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수산국과 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만, 농수산국장이 물류센터관리공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7월 2일 중국과의 2차 등 12개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 개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FTA 확대는 농업 등 구조가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응전략 모색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가뭄과 이상 고온, 폭우, 한파 등 기상이변과 매년 찾아오는 농수산 분야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농어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청양군 출신 김홍열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시 출신 김득응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도의회의 부의장이신 논산시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인 사) 저는 이번에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진시 출신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극심한 여름 가뭄과 집중호우 등 농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농수산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범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농촌개발과장은 오늘 도지사의 금산군 현장방문 수행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과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리 고남종 예산군 위원님께서 늦게 도착하셔 가지고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하고요. 첫 번째, 환경 변화에 따른 일기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해외 곡물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농업개발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 농업개발 관련 현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있어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선정된 마을수가 상당히 있던데 그 마을수와 선정하게 된 기준 또 지원현황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순환 식품체계구축에 있어서 「생산＋가공＋유통＋체험＋교육」이 어우러지는 「돼지카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어업 6차산업의 모델이 구축되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쪽에 대한 현황자료 좀 요청하고요,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7품목이 있던데 그 지역별, 품목별 지원내역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축산업 선진화 있어서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축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 있어서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시·군별 가동실태 및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하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입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걸 어떤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7페이지에 친환경학교급식 5개년 추진계획 수립 했는데 이 계획 수립한 걸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라고 했는데 금년 농수산식품 수출목표가 580만 불인데 지금 현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요, 조사료 있죠? 사료작물 재배 이게 급격히 늘어난 것 같이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축산농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실적, 낮은 부분을 비례적으로 대비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아니시죠?

자료 요구예요.

자료 요구예요?

예. 그리고 21페이지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노력 전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여기 당진하고 서산 쪽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왜, 그리고 다른 도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서천·군산 간 이렇게 공동조업수역 지정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다른 도에도 이런 실례가 있는지? 보면 왜 경기도하고 충남 그 경계지역은 조용한데 여기 서천·군산 간이 “공동조업수역 지정노력”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야만 되는지? 같은 나라 안에서. 그리고 이런 게 선례가 다른 도에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가 자료 요구인가요?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 공무원님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1페이지를 보면 104년만의 가뭄으로 모내기 지연, 일부 밭작물 시들음 현상 등 아주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가뭄대책으로 이번에 관정을 많이 팠죠?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는지 또 우리 도비가 얼마 부담되었는지 또 몇 공이나 관정을 팠는지 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104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은 15쪽에 명품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광역브랜드 토바우와 하눌소에 금년도 시·군에 한 사업내용하고 지원내역 그리고 도내 시·군, 광역브랜드 말고 지역브랜드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지역브랜드에 지원한 내역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질의를 같이 덧붙여 드린다면 광역브랜드는 유통 인프라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질병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도내 전체에 사육하는 지역이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불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사육두수가 단독 브랜드로 충분히 가능한 시·군에서는 지역브랜드 육성을 더 장려해야 되는데 도에서 광역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지역브랜드와 광역브랜드의 서로 대립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방향을 새로이 구상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부분에서 문화디자인 8개소가 성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지금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셨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고향 만들기 사업이, 지금 각 시·군에서 교육하고 있고 리더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락에 해당된 258개 부락은 아마도 우리 도와 시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어떤 발전계획이 수립된 내용 중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줄 것인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우리 축산과 쪽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그동안 구제역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제를 하면서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품 그런 방역시설에 대한 24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상당히 24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선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16개 시·군에 어렵더라도 추후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지원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요즘 해외 원료곡이 미국의 어떤 요새 가뭄으로 인해서 50%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는 일찌감치 3개년 계획으로 조사료 작업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2012년이 1차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많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아마 여러 번 어떤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처음부터 진행된 어떤 그분들한테 얼마를 줘서 어떻게 입찰을 보게 했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류센터 마지막 입찰을 했을 때 406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 주거지역 안서지구 그쪽하고 가격이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유찰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지난번 제가 한번 현장을 갔을 때 15개 업체가 그쪽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매각을 위해서 전부 임대 해지를 해서 내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내보냈더라도 그 15개 업체가 왜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왜 제가 이걸 필요로 하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너무 또 헐값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도 차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도 하고, 혹시 도 차원의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 서면으로 다 답변 부탁한 건가요?

