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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25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8-27

윤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대 후반기 충남도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게 되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다 성숙한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행복이 배가되고 충남도의 발전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수준은 날로 진화되고 향유의 욕구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특색 있는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하여 충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출신이 런던올림픽 양궁과 펜싱 등에서 쾌거를 이루었듯이 체육인 저변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트랜드에 맞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상황 보고 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연속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9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석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송석권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송석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송석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설립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설립목적과 규모, 조직, 출연금 등 구체적으로, 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지원내역 그리고 도에서 체육회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석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자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도에서 국비, 도비 3,000억을 투자해서 재현단지가 다 되었잖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설해야 되는 이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따 자료로 받으시고 하시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로.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료 요구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태풍이 제주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라든지 체육시설, 관광시설에 대한 태풍피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료 요구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문예진흥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여 건이 신청이 되어서 399건을 지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내역과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의 관광객 방문현황 또 유치현황 이것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아마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관광객 변동추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3년치 주시고요, 금년도하고요. 그리고 으뜸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총 55건을 발굴해서 이 중 다섯 건을 으뜸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55건과 5건을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충남도내의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도내의 축제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선 태풍상륙 대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분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선 자체적으로는 저희 문화, 체육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이런 상시근무자는 어제부터 전부 근무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상시체계로 해서 시·군과 체계는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물려서 제가 8월 27일 날 오늘 오전에 사실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못 보냈습니다. 오늘 8시에 각 실·국장들 대책회의를 해서 시장·군수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어제 4시에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때 문화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농촌분야, 해안분야 전부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딱 떨어지게 솔직히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고 총괄적인 지시만 공문으로 해서 분야별로 대비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미비한 것은 금일 중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이어져 내려왔는데 사실상 일각에서는 거기를 형질변경 차원에서 지금 관광도시로 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대로 개발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사실 현대가 움직여야 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하고 협상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7월 9일자 발령받고 안면도 관광개발하고 태안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태안 기업도시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가시성과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나가는 도로 하나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태안하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2억씩인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 소신으로 딱 부러지게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관계는 제가 현지를 다녀보니까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시문제는 제가 현대하고 접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도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층적으로 현대관계자와 태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제가 다음에 이도규 위원님 말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능한 사업부터 했으면 좋겠다 소신을 얘기했어요. 우선 골프장 관계라도 18홀 정도라도 추진하자 했더니 “여러 가지로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답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에 할 때 꼭 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업도시 한다고 해 놓고서 가시적인 성과가 솔직히 법적인 제도 테두리 내는 없어요. 그래서 충남만이라도 가능한 거라도 만들어서 안 되면 도지사 동원하든 국토부를 가든 해서 현대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미루고 원래 계획대로 안 한다면, 사실 제가 법률을 검토 안 했는데 형질변경이 원인무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가능한지 저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겠습니다. 충남무형문화재 926개 지원내역하고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 현재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 및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세계e-Sports대회 비용이 10억이나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기대와 효과,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곳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e-Sports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남 대형체육시설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억 4,128만 원 적자를 냈고, 논산, 홍성 보조경기장들이 모두 누적액이 각자 20억을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자를 줄이기 위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도에서 생각한 부분은 있는지 이 부분하고, 이러한 대형체육시설을 가족단위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좌식배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이루어지는 좌식배구단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을 빛내고 있는 좌식배구단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을 빛내고 있는 장애인 좌식배구단의 선수들의 월급문제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이 월급을 받아서 선수로서 활동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내용은 조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자료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지원 해서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기존 농촌에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충남형 신문화마을 모델창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다만, 이것은 저희 충남도만의 자체사업으로 민선5기 안희정 지사 오시면서 3농 혁신과 관련되어서 각 분야별로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콘텐츠를 농촌하고 3농 혁신과 어떻게 같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나 그런 취지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 산꽃마을은 제가 청양 부군수 때도 한 번 보고 홍성 노은리 마을이라든지 태안 대야도 마을만 제가 못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분석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제가 1시·군에 1특성화마을을 육성해서 이것은 꼭 관광테마보다도 농촌에 대한 지원관계도 있지만 그쪽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는, 대표자 선정을 해 놓고 혼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쪽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고 꼭 전 시·군에 시범마을이 한 가지씩이라도 돼서 관광객들이 테마를 돌 때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계해 보려고 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말이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한 마을씩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우선 3개 마을 선정된 마을에 진행상황이나 운영실적 같은 거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능사에서 백제왕 추모제를 지낼 수 있도록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정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백제문화제 추진기간 동안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황선만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지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몰아서 크게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금년에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25쪽에 친환경·선순환 관광지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실랍니까? 이따 한꺼번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자료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장기승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관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태안이 지역구라서 태안 하면 해수욕장이 많은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관광의 흐름, 관광의 변화를 저는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관광지 주변에 펜션사업 같은 것을 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수입이 안 남겨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관광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을 오면 숙박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광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또 아니면 고급형은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머물다가 즐기고 가는 형태로 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도 이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해서 정책수립하는 데도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과투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 처음 관광분야 정책자문단 교수 초청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적절한 제시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바로 인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충남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머물고 가게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힐링관광이 주안점이다, 내가 심신을 치료할 수 있는 관광분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관광상품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융·복합관광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만 관광테마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왔을 때는 어떤 상품을 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느냐 이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장이 교수단들하고 자료를 몇 개 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생활체육회장을 도지사가 맡았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하는 영역을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대세의 흐름인데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충남도생활체육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임해서 와서 들으니까 생활체육회장단과 시·군회장단 이것 때문에 8개월 동안 원만하게 일하지 못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안에서 생활체육회장단 간담회 때 제가 갔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미숙했다, 추진과정에서 회장단 선출과정, 종목별회장단과 시·군생활체육회장단과의 역할, 생활체육회 사무처에서의 기능 역할, 이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일대혁신을 시킬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달라지는 게 뭐냐?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민간이 맡아서 하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책임자가 됐어요. 도지사가 회장이니까.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이다, 어떻게 보면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과연 지도 감독을 하는데 민간이 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한 번 된 거니까. 중앙으로부터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으로 활동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맡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니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답 못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답변?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게 없으면 없다고 하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다만 생활체육회 회원들께서는 도지사가 하면 지원관계는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하고 홍성이 시장·군수들이 같이 겸직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사실은 엊그저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지사께서도 처음에 본인께서 꼭 맡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비공식적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말이죠, 형식적 논리지요. 의지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아니다. 문제는 뭐냐? 도지사가 충청남도생활체육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 하는 거와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회장을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지도 감독을 담당공무원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서는 늘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할 게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정말 도지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생활체육인들이 좋아할 수 있고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한 가지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5분 발언에서도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감사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들인데 문화단지 옆에 골프장이 거의 다 조성되어 준공 상태에 가 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당시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문화단지 옆에 골프장 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논란은 뒤로 뇌두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현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차폐시설을 얼마만큼 했냐, 즉 문화단지에서 골프장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골프장에서 문화단지가 내려다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고요, 차폐시설 문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부터 시범라운딩 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문제는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다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골프장하고 아울렛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자 부분이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게 자금조성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지금 현황이 그렇게 돼서,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천만다행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찬중위원

이따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관련입니다. 회장을 지사께서 맡으셨고 그 뒤에 생활체육회 조직 내에 많은 불협화음과 갈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봉합이 돼 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직과 조직과의 갈등으로 심화돼 가고 있는지?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전부 봉합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봉합이 됐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회장단들한테 건의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한테. 그 내용에 대해 자료로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가 회장된 것에 대한 운영상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장단들이 종목별 회의 개최를 할 때 회장단들한테 축사를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 축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자기 위신에 대한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합이 다 됐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됐잖아요? 그러면 왜 발단이 됐는지 책임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조직과 조직이?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국장께서는. 답변이 곤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직원 간에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내용 소송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자료......

장기승위원장

예, 검토 한 번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했는데 합의금은 어느 예산에서 누가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는 천안시에서 10억, 충남도에서 24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 24억 약속했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된 바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신문에 먼저 나는 바람에, 제가 내용을 파악했더니 천안시에서 자료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는 전체적으로 협의된 바도 없어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천안시는 충남도와 협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는 10억 내고 충남도에서 24억을 내는데 천안프로축구단으로 하는 겁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하고 전혀 교감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장기승위원장

천안시에서 충남도를 좀 띄엄띄엄 알았구먼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황새가 몇 마리나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요, 제일 처음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네 마리를 갖다가.

장기승위원장

충청대학에 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네 마리에서 열한 마리로 늘었대요.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전국에 충청대학에서 연구용 황새 열한 마리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에 황새마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세부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27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현재 가입돼 있어요, 보험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충남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보험이 가입돼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안 됐지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상해보험은 돼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상해보험은 돼 있어요, 충남도에?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에서......

장기승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환경개선지원금에서요, 보험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비가 거기에서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상해보험에 가입 돼 있다고 지금 현재?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금액이 적어서 내년도에 더 하려고요.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8쪽 질의합니다. 이어령 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 좀 확인하고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장기승위원장

예, 문학관 건립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적극 협의 추진하겠음’ 하면 200만 도민한테 허위보고하는 거지요. 이렇게 자료 줘서 되겠습니까? 또 39쪽에 온양 행궁복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었는데요, 아산시에서 일단 사업추진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사업추진계획이 다 포기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추진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장기승위원장

온양 행궁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의......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답변 안 들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주셨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건 다 되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국장께서 답변하실 거 답변하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우리 김장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대형 체육시설 적자해소 방안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난 7월 25일 날 대전일보에서 충청권 대형 체육시설 만성적자라는 신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사실은 한 번 검토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총 7개소가 있는데 연평균 이용자 수는 확실치는 않지만 2011년 기준 해 가지고 3억 9,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사실은 발생되었어요. 적자요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종합운동장 하면 체육시설만 하는 것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시설만 해 놓고 활용 측면에서 사실은 아주 미흡하게 운영이 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죽 저희가 그 전에 분석을 했었어요. 앞으로 해소방안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신규설치는 저희가 억제를 해야 되겠고 짓되 복합건물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하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영화관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어떤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서 인근 주민들도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방법이 있겠고 앞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파악은 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3억 9,000만 원 정도 적자인데 전국 평균 적자는 14억 정도예요. 그렇게 나와 있고 전국에 종합운동장, 월드컵 축구장 등 92곳이 있는데 다섯 곳을 제외한 87곳이 적자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65억 정도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홍성,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해보니까 천안이 6억 3,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일회성 행사 위주를 벗어나서 종합적인 테마를 조성을 해서 되어야 될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대형 체육시설은 대규모 사업비로 인해 재정악화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낮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투·융자심사 때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체육시설은 신규설립은 좀 지양하고 시·군 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복합 테마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적자운영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관계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735개소인데 116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 그 다음에 교과부, 기금,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일단 저희 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교를 현대화 사업하는 것으로 했어요. 추진해 가지고 도비를 전체사업비 중 30%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37개가 완공되어 있고 7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 10개소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그런 것 때문에 인조잔디 충진제에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10개소는 잠정 보류상태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지원 사업은 검사 이런 것을 한 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8개소가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이미 37개가 완공되었고 7개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 좌식배구단을 보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있는데 2011년도 창단되어서 장애인 체전에서 2위로 우승도 했고 그런데 다만 지금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 체육팀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 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4,000을 지원했어요. 앞으로 시·군청 직장팀으로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안 계셔서 이따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장기승위원장

