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송정현 의원 발언
하학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주민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2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이 올해 실적이 구체적인 숫자말고 대충 어느 정도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데서....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대 활동실적이 지난번에 우리가 총.....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없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일만여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분들이 실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게 예산지원이 됩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지원이 아니고 우리 관내 39명의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순수한 무보수로서 분기마다 그 분야별로 나와서 현지에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전제품, 보일러, 미·이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것이고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합동순회 민원봉사활동 연 2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에서 나가서 그 분들을 인솔해서 합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자기들이 날짜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야별로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또 연 2회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일정을 잡아주면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많은 민원인이 와서 수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대로 선정되어 있고, 이 분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면에 연결만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그날에 점심값조로 조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무보수입니다. 영세상인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활동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조례가 되었는데 이 분들도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대고, 이것은 120자원봉사대 성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정호용위원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예산없이 이것이.....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자기네들은 지원을 해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원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안주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다해 주어야 되는데 부속 하나라도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정호용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개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지원하면....
정호용위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주민지원과에서 좀 사무처리를 해서 활동하는데 그쪽에서, 이게 사실 만일에 예산 실비지원이라도 안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상당히 구성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구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가 차츰 행정에서도 지원도 조금하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나가서 봉사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12페이지 120자원봉사대가 실적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3년도 생활민원 처리실적 만몇백건 나와 있는 이 실적이 작년실적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이것도 거의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상조민원도 있고, 뒤에 것은 자원봉사대는 상조민원이 없습니다. 농기계라든지 가전제품,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여건된다고.....
하학열위원장
그러니까 가전, 농기계 이런 부분에 6,290건같으면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이 잘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잘 운영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원봉사대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읍에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대하라든가 이런 지침은 전혀 없습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는 각 시군부마다 읍단위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2단계는 면단위까지 확대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운영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타 면을 보면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사실상 조금 설치하기가 문제점이 있고, 고성읍의 경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상설할인이라든지 이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실시할 때는 운영재원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요즈음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원됩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읍단위 이상으로 1개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1, 2개소 내지 면단위로 확대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알아보고 하니까 사실상 별희망하는 지구가 없고 해서 확대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연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비용지원이....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중앙지원도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아직 우리는 읍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기능전환해서 사실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계속 읍면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변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도 별의지가 없네요? 처음에는 주민지원과를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주민지원과가 그때 현장민원해결과로 해서 기구를 하나 늘여서 읍면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현장민원해결과를 하나 증설을 했는데 사실상 가다 보니까 한시기구가 아니고, 전부 정규시설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도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호용위원
중앙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 때문에 주민지원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 하나 배정해 주고, 예산도 좀 주고.....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지금 아직도 한시적인데 기간이 늘어났습니까?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완전히 정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상당히 궁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위에서도 자치센터운영관계에 대해서 설치할 희망지구가 있으면 수시 보고를 해주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공문도 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알아보니까 할만한 데가 없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군 자체에서 읍면에 알아보니까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만일에 읍면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반조성만 되면 확대가 가능하겠네요?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광만
