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비회기 임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어제는 호우를 동반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기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지난 2년 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54건의 조례를 심의하였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5분 발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의 장을 마련해 왔고 6회에 걸쳐 28개의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200만 도민과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바람 그리고 2만 여 교육가족에 여망에 부응하는 상임위원회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충남교육은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력향상도 전국 1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향상도 전국 최고, 제41회 전국소년체전 종합5위, 지난해에 이어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종합 1위, 지난 3년 간 우수교육청 선정에 이어 올해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도민들 모두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상반기동안에 미흡한 분야를 되돌아보고 보완함으로 써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재룡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공보, 정책기획,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한 3개 담당관실과 교육행정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이외에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부록, 종전과는 달리 참고자료로 수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변화된 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질의에 필요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체육문화건강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자료 다 받았기 때문에 체육문화건강과에서 체육시설 운동장 일부 체육시설 설치를 금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시·군당 많은 데는 6개교라든지 4개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는 것 같은데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체육시설 시·군별 현황과 설치한 학교, 앞으로 계획,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집 13쪽에 보면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행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하단에 9월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41쪽, 다른 부서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감면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자가 각각 숫자가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차이점을 설명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Wee클래스 현황하고 Wee센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따로 Wee클래스 학생들한텐 따로 일반 교과과정 이외에 학교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학생 1인당 얼마나 투자가 되고 전체는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학생동아리 활동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직원 연수 교장, 교감, 수석교사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내용하고 비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1교 1스포츠를 하고 있는 대상학교와 종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기숙사 평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또?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업무보고서 보면 30쪽에 특색 있는 명품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행복공감학교 10개 학교, 자율형 공립고 5개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 학생 교육 지원, 기숙형 중·고등학교 19개교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교육여건 개선 해 가지고 농산어촌 지역 명문고 8개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3쪽 보면 행복 더함 돌봄 운영 시간 다양화 해 가지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돌봄 시간 운영 78개원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4쪽 공립유치원 신·증설, 단설 3개원 해 가지고 병설 7학급 해 가지고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103쪽에 보면 학원·교습소 운영에 대해서 지도·단속, 포상금 운영, 또 일반기관과 합동단속한 내용을 적절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 통폐합 대상학교 확정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를 알려주시고요. 106쪽 사학기관에 대해서 35개 법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5개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한 내용, 그리고 저조한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개편에서 4개 법인이 어디, 어디, 어디인가.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잘 된 지역의 법인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112쪽 우리 교육청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자가 계룡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계룡건설 주식회사 외에 컨소시엄을 들어간 데가 어디인가 우선 이 부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어떻게 자료 요구?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5월 대비 금년 ’12년 상반기에 공문 업무경감 차원에서 공문이 9.4% 감축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공문 감축 9.4% 감축 실감 보다는 상당히 보고체제가 복잡하고 그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화 되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공문보고로 인해서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 활동 중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주5일 수업제도 토요일에 보고를 해야 되고 따라서 또 월요일 날 그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또 학년 초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각종 공모제 공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공모제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또 학교평가에 대한 공문 또 전반기, 상반기 1학기가 끝나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또 학년 초에도 조사를 하겠죠.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결산보고에 따른 복잡성 또 방과후 학교에 대한 1학기 평가 등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 성적, 방학계획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그 공문을 보면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상당히 시간을 초래하는 이런 내용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문 감소도 좋지만 그 보고체제라든지, 그 보고양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간편하게 또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자료 문제는 그때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립중학교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한 것이 판결이 나왔는데 위헌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 지원비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오전에 태풍피해에 대한 도내 교육시설 피해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시설 지붕 부분에 대한 파손이 많이 있던데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춘근
임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들 많으신 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아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면단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부터 중학교 읍단위까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분담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40%를 하고 있고 충남도가 지자체를 포함해서 60%로 지금 재원분담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일부 지자체가 무상급식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충남교육청이 40% 재정분담으로 일선에 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도청에서는 지자체로 재원분담을 내려 보내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가는 데요. 3월부터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부에서 발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학교급식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원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바로 적기에 지급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자료를 요구 안 했지만 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무상급식비가 있고 우수농산물,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매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지금 예산이 아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식당 단가, 1식당 단가를 포함해서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이것도 한 번 같이 자료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계세요? 말씀하세요.
지철
김지철위원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업무보고 자료집 41쪽인가요? 41쪽에 보면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 간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PC를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중독, 유해사이트 접근 이런 것 등 정보화 관련한 역기능에 관해서 어떤 실효적인 안전장치가 지금 충남교육청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정보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정보화 흉기를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 하순까지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11건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교과부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컴퓨터를 사시고 그 다음에 통신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2012년도에는 1인당 통신비 지원금은 1만 7,600원이고 내년부터는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을 포함해서 1만 9,250원을 월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린아이넷은 유해정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율이 1%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방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송에 지적을 받고 교과부가 손을 댄 것이 유해차단서비스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손을 대서 5% 차단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언론에 폭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7월 달 일입니다. 잠깐만 보여 주시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위 것은 차단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사업자 유해차단 서비스가 이렇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하겠다는 것이 유해차단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같은 돈이면 될 수 있는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월 1,650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11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은철
이은철위원장
끝났어요?