직접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이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 상정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문구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든지 보면, 지난번 복지재단 설립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 공약사업 꼭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훌륭한 분이 많은데 이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문서 서류에 남기면 안 되지 않나, 이것은 서로가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을 문서에 남기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금 설립자산이 181억 원인데요, 지금 밑에 구상 167억 원은 뭡니까?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있는 구상은 작년에 계획했던 거고요, 설립자산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다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금목표가 2014년도까지 2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입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에서 출연기금이 들어갑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 200억 원하고 설립자산 181억 원하고 해서 500억 원을 했을 때 과연 이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예진흥원이 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기관을 통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3개 기관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재단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통합 흡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기관장은 다 해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님, 재단이 딱 설립이 되면, 만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3개 기관이 다 되고 불합리하다고 문예진흥원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 재단이 출범하면 그 기능만 흡수를 해서 조정이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동안 수차례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한 내용만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3개 시·도가 지금 재단을 출범을 해서 도에서 출연기금, 하여튼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취지대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저희 구실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할 때 3개 기관이 재단이 안 되면 공모사업에서 지원되는 게 공모를 못 해요, 우리 충남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규모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대안을 해서 꼭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서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출연금은 저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영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연금을 덜 들이면서 3개 재단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 예술분야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쪽에 공무원들도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꼭 공약사항을 넣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관장했으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참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도 세계시장에 나가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관광산업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남문화재단 설립추진, 방금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오늘 신문에도 “충남복지 재단설립 2년 넘도록 감감무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남복지재단에 대해서,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후반기 때 문복위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추진 상황하고 설립 개요 그리고 재단의 주요 사업부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교류사업 지원 이것은 현재 담당부서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활동 지원하고 있고 교류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도서편찬 및 도정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이것은 이미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제문화제 행사운영 계획 수립지원과 백제문화제 세계를 위한 계획 수립도 이미......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사업 추진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 민간 전문가 행정 등 다층간의 협의행정을 하는 것이 추세다, 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것은 세계대백제전하고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도 전 지사도 이것은 관심사항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관에서 민간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때 되었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그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을 했을 때에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해 주실래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했을 때에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일단 전체적인 것이 우리 행정,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주도로 가게 되면 모든 사업 결정이라든지 선정 과정서부터 투명하게 더 될 수가 있다, 제일 큰 문제가.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지사라든지 지휘부의 방향대로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게 주면 그것은 도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차별화가.

박찬중위원

현재 타 시·도의 문화재단의 설립된 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많이 했는데 문화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곳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가 경기도는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활성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 세종, 경북만 안 되고 나머지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일부 광역단체에서 부정적인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문화재단 문제는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 관계를 하나로 묶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BC분석으로 따지면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재단이라는 통합적인 의미에서 민간주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문화예술 창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단을 많이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립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는 곳이 있고 일부 몇 곳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도 저도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국가정책이나 도의 도 정책은 시대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시대 흐름을 역행하게 되면 엄청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 가는 세상이고 깜둥이가 대통령되는 세상인데 뭔가 흐름을 따라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국민, 도민한테 돌아갑니다. 시대흐름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행하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되겠고요, 다만 문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위원님들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되면......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충남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의 재단설립의 구상 이것은 이미, 제가 도의원을 세 번 하는데 충남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 재단구상은 이미 전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했었어요, 구상은. 제가 8대 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행자위원회 했을 때 문화관광국 소관이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필요성을 갖다가 들었고, 또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전전도지사부터 설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안희정 지사가 그 전 지사님들이 했었던 것을 베껴가지고 선거공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도지사로 부터 구상을 하셨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 전반기 때 문복위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때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난상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도규 위원하고 저하고는, 또 유익환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문복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미상정 했다, 특정인사 채용을 위한 정치적 목적 우려 때문이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장이, 거의 다 시장, 지사가 이사장이고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문화재단하고 강원도 문화재단하고 제주문화재단만 민간이고 거의 다는 도, 시장입니다. 특히 강원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 문화재단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강원도에 자주 갔었습니다. 도지사는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문화재단 관계에 대해서. 김진선 도지사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특정인사, 안희정 지사의 특정인사가 여기 이사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단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사가 하는 얘기가 문화재단 설립 이후로 특정인사 운운하는 것은 절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정인사 채용을 위한 정치적 목적우려, 타 시·도에 볼 것 같으면 그런 특정인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을 민간인 운영규정에 넣어가지고 이사장을 시·도지사가 하는 데도 있고 민간인이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는요, 민간인이 이사장 했을 때는, 처음에는 여기도 시장, 지사가 하다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바꾼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사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스스로, 이것을 민간인한테 이관했을 때는 전혀 지사하고, 강원도 얘기입니다. 지사 측근하고 관계없는, 이것도 공모제로 한 것으로. 공모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무총장을 지사의 측근을 영입할 거 아니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

박찬중위원

예, 사무처장. 사무처장도 이사장이 임명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제입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요, 다 공모를 거칩니다. 공모를 거쳐야지 누구 지정을 해서 했다가는 하지도 못하고.

박찬중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회가 있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파악한 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안 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단설립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규약이라든지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박찬중위원

현재 도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니까 이사는 안 되시고요,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박찬중위원

위원으로는 인사에 관한 심사라든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다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다 되는 거니까요.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문화재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사문화연구원 그리고 백제문화추진위원회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7월 30일 월요일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 가서 직접 두세 사람씩 단독으로 이 충남문화재단이 설립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해도 누가 기름값도 안 주더라고요. 제 스스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 가서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문화재단 설립은 도에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도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도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경영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문화재 축제, 문화, 예술 등 많은 분야가 상존하다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직원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문화재단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도지사 편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직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충남역사진흥을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은 설립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능이 다른 단체가 합쳐서 설립되는 것만큼 융화문제와 구성원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서로 타 단체가 모이게 되면 서로 융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은 관심 좀 가지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문화재단이 활성화가 잘된다고 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도지사가 맡고 있는데......

박찬중위원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아시는 분 같더라고. 경기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한 결과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은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기문화재단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원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문화재단은 심대평, 이완구 도지사의 시대부터 거론되고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안희정 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직 두 도지사 때부터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조직이 준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문화재단도 여러 단체가 합치는 만큼 초기단계는 준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준독립적으로요?

박찬중위원

예. 경기도가 준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이 한 200명 됩니다. 다른 시·도에는 50명씩인데.

박찬중위원

그래서 충남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보가 중요하다, 최소 20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500억은 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확실한 기금 확보 방안, 직원 승계 방안 등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것 같다,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역사문화연구원의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백제문화추진위원회를 갔습니다.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한 직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거기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단체가 합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일을 추진하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이 분도 똑같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백제문화재를 위해서만 쓰게 해 달라.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안 되는데......

박찬중위원

이것도 이해는 되지요. 이거 했다가 백제문화제에서 얼마 예치해 놓았지요? 칠십 얼마?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80억.