안광만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새해인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양현 위생담당입니다. 이진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재활보건사업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같으면 상당히 이분들은 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도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가에서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그 위에 상위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입니다. 물론 세부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약 1억5,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한 9,200만원정도 지원되었고,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19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작년에는 3개 내지 4개 질환만 치료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원정도가 치료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원됩니까?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에 한해서 나누기해서 가는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예산이 다시 지원됩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가령 심지어는 간병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인당 들어가는 액수가 많지는 않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한 달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잡으면 한 사람 앞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 정도 되면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정호용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실 이 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원상태로 되면 좋은데 이분들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더 이상 악화 안되는 수준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분들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엄청난 손실이 가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정호용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난치성질환자해서 전문용어가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하니까 사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장님은 다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안그러면 이것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 병에 설명서를 어떤 병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 유인물을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간단하게 여기 나온 것만 소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가령 만성신부전증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것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콩팥조직에 손상이 간 것입니다. 콩팥기능이 사실상 정상의 한 10%만 콩팥기능이 있어도 정상인같이 보입니다. 이 분들은 콩팥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이런 분들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치료를 안하고 놔줘 버리면 심장에 요독증같은 그런 노폐물이 축적되어 얼굴이 붓고, 신장이 망가져 버리고, 신우신염이니 당뇨니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서서히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육병은 아시다시피 저희 읍에도 근육병환자가 있습니다만 입만 벌리지, 눈알만 돌아가지 그외에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30살 아가씨인데 고등학교 3학년때 갑자기 정말 이것은 이유를 모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와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살아있는데 지금도 입만 벌리고, 눈만 돌아가지 그 외 행위는 일체 못합니다. 엄마가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가 죽을 때 엄마가 자유로워지지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아가씨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태연스럽고, 죽음을 초월한 그런 상태로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로 신경이나 이런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어서 생깁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다음에 페브리병, 혈우병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유전성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가령 크론병이나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질환에 이상이 있는, 뇌 척수에 이런 문제가 있고, 안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성 운동실조증은 그것도 운동성 신경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부신백질이영양증 이런 것도 선천성 대사질환입니다. 효소질환이나 대사질환이나 이런 정말 아직까지도 규명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언가 그 조직에서 이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희귀하다, 희귀성, 낫지를 않는다 해서 난치성해서 희귀난치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세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질환이 전혀 생각도 못한 것도 자꾸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따라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고성군내에 환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26페이지입니다. 주민병리검사 실험실 운영되어 있는데 각 검사대상자를 인원을 내놓았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의 수준과 그리고 가령 장티푸스나 비브리오 이런 결핵이나 성병이나 기생충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에 어떤 계획과 물량이 비례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가령 비브리오검사같은 경우도 고성관내에 주로 바닷가쪽으로 한 500명정도 표본을 해서 검사를 해보겠다 하는 저희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을 전부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표본조사를 해본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저희들이 취약지, 가령 삼산같으면 삼산 굴양식장같은데, 하일같은 데 굴양식장같은 데 저희들이 방역기관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가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 370명 나와 있는데 이 370명 대상자를 어느 지역에 가서 표집을 해서 어느 한 사람 나와 봐라 검사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성병이나 에이즈는 앞에 성병을 저희들이 올해 몇 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병검사할 때 유흥업소 종사자가 6개월에 한 번씩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외 한 100명 정도는 익명으로 혹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정호용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 기생충검사 50명 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가령 기생충검사같은 경우도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문 하셔서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한 50명 오셨으니까 올해도 50명 정도는....
정호용위원
방문객 예상 숫자가 그리되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장티푸스 보균검사 2,500명같은 이런 경우에는 오는 사람만 검사해서는 2,500명까지는 안나오겠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런 분들은 주로 전염성질환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령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계십니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관리하는데 이런 분들은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만일 의심이 되면 그분들이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확산되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읍면 이동장회의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리자하고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위생업소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작은 수치는 작년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과를 봐서 이 정도는 매년 검진대상이 되는 것이고, 큰숫자는 기획적으로 해서 어디가서 해보겠다 해서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미리 선정을 해서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비브리오균 검사계획은 500 이렇게 해놓았는데 500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500명을...