일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한 건 하면서 한 부분만 일부분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자료 요구하고 질의했는데 자료 요구 한 거 주실 건주시고, 또 답변으로 대행해 주실 건 대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면 농협RPC시설 현대화 7개소라고 해 놨는데 시설현대화를 뭐로 했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또 도정공장 시설개선 23명 했는데 이 도정공장 시설개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투여했는지, 이건 자료로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아까 전 자료 요구를 했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농산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거기 보면 6월 말 현재 수출액이 2억 6,600불이라고 말씀 주셨고, 또 목표액 대비가 나왔고, 전년도 대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수출기관 확대, 수출 선도조직입니까? 육성에 2조직, 4조직이 되어 있는데 2조직, 4조직이 무엇인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2조직이 뭐고, 4조직이 뭔지, 또 실질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아까 전 자료 요구만 했고요, 이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하겠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지역명품수산물 특성화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에 명품바지락, 서산 태안에 갯벌 창굴 양식, 서천에 김, 태안에 해삼 등이 있는데 타 시·도와 차별되는 더욱 더 특화된 제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타 시·도와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좀 한두 가지만 요구해 볼까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자료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또 생산된 것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나 그 소비 내용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또 귀농·귀촌 225호를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무슨 품목이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품목별로 각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서 그전에도 보니까 직장을 가진 농업인들은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라든지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여기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전 중에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21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렸고요, 질의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위원님께서 한우광역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병 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브랜드를, 한우광역브랜드가 지역브랜드와 대립 관계에 있는데 2013년도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브랜드의 경우는 참여농가가 지역적으로 좀 분산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규모화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브랜드는 각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브랜드의 경우는 농가관리는 편합니다만, 규모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한우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할 때에는 가급적 경쟁력이 있는 한우브랜드를 육성하려면 브랜드 난립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광역화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토바우라든지 하눌소와 같은 이런 광역브랜드로 해서 집중 지원이라든지 육성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성의 홍성한우와 같이 지역적으로 특성을 고려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군별로 육성을 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기가 곤란하고, 말하자면 15개 시·군별로 각 지역브랜드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건 좀 어렵고, 광역을 묶어서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시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역명품수산물 특화 육성과 관련해서 명품바지락과 갯벌참굴, 김, 그리고 해삼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을 보면 대개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지락과 참굴, 해삼, 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지락의 경우는 보령이 특히 많이 특화돼서 생산이 되고, 참굴의 경우는 서산·태안, 그 다음에 김의 경우는 서천, 해삼의 경우는 태안 쪽이 이렇게 많이 특화해서 생산이 되고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지락의 경우는 우선 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함께 해적생물이라고 쏙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 참굴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수평방식의 양식방법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의 경우는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김 양식 농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황백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해삼의 경우는 해삼섬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생산 증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에 대해서 향후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을발전계획 수립할 대상으로 4,30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우선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해야 될 대상 지역으로 우선 258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년도에 마을발전계획을 세워서 우수한 마을로 선정이 되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4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마을 1개, 우수 마을 2개, 그 다음에 장려상으로 3개 마을 해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각추진 상황과 또 입찰사유, 임대업체 입주 이유와 도 차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 또 부동산 전문 매각대행사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서 네 차례를 해서 총 일곱 차례를 했는데 이 물류센터 가격이 한 688억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인수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됐는데, 입찰사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물류센터의 활용 용도가 현재 물류 유통지구이고, 그래서 일반 사옥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으로의 전환이나 용도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매수를 꺼려해 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체들이 있었는데 임대업체들이 이 물류센터에 들어왔던 이유는 2004년 5월 달에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할 때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에 시설물 활용 차원에서, 또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임대업체들이 나름대로 우리 물류센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임대업체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688억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풀리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이 시설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수출 선도조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출 선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에 그게 수출로 잘 연결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생산된 농수산물들을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수확과 선별포장 및 품질관리, 정산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수출 전문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014년까지 농산물 수출을 돕기 위해서 6개 조직으로, 말하자면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개 단체로 육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 2개 단체, 그리고 금년도에 2개 해서 총 4개 조직으로 선정돼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서천의 경우는 건어물, 그리고 논산에 멜론, 그 다음에 서산에 양란, 그 다음에 부여에 방울토마토 등 이런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출로 판로를 해서 판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3개년 간 약 1억 2,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우선은 1년차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 4,000만 원, 3년차에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서 품질개선사업이라든지 물류개선 그리고 운영관리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은 이따 들어오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분 해 주시지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출과정에서 6개 단체의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6개 단체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6개 단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2014년까지 6개 단체 육성계획을.......