박찬중위원

그거 다 뺏길까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주시 직원입니다. 역사기금을 백제문화재를 위해서만 쓰게 해 달라, 윤석우 위원도 여기 계시고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한 직원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므로 신분상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화재단 설립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성격이 다른 여러 단체가 합쳐지다 보면 이 분도 하는 말씀이 융합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제가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저희들 의원은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합니다. 또 정당을 초월해서 일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라면 하여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라, 과연 그 시대의 흐름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의심 사는 부분이 하나의 정치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사의 측근을 여기 인사에 개입시켜서 영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의원들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도 문화재단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직 지사 시장이 이사장에 앉고, 또 사무처장은 공모제로 하고 측근 인사를 갖다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요? 측근 인사를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시키려고 하면 저 자신부터 용납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문화재단은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현지에 출장을 가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몇몇 의원들하고 제가 많은 의견도 개진했는데 이 문화재단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해서 서로 같이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기금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맞춰지게 되면 하나의 의심의 눈초리는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설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위한 문화재단 설립이다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더 시켜서 다음 회기 때는 상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드리고 비교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 골프장 환경오염하고 차폐시설 두 가지를 물음 주셨는데요, 일단 환경오염방지 대책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했고 사후 분기별로 환경조사 등 금강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됐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차폐 조경관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와봤는데 위에서 보면 궁 내가 다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전망대 누각해서 골프장 홀마다 밑에 보이는 것은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었고, 밑에서 보면 다 차폐는 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자료에 확인이 됐습니다. 삼단 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체 삼단으로 세운 것 보면 만 본 정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93억 정도 들인 것으로 그렇게 돼서 소나무하고 졸참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위치별로 적합하게 된 것으로 돼서,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자료 확인한 바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저는 운동 좀 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궁 내가 보이길래 저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고맙고요, 왜 저런 얘기가 나왔었느냐?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역사성과 골프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거든요. 골프장 특혜 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전혀 분위가 안 맞는 거다, 우리의 역사성과 우리 정서상 골프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차폐시설을 해서 그것이 안 보이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오래전 약속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사항이 지켜졌는가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궁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 보니 제대로 안 되었군요. 이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실은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골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건 역사성하고 잘 맞지 않는 거다, 역사문화재현단지 그 주변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골프장 인·허가까지 내 준 겁니다. 그거 특혜 준 거예요. 지역개발 그리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단지하고 골프장하고 맞아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완을 할게요. 간략하게 주셔서 자료를 제출한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이건 좀 시간이, 가서 출력한 거 다 빼면 될 텐데, 문예진흥기금 신청한 건 수, 사업명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한 거, 사업명, 건별로 지원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거 같아요. 해설사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으면 쉽게 받아봤을 텐데, 여기는 해설사 현황이라고 하니까 시·군별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거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누가 거기서 일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명단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130명 넘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 명단 다 나와 있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저한테 발언기회가 왔으니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그럼요. 계속 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번 이 축제와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질의 답변 시간에는 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축제가 너무 많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축제육성위원회 등등을 구성해서 이걸 함에도 축제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물론 이것이 도의 의지 가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 요구하는 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만 줄 따름인데, 결론은 기초단체에서 주도권 행사를 다 하니까 도에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축제가 정말 많다보니까 어떤 축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려져 버려요. 유사한 축제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자랑하는 지역의 축제로 성장 발전 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광역행정 하는 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꾸미축제 할 때 되면 서천에서도 하고 보령에서도 하고 태안에서 하고 다 이렇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 있지요.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도 있고 축제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라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4개 축제에 대해서 멘토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멘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원내역,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중도일보 22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일보에 나온 22일자 「충남체육회 행정 제멋대로, 보조금 부정지급, 정산검사 소홀, 장애인체육 부적절 특별채용 주먹구구, 성적 없는 지도자 재계약, 수억 보조금 지급 후 방치」 이러한 신문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신문을 보고요, 제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나, 기자가 그걸 냈길래, 제가 서범석 처장한테 의미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고 있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냈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관계자도 그렇고 한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감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 됐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보조금 지급 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수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그냥 방치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 보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드렸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 능사를 활용한 백제왕 추모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전제는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여서 마곡사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마곡사와 협의할 때는 자부담 5,000만 원을 더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백제추진위원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에서는 자부담을 전제로 행사의 의미를 크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원칙으로 일단 금번 대회를 조건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하라고 1차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완성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 황 과장님이 직접 들으셨나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마곡사 쪽에서 직접 못 들었고요, 추진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마곡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황선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제위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도비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거기로 갔고, 거기 백추위 이사회에서 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최종 확인할 때는 마곡사까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제 백제문화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백제문화제가 9월 29일부터 시작하는데......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마곡사측은 올해는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전달 받아서 하지 말고 직접 주무과장이니까 확인한 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전해 들은 얘기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그게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받았어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벌써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놓고서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세워놓고 그걸 흐지부지해서 다시 또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황 과장님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확실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벌써 봄부터 작년에 일본 가서 안희정 지사 하고 관계를 협의할 때 그 문제가 확정되었던 건데, 지금까지고 그 문제를 확정 못 짓고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백추위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했고, 마곡사 입장에서 표정을 그렇게 늦게 저희들한테 해 줘서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원인이 뭔가를 판단해서한 번 직접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민간위탁관련해서 하나 물을게요. 지금 롯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개 몇 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역사재현단지와 관련해서 사업내용들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부분이 5개 기능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전통문화학교를 비롯해서 5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자부분 콘도, 골프장, 아울렛,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콘도, 골프장은 되었고, 아울렛은 12월 중에 완공목표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건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테마파크라는 것에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코파크라든가 스파, 골프빌리지라든지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콘도분양이 54%밖에 안 되다 보니까 롯데측 얘기는 자금이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문제는 장사가 될만한 것은 조기에 돈을 투자해서 완공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보니까 어뮤즈먼트라든가 에코파크, 스파, 골프빌리지 해서 몇 개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이 됐는데, 문제는 돈 장사가 될만한 것은 후다닥 하고 나머지 것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백제문화단지에 도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돼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3,900억.

윤석우위원

3,9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도에서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백제역사에 대한 인식을 시켜드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롯데하고 공동 관리를 하도록 현재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쯤 해서 어느 때쯤에서 협약이 미뤄진 겁니까? 민간위탁 부분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까지 하다가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충청남도에서 민간위탁까지 하면서도 롯데하고의 협약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돈이 될만한 것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안 되는 것은 협약 자체도 파기하면서 계약을 이행 안 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정도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큰 재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갔었어요. 달려가서 이 문제를 저 혼자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운영적자라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어차피 우리 충남에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문화의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하드 측면, 전체적인 소프트 측면이 조금 미흡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도 보니까 콘도분양이 54%, 언제 시점으로 해서 54% 분양된 것으로 돼 있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 시점으로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전에 태안에 콘도분양을 할 때는 도에서 그때 몇 % 분양을 떠안고 했는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롯데오션캐슬요?

윤석우위원

예, 오션캐슬.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총무과 있을 때인데 분양이 안 된다고......

윤석우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랬는데 이번 롯데는 그러한 참여부분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분을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39좌를 저희가 샀다고 하네요.

윤석우위원

39좌? 그러면 30개의 방을 활용할 수 있다? (○집행부석에서 방 3개입니다.)
3개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위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언제 위탁을 할 것이고, 계약은 언제 할 것이며, 언제까지 기한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보급문화재의 야간 순찰은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재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갑사라든가 동학사라든가 유수에 이러한 훌륭한 천년 사찰들이 무방비 상태로 현재 놓여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금도 세 번째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 못하고 있는가? 그때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도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 충청남도 관내의 중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안전관리는 37억 정도 국비, 도비 합쳐서 하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문화재 관계 확대방안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윤석우위원

국장이 바뀌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 밑에 과장님들이라든가 그 밑에 같은 직원 분들도 이 문제를 공통으로 검토해서 이거 해 내야 됩니다. 강원도 낙산사에 큰 불이 왔을 때도 말이지요. 귀중한 문화재들이 소실이 되고 불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그래서 빨리 보고 빨리 발견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것을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하나의 그러한 일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벌써 두 번, 세 번째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만 끝이에요.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가지고 오늘 질의한 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금산 진산공공도서관 건립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얼마 지원됐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거기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진산이 12억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지은 겁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운영방식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누구세요? 관등 성명을 대고 해야지.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크게 안 드려서.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금산 진산도서관은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대지를 마련해서 짓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진산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어디에서 누가 요청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이건 금산군에서 요청하는 건데요, 국비가 40%하고......

박찬중위원

국비 안 물어보고요, 어디서 누가 요구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금산군에서 군수가 요청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군수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나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 번씩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문제점, 예산 반영할 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부분 별도로 다 수첩에 적으면서 다니면서 추경이나 본예산 때 교육청에서 협의를 합니다. 의원들이 봤을 때 숙원사업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교육청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면 예산심사 때 매끄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 했을 때 금산군에서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알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이 그때 있었어요? 이거 금산군에서 예산요청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오늘 이 문제 제기도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오늘 여기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도의원 세 번 하면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충청남도로 도비보조요청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강제의무는 없어요.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 도에서도 매끄럽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심사 할 때 매끄럽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요,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책정할 때 시·군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도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행정자치위에 있을 때 기획관리실에 이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시·군 소재 출신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권위주의를 의식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예산심사 할 때 매끄럽게 하고, 또 사전에 의원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내 지역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산공고에 예산 투입이라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금산요?

박찬중위원

예, 진산공고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12억입니다.

박찬중위원

12억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12억을 금산에 요청했을 때 가서 현지 확인해 봤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은 다 녀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다면서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 7월부터 와서 추진을 했으니까 현장은 가봤는데 사업을 책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저희가 문화부에 광특회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지 사업추진하기 전에는 당연히......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입찰 중에 있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내년도에 정산서가 나옵니까? 금년도에 정산서 일부 나오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오늘부터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되고......

박찬중위원

그것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해 준 게 뭡니까? 소외지역에 지원해 준 게? 금산군에?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금산군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 천안도 소외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시골의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소재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공연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찬중위원

2011년도에 정산서 봤을 때 어디 어디 다녔는가 확인해 봤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건, 건별로는 다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서는 다 받아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정산서라는 것은 예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산서지 현지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번 확인을 안 해 봤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다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 문화진흥기금이 금년도 사업만 해도......

박찬중위원

됐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하는 데는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했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요......

박찬중위원

오늘 여기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다 준비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 도내에서 저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 게 한 6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600군데는 다 다니지 못하고 사실 이 사업 저 사업 어느 사업인지 몰라서......

박찬중위원

오늘 60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2명의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8명의 의원의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정도는 다 못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군은 다 못 다녀보고 제가 나름대로 토요일 날......

박찬중위원

여기 있는 의원들이 몇 군데입니까? 8개 시·군이에요, 8개 시·군.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저께 토요일 날도 공연 갔다가 밤 12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600군데는 솔직히 다 못 다니는 저 나름대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평일 날도 공연이라든지 서예전이라든지 작품이 있는 데는 제가 다닐 수 있는 한......

박찬중위원

됐어요, 됐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지역에 대해서는 100%는 못하더라도 70∼80%는 사전에 알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있는 위원이,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질의했을 때는 한 개인이 질의는 하는 게 아니고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답변합니까? 저 개인한테 답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200만 도민들한테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한다”, 200만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때그때 답변해 주셔야 우리 200만 도민들도 “아, 저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인지하셔 가지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지사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에는요, 금산 인삼축제 지원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산업과입니다.)
2010년도에 인삼축제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장기승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박찬중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세요. 황선만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황선만입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 5,000 해서 4억 5,000 지원해 줬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 정산서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박찬중위원

이게 틀린 얘기네?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틀린 얘기를 갖다 도민들한테......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무슨 자료예요?

박찬중위원

예산서 자료예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확인해서.....

박찬중위원

됐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인삼축제 정산서에 잔액이 그냥 남아있는 사유가 뭐예요? 정산서에 잔액 사유가?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겠는데요? 자료를 확인하고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박찬중위원

정산서가 2010년도 건데 왜 정산서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과장님 잘 압니다. 글 잘 쓰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관광산업과장!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박찬중위원

고생 많으시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2010년도에 정산서에 거북이 투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2,000만 원을 들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산서에 거북이 투어가 뭔지.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에 발령을 받고 와서 2010년것은 인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만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이라고 아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은 압니다.

박찬중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0년에 ‘충청권 방문의 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개 사업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중의 하나가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과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사업은 저희가 템플스테이를 7개 사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명품 관광을 하나 넣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겁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요, 주민들이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2010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전하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했는데요, 1년 동안 한 사업을 설문조사했는데......

박찬중위원

됐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주민이 도에다가?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도에다가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서 방문객들이......

박찬중위원

설문조사해서 했다고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평가결과로.

박찬중위원

설문조사를 몇 명이나 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은 없지만 평가결과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의 대충청권 방문의 해.

박찬중위원

평가가 아니고 설문서를 몇 명이나 했느냐고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2010년 사업에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몇 명 한 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박찬중위원

이것도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라든가 어떤 협의를 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박찬중위원

중요한 거지요.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알아야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난 사업이고요, 앞으로 제가 그런 사업기회가 있으면 도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조금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도비 보조 요구 들어오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들어옵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들어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본예산?
중진

성중진의사직원

자체사업은 8월에 하고 12월에 심사......

박찬중위원

심사 말고 도비로 요청 들어오는 거? 우리가 내듯이 내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중진

성중진의사직원

8월에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5~6월에......

