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극심한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극복의 현장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 계획을 조정하고 또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익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갑연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순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인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인수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로 교류 파견되었으며, 전 심병섭 서울사무소장은 행정안전부로 교류 파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에서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그 도민제안 신청내역이 이번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에 2012 19대 국회의원 후보 지역현안 발굴을 해서 99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도개선 및 현안 발굴해서 보고했다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에 시·군별 통합평가 실시해서 7월에 마감을 해서 확정·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초 광역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서해안권 7개 시·군에 계획된 사업 총 28개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14쪽에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40명이 되어져 있는 데요, 그 구성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5쪽에 2013 자체사업예산 실·국·원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실·국별로 그 지침기준이 무엇이고 또 세부적으로 몇 퍼센트, 환경녹지국은 어느 정도 지침 몇 퍼센트이고 그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6쪽 학술용역 시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개년 간 학술용역 그 내용이 있지요? 3개년 간.

우리 도 전체 분 말씀이십니까?

도청 것. 그렇게 해서 현재 3개년 동안 실행을 한 사업, 또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 학술용역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계세요?

저도 하나 할까요?

예, 강철민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설명 주신 자료 6쪽에 직무성과평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 기능 강화에서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무상교육·출산장려 선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도가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19쪽에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그 4억 7,100만 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논산 청소년쉼터는 그 선정요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그 조건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그 동안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용필 위원님.

19쪽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공업체 현황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아니, 대충.

1시간 정도.

1시간?

예.