지금 현재는 4개 단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단체를 하더라도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물량은 있는데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물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다만 수출 선도조직들이 해외에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물량 소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수출 선도조직들이 생산된 이런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외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부서는 없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4년도 6개 단체까지 한다면 더욱 더 6개 단체에서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부서를 꼭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 지금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 정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산물의 판촉이라든지 수출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수출담당계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수출이라든지 판촉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농산물, 명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를 전문조직으로 신설을 해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수출까지 그리고 식품사업까지 같이 망라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3농혁신, 3농혁신” 하는데 이러한 면도 3농혁신에 가장 우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범인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농업 관련 신문구독지 현황은 말씀하신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목적외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3차 협상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1차에서 운영세칙하고 무역협상위를 설치했고요, 2차에서 기본협상틀을 논의했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중국에서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품목별로 단계를 나눠서 민간품목이라든지 일반품목으로 나눠서 시행시기를 정하자는 논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협상이 계속 될 건데요,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예상되는 국가적 농업 생산량의 감소액이 3조 2,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결과에 따라서 피해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인삼 등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품목이 한·중 FTA 양허 제외품목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든지, 아니면 민간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관세율 철폐시기가 최대한 늦춰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의 선정을 위한 이런 변수를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총 생산액, 수입시장 점유율, 관세 철폐 시 피해 규모, 수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 자급률, 관세율, 3년 간 수입증가율, 무역특화지수에 대한 15개 정도의 지표가 있어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런 복잡한 공식을 적용한 자료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작업을 해서 연말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주력 농업품목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양허제외품목이라든지 민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노력을 1단계로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협상이 타결됐을 때 소득보전대책이라든지 품목별 경쟁력 제고시책이라든지 우수농산물에 대한 중국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9월에 UN식량기구와 농수산협상 지역포럼을 개최해서 개략적인 지역의 대응방안을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에는 한·중 FTA에 대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내포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진군이고요, 금년도에 아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도와 협의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희망 시·군에 예산은 포함이 돼 있는데 홍성군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포로 도청이 이전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군이 따로 따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두 개 군이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모델을 결정하고 결정된 모델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와 자담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의 모델로 평가되면서 내년도에는 광특 국비로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50억 가까운 국비가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활용해서 각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응봉 소재 시설물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연합회 소유의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라 농기자재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된 사업인데요, 완공 이후에 걱정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의류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퇴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의류판매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모두 43개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타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우리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담당과장이 오늘 농식품부에 행사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는 대구획 경지정리, 배수개선, 국가관리 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시설물인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단계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서 중앙,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남도지부겠죠, 여기에 재배정을 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이런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사업의 시행 및 변경 그 다음에 사업예산 배정, 자금 송금 그 다음에 사업의 준공처리라든지 연도 말 검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정비 및 농업용수와 관련된 도 자체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서 시·군 단위의 농업기반 정비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업무 설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박범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8월 22일 날 여성농업인대회가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있었죠?

예.