박찬중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요구하는 게 언제까지 들어와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중진

성중진의사직원

8월......

박찬중위원

이미 자치단체에서 도에 도비요청 본예산 들어온 거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신규사업 시·군에서 들어온 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시·군에서 직접 사업부서를 안거치고 전체 시·군 단위로 들어오고 시장·군수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예산부서 들어올 때는 각 담당 실·국에다가......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어요.

박찬중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 같은 거 전혀 몰라요? 예산실에서 오면 통보해 주는 것 뿐입니까? 들어왔다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예산심의부에서 할 일인데 그것까지는 실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구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알아서 협의를 하고......

박찬중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실에 얘기하든가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는데 예산실에서 문화관광국에 각 시·군에서 요청 들어온 거 있잖아요? 들어오게 되면요, 도의원하고 상의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협의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현지에 가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것인지......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시겠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대한 하지요.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중위원

체육진흥과장님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박찬중위원

현재 기초단체에다가 게이트볼 인조잔디 지원 많이 해주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보류된 사업이 많습니다.

박찬중위원

보류되었어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찬중위원

2010년도에 금산 같은 데는 두 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개 지원해 줬어요, 인조잔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찬중위원

얼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인조잔디를 TV에서 방청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인조잔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게이트볼 인조잔디를 예산지원을 해 줬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나 시 지역 지역민들이 인조잔디로 인해 가지고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군에서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에 있어서는, 분석에 관한 것도 유해성이 있다고 했지 구체적인 수치까지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때도 그렇고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유해한지 아닌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양해 좀 구할게요. 거기 서 계세요. 지난번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전반기에 다룬 적이 있어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답변하기를 한 오륙십 개의 품목을 전부 확인했어요. 그래서 유해성 여부를 따졌는데 그때 한 개에서 약간 기준치를, 거의 크게 유해성을 띤 건 아닌데 한 개 정도에서 그런 게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 안 나왔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 사항을 혹시 알고 있어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전반기에 그 사항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것을 안 후에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하시다 만 것 같아서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끝내시든지,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끝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질의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공립예술단은 누가 담당하시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나오시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박찬중위원

혹시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한테 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공립예술단 예산지원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립예술단에 어떤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처음으로 4개 예술단 직원들을 공주 문예회관에 오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도 운영 예산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 또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방의회제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관련 또 거기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준 공무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 직원들로부터 자기들이 평소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요약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복지카드 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가끔은 쓴 약도 보약이 됩니다. 국립예술단은 아시겠지만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립예술단이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공립예술단을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층입니까? 잘 사는 계층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소외계층이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 소외계층 및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과 또 군부대도 방문하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소위 농어촌 등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서민, 그것이 공립예술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목적도 하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대상 악단 중에 국악, 양악 몇 가지입니까? 국악은 몇 개이고 양악은 몇 개예요? 예술단이 지금 네 개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 중에서 양악은 몇 개고 국악은 몇 개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부여에 국악단이 있고요, 공주에 국악관현악단하고 연정국악원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지금 양악, 국악을 얘기하는데 양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양악은 하나입니까?

박찬중위원

하나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어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충남공주에 있는 것이 충남교향악단?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공주에는 연정국악원하고 교향악단하고 두 군데가 있고 천안에는 국악관현악단, 부여에는 국악단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양악 나머지는 국악이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을 대충 분류해 본 적? 알아요? 세계에서 양악하고 국악하고 어느 게 더 많은가?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동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악이 더 중요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박찬중위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61개국 중에서 교향악단이 55개국이 있어요. 관현악단은 겨우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악하고 국악하고 36개가 있는데 교향악단은 35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인 통계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1년에 4개 악단에 평균적으로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도비요? 도비는 천안은 7 대 3이고요, 부여하고 공주는 6 대 4......

박찬중위원

과장님?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내가 몇 대 몇 묻는 게 아니라 1년에 4대 악단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질의는 한 것만 얘기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 부여 국립국악관현악단에 24억.

박찬중위원

통틀어서 얘기하시라니까. 나도 알아요, 그것은. 통틀어서 얼마?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토탈해서는 53억 4,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나는 왜 묻느냐면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관현악보다 교향악단이 월등하게 많은데 충청남도는 관현악이 4개 중 3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악단에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대한민국은 동양의 나라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우리 것인 국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있고 것이고 서양음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단 요즘 시대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서양음악을 좀 하는 음악이라든지 춤 이런 것도 도립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려면 예산이......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향악단은요, 교향악단이 뭔가 말씀해 보실래요, 간단히.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 저는 비전문가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박찬중위원

1년에 오륙십 억씩 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교향악단이 뭐고 국악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1년에 50억, 60억씩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오륙천만 원도 아니고 오륙십 억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교향인지?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도 예산을 일개 과장 의사대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가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해 주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위원한테 이게 뭐냐는 것을 묻는 것인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나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역으로. 아이 참, 나! 교향악은 교향적 작품의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시대의 관현악단과 구별되는데 실제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양쪽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향악하고 관현악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겸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정 못하셔요? 양악하고 교향악하고 겸하고 있어요. 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 악기 종류 좀 말씀해 보실래요? 악기 분류를 말씀해 보실래요? 그것도 모르세요? 악기? 교향악단은 악기가 주로 뭐가 있고 국악단은 악기가 주로 뭐가 있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악기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교향악단은요, 상식이에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트롬본, 트럼펫 이것은 상식적이에요. 여기 지원해 주는 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관현악단의 악기구성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충남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이 있죠? 활동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활동하는가? 제례악, 창작, 국악연주, 활동 분야가 그렇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저한테 물어요? 충남국악단의 활동분야는 제례악, 창작, 국악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답변 안 하시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은 요? 활동분야? 교향악 연주잖아요? 활동분야가 교향악 연주.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충남 국악단은요? 전통무용, 소리, 그것도 알고 있죠? 자, 봅시다. 공연실적을 보면, 제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공연실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기공연이냐, 초청공연이냐, 특별공연이냐, 찾아가는 공연이냐, 행사성 공연이냐 나와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 주 목적이 소외계층, 농민들, 군부대,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공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충남국악단을 볼 것 같으면 총 71군데의 국악을 했는데 찾아가는 공연은 14개뿐이 안 돼요. 그 외에는 전부 초청공연, 정기공연, 행사지원 공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71회 중에서 14개만 찾아가는 공연이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공연, 행사공연, 초청공연, 정기공연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러고서도 예산 지원해줘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고유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각 연도마다 다 얘기 안 하고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5년 6개월간 충청남도 관현악단에 도비지원을 97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맞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2006년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대로 말씀드리니까 믿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2006년부터 금년 12월달까지 5년 동안은 천안에 있는 충남관현악단에 도비를 97억을 줬습니다. 천안시 부담은 58억 5,000만 원 해 줬는데 총 공연실적이 599회 중에서 거의 600회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250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애당초 추진 목적하고 역행되는 것입니다. 또 공주에 있는 교향악단도 도비지원을 161억 원 해줬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얼마 부담했느냐? 64억 3,000만 원, 그리고 공연실적은 396회 중에서 겨우 찾아가는 공연이 217회입니다. 이게 전부 도립 공립예술단의 취지와 어긋난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국악단은요? 부여에 있는 겁니다. 64억을 지원해 주는데 겨우 20억 부담했는데 총 580회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79회입니다. 엄청 잘못된 겁니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 지당하고 앞으로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박찬중위원

저는 과거를 따집니다. 과거를 무시하면 비애요, 현실을 외면하면 분노이고, 미래를 방관하면 죄입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박찬중위원

그것은 내가 묻기 전에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그것이 나와요. 대안이 뭐냐? 앞서가지 마시고 그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이러한 공연실적을 보게 되면 소위 소외계층의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 바로 허구이다, 5년 동안 보면. 허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이러한 것이 허구이다, 이게 무슨 놈의 공립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부여군 악단이지 무슨 공립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충남국악관현악단은 1995년 5월 12일 날 창단되었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천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또 뭐가 생겼죠? 2005년도에?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천안은 시립악단이 5개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립악단이 하나 생겼죠?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시립악단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준 겁니까? 시립악단이 있는데? 교향악단도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박찬중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충남관현악단은 ’90년 11월 5일 날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먼저 설립이 되었고 그 뒤에 천안시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얼마 전에 천안 예술의 전당 해 가지고 내달 3일 날 개관하는데 한 2,000여 석 규모로 아주 웅장하게 들어갑니다. 돈 많아요, 천안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시립악단을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에 창립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국악관현악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4개 악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몇 조예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조항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근거가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는 뭐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셔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맞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시·군이든 민간이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조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는 시책과 권장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최근 5년간 활동 상황을 보면 과연 이 4개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돼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예술분야에 지원해주는 게 도립관현악단 4개......

박찬중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게? 충남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법규에 맞느냐?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지원이라고 나오죠? 업무보고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몇 자 글씨 읽어주는 거, 이거 보러 나왔습니까? 거기에 제3조 시책, 권장에 제2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했는데 590회 중에서 겨우 200 몇 회를 우리가 4대 악단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소외계층, 서민 이런 행사성하고 여기에 법령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다 이거예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찬중위원

법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여기에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거는 문화진흥예술법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 근거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서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한 번 읽어 보셔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강제의무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지금 각 4개의 문화예술단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의 50%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지 왜 도에서 50∼60억을 지원해 주느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재정상 어렵지 않아요. 할 짓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까요? 국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에 대해서 알아요? 부담률 근거?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사업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십 가지 되는 사업비는 다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요, 국가보조부담 여기 있습니다. 각 실·국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기준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어느 부서에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사업별로 지방재정부담률을 전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해당되는 것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조례에 지역문화산업의 육성지원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예술 상설공연으로 해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두 가지 중에서?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말씀하신 도의 업무와 시·군 업무도 선을 확실히 그어서 하기도 사실상 저희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통문화산업과 일반문화산업과의 구분도 지금 예술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똑 부러지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제가 4개 예술단에 대해서 일부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9대잖아요. 8대 때부터 일부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물먹는 하마다, 예술단이요. 그렇게 평을 해요, 공무원들도. 물먹는 하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4개 예술단을 각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실 용의 없어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개 과장이 4개 도립공연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원님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과분한 그런 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서, 50∼6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라리 소외계층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잠깐.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과장님 소관사항이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역사문화연구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억이지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성격상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격상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지원하게 된 배경은 뭔지 그것만 말씀 주시면 돼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전국 국가지정문화재를,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을 우리 도하고 충남역사문화원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의 성격상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판단만 말씀주시면 됩니다.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았든 뭐든 이것은 그 문제이고,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이라든지 설립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와 맞는 거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저의 생각은 문화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가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관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약 한 달 전에 위원님들한테 집에 도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섭 역사문화연구원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문화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연구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는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 업무추진 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역사문화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김정섭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실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7월 16일자로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석민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훈 역사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강종원 연구위원입니다. (인 사) 이경행 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당면 현안 사항, 네 번째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정섭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이상영 문화예술과장이 함께 배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연구사업비가 50억인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향토사 매뉴얼을 각 시·군에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장직무대행으로 호칭해야 맞는 거예요? 김정섭 원장직무대행님! 2011년도 3월달에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원장님으로 계시던 변평섭 원장님이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거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맡고 계실 건가요? 지금 원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 관련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장께서 경영기획실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 기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수주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 원장님 계실 때 효율적인 역할분담이랄까 그런 것이 잘 되었었는데 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도 지금 큰 문제가 아직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기관장님이 덕망을 갖추시고 저희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속히 오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원장의 공모라든지 원장으로 모실 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 아직 안 섰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세요? 아니면 어떻게?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임명절차나 권한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말씀을 여쭈면.......
익환