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 담당이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이 조금 전에 병리실검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23페이지 방역대책에 보면 해하수어패류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고성군내에 10개 주로 어판장 주변에 바닷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는 생선횟집 수족관안에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여름철에 주 2회씩, 저희들 고성군내에 총 20개 검사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정을 시켜서 여기는 좀 의심이 갈만한 충분한 게재가 있다는 데를 20개를 지정을 해서 20개를 주 2회씩 나가서 계속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여름내 합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굴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굴이 전국적으로 백화점에 보급이 되어서 말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 4, 5, 6월달에 나오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되었다 이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관리가 조금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바다에서 발표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번 발표가 되면 횟집이나 고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비브리오패혈증이 바다마다 검출되기 때문에 꼭 우리 해역만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우리만 손해를 볼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검출되는 또는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이런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사항을 잘파악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보건소는 보건소가 관리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비브리오도 비브리오콜레라가 있고, 비브리오패혈증이 있고, 다음에 비브리오파라라 해서 주로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세 세균이 있는데 2개는 전염병예방법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비브리오패혈증이나 비브리오콜레라는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 작년에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탔던 굴에 나오는 비브리오균은 사실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아닌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데 그래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리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명칭은 비브리오 무슨 균이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이 비브리오파라라고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고, 바다에 무수히 떠 있습니다. 여름철에 애들이 바다에 수영하다가 물만 한 모금 먹어도 집에 와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브리오파라입니다. 작년에 방송에 떠드는 것이 그 비브리오파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염성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경미하나마 인체에 설사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품위생법상에 관리를 하는데 주 관리가 사실상 수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균이 검출되면 수산과로 이 서류가 넘어가 버립니다. 수산과에서 어민보호하는 측면에, 또 양식업자 보호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조치해 달라 공문을 보냅니다. 올해도 벌써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관련 부서에 결과를 항상 통보를 합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가공식품 굴이 공급된, 굴채취된 해역은 우리 고성해역이 아니던데요. 통영해역에서 채취된 굴이 우리 고성에 와서 가공된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성사람은 굴을 어떤 시기가 안되면 입에 안됩니다. 식당같은데 굴이 그렇게 나와도 어떤 시기에, 가령 7월, 8월, 9월달까지 우리 바다에 굴이 생산되어도 식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먹어서도 안되고, 먹으면 익혀서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름에 한참 세균이 왕성한 바다에서 나오는 굴을 생식을 하는 자체는 사실상 위생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수분이 아주 떨어져서 나올 때 그때 해산물은 섭취를 해도 크게 건강상이나 위생상에 별문제가 없는데 너무 일찍 생식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건강교육이 좀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봐집니다.
하학열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그런 소동이 났었는데 수산과하고 잘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수질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주민병리검사에도 수질검사가 1,600명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연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조전, 일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역대책에도 수질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1,392건에 분기별로 해서 간이상수도 약수터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수질검사 한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낸 통계도 안맞고 해서 한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방역대책에서 1,392건 따로 하고, 또 주민병리검사에서 수질검사를 따로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민병리검사실에서 나온 것은 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약 1,600명을 하겠다, 그중에서 보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전, 일반인들이 검사를 의뢰했을 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앞에 것은 주로 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수질검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1,600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방역대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뒤에 사항은 일반인, 가령 물로 집에서 지하수를 검사를 하겠다든지....
정호용위원
간이상수도, 약수터 들어있는데 통계는 잘못잡힌 것 같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뒤에 1,600건은 앞에 것보다도 건수가 많은 것이 일반인들이 검사한 것이 많습니다.
정호용위원
1,600명되어 있으면 앞에 방역대책의 수질검사에 1,392건같으면 간이상수도 348개소에 4회를 더 하는데 혜택인원수를 만일에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이 1,600명이라는 이것이 통계가 잘못잡힌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건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명이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는 똑같이 양쪽에 다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을 방역에서도 하고, 또 병리실험실에서 따로 하고, 따로 잡혔느냐 똑같은 것을 양쪽에 같이 잡아 놓았느냐, 명수는 무엇이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사실 방역대책에 전염병 예방하는 측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방역대책에 넣어 놓았고, 뒤에는 병리실에 고유업무가 실지로 실시하고 있는 건수를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동일건인데 뒤에 것은 병리실에서 일반인들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받고 합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정호용위원
건수로 봐야 되네요? 명은 아니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수질검사는 물론 전염병이 의심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과가 상수도를 취급하는 담당부서인데 군수가 보건소장한테 검사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뒤에 통계가 서로 개소수가 틀리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검사의뢰한 것만 가지고 검사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가령 한 350개가 고성군에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을 다 못떠서 300개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시키면 저희들은 300개만 검사해서 보내줘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는 통계는 300개에 대한 개소수만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야기는 초기에 검사할 때는 불량으로 나왔다가 2차 검사를 하면서 괜찮은 것으로 되고 이래서 거기서 통계가 혼란이 있어서 감사장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2006년에 공룡엑스포도 치러지게 되고 또 인근 통영이나 거제쪽에 관광업이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고성의 접객업소나 음식업소의 친절서비스 또는 안전식품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이것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특히 2006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식품업객이나 음식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올해도 좀더 작년보다도 여기다가 위생행정을 투입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위생관련단체 운영활성화를 저희들이 일단 제목을 걸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선 이분들이 다 단체내에서 지도자급이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인식을 같이 해주어서 앞장서 주셔야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래서 올해는 단체부터 우선 활성화를 시키고 지도자들을 조금 인식을 리더를 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서서히 밑으로 파급되게끔 거기에 우선 주력을 해보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한참에 다 변모가 되고, 변화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을 해보면 싶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는 지금 이노베이션 및 리모델링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보고드리기도 조금 