그것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들 과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저도 그때 가봤는데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참 도 대회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와 있고 다 있는데 여성농업인대회를 그렇게 치르면 되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지 사항을 한번 보고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충청남도여성농업인대회가 22일 날 11시부터 천안의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행사의 계획은 1부에는 개회식을 하고 2부에는 자체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 회장단하고 입장이 다른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개막식을 할 예정이었던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개회식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해서 축사를 준비하셨던 내빈들께서 축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됐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단체 내부의 화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정말 따갑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민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불미스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가서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행사 자체도 상당히 어떤 때는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자리를 이석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행사할 때는 한 번 더 챙겨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셔서 정말 속상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행사에서 정말 의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챙기고 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의전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회가 그건 진짜 제가 볼 적에는 도청 그 자체 전체를, 망신이에요, 망신. 천안시청 공무원들 다 나와 있고 여성농업인들 다 모여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상황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까 도비지원 사항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단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도 참 여태까지 도의원 돼 가지고 2년 동안 그런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저도 되게 당황하고 또 특히 도의원으로서 도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참 망신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FTA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FTA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뭐 하는데, 구조적인 FTA 대책을 세워야 돼요, 구조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FTA 한다고 또 정권 말기 때 이렇게 하는데 제 의견은 FTA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의해 가지고 FTA 하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세계에서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다자간 협상이 됐지만 그 FTA가 과연 좋은 것인가 해 가지고 각 세계에서 지금 FTA를 일단 다 멈추고 있는데 괜히 우리나라에서 서둘러 가지고 FTA를 한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FTA를 반대, 찬성을 떠나서 FTA대책이라는 건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사항을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 수입의 손해를 막아주는데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FTA가 되면 무역자유협정이 돼 가지고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관세 안 붙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죽는다는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농산물을 경쟁력을 키워준다? 무슨 경쟁력이에요? 지금 농민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보조금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연구 백 날 해야 뭐해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걸 정부한테도 건의를 해 주는 측면에서 봐야지, 연구회 가가지고 교수들 나와서 발표해야 뭐해요? 거기에 대안이 없는데. 그렇죠?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대안을 세워서 농민들의 그 피해를 어떻게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막아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로 우리나라가 배 수출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걸 너무 저기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농민들이 그 피해보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보충해 줄 것인가? 이러한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죄송해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한·중 FTA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3차 협상이 됐고 중요한 건 FTA를 하면서 관세 철폐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 농정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민간품목하고 일반품목하고 10년씩 10년 초과로 정한다고 관세철폐 시기를 정했는데 일반품목은 뭐고 민간품목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도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을 아까 충발연에서 한다고 했는데 충발연만 할 게 아니고 농민들 농업전문가들 이런 분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일반품목이 뭐고 민간품목이 뭔지 그리고 또 도에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FTA 협상과 관련해서 품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해당지역에 농민이 됐든 공업업체가 됐든 이런 산업에 너무나 커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주 빼야 된다. 그것은 양허제외품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민간품목인데 이것은 양허제외품목만큼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또 국민경제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것은 민간품목으로 분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나머지를 일반품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양허제외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민간품목은 관세철폐시기를 10년 이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일반품목은 관세철폐 시한을 10년 내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 대응방안은 1차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양허제외품목이라든지 민간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정되도록 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가지의 지표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 하다 보면 거의 도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충청남도의 입장,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은 양허제외품목으로 해 주시고 이것 이것은 민간품목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이걸 금년 말까지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러한 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이런 품목선정을 안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양허품목으로 갈지 민간품목은 뭐로 할지 일반품목은 뭐로 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는 농업부서니까 농민들이 입는 피해액이 얼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은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보조금도 또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이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농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중 FTA는 한·미 FTA 파괴력의 5배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인 농민들한테는 정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FTA인데 지금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한·중 FTA는 철폐되어져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저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없이 추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이 아니다 생각되는데, 그래도 주변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추진되어져야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이 피해품목을 아까도 충발연에서 의뢰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런 조치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은 노력과 관심만이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우리 도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명품브랜드 육성 및 유통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서 충남에 지금 한우농가들이 나름대로 고품질 육질의 축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브랜드가 있고 광역브랜드가 있는데 이 광역브랜드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모화 하고요, 조직화 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규모화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지역브랜드는 규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를 했다고 하셨고, 역시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