그래요. 1시간 내로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요구를 받고 질의를 할까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 자료를 받고 질의할까요? 그래요.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께서 12건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분은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가운데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실·국별 배분액, 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각 실·국 책임 하에 배분율을 정해 줘서 책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부터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지난해 처음으로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신규 예산을 테두리를 정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의 예산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지만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삶을 더욱 더 증진해 나가고자 할 때 이러한 어떤 부분이 틀에 갇혀서 새로운 길을 차단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실장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요원한 일이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2012년도에 집행된 3농 혁신 중에서 3농 혁신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축산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 농업경제를 받치고 있는 큰 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워진 예산을 보면 한우가 사실상 소비자는 비싸고 산지에서는 싸고 중간 유통마진은 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 생산자 한우조합들이 새로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난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주관한 사업 중에서 보면 전체 한우 유통, 3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우를 통한 경제적 소득창출 문제인데 20억 밖에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하면 한 개소당 5억 원, 네 군데 밖에 유통시설이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은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군데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해도 역시 동일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진한우협회, 예산한우협회, 그리고 서천농협, 공주한우협회, 보령축협, 구항농협,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싸게 생산농가들의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프라자 시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올해도 역시 동일하게 바로 실·국별 배분액에 묻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충남도가 지금 3농 혁신에 있어서 4년간 얼마인지 실장님 잘 아시지요? 4조 3,000억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유지, 살만한 농촌 건설을 위해서요. 이게 11개 분야 연간 어떻게 보면 1조원씩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가 독자적으로 시·군비를 내려 보내는 예산은 6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4년 동안 나눠보면 도비는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이 축산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동부지역의 가뭄피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곡물가 상승이 2∼3개월 뒤에는 축산농가들 사료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축산농가는 거의 붕괴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예산 문제를 자율편성 실·국별로 묶어 놓으니까 새롭게, 정말 충남의 축산농가들이 농업이 3농 혁신을 통해서 한·중 FTA라든지 이런 문제점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고 생존하기를 원하는데 건설 분야라든지 또는 복지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농수산 분야는 이게 묶여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실·국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실링을 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구조조정 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또 신규로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국에서는 좀 실링 자체가 워낙 넉넉지 못해서 일부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은 그 실링 안에서 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몫은,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도 대규모 사업까지 그것을 다 소화하라고 하면 그 안에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국별 자체예산 규모의 비율에 맞춰서 5,000만 원에서 9억짜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예산실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실링 외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따져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북부 지역을 빼놓고는 지금 어업과 농업, 농어촌 이 분야가 지금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충남이 제3의 농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3차 협상이 중국 측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8개 나라하고 한·미 FTA 포함해서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만, 이 8개 나라를 총 합쳐도 한·중 FTA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지사님께서 지금 3농 혁신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도비 연간 20억 원 정도만 공급하는 이런 예산 체계가지고 농업을 혁신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매칭부분만 가지고 충남도의 농업을 혁신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병원도 유치되고 그리고 학교도 유치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오고 했을 때 충남이 한우라든지 축산의 중심도시로써 내포신도시의 중심적인 한우직판장 프라자를 세우려고 지금 구항농협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충남도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실링제에 묶여가지고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거주하는 명품 친환경 자급자족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곳에 충남의 한우명품 직판장을 만드는데도 충남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실링제에 묶여서 시도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구항농협 같은 그런 문제도 체크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농수산국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한·미 FTA 이후에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아마 그것은 복지 분야도 정말 중요하고 도로건설, 인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먹거리를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한 배분액으로 해서 묶어놓지 마시고 충남 전체 농업도의 문제이니만큼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모든 사업이 다 자체 예산편성으로 다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편성이 되고 도에서 역점으로 할 시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예산실과 관련 실·국이 협의해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농수산국도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도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혹시 암송아지 한 마리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제가 지난번 장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송아지 경매시장에 엊그제 갔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충격적인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곡물가 파동까지 겹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큰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을 하면서 특히 축산, 한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제한된 예산가지고 제한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업무보고, 여러 건의 자료, 뒤에서 부탁 안 해도 답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아 보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걱정스러웠고 또 질책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충청남도는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농업만을 가지고, 물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도정에 대한 미래가 없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 하던 대로, 관행대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현재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충남이 이 잠을 깨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천불시대, 2만 불 시대를 가는데 있어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지향적인 것을 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다 라는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하던 대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강원도라든지 여수라든지 어떤 엑스포라든지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상을 강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세계대회를 한다든지 아시아대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데 업무보고를 충남발전연구원은 정책관실의 소관이고 인재육성재단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각 정책관실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책관실이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두 기관의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지도감독,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별도로 준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도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기존에 해 오던 위주로 업무도 하고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다는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초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업무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식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업무보고 했던 내용으로 보고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말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년에는 도정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충남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충발연이라든지 각 실·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 중 하나의 내용이 타 시·도에서 하는 그런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구체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내포 쪽으로 가다 보면 서해안권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고 도정의 중심도 서해안, 항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해안권의 좋은 자연적, 또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어떤 세계대회라든지 간이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구체적인 것은 연구용역이라든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내포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도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발연하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도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관여를 덜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를 통해서 편성을 하고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산하기관 간의 자율성과 상호 상생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나친 관여보다는 업무를 도정의 목표와 비전에 맞게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 자주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라든지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충남에 유독 농업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골에 가면 여기에 희망마을 만들기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농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있다. 단순히, 시골에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권력싸움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에 대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은 축산을 하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믹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3농 혁신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농 혁신을 가지고 충남도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냥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포장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그림대로 가자라는 것이지 실제 현실에 가서 시골 농촌마을에 가서 청년회에 들려고 하면 65세를 들어야만 청년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이장 분들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잔뜩 있습니다. 또 여자 분들도, 여자 분들은 80 이상이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한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제 10% 미만의 50대 미만의 중장년들이 이것을 짓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농 혁신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다른 기관이라 관리를 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정과 같은 박자를 맞춰야 만이 도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정과 연구원은 모든 사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 도정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컨펌(conform)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용역이 1,000만 원 짜리, 900만 원 짜리 이런 용역을 가지고는 이것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냥 참고용이고 또 이 학술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회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획실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지만 이런 연구용역들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다, 또 저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서민경제도 많이 침체됐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충청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보고 있고 특히 천안지역은 수도권 규제 강화일 때보다 기업유치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에 이전하기로 했던 기업조차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리턴 하는 그런 현상도 지역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 천안지역은 성남지역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기업들을 찾지 못해서 공단 분양률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한 공주 탄천지역에 공단조성이랄지 예산, 또 환황해지역의 개발계획 축소 등 이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피폐를 주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규제, 또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더 더욱이 앞으로 더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도에 미친 영향과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 지방재정 손실이 최근 3년 동안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재정손실을 많이 봤는데 아직도 예산 조기집행에 우리 도의 대응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액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이자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는 얼마나 했는지, 또 이런 부당한 점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개진을 했는지, 또 향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우리 도에 많이 확보해 왔는지, 예산을 조기집행 하게 되면 조기집행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빨리 지원받아서 집행하면 우리 도가 그만큼 재정의 이자소득분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그동안 준비해 왔고 앞으로 준비해 갈 것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 도 전체적으로 크게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정법 개정에 따른 어떤 영향은 수치상으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여태까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2008년도에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한 것이라든지 작년도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보면 계속 수도권에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 전체적으로, 또 아니면 충청권협의회라든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말에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대선공약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계속 대선 후보 주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우리 도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 질 경우에 총력해서 저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 개정 문제는 저희는 법 개정이 안 되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조기집행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면은 직접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손실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판단하기에 결국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도에서 재정으로 쓰느냐 아니면 미리 그것을 민간에 지출을 해서 민간에서 돈이 재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집행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판단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갖고 연말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돈을 일찍 풀어서 민간에 돈이 빨리 돎으로 인해서 투자 순수를 더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수년째 조기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 6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당초 목표인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줘서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는데, 물론 그 인센티브 금액이 이자손실액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을 통해서 나간 돈이 우리 도내에 결국은 돌기 때문에 그건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국가의 시책에 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국가의 정책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기집행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이자의 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는 타 시·도보다는 상황이 좋아서 금년도 조기집행 재원은 적기에 중앙부처로부터 재원을 조달 받아서 기채를 하지 않고 다 중앙에서 받은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이, 비교적 부담 없이 조기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질의에 따른 답변은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계속 답변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요, 최근 3년에 우리 도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3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1년에 약 100억 정도씩 우리가 지방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대폭적으로 얼마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지난번 6월 달에 대전광역시가 예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3억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장에 나가보시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들이 풀려서 민간 경기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또 답변하셨는데, 그건 세 차례 모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일반 현장에 가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한번 여쭤 보십시오. 예산 조기집행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계속 세 차례나 하시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오히려 예산 조기집행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공사에 따른 전반기에만 공사하기 위해서 사람 확보해 놓고 확보한 사람을 후반기에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현실에 현장조사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맞고, 또 우리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 조기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에 너무 중앙정부에다 과잉 충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요령껏 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100억씩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는 그런 것 절감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 민원, 숙원사업들 이런 것 해결 해 주시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크게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만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또 각 당에서도 다 수도권 규제 문제는 공약하고 가셨거든요. 지난 총선 때 지역에 내려오셔 가지고 다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수도권 규제 강화를 보다 더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제가 포괄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디테일 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성과평가 이게 계획에 보니까 8월 달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네요. 평가 하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예,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안 되면 저한테 혁신담당관께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4급으로 되어 있지요? 기준이?