껄끄러운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업무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 13페이지에 어린이의 날 행사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실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해왔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두 행사가 같이하게 되어지면 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월 5일되면 고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내신 계획과 유사한 행사를 고성사랑회라는 모임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또 군차원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이 행사는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거의 다 모여서 하는 행사, 제가 한 몇 년 참석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행사는 그쪽과 서로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어린이의 날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고성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어린이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만약에 고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이 행사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안되면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인지, 안되면 분리해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인지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1천만원 잡았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사랑회에서 자기들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하는데도 자기들의 예산관계상 흡족하지 못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제가 위치상 당항포가 좋을 것 같고, 우리 고성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사랑회를 주었을 때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성사랑회와 연락하시려고 하면 제가 중간역할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잘검토를 해서 이 행사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베이션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어제 관광과에 들어갔더니 2월초부터 입구들어오는 방파제 날라간 것 그것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월초되면 완전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공청회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휴장을 하자고 말씀이 그리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시작하면 먼지도 많이 날 것이고, 공사차량도 많이 다닐 것이고, 공사시작함과 동시에 휴장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이것이 사람이 기분문제입니다. 그날도 만약에 2월 1일부터 폐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배둔하고 당항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을 다독거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공사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전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당항사람들이나 횟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회화, 또 고성주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당연히 폐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그때 아까도 그런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안내판을 설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미리 폐장한다고 하면 지금 배둔이고 어디고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회의석상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만약에 2월 1일부터 2월달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서 홍보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3월되면 공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2월초쯤 되어서 아마 일부 조금 시작되고, 3월초쯤 되면 완전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은 공사시작되면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방부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할 수 있고 그안에 기존되어 있는 것, 그런데 당항포 이노베이션계획에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그 다음에 전승기념관 전부 다 안에 형태를 변모해서 재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것은 사실은 없고, 그쪽에 앉아서 족구한다든지 그 정도도 잘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한 번 형편을 봐서 우리 당항포관련되는 축제위원회하고 또 향사제전위원회도 있지요?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하학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하고 한 번 회의를 해서 폐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리를 해서 한 번 적당한 때에 당항포소장님께서 시점을 봐서 모여서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폐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출입을 통제합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원래는 폐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휴장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휴장이 되었든 폐장이 되었든 사람을 아예 못들어 가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공사가 시작되면 위험도 있고, 먼지도 날고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미리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입구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노베이션 홍보판을 하나 설치해서 언제되면 이렇게 변모되었을 때 다시 놀러 오십시오 하고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폐장한다고 해서 기존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줄어들 계획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들어오게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어서 돈을 안받는 것은 몰라도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냥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돈을 안받고, 입장료를 안받고....
정호용위원
돈을 안받는 것만 하면 되지 사람이 와서 못들어 가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공사중에 좀 위험 안하겠습니까?
하학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공사를 하면서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입장을 시키더라 해도 공사를 하는 중에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되 무료입장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결국 공사가 한창 시작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와서 당항포가 인제는 안와야 되겠다, 당분간 못오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때는 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순을 그렇게 밟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할 때에, 그랬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휴장을 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안에 어떤 시설이나 또는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휴장을 충분히 관광을 할 수 있는데 휴장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시점의,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되는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의논을 해서 휴장시기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용위원
어차피 통제를 해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학열위원장
들어가는데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안내판을 붙혀서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생각이 오히려 안내판에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명기시켜 놓고 저절로 왔다가는 사람들 그냥 그것을 두면 되지 그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을텐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폐장의 개념을 돈을 안받으면 되지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하학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신 이 행사들은 만약에 그 안에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고, 관광객들이 당항포관광지 안에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진용
김진용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공사가 시작되고 조금 차량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