지철
김지철위원
모 교육청 이름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서 차단율이 매우 저조한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내년도 계획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업무보고서 32쪽, 34쪽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보고인데요. 유아교육 활성화와 공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재정·행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유치원생의 65.8%인 1만 6,076명이 사립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데 공사립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보면 산업체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3개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정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이 되어 있는가, 학생들의 취업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또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하다가 하나를 좀 빼 먹었는데요. 업무보고서 104쪽 보면 신설 수요 적기 관리해 가지고 2012년에서 2014년도 개교하는 게 단설유치원 4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업무를 최종 평가하는 것이 교육과학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군 교육지원청의 1년 간 교육활동의 평가가 시·군교육청 평가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들을 갖다가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쭉 평가를 하셨었는데 학생역량 강화 같은 그런 부분에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줄이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 교육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교육이 어저께 보다 오늘 조금 더 낫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게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보다 오늘이 못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전년 대비 평가항목이 하락한 교육청의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뭐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랬더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전년 보다 점수하락 어떤 항목이든 점수가 하락했으니까 왜 하락했는지 그 사유를 규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답변은 전년부터 점수하락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평가점수가 하락이 됐는지 여러 교육청에서는 전년 보다 아주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몇 몇 교육청에서 전년도 보다 뒤로 빠꾸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Wee스쿨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바른 품성 5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역점사업으로 바른 품성 5운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Wee스쿨의 학생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그것은 바른 품성 5운동이 무언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어도 학교책임자 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안녕?’하고 먼저 선생님께서 학교 책임자가 학생들한테 인사를 권하고 ‘야, 멋쟁이인데?’ 또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면 ‘야, 인사도 잘하는 멋쟁이야, 인사의 달인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 주고 하면 그게 바로 바른 품성 5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고마운 분들한테 편지쓰기, 부모님한테 편지쓰기 이런 것을 일선학교에서 또 독후감 이런 것을 제대로 방과 후 학습과목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명 낙오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사후에 그것을 사회에 적응하게 교육환경에 적응하도록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후 처방이고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려면 적은 경비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편지쓰기라든지 또 저는 지금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꼭 한 번은 동요를 부릅니다. 동요를 부르면 괜히 마음이 포근해 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 등교시간이라든지, 급식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동요를 틀어주고, 우리 아이들 동요 모릅니다. 유행가만 그냥 따라서 하고 여기 계신선생님들 어렸을 때 전부 유행가 하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동요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성을 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바른 품성 5운동, 말로 바른 품성 5운동해 가지고 말로 해 봐야 말로 끝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인성을 제대로 키워주고 바른 품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그게 교육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만.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시감찰 적발현황을 보니까 부여 쪽에 적발량이 많이 있는데 그 적발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곤란함으로 요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인데 임춘근 위원님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순서를 바꿔서 다음에 해요, 임춘근 위원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유해차단서비스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율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뭐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013년에는 유해차단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KT나 SK와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향후 LG와 협약을 맺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의 사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해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컴퓨터만 제공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유해차단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유아교육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금년도에 총 103억 2,4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격차가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원복지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약 59억 9,500만 원, 한 6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나 하모니자원봉사자 등 총 24억 원을 지원을 해서 납입금 동결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금을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교재교구, 환경개선비, 돌봄운영, CCTV 설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 18억 6,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유치원 교원들 사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비로 약 6,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2012년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5만 원 인상해서 월 46만 원 지급했고요. 또 운영비도 월 2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10만 원 지원했던 걸 15만 원을 인상해서 사립유치원 운영비도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립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주신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현황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해당 분야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해서 100% 취업, 목표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전국에 28개교가 있는데 충남에 3개교가 지정이 돼서 비교적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많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현황을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교니까. 합덕제철고가 철강분야로 2010년에 개교해서 현재 3학년인데 지금 현재는 67%가 대기업에 취업 확정돼서 파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합덕제철고는 10개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 아마 좀 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목표한 전원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공고가 또 지정이 금년에 개교를 했는데 공주공고는 SMT분야 그러니까 전자회로설계기술 분야입니다. 이 공주공고도 17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분야로 금년에 개교한 학교는 연무대기계공고이고 연무대기계공고도 24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공주공고나 연무대기계공고도 3학년이 돼서 졸업하게 되면 취업 협약이 이런 회사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취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아시겠지만 기숙사 전원 수용에 실험·실습시설 확충 지원, 또 교육과정운영비로 연 2억 원씩 특교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명장급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품보조도 현재 일반학생 5만 원이나 저소득층 자녀에는 전액 지원해 주는 이런 전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마이스터고가 해당 분야의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부 부처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Top-down 방식으로 해당부처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지정한 학교는 해당 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물어주신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Wee스쿨 운영이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른 품성 5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바른 품성 5운동이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Wee스쿨 수료 학생이 2010년에 52명, 2011년에는 80명, 2012년에는 9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바른 품성 5운동의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뭐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초기에는 Wee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참여가 좀 저조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추천이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Wee스쿨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돼서 입교생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바른 품성 5운동이나 인성교육의 효과가 적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바른 품성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별 공경이나 나라사랑 주간 운영이라든지 바른 품성 UCC 대회나 문화백일장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저희들이 실시는 해 왔습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됐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바른 품성 5운동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추진하고 또 말씀하신 동요 부르기, 편지쓰기,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교문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의 교육계획과 또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성교육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또 전 교사들 교직원들에 의해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또 자율적으로 바른 품성 학생 동아리를 조직 운영해서 학생 스스로도 이런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이런 시스템을 2학기부터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추가 질의보다 관점을 좀 정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유해정보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 예, 예.
지철
김지철위원
금년 상반기만 해도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PC 보급하는 데만 10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통신비 지원한 것만 해도 한 10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대단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단순히 유해정보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결정적인 흠을 극복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지우는 것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정보사이트 설치한 것을 지우는 걸 아는데 그걸 지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차단한다고 하는 대단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유해정보사이트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면 컴퓨터에 잘 안 들어오게 되는데 안 들어오는 날 수를 서버에, 이 소프트웨어에 그런 리포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담당주무관에게 이메일로 들어오면 이 이메일을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담당교사나 담임선생님이나 이렇게 다시 재리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역기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P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 중에는 컴퓨터의 활용능력의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쓰다가 프로그램을 제멋대로 많이 깔아가지고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맷이 되는 그런 복구기능까지도 갖춘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교육청 사례를 좀 보시면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충분히, 예산도 더 들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월 1,650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 4년에 9만 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4년간 것, 이미 기존에 배부된 지급된 컴퓨터에도 설치하고 신규로 상반기에만 912명 정도에 대해서 한 10억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새로 나가는 컴퓨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후에는 4년간씩 이것이 같이 내구연한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방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 구축하는 데......
지철
김지철위원
예,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Wee스쿨에 입학하는, 입학이라고 할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그 Wee스쿨에 가게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일단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에서 추천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강제로 그동안 하지는 않았고요.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돼서.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추천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 힘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Wee센터로 보내서도 여러 가지 치유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Wee스쿨 단계로 입교를 하도록 그렇게 단계가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문제학생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는 학생들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고위험군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게 부르고. 고위험군?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그 Wee스쿨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지금 하셨거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처음에는 참여학생이 좀 적었고요. 그러니까 Wee센터에서도 추천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추천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하자면 낙인효과 때문에 참여를 꺼려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줄어들어서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도 교육 방침대로 한다고 하면 Wee센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교육의 효과를 그냥 단시일 내에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고위험군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교육의 효과를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파악하고 숫자로만 파악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석곤
김석곤위원
참여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담당관실 소관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공문서 감축이 9.4%가 감축이 되었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제 보고, 또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평가 등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공문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공문 수의 어떤 감축보다는 보고체계라든지 공문내용의 간편화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금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각종 시책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공문이 일선에 여러 번 시달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는 2013년도부터는 이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문을 시달하지 않고 총괄 과에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학기당 1회만 시달해서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이런 방법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이 위헌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지원 위헌 이런 논란에 대비해서 2010년도는 면지역 중학교, 또 2011년은 읍지역 중학교, 또 2012년부터는 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한 1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녀 등 학부모가 직장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인원이 연간 한 20억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2학기부터는 징수하지 않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전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액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혹시 기 징수한 운영비에 대한 반환 소송 문제는 저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중에서 주로 학교에 지붕 파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붕피해 내용 중에서 대부분 외부마감재인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이 강풍에 의해서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학교 급수대 아크릴 지붕이 탈락된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저희 상시감찰 적발 내용과 처리 결과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시 감찰 활동을 운영을 하는데 주요 적발된 내용을 보면 방학기간 중에 복무처리 없이 결근을 하거나 또 국외자율연수를 공무국외출장으로 처리해서 여비를 지급 받는 사례, 또 학교 회계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 또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데 강사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처리의 판단기준은 저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오면 감사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지적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정해진 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지역교육청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평가순위가 하락한 지역교육청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평가 순위가 하락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피평가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학교 정보공시 내용으로 공개된 내용이라든지 공식 교육통계 등 자료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서, 또 평가지표를 최소화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와 다르게 변화된 것은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의 점수 비율을 지난해는 85점이었다가 금년에는 90점으로 해서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둬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정량평가 지표 중에서 확인 비교를 해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학력 제고라든지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확대 분야라든지 또 사교육비 절감 분야, 또 고객만족도 제고, 또 청렴도 제고 이런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지역교육청이 대부분 점수가 하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우리가 지역교육청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의 미흡한 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상시감찰로 인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12년 1월 달 부여로만 돼 있는데, 지역이. 이거 학교가 여러 군데입니까, 아니면 한 학교입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국외여행 실시하면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한 학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한 학교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느 학교예요? 뭐 발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부여에 있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지금 경고 3명, 주의 18명, 회수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 정도입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경고를 받으면 포상대상자 추천이라든지 이런 제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의 평정점을 전에 받았던 것보다 상위평정을 못 받도록 이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점을 한다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처벌 기준 항목 정도에서 상, 중, 하 어느 정도에 들어가요, 경고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경고......
