김택중 의원 발언

11쪽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건설, 따라서 신농정하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구호가 대단히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편성할 때 절감 예산을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된 대로 본다면 농기계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구입이 딸리고 별로 필요치 않는 농기계는 남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신농정이라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시책 아니냐 그러면 관내에서 전혀 공급이 안되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어렵습니까?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남은 기종을 부족기종으로 대체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농어촌 개선사업에 지원예산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하지 않는가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정부시책이고 또 일선 관청에서도 정부의 그런 시책에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상부관청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남는 기종을 부족기종으로 대처한다고 나와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기능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생산되어지고 필요치 않은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지원을 특정업체에 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혹이 남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보시고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중소기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서구관내 중소기업체 가운데 금융실명제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듣기로는 정부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피부로 지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가 끝난대로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민을 합시다.

그쪽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 지원 방역하고 동 자율방역이 7월 30일 현재 58%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방역기간을 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월 30일 현재면은 5개월중에서 3개월입니다.

그 동안에 57%실적이라면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8월 발생할 예상이라면 6, 7월달에 집중적으로 예방해서 아예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뇌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을 해주셨는데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보건행정차원에서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역이라 동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철 일반모기에 대한 예방방역이 충분치 않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방역은 6, 7월중에 집중적인 방역이 됨으로써 여름철 모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올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이 와서 모기가 많았습니다. 하계 방역기간이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실적이 53% 나와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연막소독이 그 성분자체가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적위주의 방역보다는 한번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을 해주시고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약품을 그대로 쓴다는 고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약품에 문제점은 없는가 다시 한 번 분석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셔서 주민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약품을 의뢰해서 분석해 보시고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