규모나 조직이나 품질 고급화 이런 부분 때문에 광역브랜드를 우리 도에서 추진했고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브랜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한 지역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규모도 되고 또 품질의 고급화도 다 이루어져 있고 조직화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시·군은 굳이 광역브랜드가 필요치 않지 않나? 광역브랜드는 시·군 브랜드 같지 않고 나름대로 운영하는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방역문제에 있어서도 한쪽에서 질병이 발생되면 타 지역까지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고, 한 지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쪽 지역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같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 규모화가 안 돼 있어서 유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군이 사육두수가 적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예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6만 육칠천두가 되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로서 충분히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상의 사육두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도 굳이 이 광역브랜드를 도에서 적극 장려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예산이 있다면 지역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광역브랜드를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약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에 저희들이 401억을 거기에다 투자했습니다. 물론 자담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하눌소 두 가지가 있는데 토바우가 주로 8만 두 정도 되고요, 하눌소가 2만 두 정도 되는데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우가 46만 6,000 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홍성이 약 6만 6,000 두로 제일 많고요, 4만 두 정도 이상 되는 데가 당진, 공주, 예산 이렇게 네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것은 너무나 전국적으로 지역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과장님! 제가 답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규모화가 안 돼 있고, 또 조직화가 안 돼 있고, 품질이 보급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광역브랜드를 통해서 조직화 해 주고, 유통구조도 갖춰가지고 제대로 판로문제도 걱정 않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안 돼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광역브랜드를 해야 되겠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규모가 갖춰져 있는 지역까지 굳이 광역브랜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광역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브랜드 쪽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성군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광역브랜드 2개 하고 있지만 지역브랜드가 1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능수한우, 당진에 초우촌, 청양에 구기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브랜드는 광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15개 지역브랜드를 다 국비에서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현재 홍성군 같은 데 예를 들면 홍성한우가 있고 토바우가 있고, 하눌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성군이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홍성한우가 금년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한 7년 됐어요. 7년 돼서 그때부터 홍성군에 조례도 생겼고, 브랜드 육성을 위한 노력을 7년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지역에 몇 가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브랜드 간에 대립이라든지 같은 한우농가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서로 또 예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브랜드 하나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홍성한우로 딱 명칭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건 없었고요, 금년도부터 홍성한우를 한다고 해서, 홍성군에서요,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광역브랜드 2개에다가 홍성한우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홍성한우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7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홍성한우라는 브랜드 자체 로그를 달아가지고 시작한 지가 한 4년 됩니다.

예.

그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여기 지금 충남에 15개 브랜드가 있는데 나머지 다른 브랜드는 하나의 육가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제가 파악할 때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육가공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브랜드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품질 소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에 아직 사육두수가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있고, 홍성한우만큼은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지원을 않더라도 홍성한우 쪽은 광역브랜드에 홍성한우에 지원해 줄만큼의 예산을 지역브랜드에 해 주고 가급적 이면 지역브랜드 하나로 다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도에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도 브랜드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독자 브랜드로서의 사육두수가 충분한 규모가 되는데 나눠서 한다면 오히려 홍성군도 경쟁력을 잃고, 또 지역브랜드도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 거고, 광역브랜드도 지금 하눌소 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성 토바우는 홍성한우하고 합치기로 했고, 하눌소만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남 전체에 토바우는 경쟁력이 되지만 하눌소는 아직 안 되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모는 2만 5,000 정도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경쟁력이 안 되는 두수를 끌고 가면서 자체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두수가 되는데도 그쪽에 합쳐지지 않게, 자꾸 예산을 주다 보면 그 예산 때문에 지역브랜드로 합쳐지지 않지요.

