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입니다. 이 환경문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결국 환경감시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는 무엇이었는가 한다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하라는 자체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감시요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선 동에서 어쩔 수 없이 동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너무 허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각성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인데 총해서 전반기 3,400만원 후반기 3400만원 해 가지고 6,800여 만원에 돈을 지원해서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취로사업이 일정하게 겨울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이 나와있겠죠?

그렇다면 7,8월 금년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내지는 토사가 밀리고 유입되는 물이 많아서 영세민 취로사업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졌을텐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거리들이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으니까 각 동별로 많이 있죠. 그런데 동이 이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요. 제가 이 부분들을 9월달에 폭탄예고선언을 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국장님이 느끼는 부분도 그랬을 것이오.

이게 말이오 금융실명제가 된 이후로부터 공무원들 못살 판 나버렸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