석곤
김석곤위원
하입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징계의 그 이하의 처분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죠.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렇게 이런 적발됐을 때 어디 도 위원회에서 이걸 기준 심의를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감사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우리가 각 감사라든지 모든 지적사항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기준보다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이런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통보를 안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시달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례도 시달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아니면 행정실장?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4월 달에 또 적발됐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건 이제 학교가 다른 학교죠.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그 산하기관에 통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지적된 것은 이 학교의 감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 시기가 틀려서 이런 부분을 통보를 못 받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4월에 적발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위배가 된 거지요? 그것 좀 한 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근무지 외 연수를 처리하지 않고 공무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담당관실에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경고처분을 받고 회수를 했는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좀 불러......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유재호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부여에 3개월의 시차를 두면서 제대로 지적된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되는 지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적한 시점이 금년도 1월과 4월 그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생했던 그 시점은 201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두 개가 다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학교에는 1월에 가서 상시감찰을 했고 또 4월 중에는 타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0월 달에 실시를 한 거고 적발할 것은 2012년도에 적발됐다 이거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래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2012년 4월에 지적된 그 내용은 원래 대마도로 국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마도에 가는 시점까지, 부산에 가는 시점까지 그것을 출장처리를 했습니다, 연수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46명에 1인당 한 15만 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 805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회수조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수를 가게 되면요? 부산까지 가는 비용은 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그것을 출장비로 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마 학교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수를 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출장을 처리를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러면 대마도 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자체 연수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부담해서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자부담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비용만 그렇게 처리했다 이거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적발된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내용도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부분이 1인당 15만 원 되는 돈이 사실 많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됐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15 만 원 때문에. 좀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례에 대한 처분은 100% 인터넷에 공지하고 적시성 있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1월 달 하고 4월 달 3개월 차이인데 또......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 그 시점에 그 중간에 그런 연수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석곤
김석곤위원
2010년도라고 했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2년 전에 실시한 내용을 저희가 동일하게 지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10년도에 한 것이 어떻게 2012년도에 적발이 됐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시감찰 활동이라고 해서 물론 연중......
석곤
김석곤위원
상시인데?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학교가 750여 개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는 어렵고요. 연중에 취약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나가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려 보낸 공문 좀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유재호 과장님 잠깐만요.
지철
김지철위원
학교장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했나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 받은 자료를 보면 선생님들, A라는 교사 B라는 교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용역업체에서 다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렴도조사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어차피 이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문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동의절차 없이 그쪽에 제공을 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응답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일일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장이 나중에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지철
김지철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님 고위공직자 캡처한 것이 얼비치고 그러는데 끝 부분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홈페이지 주소 나오고 아이디 cnea 하고서 선생님들마다, 응답자마다 공공 무슨 번호들이 매겨지고 패스워드 자기들이 숫자로, 뭐 뭐로 학교장님 에 대한 평가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령 7월 며칠 이런 식으로 몇 시 시간이 딱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름 쓰고서 누구누구님 충남교육청에서 연장 진행 중인 학교장 청렴도평가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비번 안내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답한 선생님들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신분이 드러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평가를 제대로 임 하겠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그 평가방법상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철
김지철위원
용역 주실 때에는 어차피......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마 대리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철
김지철위원
그것은 이해되시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지철
김지철위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를 다녀 온 학년부장이나, 교무부장, 교감선생님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면 참 민망한데. 표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청렴도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장 평가를 잘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감사를 오게 되니까 잘 주라는 말을 전했고 이 이야기가 한 학교에서 세 번 반복됐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 이런 평가를 왜 합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평가에 그런......
지철
김지철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평가를 우수하게 받아 본들 정말로 보여주기잖아요. 이런 행정들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모든 학교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천안은 제가 공문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 절반 정도, 3분의 1일이 될까요, 절반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학교를 표집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몇 십 개, 중학교 절반도 안 되는 숫자 이런 정도로 표집을 했던데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용역회사에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의 의미를, 청렴도평가를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급하신 것은 알지마는, 앞으로 남은 학교들도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초·중......
지철
김지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 초등교 학교장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외는 없었고요.
지철
김지철위원
다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진행 중에?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지철
김지철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 두 가지는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바로 첫 번째 시행하는 그러한 평가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나중에 시정이 되면 그 시정된 내용을 저한테 한 번 서면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소송 보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3건, 민사소송은 2011년도에 4건, 2012년도에 7건.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느는 데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늘은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3억 4,485만 원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는데 이 3억 4,000이라는 돈이 변호사의 변호비용인지? 그리고 이 재판이 1심, 2심 계속 진행 중인데 금년도에 3억 4,000이 나가고서도, 지불되고서도 이게 판결이 안 날 경우는 내년에도 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조남권 위원님께서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인사업무 분야에서 6건, 그 다음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그런 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은 저희가 연간 예산을 세워서 건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쓰고 다시 2심, 3심 진행이 될 때 필요한 것은 매년 진행되는 그 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보통 1심, 2심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잖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제가 대개 고법......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계속 증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추계해서 그동안 예측해서 세우고 또 필요하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형사 이런 소송이 많아서 좋을 리는 없지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또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보면 내용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해결되는 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상시감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주로 보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떤 예고 없이 불시에 그 학교를 방문하는 것인지, 거기에 가서 근무상황을 딱 봤을 때 나오겠지요. 결재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든지, 결재도 없이 조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보면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근무상황 처리 부적절로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그겁니다,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아홉 건 중에. 일단은 물론 여기 직원들도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맡고서 간다고는 알 거예요, 아마. 아는데 실은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비록 금년도뿐만 아니라 예부터 계속 누차 강조를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행동하는 공무원으로서 이탈하는, 그러나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도 그렇고 불시에 갑자기 가도 그렇고 예고를 하고 가더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 고질적인 부적절한 근무상황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호한 무슨 적재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행정직은 연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연가를 내지 않으려는 그런 추세가 있고 연가를 활용하라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에 받는 연가보상비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관련이 있어 가지고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행정직공무원, 주로 이게 행정직공무원이죠? 여기 교사도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도 있지요.