유익환위원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해 보세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와 도지사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다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속히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직 이사회가 이런 문제로 소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야지. 왜 그러냐? 지금 원장대행으로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계셔서 원장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문화연구원의 전체적인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실장님께 주셨잖아요? 원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사장인 행정부지사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역사문화연구원 쪽에서도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2년도 문화제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이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기본성격과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다 문화재 즉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등록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집행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문화국에서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모해서 쉬운 말로 “따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상시관련자 16명을 별도로 채용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게 공모사업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공모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상시관리자로 16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 주세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우리 문화재 정책이 그동안 훼손된 후에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가 문화재 정책이 사전예방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1~2년 전부터 상시관리,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비용을 줄여보자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도에 걸쳐서 계획을 제출하면 채택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매칭이 되었는데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여러 가지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 어떤 민간단체가 있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문화재에 대한 가장 큰 노하우와 정비복원 같은 경험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기관에게 이 일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물론 저희가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잘 했다는 평가가 전제되겠지만 다시 지정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140개소가 아니라 170개소로 넓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더 발전을 시키고 임시근로자를 상시 관리자로 16명을 채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쓰는 방식으로 해서 노하우도 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설립 이후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경험과 쌓여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 일을 계속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평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관리자를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짜서 내려 보내 준 것은 저희는 1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 문화재 관리측면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노령인구를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정책 목적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한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또 저희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맡아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정비복원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하셨는데요, 도내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11건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면 각 기초지자체에서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몇 백 미터 안에서 증·개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처음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처음 수립했을 때는 합당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을 할 때에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저희가 처음에 허용기준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문화재 관리팀에서 이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에서는 백화산성 주변에 현상변경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대원군 척화비 그 다음에 공주시에서도 갑사 내원암 등 주요하게 유적유물이 있는 곳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새로운 건축기준과 문화재 보호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군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허용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지금 총 건 수는 제가 자료를 다시 제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완료된 것이...... 저희가 이게 작은 민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워낙 많아서 건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가진 자료는 현재 추진 중인 것도 꽤, 수십 건이 있습니다. 가령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명종대왕 태실 있는 주변 등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묶음이 아니고 개별 유적이 있는 곳의 주변을 묶어서 8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시·군에서 저희에게 “이런 것이 발생했으니 언제까지 빨리 허용기준안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 달라” 그러면 “민원인들과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1년에도 수십 건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들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군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시·군의 의뢰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요즘에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인문학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산에서 한다는 조선시대의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이었나, 외암 민속마을에서 한다고 초대장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처음 시작했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시범사업을 돈암서원에서 했습니다. 보고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본격 사업을 해보자 해서 국에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인문마당 다섯 차례, 명가탐방 여섯 차례 이렇게 연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홍보는 초청장을 주요한 분들에게 드리고 특히 향토연구자들이나 문화해설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찍어서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 인구밀집 지역에 예를 들면 아산 외암마을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저희가 신문, 잡지를 통해서, 수만 장의 신문 삽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신문 삽지를 통해서 보고 오시는 분도 많고 요즘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울이나 다른 영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인터넷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한 결과를 다시 블로거에 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한 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포럼 있을 때 대체적으로 참석하는 인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대규모 인문마당 행사고 또 하나는 명가탐방인데 명가탐방은 1박 2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략 버스 한 대 정도 타실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모시게 되면 그 분들을 모시고서 사계고택이라든지 명재고택을 죽 돌고서 고택에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문학 특강과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서 기호유교문화권의 진수를 체험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게 명가탐방이고 기호유교 인문마당은 불특정 다수가 그 시간에 토요일 오후에 와서 서너 시간 정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최대 많을 경우는 사오백 명까지 참석을 하시고 가장 적은 경우에, 그러니까 강연을 할 때는 비교적 적고 공연할 때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150에서 200명 또 최대 많이 오셨을 경우에는 400여 명까지도 참석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명가탐방같은 경우 1박 2일이라고 하셨는데 1박 2일이면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본인 부담인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일부 본인부담을 합니다. 도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개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1박 2일로 할 경우에는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명가탐방은 몇 회 정도?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상반기에 3회 했고요, 하반기에 3회 할 예정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 정도면 삼사십 명 정도인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35명에서 40명 정도.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평균 찼어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대부분은 같은 동아리에서 오는 것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모으지 않고 예외를 들면 경인지역의 어떤 답사동아리가 있다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룡대에 있는 영관급의 장교들 가족, 열 가족이면 삼사십 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보니까 수요자 중심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인문영재반 14명을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선별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인문영재반을 연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 역사박물관이 공주에 소재한 관계로 공주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선발도 그 쪽에서 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현재 14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해 주는, 사업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은 공주지역에만 한하지 않고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다양한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홍성이라든지 천안, 아산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그런데 거리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꼭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강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찾아가는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웃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무엇을 하면 타이틀은 엄청나거든요. 뭐하면 국제 교류대회,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사실은 찾아가는 박물관 하면 유물과 관계되기보다는 강의와 전통놀이 체험 이런 것으로 됩니다. 사실 박물관의 유물을 이동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놀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때 습득자들과 저희 학예사들과 같이 해서 초등학교 단위나 어떤 직장 단위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가게 되면 저희가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 하나가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거나 말로만 듣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서로 짝을 지어서 그것을 서로 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통을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전래놀이 이런 건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장옥

김장옥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 박물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오석민입니다.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는 초청하는 쪽에서 오게 마련이고요, 소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게는 보육원 같은 데 이삽십 명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명,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는 거죠?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5년째 계속 오는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참신한 개발을 좀 해서 직접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없어도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 관장님! 잠깐만요. 인문학포럼을 오석민 관장께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시나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보니까 참 프로그램도 좋고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잘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아쉬웠던 점은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도록 박물관장께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김종섭 실장님! 그대로 그냥 원장을 하시지요? 해 보니까 괜찮아요? 힘들어요? 할 만해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 기관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곧 오십줄이 됩니다만, 더 어르신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윤석우위원

안희정 지사하고 굉장히 최측근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그동안 과거에 같은 일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주 많이 친하다고 그러던데? 됐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까이 하면 좋죠. 역사문화연구원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어떤 공적인 면에서 친한 것은 좋은데 일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11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박물관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오석민 박물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오석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는 공주시의 지원을 받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과후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은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로 시작했는데 교육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담당장학관은 승진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아예 인문영재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졸업생들을 계속 관리합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 다음 백제학교......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찾아가는 박물관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갈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갈 경우에는 강사료만 지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강사 중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새끼를 치고 있고 그것에 별도의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윤석우위원

돈은 딴 데서 대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빛을 내는 형편이네요, 그렇죠? 생색이 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묻는 이유는 벚꽃과 함께하는 공주 국고개 역사문화축제, 금년은 저를 초청을 안 하데요? 어떻게 제외대상인가? 지난번에는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조차도 못했어요. 사실 가고는 싶었는데 초청이 안 되어서 못 갔어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때 제가 보니까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되었어요. 이 예산이 얼마예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국고개 역사문화 축제는 저희 자체예산 1,000만 원에 공주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 행사 기간 중에 공주 예총에서 공주예술제를 별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예산이 3,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윤석우위원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숫자가?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총 3만 5,000 명 정도 왔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는 실패했네? 100명밖에 안 왔던데, 내가 가보니까. 벚꽃축제로 해서 김도향 씨 왔을 때.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그 때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요, 김도향 씨가 왔을 때는 공연하는 부분은 100여 명이고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지속적으로 오는 숫자가 최저 1,500명에서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4,000명이 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왕에 하려면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활기차게 제대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공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우위원

제가 공주에 살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초청했으면 꼭 가려고 했는데 초청이 안 되어서 못 갔어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죄송하게 생각하시고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석민

오석민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장님! 아까 갑사 내원암 쪽에서 민원인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가진 게 아니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공주시에서도 저희 쪽에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 갑사 내원암이 대표적으로 써 있고 그것 외에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현재 세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 책자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결원이며 왜 결원이 되어 있는지?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장이 관리직 중에 하나가 결원이고 또 저희 역사박물관장이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이 하나 더 결원이고 기능직의 한 자리가 결원상태인데 전임 원장님 때 부터 축소경영을 모토로 해서 보충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원장 빼놓고 둘이네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둘을 채용하지 않아도 업무는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가능하면 그렇게 감량경영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인원채용은 현재 어느 기준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잘 모르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면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윤석우위원

전체인원 구성원. 몇 명이 필요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그 얘기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처음에 구성할 때 말씀이신가요?

윤석우위원

예.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출범을 한 이후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채용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방만하다까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08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 짜여진 틀이 지금 연구직 25명, 관리사무 기능직 15명, 이 틀로 짜인 이후에 이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008년 이후에.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왜 그 이유를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고용창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윤석우위원

청년실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 그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긴축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대비 투자를 덜했다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왕에 쓰도록 배정된 숫자니까 채용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실질적인 것은 우리 관장님이 더 아시겠는데요? 필요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관장님! 오석민 관장님인가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제가 원장직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말씀을 여쭙도록 해 주십시오. 기왕에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원장직대를 하는 동안 어떤 큰 변경이 있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권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제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이 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나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원장님 대리로 근무하고 계시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박찬중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문화재 정비·복원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해서 금산 백령성 등 문화재 보존·복원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게 완료된 거죠?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예.