지금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으로 하고요, 4급 이상은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 범주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례로?

예.

이것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급, 6급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상을. 평가 대상을 말이에요.

그건 정원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 간에......

아니, 필요하다 보면 행정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충남도에 맞는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직무성과평가 대상을 밑으로 더 내리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밑으로 낮추자는 거지요.

예, 그거는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4급 이상만 해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아직 한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정착이 되고 하면 점점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충발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9건, 주의 2건, 공고 1건 등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재정상 조치도 있고 신분상 처분요구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처분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박진도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기구표, 인원 현황하고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가 될 수 있지요?

예.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전략과제 총 21건 중 19번 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하고 20번 충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방안 연구 자료하고요, 또 기본과제 총 25건 중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토탈 로드맵 구축방안, 이 연구자료 좀 주시고요, 또 31쪽 수탁과제 총 36건 중 15번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 연구,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남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연구는 연구가 다 끝나서......

시간이 지나서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연구를 현재 진행하는 중이어서 중간보고서는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9월 말 10월 초가 되어야 연구가 다 끝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음 번 완료되면 주시고요, 준비되어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진도 원장님 아주 개인적으로 능력도 출중하시고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발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구 현안과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용역결과에 대한 질적 저하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바로 드립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부분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아마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에서 몇 번 제가 지적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너무 현안과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도에 실·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강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현안과제 부여를 제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연구실하고 도 기획관리실이 지금 방안을 만들어서 새로 최근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우리 연구원의 목적 취지대로 도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정도를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스타트할 때부터 잘못되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3농 혁신을 추진할 때도 11개 분야 347개 사업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될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3농 혁신을 벌써 1년 정도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구 조직표를 보자고 한 것이,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 농어촌이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기구에 보면 농촌농업연구부만 있어요. 농어촌·농어민연구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충남의 산업 쪽으로 보면 수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 충남 수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놓고 봐도 인구도 늘고 어가소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산에 관계되는 연구진들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농촌농업연구부도 없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해서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산연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산 전공자를 뽑으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세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부 다 미흡해서 다시 응모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농촌·농업 마찬가지지만, 어촌·어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구표의 명칭은 상의를 해서 적당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농 혁신 정책을 만드시면서 그런 중요한 분야에 연구원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수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속하게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받고 질의를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예,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박진도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기는 했는데, 2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과제가 많아서 어려운 실정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또 이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을 없애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도정과 연구원이 사업과 운영과정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관리부서인 정책관실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정책관실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신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에 걸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거지요. 그동안 과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에서 뭐 뭐를 시키면 그 연구만 해서 보고서 갖다 주고 이런 관계였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도에다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제 표현을 빌린다면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대체로 거의 문제가 없는데 한두 건의, 예를 들면 도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충발연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지난번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보도를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협조와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저희 기획연구실이 월 1회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은 동급의 관계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산학연이기 때문에 정책관실하고 그렇게 수평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수평관계가 된다고 하면 또 공무원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8월 10일경에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었지요. 연구원들도 과제가 많아서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수 있는 얘기는 정책관실 하고의 서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수평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별다른 말씀 안 드릴 텐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연구과제가 당초 계획이 163건이었다가 8월 현재 174건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1인당 연구원의 연구과제 건수가 거의 9건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보름에 하나의 연구논문이 나와야 하는 등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철민 위원님은 연구성과가 연구는 많이 하지만 연구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또 기사화도 됐고요. 원장님, 이렇게 연구과제가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우리 한번 확실하게 일해 보자 해서 일의 욕심이 많은 겁니까?