남권
조남권위원
선생님도 있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래서 근무상황부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제일로 이게 많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유사 동종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는 일선에 전파를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교육감에게 행정질문 할 때 전문직이나 사무관 시험을 폐지해 달라 해서 사무관은 서류전형으로 되고 전문직은 아직도 필답고사를 통해서 추천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추진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절대평가로 하게 되는데. 전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또 집에서도 공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대전 와서 학원 강의 듣는데요, 특강. 야, 이것이 또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려워요. 시험 보려면 또 갖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80년대에 교감 시험공부를 해 봤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건데 이게 교과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차로 하나 대충 좀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이게 3년 차에 걸쳐서 매년 20% 범위 내에서 전환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0% 인원을 정해 놓고 그 시험과목에 따라서 평균 60점, 과락 없이 60점 이상 중에서 인원을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는 어차피 큰 정책적으로 기능직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해서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그런 체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월 20일에 시험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부로 인해서 어떤 업무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이게 시·도 공동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민원 또 얘기 들어 보면 엊그제 대전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데요, 선별문제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똑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0월 달 시험은 다가오지, 공부는 해도 들어오지는 않지 평가의 장·단점 제가 언젠가는 교육감님께 교원전문직들 교육장 추천받아서, 타 시·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시험 안 보는데도. 그러면 3년차로 끝나는데 올해 2년차, 시험문제 좀 말이에요. 국장님 어렵게 내지 마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시·도 공동관리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렵게 내면 학원 서울로 가, 대전도 안 되고 서울로. 그러한 제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건 내포신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설립이 되는데 학부모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고등학교가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홍성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홍성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 하나가 거기에 설립이 되어야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 때부터 학교를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 하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원래 당초 계획은 2014년 3월 1일 고등학교를 하나 개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주택 이주관계니 이런 것으로 상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중투심사도 고등학교 신설관계를 지난 2010년, 2011년 이렇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떤 학생 수의 내포신도시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쪽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 홍성고등학교나 덕산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대두돼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이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3월 1일.
은철
이은철위원장
중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중학생은 중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3년 후에는 고등학교 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 지금 계획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결정을 신설이냐, 이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래서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하는 쪽으로 많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홍성고등학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무언가 확실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갈 수 있게끔 내포신도시도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기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됐어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원어민교사는 어느 분 담당이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이진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 들어오세요.
이진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현황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천안 초등학교, 중등학교 보니까 천안지역교육청에 초등학교가 70개 중·고등학교가 51개 그런데 원어민교사 배치된 학교가 초등학교에 12개 학교, 중등학교가 9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지역 같은 데는 초등학교가 29개인데 원어민교사는 11명이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는 19개 학교가 있는데 7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계룡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39개, 중등학교가 32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6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등학교에 11명 배치되어 있어요. 또 부여지역에는 초등학교가 25개인데 원어민교사가 16명, 중등학교가 16개 학교인데 원어민교사가 4명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요, 원어민보조교사 예산을 저희들이 2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75%를 부담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지자체가 75% 부담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하기가 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 수에 비해서 천안이 비율이 적다 말씀이시지요?
이진환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개선만 하신다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우선 천안시청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천안시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서 배치를 안 하신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천안시청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확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25%를 나머지 부담해서 원어민을 데리고 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배치된 실제 현황에서는 천안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지원된 액수만큼의 인원수를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이죠. 이 정도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천안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안 할까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희 도 교육청이 25%를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가 75% 초등의 경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천안시에서 75%를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해서 지금 다른 인구가 60만이 되는 천안에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하고 똑같이 원어민교사를 배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이것 천안시청에 한 번 알아보고 다시 국장님 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도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및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유치원 특수학급이 총 25학급이 있어요. 25학급이 있는데, 지금 태안군과 금산군은 특수학급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생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급이 내년도 하고 2015년도까지 약 6개의 또 증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특수학급이 증설될 때마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수급이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답변 끝나고 또 다음 질의해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특수학급의 지원교사의 정원이 별도로 확보하는지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권
조남권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두 번째 주5일 수업제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3월부터 7월까지 각 시·군 총 학생 수에 대한 월별 학생 참여 수 또 프로테이지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학생 수의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상당히 낮아요. 이렇게 낮아져가지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5일 수업제를 조기에 정착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조기정착이 가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학생들 자꾸 주5일제 수업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금 7월 7일 현재를 보시면 그렇고요. 6월까지는 계속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조사됐던 게 7월 7일에 조사됐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7월 달은 아시는 대로 기말고사라든지 등등 있어서 아마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고요. 6월까지 계속 참여율이 향상 됐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이게 주5일 수업제가 일선학교 쭉 얘기 들어보면 30% 미만 또 많으면 38%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 해서 일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가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 일익을 주5일제 수업이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불법교습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아이들을 학부모와 함께 불법적으로 주5일 수업을 참가하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나온다면 사교육비가 자꾸 증가될 테고 따라서 참여율이 낮아질 테고 따라서 국비는 계속 지원될 테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증가되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 얘기들은 이게 자꾸 줄어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허심탄회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래서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지도를 해 줘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상황이고. 토요일 날 인근 학교를 한번 쭉 봤어요, 5일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초등학교, 중학교. 상당히 조용합니다. 방과후활동수업하고 주5일제수업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다, 그 주5일제수업이라면 아이들 예술, 문화, 체육 관련해서 활발하게 좀 운동장도 최대한 활용 좀 하고 스포츠 좀 하고 이쪽에다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너무나 조용하다. 방과후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방과후활동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어보조교사를 반드시 원어민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초등이 163명, 충남도내 합계입니다, 중등이 94명, 257명의 원어민이 지금 초·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약 56억, 연간 56억이 들어갑니다. 그 주거비하고 기타 이 원어민 하나를 쓰기 위해서 각종 제경비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주거비하고 기타 잡비가 한 20억 들어가요, 21억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어민을 이 엄청난 돈을 주고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영어전문 강사들도 많이 있고 아주 영어에 능통한 대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자원을 좀 쓰는 게 어떠냐,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국비가 해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어민을 외국 사람을 써야 되느냐, 물론 써야 할 데는 있죠, 외국어연수원이라든지 외국어교육원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이 원어민 대신 우리나라 영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를 쓰면 어떨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중·장기적인 저희들의 대책은 가급적이면 원어민교사를 좀 줄이고 우리 한국 선생님들께서 직접 맡아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또 하나는 여러 원어민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발음을 쉽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좋은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직접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외국인과 많이 접촉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내 우리 영어전문 선생님이나 우리 많은 선생님들도 영어를 많이 교육을 받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장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약 62개교가 지금 미배치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스포츠강사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어서 강사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또 강사가 또 있죠, 스포츠강사?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로 가려고 또 해요. 이래서 초등학교의 강사하고 스포츠강사는 보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초등과 중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권
조남권위원