박찬중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전공연구자에게 답변을......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정섭

김정섭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발족기관이 금산군입니까?
그리고 인삼약초 특화농공단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를 또 금산군에서 의뢰를 했네요?
이 자문단이라는 것이 역사문화원 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금산 외곽순환도로 구간 내 문화유적지 발굴 시굴조사 이것도 지금 완료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의원들은 자기 지역 시·군·동·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식견이 높은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용역사업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많으면 우리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저는 업무보고 보고 알았거든요.
일단 의뢰자는 시·군 단체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발굴조사는 역사문화원에서 하잖아요?
제가 허가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때 묻는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이 지역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산군에서 용역을 줬다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어떻게 진행 중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지역이 있게 되면 발굴을 의회하게 되면 꼭 자치단체만 상대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에 들어왔는데 한 번쯤 협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자치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서산이면 서산시에서 이러한 용역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지역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도의원들은 아시겠지만 시장·군수들이 견제를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도 견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막아요. 막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역사문화원은 우리 도 소관이니까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 우리도 그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궁금한 점을 갖다가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좋고 지역민들도 좋고 바로 역사문화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도 좋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 현황 좀 한 부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하면 해당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협조하고 초청하고 자문을 구하시기를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정회

17시31분 속개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설기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윤미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계획된 일정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과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그동안 쌓은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15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충남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충남도의 정책과제와 해당분야를 성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성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산업과장이 함께 배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평, 2012년 상반기 분야별 추진실적, 진흥원 당면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설기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남연가 상품제작 및 패키지 개발 용역을 충남도로부터 위임받아서 한 것이 있지요?
기환

설기환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업체하고 계약업무 추진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오늘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후에 아무 때고 이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구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여기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교수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좀 부족하다라든가 불미스러운 점이 있으면 행정감사 외에도 이사장인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사본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충남연가 상품제작 및 패키지 개발용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개발용역이 예산에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충남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어느 기업체인지는 몰라도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용 성과품을 납품 받으면서 최종 성과품까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준공검사를 정상적으로 필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한 건 있어서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토용 성과품만 납품 받으면서 최종 성과품까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준공검사를 조작했다, 인정하세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법적인 문제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용적인 면은 설명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지난해 12월 288억 3,000만 원을 해당업체에 부당 지급하다가 이것도 적발되었다, 맞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금액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2,80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288억 3,000만 원인데.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보도 자료가 잘못 나가서 그건 정정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얼마입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2,883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이랬으면 빨리 언론에다 정정기사를 내라고 했어야지요.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도 감사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가서, 도 감사실에서 잘못된 걸로 해서 정정 보도가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정정 보도됐음에도 이런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배점기준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감사반 자료를 보면 배점기준을 바꾸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 및 전형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등 행정적 문제가 발생돼서, 적발돼서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하세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해명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다만 행정처리 미숙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정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정 1, 주의, 행정처분 하라까지 받았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주의, 처분은 행정미스를 했기 때문에 시정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단법인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그래도 인적자원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적발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충청남도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했고 예산심사를 했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타를 받지 않게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원도심 문화융합 생태계 조성에서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희망자 발굴 및 입주공간 마케팅 지원 등 이것을 쓰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명이 선정돼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지원서를 받아서요.
장옥

김장옥위원

연령 제한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 때도 청년 CEO 500프로젝트는 청년들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여성이나 노년, 장애인, 다문화까지 확장해서 또 다른 사회적 기업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에 요청해서 1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상가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거기에 플러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하상가하고 그 위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그쪽에 있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쪽 위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교육이나 공동장비 활용을 하고요, 창업은 지하상가에서 하게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임대료 이런 부분은?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시 조례로 우선 이 분들이 창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임대료가 면제가 되고요, 관리비하고 교육 이런 것은, 교육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 예산에서 내고 창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다 부담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청년 CEO만 했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 선별을 할 때 여기에 희망하는 자가 많았던가요? 희망한 사람이 다 들어간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창업이 될 만한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하상가가 그렇게 많이 비었다는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보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하상가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가다 보니까 임대료나 관리비가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창업을 하고 나면 떠나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을 위한 것이지 창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 공간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의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도 거기에 만들어 진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브랜드를 만든 게 있나요, 지역별로?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백제문양과 백제 브랜드는 상품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배포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문화디자인 브랜드 개발 쪽에 기업들이나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농자원들은 한우 클러스트라든지 또는 마블로즈 같은 경우에는 돼지인데 마블로즈 브랜드를 개발했다거나......
장옥

김장옥위원

아마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못알아 들으실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실 때는 설명을......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마블로즈’는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요, ‘마블로즈’는 돼지나 소가 살이 아주 먹기 좋은 상황으로 되는 게 로즈형으로 되는 건데 그 기업이 ‘마블로즈’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돼지인데. 그래서 ‘돼지까페 마블로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저희와 함께 브랜딩하고 돼지가 지저분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한다거나 한우 클러스트 같은 것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향토자원 컨텐츠 개발하고......
장옥

김장옥위원

14페이지......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농식품 문화디자인 개발은 이 두 개 다 농정과 사업이고 농정과 예산을 저희가 가져다 합니다. 농식품 문화디자인은 이미 제품이 나오고 클러스터가 나오는 것을 좀더 브랜딩을 확실히 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일들을 해주고요, 향토자원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가지 못한 개별자원이나 마을기업들을 디자인화하고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식품 문화디자인은 현재 5개, 향토자원은 3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얘기가 되기로는 향토자원이 잘 되면 내년에 10개 이상 정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잘 내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향토자원의 집적화 및 DB화를, DB화라는 게 어떤 거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4페이지에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 데이터베이스를?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 자체가 나오고 모바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저희 향토자원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농식품하고 향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를?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로는 각각 2,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의뢰가 들어올 때는 지자체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농식품 문화디자인은 클러스터 중에서 농정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지원형태를 받아서 하고요, 향토자원 문화디자인 사업도 농정과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이것은 디자인 될 정도다 하면 저희들에게 컨설팅하게 하고 저희가 디자인하도록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의 언어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맞는 이미지 구축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입니다. 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셨네요?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도비 또 시·군비가 전체 재원의 90%를 차지하니 그동안 문화산업진흥원장님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업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Sports와 관련되어서 물어볼게요. 세계 e-Sports대회가 천안에서 개최되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익환

유익환위원

10월 3일부터 7일. 그 기간 중에 세계 e-Sports 대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e-Sports 문화축제라고 해서요, 지금 세계 e-Sports 대회나 다른데 e-Sports 대회는 대부분이 프로선수나 세미프로선수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축제는 지금 장년리그, 학생리그, 실버리그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이고요, 세계 게임 대회는 세계의 게임 프로들이 와서 경쟁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시민 문화축제를 하겠다, 동일한 시기에?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세계 e-Sports 대회는 국비, 지방비 5대5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천안 시비만 받아서 4억을 가지고 천안 시민을 위한 게임의 장을 열어 드린다는 말씀이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게임으로 소통하고 중독같은 거 이런 것도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세계 e-Sports 대회는 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일은 없나?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같이 관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 e-Sports 대회는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e-Sports 대회 사무국에서 개최할 지역들을 매년 다르게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안동에서 했고요, 올해 저희가 유치를 해서 저희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되면 게임산업 이게 훨씬 달라지고 또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세계 e-Sports 대회는 거기에 산업육성을 위한 컨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올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올리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신도시 내에 게임대학 유치라든지 게임산업단지 유치 문제를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정확한 개최일시가 언제예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0월 3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세계 e-Sports 대회가?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세계 e-Sports 대회는 10월 2일부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루 먼저 시작해서 일찍 끝내고 나머지 3일부터는 문화축제가 열린다 그 말씀이에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중간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세계 e-Sports 대회는 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해서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한 프로그램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나오시지요.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헷갈려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황선만입니다. 세계 e-Sports 대회는 물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협조하지만 주관은 국제 e-Sports 연맹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 문체부하고 같이 중앙에 있는 국제 e-Sports 연맹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주관을 하고?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천안 문화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관은, 거기에서 모든 일은 거기에서 다 하는 거고 40개국 500여 명이 참석하고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1억 2,500, 천안시가 1억 2,500, e-Sports 연맹에서 5억 이렇게 해서 15억 가지고 주관하는 겁니다. 그것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세계 e-Sports대회와 우리 문화산업진흥원과의 행사에 있어서의 역할론이 무엇이냐?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자가 e-Sports 대회는 10월 2일 날 시작을 하고 문화축제는 3일 날 시작을 해서 왜 이럴까?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 다음 날?
선만

황선만문화산업과장

예. 이게 먼저 결정되었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참여를 하십니까? 세계 e-Sports대회에?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세계 e-Sports대회와 저희가 같이 세계 e-Sports를 치릅니다. 같이 치르는데 여기에 3일과 7일, 2일과 6일 된 것은 세계e-Sports대회에서 자기네 오프닝 행사를 별도로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조금 나온 상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천안에서 e-Sports 문화축제 개최하기 전 날 이 행사 개회를 하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을 별도로 하게 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장을 한 곳에 놓고 쓰다 보면 너무 막 번잡해 지니까 그것을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제e-Sports연맹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국제e-Sports연맹에서 외국인 초청이라든지 대회 전체 운영의 부분은 담당을 하고 천안시에서 전체 숙소 문제라든지 전체 어레인지하는 것은 저희가 로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죽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참고 하시고요,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50%에요. 이 자부담 50%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출연을 할까? 출자를 해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연관성을 물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소 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창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는 제58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양창엽입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 요건만 간략하게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처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백제문화제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공주, 부여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계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따라서 역사문화 축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핵심위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양창엽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 요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이런 거 잘 짜시고 여러 가지 잘 하셨는데, 사실 관람객이 가장 관건이지요. 흥행을 이루려면 관람객이 관건인데 외국인 관람객이 120만 명인데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백제문화축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본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보도 자료도 보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평년하고 외국인 입장객을 같이 잡았습니까, 아니면 줄여서 잡았습니까?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독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사실 그렇게 많은 분이 올까, 다른 외국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수가 일본 관광객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도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현안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하고 일본하고의 교류는 오사카에서 하는 왓소축제가 있습니다. 왓소축제 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전화도 하고 사절단도 보내고 오고 하는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백제학회가 있고 또 공주회가 있습니다. 무녕왕 실행위원회가 있고 무녕왕 네트워크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홍보 위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해서 계속 한다면 차질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바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주도의 교류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직접 먹히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일본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30페이지에 보면 일본 특별전시회해서 대백제전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전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여건은 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창엽