현안과제는 도하고 시·군에서 조치하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과제나 기본과제 이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전략과제는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안과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에 미리 겁이 나 가지고......

좀 엄살인가요?

아니, 엄살이라기보다 이미 벌써 초과해 버렸는데 더 내려오면 큰일이니까......

일단은 됐고요, 충발연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사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볼 때는 출연금이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충남도와 의회에서는 큰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출연금이 늘고 있는데, 보면 수탁과제 같은 경우도 돈 받고 하는 과제들이지요? 이런 것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출연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돈 받고 하는 연구과제도 많고 충발연의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이렇게 연구원들한테 과부하도 걸리고 연구의 질에 대한 우려도 낳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과제도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연구원들 보고요.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 돈 안 되는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나 시·군에서 이것은 충발연 아니면 해 줄 데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 아무도 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연구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 해 달라고 충발연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와서 사정하면 연구원들이 또 해 주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원장님이 적절하게 업무 양도 조절하면서 한다면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연구들이 도 정책에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나름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이 우리 도의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현안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많이 기여하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그런 가시적인 것이 보여 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흡족한 마음도 드는데 지금 현안과제 총 114건에 의뢰부서를 보면 충청남도 각 실·국에서 의뢰하고 시·군에서 의뢰하고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 과제 명을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충 보면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제 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다, 위탁받는다고 해서 다 하실 게 아니고 엄정하게 선별해서 연구원들의 과제를 줄이고 보다 우리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과제에 세부적으로 더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도 원장님이 보다 집행부와 실·국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맡아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연구과제로 맡기는 것은 좀 과중된 임무를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신선한 것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복발전소를 운영하시는 것,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목적이야 말 그대로 행복발전소, 행복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발전소 상반기 주요 의제를 보니까 이것 역시도 연구원들 평가를 하고 또 나름대로 프로젝트, 연구원 에너지 절감, 연구원 뭐 해서 보다 좀 행복발전소라고 하면 행복에 대한 신선함을 떠올릴 텐데 이것 또한 연구원들한테 좀 저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복발전소도 잘 운영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정에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충청남도 도정도 활기찬 행복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업무보고 받는 거로 하지요?

그래요.

저희들이 준비 많이 했는데 한번 질의해 주시지요?

그래요. 오늘은 와서 신고식 하는 것으로 하시지 뭐.

준비하신 것은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광식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의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동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공범석 원장은 복지보건국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2012년도 상반기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하반기 교육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이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 첫 번째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고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을 교육하고 양성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성과나 향후 교육의 방향, 이런 것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완전히 혼자 만들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장도 지사님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하고 상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자료를 봐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별반 변한 게 없고요, 교육과정만 조금 수치상으로 변하고 그리고 벌써 2년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여섯 분이나 바뀌셨어요. 개월 수로 치면 4개월에 한 번씩 바뀌신 꼴인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운영상이나 교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걱정 하실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모든 일은 저는 조직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고 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언어역량 강화 해서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교육하고 있고, 또 교육자 중에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점수를 얻으신 분들은 외국에 연수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문인력에 언어역량 강화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일반 사회에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 가지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군에서도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서로 대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어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언어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예습해 가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계기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대회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외국어 연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그쪽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전문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거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보면 사실 외국어를 공부해서 현장에서 활용해서 쓰기라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언어영역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제도랄지 법이랄지 해석할 때 그런,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나 중국어·일본어 이것을 잘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것은 약간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드벤테이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받았다고 외국 가서 다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쪽은 아닌 거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언어를 가르치고, 이 정도까지 수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교육 중에 공무원들 친절도 교육, 친절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충남」의 가장 기본이 일선 공무원들, 대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전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될 거지 실질적으로 때 돼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아니면 어느 정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친절한 기본교육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새롭게 부임해 오신 김석중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맡으신 임기 내에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남이 새롭게 변할 수 있게끔 많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석중 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사실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민원인이나 군민, 시민이 가면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선 국가관이 투철하고, 공무원들이 국가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공무원이면서도 지역에 살지도 않고 또 지역에서 식사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지역의 물건도 안 팔아주고, 그러면서 월급은 타 가고, 이런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애향심, 이런 것도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서 공무원이면 그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하고 그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자기가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면 월급 받는다, 또 퇴근하면 이렇고, 어디로 떠나면 그거로 그만이다, 이렇게 정말로 일시적인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 지역에서 공무원을 한다면 그 지역의 시나 군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