예, 초등 스포츠강사하고 중등으로 가는 스포츠강사 보수가 차이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지금 중등 배치보다는 초등 배치가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순회근무를 모두 나가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두 시간씩 나가는데 지금 62명, 지금도 이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62개교가 미배치인데 특히 초등학교부터 우선 62개교에 스포츠강사를 빨리 좀 배치를 해 주셔서 모든 체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선 갑자기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의 강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현상인데 또 그렇다고 자격을 좀 이렇게 낮춰놓으면 또 무자격자가 들어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32명, 중학교가 482, 고등학교가 337명 생활기록부 미기재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4명이 미기재를 했고, 중학교 65명이 현재 기재를 아직 안 했고, 고등학교가 89명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도 강력하게 감사활동을 한다 해서 반드시 또 인권위에서는 이건 인권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교과부의 강력한 방침은 기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분쟁조정 중에 있어서 4명을 기재를 못 하고 있고, 중학교 65명은 학년말에 기재를 할 예정이다, 고등학교는 기재를 해야 되겠는데 재심을 지금 청구중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 상태 그럼 나머지는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5년간은 보존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5년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차 사회활동을 하는데 5년간 보존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참 인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이 학생들을 계속 기재를 하신다는 쪽이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 문제는 뭐 저희들 교과부의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타 시·도도 다 교과부에 따라가나요, 아니면 이걸 반대하는 타 시·도도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냥 지상보도만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직접 알아본 건 없습니다. 알아본 건 없는데 이것은 일단 기재의 목적이 학교폭력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지침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교과부의 지침대로 충실히 따라볼 생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지금 그래도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부 폭력이 가장 또 상당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렇게 된다면 계속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가해자로서 기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참 썩 좋은 일은 아닌데 우리 충남은 교과부 방침대로 강력하게 기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또 현재 논의 중이니까 또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무엇보다도 우선 기재보다는 폭력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폭력이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 학교폭력 여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교 1스포츠 활동 대상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선도학교만 지금 넘어왔는데 명단이. 1교 1스포츠 활동 대상이 되면 그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금액은 쭉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다른 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이건 왜 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줄넘기도 있고 핸드볼도 있고 한데 줄넘기도 이거 스포츠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좋다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그럼 코치가 있습니까? 줄넘기도?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줄넘기, 줄넘기만 전문으로 하는 코치, 글쎄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핸드볼은? 배구? 탁구?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제 주무교사들이 어느 정도 그 쪽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핸드볼이라든지 배구, 탁구 이런 것을 1교 1스포츠로 할 때는 그 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배구팀, 탁구팀이 있어서 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건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냥 생활체육활동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생활체육활동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엘리트체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저는 이런 스포츠로 대상이 돼서 코치들이 학교별로 있다고 하면 전체 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들 보면 축구 잘하는 학교 하면 그 학교가 우승했다고 하고, 또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너 축구 잘하겠네.” 하는 소리를 꼭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엘리트 선수들만 가르치지 말고 코치들이 그 학교에 있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기초를 좀 배울 수 있는 체육시간을 통해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어본 거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석곤
김석곤위원
줄넘기도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줄넘기도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 해요, 이건, 그럼? 수업시간에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 1교 1스포츠는 물론 수업시간에도 하겠지만 방과후시간에도 하고 동아리별로 아이들이 시간 나는 대로 움직여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토요스포츠데이를 저희들이 붙였고요, 활동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렇게도 움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 뭐 사고 날 확률도 없고 이건. 혼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교육당국에서 권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추진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에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학교에서 뭐 스포츠로 정해서 해야 되는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이게 하여튼 학생들이 스포츠를 많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요즘에 자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땀을 흘리고 신체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서, 어떤 폭력 예방,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래서 1교 1스포츠 활동을 우선 저희들이 선도학교와 종목을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확산이 돼서 모든 학교들이 한 학교에 나름대로 육성 종목, 이건 이제 전문적인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육성해 가려고 먼저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지원을 하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줄넘기도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서형달 위원님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을 발언대에 좀......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유재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서형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TV에 7월 30일 날 ‘공무원 표창은 징계 면죄부다’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직접 보도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부패된 공무원에 대해서 무반영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이러한 어떤 기자가 이걸 썼습니다. 방송 보도에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감사관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내용을 일부 파악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 자체 징계의 결과를 가지고 KBS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혼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서형달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 2012년도 감사 실시 현황, 감사처분에 따른 미이행 현황,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죠,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감사원의 종합사무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러 건이 있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예.
서형달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정해진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처리를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엔지(∼ing)중입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처리 결과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또 전년도에 시설감사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가 지난 상반기 6월 중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 운영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고 시설분야 특정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은 자료를 서 위원님께 전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혹시 감사관님 사학기관 법인 실태조사는 감사실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타 기관?
서형달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나요? 우리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사학기관?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 사학.
서형달위원
우리 두 국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사학기관 35개 법인 실태조사 내역을 내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두 국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 답변 내용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직접 내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그 사학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랬어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사학기관 35개 법인 실태조사를 했죠? 했지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은, 예, 저희 감사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법인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법인 실태조사 내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완료하였으나 추후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학교가, 어느 법인이 내용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혼자는. 다른 위원들한테는 모르더라도 본 위원에게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서면자료를 요구한다면 뭔 위원회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 사학기관 35개 법인 실태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걸 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수익성이 저조한 4개 법인에 대한 보유구조 개편 내역도 확실하게 어느 학원, 어느 법인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준비한 서면 같은데요, 자료인데, 예.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 그것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원 담당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평생교육행정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평생교육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서형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오전 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지도점검 실적이 어떠냐, 또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어떠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적은 일부 잘 해 주셨습니다. 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지도점검을 어떤 부분을 합니까? 어떤 부분을 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시간, 정한 시간 위배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서......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만 한다? 이 학원하고 혹시 술집하고 거리제한이 있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예.
서형달위원
없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유해업소하고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있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 학원에서요, 과장님! 요즘 학원에서 학원이 잘 안 되니까 학원에서 책을 비롯한 유인물, 준비물을 해 와라, 이렇게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원이 돈을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라고 하면 학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책, 유인물 이런 것을 학원 내에서 판매토록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학원에서 책을 판매하도록?
서형달위원
아니, 학원에서 유인물이니 준비물 같은 걸 다 그러니까 사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떤 것을 지도 점검합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교습비 속에 지금 다 포함, 그전에는 교습비 이외로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교습비에다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식의 지도 점검을 하시면 안 돼요.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자 하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런 신고포상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지금......
서형달위원
법에 의해서 준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법,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전정하 과장님! 학원에 대해서는 전정하 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학원 점검 같은 것 내용, 서 위원님이 묻기 전에 아주 다 답변해 주세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하나하나 해야지 전반이 다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잖아?
서형달위원
아, 그런데 다 말씀 안 하잖아요. 자, 교육청,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청 누구요?
서형달위원
교육청 공사 관계.