양창엽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앞에 두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잘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더욱 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복지, 다문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도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최근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저희 기관에 관한 기사로 인해서 도민과 도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원장인 제가 부족하여 생긴 일이라 반성하며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조직이 한층 쇄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님,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민선5기 도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여성, 가족, 복지, 복지,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 및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2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도의회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맹일영 행정실질장입니다. (인 사) 임우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우복남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란 충남보육정보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정책연구실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8월 24일자 대전일보에 나온 언론에 비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본의 아닌 잘못된 얘기라면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식당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 식당 안 해도 됩니까?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직원회의에서 행정실장님이 행정 관련한 업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잡음이,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에는 생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따옴표를 해서 사직서를 낸 연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거기는 상당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곡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곡된 것이 언론에 비췄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용 처우개선 불만 했거든요? 그냥 언급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들이 비교를 하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에 사직원을 낸 연구원을 포함해서 2011년에 입사한 연구원들한테는 그 전의 연구원에 비해서 제가 와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석사와 박사의 호봉을 2호봉, 4호봉이었는데 3호봉, 5호봉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올렸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규정에 의하면 최하위 직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박사들도 전부 연구원이라는 직급을 가졌는데 제가 와서 규정을 굉장히 어렵게 고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고쳐서 그 분들을 다 연구위원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연구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산의 범위와 제가 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많이 향상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반기에 조직평가 시스템과 성과 연봉제에 대한 심도있는 용역연구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에는 비정규직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원이 계약직입니다. 1년이냐 2년이냐의 문제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 법에도 박사급 전문직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 계약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연구기관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차츰, 이것을 보상하는, 불안한 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문제 말씀하셨죠? 자원봉사센터가 12월에 갑니다. 12월에 가는데 최근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다시 저희 개발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여유가 많이 없고 식당을 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도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시설 보강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증설 관련해서 공원계획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하고 싶어도 공원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다른 부서와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문화재단이다 복지재단이다 하는 설립관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들으셨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들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할 때 할 일이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의 복지재단 업무를 위탁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복지재단 설립이 없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이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이라는 말보다는 통합이라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립목적이 여성, 가족 또 여성의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원래 재단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설립목적, 기관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희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만일 통합을 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통합을 함으로써 여성정책개발원이 없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복지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위탁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 정책개발원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타협이 된다면 다시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굳이 복지재단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지재단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사실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같이 증원이 된다면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복지관련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연구원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저희가 그 인원 가지고 복지재단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는 복지재단이 따로 설립이 되어야 그 목적한 바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것은 물론 지휘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에 사회서비스센터라고 하셨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서비스 지원단......

장기승위원장

사회서비스지원단?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어느 국의 업무입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사업을 지금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9개 시·도가 지원단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세 군데,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가 복지국의 업무인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기획하는 사업으로......

장기승위원장

복지국 어느 과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그렇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저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현재 연구원이 몇 명이나 사직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한 명이 사직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사유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유는 신문에도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개의 사유를 얘기했는데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분의 핵심은 연구원의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조직관리가 너무 통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 하실 때 오해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원장님은 취임하신 후에 연구원을 사기진작 면에서 남달리 승진까지 시켜 가면서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언론에 보도 되면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확장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도민들이 봤을 때도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해 가지고 보는 눈이 어떠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내가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도와줘 가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실망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해 부분이 있었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했을 때는 오늘 이 기회에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서를 내신 분의 사직이유가 행정실장을 앞세워 가지고 연구원의 업무환경 개선보다는 고압적 태도와 과도한 제약을 일삼아서 연구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비민주적 소통부재의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이다, 사직서 이유가 이것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왜곡된 부분이 사실은 이거 외에도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저의 명예와 기관의 명예를 많이 훼손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조직내부의 일이다라고 해서 기사화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어디 부분의 왜곡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비정규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박찬중위원

원장님! 사직하신 분에 대해서만 오해가 있으면 해명을 하시든가, 사직하신 분의 사직이유를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고, 우리 행정실장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박찬중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었을 때는 참 존경스러운 모습도 저한테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또 사직하신 분 사직이유를 봤을 때는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사직한 이유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정규직 처우와 달리 연구원들의 고용 조건을 1년 계약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바 이에 대해 지난해에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처우개선 요구시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기관장, 행정실장이. 그러나 이와 달리 8월 월례회의에서, 8월 월례회의면 8월 1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규정 발언하는 모순적인 기관장을 대하는 불신을 자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 개발원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대전일보 언론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월례 모임시에 행정실장은 3년짜리고 연구원들은 1년짜리라는 둥 그런 표현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월례모임이라는 것은 원장님을 모시고 직원 전체가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보실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한다든가 협조요청 사항을 말씀드리는 자리지 직원들에게 너는 정규직이고 나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었고 저희 개발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고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인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개발원의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산재보험료라든가 보험료 같은 게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실행예산을 짜면서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해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래서 협조사항 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행정실하고 협의를 해 다오 이렇게 업무 협조사항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학업행위를 저질렀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러니까요.

박찬중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물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자세히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사람의 표현은 뭐라고 했느냐면 행정실장이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 정말 학업을 제가 저질렀다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업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안 되죠. 적어도 잘못을 저질렀거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두 가지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여직원은 대학원을 조금 다니느라고, 대학원을 등록을 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여기 사직서 사유 중에 그런 내용도 있죠. 학업관련 유연근무제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불허한 게 아니고 저희는 2월 달인가 3월 달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은 근무시간인 금요일에 연구원에 안 나오고 학교를 다니게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질렀다는 표현은 이런 행위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강연회를 간다든가 대학원을 등록한다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할 적에는 저희 규정상 근무시간에 가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사항이죠,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니까.

박찬중위원

예.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적에는 사전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언반구도 없이 사전에 얘기를 안하고 자기가 등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나 대학원 진학하기로 했으니까 유연근무제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질렀다는 표현은 적어도 잘못을 했거나 불법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 그것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미리 벌여놓고서 나중 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원장님이 기관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려 달라 이렇게 업무협조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학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질렀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죠.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됐고요, 지난 8월 1일 날 월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로 해서 연구원들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행정실의 연구지원 역할의 업무를 방치한 채 연구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해 놓고서 수탁 용역사업 관련 실행예산 편성을 연구원들이 행정실과 협의를 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졌다는 발언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 사용은......

박찬중위원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행정실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연구원 모두에게 돌렸다. 그래서 이는 행정실의 연구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자, 말씀해 보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협조 사항을 했던 사항은......

박찬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행정실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험금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용역을 수행한 여성가족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반드시 행정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업무협조를 드렸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구원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 개발원에는 연구원이 10명이, 그동안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만, 10명이 정원이고 연구 조교라고 해 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보조를 해 주는 직원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기본계획을 가지면서 행정실에 와서 협조를 해서 내용이 이렇다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조교들한테 그것을 시켜서 이것을 협조 싸인만 받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구원이 행정실에 와서 상의를 해라, 그런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계획, 적어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실하고 사전에 협조를 안 하면 내가 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랬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사항 때문에 연구원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뭔가 서운한 것이 아니고 큰 잘못된 지적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는 못하겠고 대충대충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박찬중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장시간 동안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대부분 연구원이 아닌 기관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월례회의 시간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관장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지며 매우 불편하였다. 매번 월례회마다 행정실장이 모든 직원들과 관계없는 내용을 장시간 말하거나 훈계하고 꾸짖는 태도로 발언하는 등 처사는 본원 및 부속기관의 모든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권위적 관행의 다름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직원들한테 한 내용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기관장인 원장님이 쓰시는 거지만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되는 사항은 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추진항목은 제가 그날 교육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2010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사례를 우리 서무나 회계담당자들 교육 자료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를 5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든가 3단 화환 같은 것은 10만 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식사 같은 것도, 직원들하고 관계있는 사항이죠. 식사 같은 것도 1인당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식사나 차까지는 가능하지만 주류가 포함된 사항은 지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계를 지출하는 입장에서 직원 교양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직원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실장, 네가 교육 좀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장님 지시를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마치 행정실장이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마음대로 못쓰게 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행정실장님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8월 1일 날 월례회에서 기관장은 연구원들이 모두 1년 계약의 비정규직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고용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이는 작년 말에 기관장으로서 연구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 말 연구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공동의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중에 매년 임용계약이 부당함으로 이를 없애고 매년 연봉계약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당시 기관장과 행정실장은 매년의 임용계약은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분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월례회에서 기관장의 발언은 당시의 얘기를 뒤집은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해 가지고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 8호 ‘라’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도 기간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은 한 번 들어와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실적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반 관리직처럼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되지 않았나 저 혼자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정규직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신분 보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고 또 계약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요소를 가지고는 있다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한 사실은 없고, 그렇게 됐고 또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이사회를 하기 전에......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때 정규직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러니까 이해를, 정규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사회를 할 적에 그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충발연이나 역사문화원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지나고 나면 1년 갱신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계약기간이 연구직에 관해서는 1년씩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도 되어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규정 상에도 계약직이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있고 거기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얘기는 없고 매년 임용계약서, 일반 관리직은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하고 연구직은 임용 및 임용계약서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랑 형평을 맞추어서 충발연이나 역사문화원처럼 우리도 2년으로 좀 연장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 분의 사직서에 대한 퇴사이유 또 그 분이 연구원에 요구한 그 분의 자료를 보고 또 직접적으로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 해명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 오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사직서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려보면요, 지금 사실은 저 희가 실질적으로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환경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출퇴근하는데도 어렵고, 또 저희는 공무원 봉급체계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반 다른 기관에 비할 적에는 연구원들이 “내가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여직원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신규로 임용 받은 직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작년 몇 월 달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작년 6월 달에 신규임용을 받았고......

박찬중위원

6월 13일이에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6월 13일자로 되어 있고 그 분이 정규적인 직장 보다는 프리랜서나 시간강사나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규정도 그렇고 회계원칙도 도청이나 이런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종합감사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에서는 그런 규정이나 예산원칙을 어긋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저희 행정직원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실장은 월례회 발언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위상을 격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식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 했거든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월례조회 시간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유가 뭐냐? 그렇게 연구원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서류로 정리를 하든지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연구원들 몇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명, 작년에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해서 서너 명이 주동이 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행정실장하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공식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실장하고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내가 과연 어떠한 자리를,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크게......

박찬중위원

이러한 부분은 행정실장님하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어떤 것을요?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것은 얘기도 없었죠. 월례조회 한 시간도 없었고 논의 자체도 안 해놓고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말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샀는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저는 와서 세미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내려왔어요.