아니, 이제 하눌소 같은 경우는 본거지가 거기기 때문에, 본사가 거기기 때문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주관 축협인데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하눌소에다 광역브랜드 자금을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브랜드는 잘못하면 소멸되고 없었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육성해 오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지원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과 얘기 중에 있는 것이 농가가 하눌소 농가가 됐든 토바우 농가가 됐든 농가가 자기들 스스로 나는 홍성한우 하고 싶다, 아니면 토바우로 그냥 가고 싶다, 또는 하눌소로 가고 싶다 하면 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우리는 다 홍성한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계속 그걸 하려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종화 위원님!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에서 하는 명품브랜드육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모를 갖추지 않고 있는 시·군에 한우 사육농가를 위해서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갖춰져 있는 데는 그 지역 독자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그쪽의 정책 에 맞춰서 예산도 가능하면 국·도비를 광역브랜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광역브랜드의 참여를 지역브랜드 규모가 됐으니까 지역브랜드 쪽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15개 지역브랜드를, 그렇게 되면 홍성한우만 준다 도비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되는, 자체적으로 규모가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규모화지만 규모화 하고 조직화 돼야 하고요, 다 이게 온 시스템이 맞아야 되거든요.

상품이라는 건 물건을 충분히 공급을 해 줄 수 있어야만이 그 브랜드로서 상표로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성한우가 만약에 2만 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거래처에 일정하게 공급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광역브랜드, 다른 시·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광역브랜드화 해서 충분하게 계약된 업체에 물건을 대줄 수 있게 해야지 상품의 가치가 있고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건데 두수가 홍성한우만 독자적으로 충분히 되니까 6만 7,000두가 되니까 홍성한우가 육성될 수 있도록 홍성 같은 경우 지역은 광역브랜드 지원을 재검토 좀 하고, 지역브랜드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국장님! 그냥 과장님이 답변 하시고 마무리하게,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결론은 15개 브랜드, 지역에 있는 브랜드를 갖다가 다 도비를 그렇게 홍성한우를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 구기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순한한우라든지, 또 강원도의 하이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광역브랜드거든요. 전국에 있는 광역브랜드 중에서 우리 충남의 토바우가 현재 랭킹 1위입니다. 고급육 생산율 82%입니다. 전국평균 78%인데 우리는 82%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추후로 더 논의하시고,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광역브랜드 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 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지역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그만 하셔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15개 브랜드가 있어요, 충남에. 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브랜드 육성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축산물 유통가공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들이고, 그런 브랜드들은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갖다 가공해서 팔고 하는 업체고, 여기에 반 정도는 자기 지역브랜드를 육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 광역브랜드 때문에 이 지역브랜드가 육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홍성한우는 안 해 줘도 잘 돼요.

이종화 위원님 홍성한우 사랑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군별 액비 저장조 설치현황 및 가동실태를 받아봤는데 금산군 같은 경우 에는 66.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홍성군이 76.7%, 청양군이 84.8%, 뭐 잘되는 데는 100%대도 몇 군데 있는데 이 가동실태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누수라든가 노후 이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80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또는 자기가 양돈농가에서 스스로 설정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980기인데 그 중에 877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너무 오래 돼서 노후화 돼 가지고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시설개선 자금을 금년부터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개선자금을 신청 받아서 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신청하면 노후된 거라든가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농촌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대상마을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마을당 700만 원, 도비 210만 원, 시·군비 490만 원에서 7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 제목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너무 좋은데 과연 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 살기 좋은 희망 마을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대체 이 7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살기 좋은 희망마을은 저희들이 크게 2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희망마을은 기존의 마을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농 상생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도농상생마을은 그야말로 새로운 마을을 아주 새롭게 도시에서 도시민들 유치해 가지고 마을 새로 탄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희망 마을의 경우는 그야말로 기존마을 있는 데다가 조금 이제 담장을 개량한다든지 마을진입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을을 재창조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700만 원 가지고 마을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700만 원 가지고 마을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700만 원을 쓰는 것은 마을발전계획을 세울 때에 그 사업 과정이 처음에 우리 도내가 세종시 빼고 4,200개 마을 중에 마을발전 계획을 세워야 될 마을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전부 다 받았을 때에 마을별로 각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문화마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산품 마을을 하든지 이런 컨셉을 정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면 그 발전계획 세운 것을 보고 그 중에 우리가 마을을 제대로 이 계획대로 하면 발전시켜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을 선정한 곳이 한 258개입니다. 그래서 258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리더들이 마을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끌어 가는데 지금 7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제대로 이 정도는 돼야 마을발전 계획이 나온다라고 컨설팅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하는 비용으로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리더들을 초청해서 마을 리더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마을발전은 이러한 컨셉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문하고 교육을 시키는, 말하자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마을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비용까지 포함된 그런 비용입니다.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요.