은철
이은철위원장
시설과장님. 양범석 과장님 나왔습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계룡건설이 35%, 경남기업이 34%, 극동건설이 21%, 부원건설이 10% 이렇게 해서 계룡건설이 주가 되고 나머지 경남, 극동, 부원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룡건설이 최소한도 51%는 주가 되고 나머지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대화를 않고 이대로 그냥 공사해도 됐습니까? 계룡건설이 물론 충남 거니까 충남 업체에 주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경남기업, 극동건설 어떤 형식적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룡건설이 충남 업체가 아니고 대전 업체입니다. 대전 업체이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충남 업체에 그 지분을 갖다가 지역 참여 업체를 높이기 위해서 30%......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계룡건설이 우리가 대전으로 돼 있지만 대전이나 충남이나 똑같은 거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형식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양범석 과장님, 이게 시설관계 입찰은 전국적으로 공개입찰 아니에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 청사관계는 저희들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일괄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까지 시공사가 다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나머지, 그 부분......
은철
이은철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현장방문이 들어가면 거기에 계룡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서형달위원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통폐합이면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서형달위원
국장님이 말씀 않고 과장이 얘기하도록.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서형달위원
국장님 너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불러주시면 나가야죠.
서형달위원
그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나오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2012년도 통폐합 확정 학교가 다섯 학교로 돼 있는데 이 지역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잘 원만히 됐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저희 통폐합 관계는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예산을 주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통폐합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서형달위원
지원을 해 주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서형달위원
정말 불만이 없었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교육수요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도 담당하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정책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형달위원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합시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 특성화고등학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대개 실업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문학교도 있길래 이 인문학교 과정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선발하는데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천안에 그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가 보통반을 모집을 한다거나 일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성화학교 하고 별도로 모집합니다.
서형달위원
학교 이름을 개명시킨 학교 그런 경우는 학교는 특성화학교로 우선권을 줍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지역에 장항공업고등학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조선공고.
서형달위원
처음에 장항농고가 장항농공고로 두 번째 바뀌고 장항농공고가 장항공고로 바뀌고 공고가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 바뀌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 특성화학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는 이러한 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개명을 자주 하니까 뭐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과거에 이게 한 달 전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준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어디에다가 예산을?
서형달위원
이 지원을.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 답변을 누가해야 하는지?
은철
이은철위원장
내용만 말씀하세요. 뭐요?
서형달위원
교육장 하고 장학관 임명과정을 물어보려고.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것 정책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얘기하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거기 소관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물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 소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정책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정책국.
서형달위원
저는 정책국장 하고 동문관계라서 정말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 장학관 임명과정의 내용을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교육장은 기본원칙은 뭐 뭐 뭐다 또 장학관은 기본원칙이 뭐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장학관은 그렇다하더라도 시·군 교육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시장·군수보다도 더 좋은 자리입니다. 특히 천안교육장 자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60만 인구의 대표를 하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임명하지 못하지만 교육감은 시·군 교육장을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이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위원은 시중에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고 또 본 위원도 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혹시 우리 교육감께서 고향사람들 다 거기다 배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하지는 않겠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어느 지역에 고향사람을 배치 한다는......
서형달위원
앞으로 계획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계획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계획이 없지요? 존경하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시·군 교육장을 임명하는데 고향사람들 안 하겠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신뢰받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나 교육감님과 같은 고향인데 다른 지역에다가 꼭 그거를 하시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원칙 이외에 혹시 알파 플러스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되겠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알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형달위원
그것은 둘이 사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나머지도 그러면 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기록하시는 분이 다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깜빡 잊었어요. 큰 것 하나 자료 요청 좀.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아까 깜박 잊었는데 47쪽 배움과 돌봄의 방과후 학교운영 379억 9,234만 원 이 내용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다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 379억 9,234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우리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제가 하고 차후에 본 위원에게 주도록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확인 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1년 동안 인조잔디운동장 특히 학교운동장 다양화,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006년도부터 작년 2011년도까지 포설된 학교 운동장 한 95개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보고도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올해 2012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는 다양한 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비롯해서 충남도청에서 7개 학교 정도가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학교에 선정돼서 다양한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의회에서 마지막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또 최근에 2008년도까지 포설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내구연한이 8년 정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채 안 돼서 우리 다른 말로 따지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운동장이. 도저히 학교운동장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감람석이 운동장 터지면서 발암물질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긴급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늘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몇 % 이상이면 발암물질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그때 그때 고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미 제기능을 못하는 운동장을 빠른 시간 내에 교체 또는 재포설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올해 1년 다갔는데, 국장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현재 인조잔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포설 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또 운동장 그런 사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걷어내는 것도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 구장이 수명이 다 한 데는 흙으로 해서 하든지, 현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다 잘 하고 있다, 결과는 다 양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잘 하시는 것이 90%라면 예를 들면 일부 부분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비용에 보통 4,600평으로 따져서 5,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산업폐기물입니다. 5,000만 원 정도의 폐기물비에다가 흙으로 포설할 거냐, 인조잔디로 다시 포설할 거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인조잔디로......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축구부가 있거나 불가피한 학교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다 흙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서 단언하실 수는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인조잔디 재포설은 안 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요. 인조잔디로 할 때에는 폐기비용까지 해서 한 3억 5,000에서 4억이 들어가요. 흙으로 할 때는 2억 이내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어쨌든 C급 판정 이상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될 게 한 열군 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교체비용으로 6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하거나 진짜 인체에 해로운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열 개 정도 이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열 개가 아니더라도 일곱, 여덟 개, 다섯 개 이상씩으로 해서 교체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 반영하는 교육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 우리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자료도 많이 보고 도청 측으로부터도 내포신도시 내 학교 설립문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도 여러 단위로 듣고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다 보면 예산반영의 시점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2013년도 내년에 개교하는 신경초·중학교도 작년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추경 아닌 추경하면서 긴급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홍성고등학교가 아마 이전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제외하고. 그렇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해 하반기가 9월 6일 날, 6일 전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전후로 해서 홍성고등학교로부터 최종 통보를 도교육청에 달라고 했고 그 결과로 해서 아마 9월 4일 날, 6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12월 달로. 이게 왜 12월 달에 중투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어요? 내년에 설계하고 뭐하고 하려면 내년 1년 동안 언제 학교지어서 2014년도에 개교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의 정기 올리는 시기가 2월, 7월 이렇게.
춘근
임춘근위원
거의 끝났어요, 하반기 끝나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렇게 올려서......