박찬중위원

아, 그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네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한 건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분이 신청했으면 기다리다 안 오시게 되면 실장님이 한 번 찾아가셔서......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이튿날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표로 내려왔던 분한테 가서 “왜 서류 제출 않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제가 연구실로 갔었습니다. 그때 또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중이었습니다. 저희 규정에 보면 집단행동이 만약에 개발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면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징계하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퇴사이유하고 그 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잘 들었고 해명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언론에까지 비쳐졌다 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께서도 뭔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사직서 내신 분이 소통이 될 수 있다면 꼭 그 분을 만나보셔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직서를 내자마자 하루만에 처리를 했다고 언론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사직서를 낸 때가 원장님도 휴가 중이고 저도 휴가 중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라는 것은 바로 처리되고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님, 부지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간이 여유가 닿게 되면 이 본인하고 한 번 만나셔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말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것을 질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그대로 도민들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이라면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 내용으로 써 가지고요.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분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7페이지 어린이 인성학습에 대해서 아까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린이 인성학습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 결핍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승을 못 알아보고, 부모를 못 알아보고, 어르신을 못 알아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인성교육의 결례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교육청 예산부분이나 도 교육청 질의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제발 인성교육에 신경 써라. 옛날 같으면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말라는 뜻으로 해서 엄청난 존경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특히 학생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여기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국악공연 ‘우르르 쾅쾅! 천둥 먹은 호랑이’ 연기지역, 비눗방울과 함께 하는 오감놀이터 청양지역, 보육교육직원 직무 및 소양교육 논산, 이 업무보고에 보면 3개 시·군만 나와 있네요.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이 세 지역을 했고, 또 9월 달에는 부여와 홍성 등등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참여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참여가 저조한 지역을 또 먼 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금산도 오셨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금산도 간 적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언제 갔었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 인성실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서 말씀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금산에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집행부석에서) 금산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교사교육이라든가 복무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이 1년에 1회∼4회까지 있어서요, 한해에 모든 곳에 갈 수는 없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산지역은 교사교육하고 찾아가는 교육, 다문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1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됩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성실장이 앞에 나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연기지역에 가서 267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당시 연기지역 도의원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비례대표제이신 박영송 의원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박찬중위원

한 분이라도 아시니 다행입니다. 청양지역에도 가셨네요? 그 지역 도의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김정숙 의원님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내용을 소통하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와 가지고 하니까 많이 나가 보시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 독단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협조를 하시게 되면 월등히 많은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가시게 되면 꼭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원장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는 작년부터 보육정보센터에서 시·군 순회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도의원님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의원님들 그런 거 없었을 텐데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안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있을 때......

박찬중의원

천안에 갔을 때 김장옥 의원님 하고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한 것도 많습니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단은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지사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데 시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이런 모습 안 좋습니다. 뭔가 맞추어야지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좀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거기 보도에 보면 연구원 일곱 명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고 나왔는데, 반성문을 일곱 명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 전날 대표라는 연구원이 원장님실로 찾아와서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실장이 원장님의 권위를 훼손했다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원이 위신을 해했으니까 공개사과를 하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뜻이......

장기승위원장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냐고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래서 그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짧게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반성문관계는 일단은 징계사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뭐 잘못 했는데 반성문 쓰라고 하셨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개발원의 의사에 집단행위를 하면.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연구원들이 학생들이에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정실장한테.......

장기승위원장

행정실장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연구원들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승위원장

상하관계입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무슨 학생들 교육 가르쳤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니에요. 징계사유도 될 수 있고.

장기승위원장

징계사유면 징계사유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반성문을 씁니까, 학생들 교육시키듯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사람한테 한 것은 아니고 대표자하고......

장기승위원장

연구원들이 집단행동했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집단행동이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사람이 모여서 전날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장기승위원장

하였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조직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부책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 실장, 책임을 통감하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관계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왔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번 일의 경유를 서류로 작성해서 비공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존경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정회

2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진 청소년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고 간부진도 새로 구성된 만큼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될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청소년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업무보고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보다도 업무보고 하는 것이 시간이 더 많아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이성진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원장 공모 인사발령에 따라 청소년진흥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 한 책임감과 함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민보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은식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설기호 청소년계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모두는 결속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 꿈을 두드리는 청소년, 꿈을 열어주는 청소년진흥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성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진흥원장으로 8월에 변경되었고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청소년진흥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하나만.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래요.

박찬중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밤늦게 고생하시지만,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아니 자꾸 이게 진흥원으로 바뀌었지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꾸 센터로 나오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밤늦다고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게 되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7페이지에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하게 되면 우선 겸직 금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 복무규정 제5조 6항을 볼 것 같으면 직원은 직무이외의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까지 이사장 허가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한상담학회라는 거 알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한......?

박찬중위원

한상담학회. 같은 건물 내에 있었잖아요? 모르셔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같은 건물 안에 한상담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한상담학회가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직원들 인정하세요. 한상담학회라는 것이 동일 건물 내에 있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007년도부터 있었고요, 2008년도부터는......)
아니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6월 4일자로 갔는데 그때는 한상담학회라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어요. 있었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한상담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상담학회에,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 직원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한상담학회 총무로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요. 한상담학회 총무로 나옵니다, 이름이. 현재 직원 되시는 분이 그때 한상담학회 총무로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시게 되면 빨리 확인을 하세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선주 팀장이라고.

박찬중위원

실명 거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8월 23일자로 사직서를 내서 사표수리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8월 언제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8월 23일자로.

박찬중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합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몰랐어요. 실명제를 거론하지 말라니까.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8페이지에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 대한 유사단체, 중복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충남 청소년센터 설립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 46조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동법 제 48조에 볼 것 같으면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법 48조를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진흥원은 학교 교육 등과 연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가 몇 조에 있는지 아시죠? 제7조에 나옵니다. 48조에 「청소년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는 단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에 연계하여 교육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계하라고 했다고요, 학교하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각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있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위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게 뭡니까?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충청남도에 위스쿨 충무학교 및 9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위센터를 설치를 했고 현재 6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육성센터하고 위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는 주관부서가 여성가족부고 위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고 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대상은 청소년 육성센터는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도내 모든 청소년 그리고 위센터는 학교내 청소년, 그렇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활동지역은 청소년 센터는 도내 16개 시·군, 위센터는 도내 9개 시·군, 성폭력상담소는 도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청소년육성센터가 연중 24시간이고 위센터는 9시부터 18시고 성폭력상담소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주요업무를 볼 것 같으면 청소년 육성센터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 동반 및 출장 상담을 하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또 위센터에서는 상담, 치료사업, 학교로 찾아가고 오고 센터로 찾아오는 사람, 똑같습니다, 방문하고 똑같아요. 위센터는 학생 상대지만 청소년육성센터는 학생 외에 청소년까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방문상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신고 및 상담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며 방문하면서 성폭력 예방을 홍보합니다. 서로 방문하고 합니다. 전부 센터가.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6조에는 학교하고 연대관계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소년 육성센터가 학교의 위센터하고 같이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앙의 소관부처가 일단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 소속이고 위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기 때문에, 각각 근거법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안다니까. 아니까 여기에도, 청소년 관련기본법에도 48조에도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학교의 위센터하고 수립 시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에.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같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위센터 관계자도 우리 진흥원에서 불러 가지고......

박찬중위원

그러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수립 시행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답변하게 되면 상당히 기니까.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찬중위원

시책 수립 시행, 학교하고 위센터하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학교하고 위센터하고.

박찬중위원

그리고 48조 2항에는 규정의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교육청을 얘기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청소년 육성센터하고 도하고 여성가족부가 분야가 틀리 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통폐합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통폐합 할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자료로 주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통폐합 의향은요, 원장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 일개 진흥원 원장이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찬중위원

답변을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게 되면, 여기 이사장이 누구에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사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박찬중위원

부지사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부지사하고 한 번, 오늘 본 위원의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이사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 유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겠는데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이 내용을 꼭, 통폐합해야 된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가 말씀 드릴 테니까 언제 시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수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직원님들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제 박선주씨가 갔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 양반의 2008년도의 연봉이 2,529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905만 원이었어요. 376만 원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919만 원, 1,014만 원이 올라갔어요, 1년 사이. 그리고 2011년도에는 3,524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55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갖다가 2008년도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최소한 775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자료를 줄게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래서, 위원님! 그때는 호봉제를 적용했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직원 보수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내년도 1월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년부터 뭐로 시행을 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호봉제에서 그 때 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호봉제때 얘기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2013년도, 내년도 1월부터는 개편하는 것으로 직원 보수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연봉제로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나와요. 6조 한 번 보세요. 6조에 연봉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제가 읽어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봉제를 보고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1~2년 사이에 700, 600, 갑자기 증가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연봉제 조정 내용도 읽어줘요? 직원의 연봉의 조정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한다고 했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과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을 인상하거나 삭감 동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연봉을 인상하거나 삭감, 동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 말 들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직원들이 1년, 2년 사이에 보통 100, 200씩 늘어났잖아요? 이따가 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하고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을 인상이나 삭감 동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하게 되면 제 5조 연봉조정에 의해 가지고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거 보고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어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대답하시는 게 좀 시원찮으시네. 꼭 주세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박찬중위원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부당하다 하게 되면 인사규정에 다 나와요. 다 읽어줄 수는 없고. 부당하다고 하면 주시고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답변하시라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예?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따지려면 한 두 세 시간은 걸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여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면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아셨죠? 예?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3분 정회

2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족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여성가족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여종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지현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준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재웅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설기호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여기까지 하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아동 성폭력 문제로 전자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충남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정책관님, 알고 계세요? 부서가 여성정책과가 맞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자팔찌는 사실 경찰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아동 성폭력과 관련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저희가 성·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이라든가 피해자 치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자팔찌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은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꼭 부서가 다르게 있고 똑같은 상황을, 대상을 놓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미루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어떠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을 잘 살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아이들과 방과후 돌봄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도 각별히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말 저희도 요즘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폭력상황이 매스컴이라든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관련 부서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처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유관기관 연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저희가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다문화가족에 어떤 정책적이나 다양한 접근으로 다문화가족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때에 다문화라고 해서 지원이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저소득층보다도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데도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걸를 수가 없어서 이 제도가 계속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거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저희 실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실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그동안에, 지금은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문화가족 아기들에게는 소득의 격차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줘서, 사실 저희 실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다 주고 있는 것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생활수준에 맞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저소득층 문제도 상당히 큰데 다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는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원 나갈 때, 지금은 현재는 전체가 무상으로 올해부터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로 받아야 될 대상이 못 받고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고생 안 되세요? 저는 자료 요구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산서에 보면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 몇 개만 바꾸었다 뿐이지 유사한 지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다문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이것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얼마 전에 모 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요? 어느 군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다가 직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지역에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투지로 전답을 매각해 가면서 좋은 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단체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미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을 챙기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당부말씀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