글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마을회관 내지는 작은 자연부락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요, 정말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 살기 어렵거든요. 자식분들은 다 나가 있고. 그런데 정말 살기 좋은 희망마을을 과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각 자연부락에 마을 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10년만 지나면 각 시골에 있는 자연부락들의 마을회관이 저는 이장님들의 관사가 될 거다, 제가 사석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 단위에서요, 정말 살기 좋은 희망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인 청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지 3일 만에 할머니가 발견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노시다가 집에 가셨는데 자식들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자식들이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서서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살기 좋은 희망마을이 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정말로 잘 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을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서, 좀 크게 해서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안에 원룸 형태의, 독거노인들이 혼자 와서 쉴 수 있는, 독거노인들의 원룸 형태가 되어야 하고, 또 진료소가 따로 따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진료소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진료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진료소 소장이 그 노인분들을 항상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 노인분들을 항상 관리할 수 있는 복지사가 항상 상주를 해야 된다,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생활하기가 지금 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외지에 나가있는 자손들도 좀더 편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봐서요, 저는 이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대체 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요, 정말 각별한 관심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건데 내용을 보니까 가구 수가 죽 나와 있는데요, 귀농과 귀향 이러한 기준을 대체 어떻게 두면서, 또 지원 금액이 다 획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저는 틀려야 된다고 보고요, 65세, 70세 이상이 귀농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저는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귀농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창업을 통한 그런 창업자금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가구당 2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 상한선까지 요청을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별로 똑같은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는데 서서히 조금씩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은 귀촌으로 보고 싶어요. 65세, 70세 되신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귀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정착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과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려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귀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귀촌도 예를 들어서 65세, 70세 되신 분들이 부부지간에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 귀농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몇 년동안 어떻게 귀농을 하시겠어요. 시골에 와서 사실 살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만 30대, 40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귀농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농 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또 귀촌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퇴를 해서 마을에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원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때에 제대로 된 지원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아본 내용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준비도 많이 하셨던데 해외농업개발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죽 언론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취합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2008년도에 캄보디아에 진출을 해 가지고 해외농업개발을 해 보니까 결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수단 방법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금력이라든가 정보력에 있어서, 이게 도 자체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난 7월 30일 날 한 번 해외농업개발 방향에 대한 것을 모색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신 김용필 의원님 하고 관련된 해외농업개발협회하고 농식품부 산하에 이런 재단법인을 놓고 설립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회장,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해 봤는데 결코 도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외농업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도 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해외농업개발을 직접 도가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안 맞다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도가 취지만 좋다고 뛰어들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사실 해외농업개발이란 것은 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너무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옛날 보다는 지금 이 때가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성숙됐다고 보고, 모든 게 다 때가 중요한데 지금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지역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해외농업개발 추진으로 키르키즈스탄에서 양파 재배를 성공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밀하고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공사례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장하고 의회단들이 와서 사진 찍은 것도 있던데 저는 지금은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한 번 정도는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도,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정도에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한번 도에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했던 사례를 참고 해 보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리 도로서는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제일먼저 얘기되는 것이 5,000㏊땅을 제공해 주기로 도가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해 달라는 거고, 또 100억 원 상당의 이런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당신들이 약속했으니 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가 그런 정도의 약속이라든지 지원 부분을 감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한 번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정도로 발전을 끌어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비전제시 차원의 계획을 약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들이 이걸 믿고 진출했던 가 본데 이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니들이 약속했으니 그 땅도 내놓고 돈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농업개발이란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계획을 발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진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상당히 계획 발표하는 것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했던 그런 사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분위기가 성숙돼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려고 해도 다른 시·도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공했던 데도 없고, 지금 상당히 다 똑같이 저희들만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업무 소관은 기술원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협조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남종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요,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파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행사를 열고 안 열고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아까 귀농·귀촌 추진현황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신문에서 보기에는 충남이 이 부분에서 미흡했어요. 전남이 가장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지금 전남이 가장 잘 돼 있다고.