춘근
임춘근위원
수시가 9월 6일인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당시에 올해.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제가 2012년 12월 홍성고 이전 교육과학기술부 중투 심사 의뢰, 왜 12월에 올립니까? 이것 내년 예산 거의 확정된 다음에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5년도에 이게 학교가 되겠어요? 원래 ’14년도에 개교하려다가 1년을 늦춘 건데 1년 또 늦추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완전히 개교하기로 했으면 전 처음부터 단설유치원 계획이 토지 구획정리할 때부터 나름대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깜빡하고 놓쳐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구획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단설유치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하겠다라고 도교육청에 나와서 지금 부지가 평당 조성원가의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사야 되지요? 단설유치원 하려면. 지금 조성원가에 우리 20∼30%에 공립 초·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30%.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설유치원은 조성원가로 사야 되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조성원가가 따져서 백 구 십 몇 만원인데 200만 원 정도 1,000평 이상을 매입해서 학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계획이 앞으로 쭉 쭉 진행되려면 이것도 동일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2014년도예요, 이것도. 바로 1년 남았어요. 언제 부지 매입하고, 언제 심사의뢰 하고 운영위원회 열고 위에 교과부 올려서 내년도 설계 언제 들어가고 예산 반영합니까? 조금씩 늦는다,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이게 고등학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상반기 내내 논의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9월 들어섰잖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았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면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사람이 들어와야 학교가 들어간다 이런 논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과 모든 부대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저는 학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조금 적어도. 그래야 입주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대다수들이. 아까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모레 우리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의회에서 열려서 이 문제를 거기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로드맵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야된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완·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정년을 맞게 되는 이철주 원장님께 충남교육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하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을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전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직속기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철주 충무교육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이십니다. (인 사) 정성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이십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호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조남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 상반기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충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이철주입니다. 그동안 본원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지닌 새시대의 충무인을 육성하고 충남 e-스쿨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격려를 주신 이은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교육원의 보고내용은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후반기에도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새 시대 충무인 육성과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철주 충무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겸
김한겸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김한겸입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도정을 펼치시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연수원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력 있는 연수, 스마트한 연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한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김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학생수련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문기 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정성훈입니다. 2012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학생임해수련원의 전 직원은 무한봉사정신으로 모든 교육가족에게 자아역량 강화, 복지증진,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정성훈 학생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입니다. 저희 문화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학생교육문화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홍승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남부평생학습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명빈 남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이기연입니다. 우리 학습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연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송해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충남평생교육원장 송해철입니다. 2012년도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평생교육원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송해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훈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 본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병훈 외국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김인식입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 보고내용은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인식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입니다.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호빈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있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에 94쪽 학습자 맞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커리큘럼 자료를 요구하고요. 112쪽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센터 운영을 34강좌 등등 거기도 커리큘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19쪽 토요 행복배움터에서 보면 유아하고 초·중학생 가족들에게 21강좌 연인원 5,44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이 교육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교육과정 해 주시고. 133쪽, 여기는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와 일문일답을 좀 해야겠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따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되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이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임명빈 남부학습관장님, 도서관 운영하는 데 신간을 얼마 간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죠? 우선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책을 구입하는 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큰 것은 구입토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달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산에 있는 도서관을 지나다 보니까 차에다가 책을 싣더라고. 그래 왜 싣나 했더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 책이 화물로 전락해서 싣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고가 없어서 새로운 신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철주 원장님한테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충무교육원이 충무리더를 교육하는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 충무중학교가 들어갔을 때 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동안 오랜 교직을 맡아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쓴 소리 좀 하나 해 주시고 나가 주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이철주 원장님, 어떻게 바로 시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답변? 그럼 바로 답변 주세요.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 이철주 원장입니다.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충무교육원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충효정신과 옛 성현들의 나라사랑 정신, 쉽게 얘기하면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의 차세대 리더를 기른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참 극과 극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충남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크게 어렵다라는 어떻게 보면 표현에 따라서 다른데 중학교 학생들 잠시잠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아이들 또는 참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우리 보통사람들의 생각,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정적으로도 너무 돌보지 않아 주면 안 될, 그런 속에서 요즘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충무교육원에서의 생활은 별도의 교육시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희들이 이제 점점 점진적인 발달과정 중에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섯 차례 학생들이 끝나고 나갔고, 지금 여섯 번째 학생들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는 그동안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전·후반기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후반기 금년도 2012년도 후반기에는 남학생, 여학생을 동시에 한 반 정도 인원을 20명, 20명 정도까지 한번 발달적으로 우리 진행과정상 향후 발전적인 단계지요. 교육을 시켜보고 2013년도부터는 도교육청 계획은 대안중학교로 정식 학교로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인데 현재 상황은 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큰 정말 어려움은 있어도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크게 보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제가 충남교육청에 있으면서 이번 8월 31일자 교단을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교육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사랑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 그리고 제 능력과 역량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 사랑만 받고 가는 입장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충남교육이, 더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정말 교육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곧 경쟁력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곧 그 고을이나 그 시·도의 경쟁력은 교육이 근간을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교육 도의원님들, 교육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우리 충남교육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는 우리 충남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너무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쓴 소리는 없네요? 그 쓴 소리는 나중에 만나서 저한테만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정책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우리 충남은 그래도 좀 학교 현장에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그래도 가깝게 좀 펼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 해 봅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요즘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이라든지 또는 영어교과서 외우기라든지 또는 책 읽기를 권장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보수적인 교육방법인 듯하면서도 저는 정말 우리 현실에 맞춰서도 꼭 필요한 교육정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타 내용들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원장님이 나오신 김에 저도 아까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김석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금산교육장을 거쳐서 직속기관장으로 무사히 정년하심에 아주 제가 축하드리고. 제가 또 충무교육원에 가서 원장님 학생들 감성적으로 지도하는 것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떠나심에 아쉬움과 축하를 드립니다.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후반기의 계획이 남녀 혼합으로 돼 있어요?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남녀 혼합으로 하면 좀 교육하기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왜 남자, 여자 이렇게 하다가 혼합으로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도 물론 크게 따르지만 또 좋은 점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것은 참 같이 왜 예전에 이미 수료한 아이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왜 우리 때는 남녀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학생, 여학생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학생들이 위험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명 정도 내에서 받아들이는 상황 중에 도중에 수시로 이 정도면 교육 됐으면 괜찮겠다라는 아이들이 돌아도 가고 있고, 원적교로 가고도 있고, 또 그러한 빈 자리가 있으면 원적교에 있는 아이들이 또 수시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냥 타이트하게 시작과 끝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출입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학생들이 그러한 위험군이 빠졌을 때 어느 학교로 전학을 부득이 가야 되는데 전학을 보낼 곳이 없을 때는 저희 원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학교의 각종 아이들의 어떤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점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부터 남녀공학이 되는 상황에서 정규학교가 되다 보면 학생들이 수시로 완전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정도의 치유가 되는 아이들은 학교로 다시 원적교로 가고,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는 남녀 혼합이 되어야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교육청과 고심 끝에 1차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해서 학생들이 금년에서 한 6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지망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율로 봐도 또 한 30여 명, 30여 명이 지금 꼭 반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매년.
은철
이은철위원장
우연의 일치인가 아주 잘됐네요? 반반씩.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원장님 나온 김에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저는......
철주
이철주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년을 앞두신 분한테 편안하게 해 드려야지요. 외국어교육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병훈 원장님.