김득응 위원님! 그 귀농·귀촌 문제는 기술원 업무 할 때 한번 그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요, 기술원 업무 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이 농수산국에서 기술원으로 넘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실 때 전남 있잖아요?

예.

전남 귀농·귀촌이 잘 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좀 배워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두 번째, 친환경급식 현황 조례 정비 내역 이걸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지금 센터, 당진 같은 경우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어요. 그렇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은 각급 학교에서 도급 형식으로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지역에서 농산물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내가 교육청한테 작년에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방법은 단위 농협당,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 지금은 각 학교별로 돼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쓰나 안 쓰나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잘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실질적인 자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 단위농협하고 각급 학교하고 연결시켜 주는 급식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걸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급식센터가 지금 16개 지역에서 한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외지역 안 된 지역은 단위농협을 이용할 때 가장 지역에 있는 농산품하고 협조가 될 수 있다는 거 제안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예상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아까 58만불이라고 했나요?

5억 8,000요.

그런 건요, 이 자료에 이렇게 중차대한 자료에는 제가 볼 때 지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하고 배반적인 얘기인데 국내 지금 농업도 발전을 못 시키면서 무슨 외국까지 신경 써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여기에 이 자료 내에 가급적 보고로,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피부에 아직 닿지를 않았어요. 아직 닿지를 않았어요. 제가 알기에 이게 다 사업비 따먹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 사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될 때 미국에서 옥수수 값을 올릴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서천·군산간은 제가 아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우리 내부에서 지금 독도하고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융통성 있게 너무 신문지상화 시키지 말고 내부에서, 전북하고 해서 내밀하게 이건 협조관계 아니에요? 운영관계 묘고, 그걸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협 RPC문제는 담당과장님 있잖아요. 저 좀 회의 끝나고 RPC하고 도정공장 있죠, 그거에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그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저를 회의 끝나고 잠깐 만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너무 질의 요점을 나열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절약도 하고 그렇게 하게.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송덕빈입니다.

예.

국장님! 너무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아니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할게요.

예.

다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뭄대책 용수 개발사업의 지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홍성 같은 경우 이번 금년의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파준 것이 639개나 됩니다. 그런데 639개라고 한다면 아마도 300m 안에서도 희망을 하게 되면 파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파주었으니까 이렇게 630개라는 게 나오지 그렇지 않고 거리를 두고 팠다면, 관정을 팠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관정이, 물이라는 것은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있어서 이 가는 물길에서 같이 물길을 똑같이 물길을 놓고 관정을 판다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서 파게 되면 물을 품게 되면 그 물줄기에 있는 물이 전부 달려서 하나로 밖에 안 갑니다. 깊이 파 있는 그리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워낙 다급하니까, 너도 나도 파달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종종종 파준 거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책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관정을 파줄 때는 정말 1,000m면 1,000m, 500m면 500m 이런 간격을 두었을 때 그 물길이 영원히 품을 수 있는 물길이 되지, 종종종 파졌을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정 같은 것을 팔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물길이 어느 물길이, 이 물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물길을 잡아서 드문드문 파주고 몇 ㏊안에 하나씩 파주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지, 그냥 시급하다고 하니까 파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파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데 답변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시급하다고 해서 덤벙덤벙 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 중 농수산국과 물류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28일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서부지역인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올해 그 어느 해 보다도 기록적인 가뭄과 한파, 기습폭우 등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물 폭탄을 맞은 태안군 피해지역은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아직도 복구중인데 또 다시 사상최대의 태풍소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는 출수기를 맞고 과수농사는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과 힘을 합해 수문 작동여부 및 배수상황 점검은 물론 비닐하우스 시설농사, 절개지 등을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