서형달위원
발언대에. 누구시라고 말씀하셔야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 주로 학생들에게 커리큘럼 가르치는 것이 영어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이 사회가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영어는 교육과정상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영어는 글로벌사회에서 어떤 그 영어 자체가 글로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는 없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영어를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대학교 가기 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독일어 배우는 데가 드물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만큼 우리가 돈 버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국가, 또 스포츠도 10대 국가에는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지금 15억이라는 중국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뒤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외국어 원장님께서 영어를 중심을 가지고 학습과정을 커리큘럼 과정을 운영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중국어 교육세미나가 1기 36명이 있더라고요, 워크숍 1박 2일이.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 교수능력 강화를 우리 교육감님께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보다도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불어, 일어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이 국제사회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영어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갔을 때 영어로 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 답을 않습니다. 독일 가면 독일어를 해야 하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불어를 해 줘야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수 강화를 하실 때에 앞으로는 교육감님께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겠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 외국어연수원 예산도 많이 확보 좀 해 달라고 하고 분명히 우리 영어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2007년도에서 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영어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서형달위원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병호
조병호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제2외국어로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
서형달위원
바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이라는 것이, 차라리 영어연수원이라고 붙이는 게 나아요, 영어를 중심으로 하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어학도 지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감하십니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교육감님께 한번 보고를 할 용의가 있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바로 할 게 아니라 확실히 교육감님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본청에서 도의회에 가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원장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보고 하고 그것이 만일 실행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또는 5분 발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2012년도의 새로운 외국어연수어학원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학도 지도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이에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2012년부터 하라는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2012년 후반기부터라도 중국어가 처음으로 1기 36명이면 중국어 그것도 학생이 아닌 교사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1박 2일로 했고만요. 1기 했지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저는 교사보다도 학생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조병훈 원장님 계신데 또 질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아닙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제가 조병훈 원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서형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 세미나를 갖는데 앞으로 그런 것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외국어연수원에?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금 독일어, 불어 쪽은 제2외국어 선택과정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어가 제일 많고 중국어가 그 다음 인데 지금 현재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아니라도 대학에 위탁해서 중국어과정을 학생캠프 같은 것을 진행해 온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이런 것들을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흡수해서 교사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학생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린다기 보다는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4개 교과이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하고 무슨 연관성은 없어요? 연관해서 뭐 하는 것은 없어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인증시험 보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헌상 원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세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8쪽에 스마트러닝 시스템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육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는 온라인학습, 평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대해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전략과 함께 우리 충남교육청도 발 맞춰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합니다. 우선 스마트 연구학교를 지금 초·중·고 1개교씩 두어서 모델학교를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기기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러닝 시스템입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기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에듀스충남 보면 특색·역점사업에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한 10억 정도 또 소프트웨어는 8억 또 모바일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구축하는 데 4억 또 저희들이 에듀스충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5억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더 부가적인 설명은?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세한 저기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과학교육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한헌상 원장님 들어가세요. 김인식 과학교육원장님.
인식
김인식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인식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먼저 제34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전국 종합 1위 또 이번에 전국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 하나, 금상 하나, 동상 10팀, 장려 7팀이 지금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셔서 그야말로 과학하면 충남, 과학입지를 확실히 세워주신 김인식 과학교육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과학탐구체험 학습운영해서 생태체험으로다가 갯벌탐사를 하고 있고 또 식물탐사 이것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바다탐험도 좋고 식물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충남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요. 금강을 중심으로 또 금강에 흘러들어 가는 지천을 중심으로 우리 충남에 흐르고 있는데, 그 예전에 같으면 금강과 지천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달릴 정도로 어종이 풍부했고 다양한 어종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그 어종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마 현재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모를 겁니다. 이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태학습의 일환으로 어머니와 학생, 교사가 함께 금강주변이라든지 또는 금강으로 들어가는 지천을 중심으로 하는 어족자원, 생태보호 또 어족의 현재 탐사를 해 보고 전에 있던 그 어종들이 어디 갔나 왜 이렇게 됐나, 환경오염 또 물의 오염에 대한 중요성 이것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금강주변을 중심으로 한 생태탐구체험학습을 했으면 어떨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그동안 저희 과학교육원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오늘날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해 주신 생태탐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태탐사의 한 방향에 민물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서는 그 민물탐사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을 첨가해서 위원님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금강의 생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바람직한 후손에게 물려줄 금강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연구의 기초자료로 성립하도록 저희 과학교육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광역시에 있는 과학교육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의 하천에 있는 생태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보관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남부학습관장님?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소가 부족 되어 갖고 신간을 구입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금산도서관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저희 평생학습관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면 우선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런 것은 일정부분 폐기를 하고요. 두 번째 보관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 남부평생학습의 서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간이 온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기처분할 때는 어떻게 폐기처분하지요?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은 책을 오래 보거나 그러면 책이 낡아 갖고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책이 오래되다 보면 정보력이 없어 갖고서 폐간할 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3%면 3%, 5%로 이 이내에서 폐기 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는 우리 관장님을 부른 이유가 금산도서관도 그쪽 소속 아닙니까?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도서관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로서 주관하는 부서고요. 거기는 충청남도금산교육청 산하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폐기처분 된다는 도서에 대해서, 혹시 꼭 거기 금산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산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데다 도서를 기증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평생학습관과 금산도서관은 책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나눔스타트라고 그래갖고서 책을 갖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 센터라든지 아동보호센터 아니면 어르신 계신데 그런 데로 많이 기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은 직속기관 업무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충청남도 기관 보다는 그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그 시·군에, 시·군 기관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폭넓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빈
임명빈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유아진흥원장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호빈 원장님 나오세요.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환경부 주최 2012년도 친환경 안심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게 친환경 안심어린이 놀이터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2012년 친환경 안심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진흥원은 유아의 건강을 고려해서 친환경자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테마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공간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공사립유치원2만 5,000명의 유아들이 우리 진흥원에 와서 다양한 체험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러한 것들이 높이 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현재 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은 실내체험실이 있고 실외체험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체험실은 8개 체험실이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외에는 도로 체험할 수 있는, 교통체험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수영장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동물농장 또 지능놀이 각종 놀이를 할 수는 실외체험장이 7군데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본 것은 실외체험시설을 보고 참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고 또 1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유아교육 관련 자료를 구입을 하셨는데 공유를 하면서 또 현장의 자료를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상반기에 921만 원은 도서구입을 하셨고 또 소프트웨어가 788만 원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유아용 의상 3,000만 원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 수업에 활용도 하고 대여를 또 해 준다는 거죠?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대여대상은 충남도내 일반유치원?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공사립유치원에......
남권
조남권위원
공사립 유치원. 대여 많이들 해 가나요?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또 추진계획으로서 계속적으로 정보자료를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겠다 하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인데 도서구입으로 390만 원이 향후 구입할 걸로 나와 있어요.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아이들 의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구입이 상반기로 다 끝난 겁니까?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에요.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가 한 9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CD나 DVD가 78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아교사용 도서를 한 390만 원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유아용 행사의상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후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의상은 3,000만 원이요?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흥원이 설립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각종 자료 구입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공사립유치원한테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로써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호빈
임호빈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이제 8월 말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에서 안팎으로 내실을 지금 많이 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임호빈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 지금 들어왔지요? 자료 요구 아직 안 들어온 것 있어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없으면 제가 김성기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겸 요구를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교육기관에 파견교사 전문직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남부평생학습관 하고 서부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좀 교원전문직 좀 하나씩 파견교사 배치하면 안 됩니까? T/O 관계 때문에 그런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파견교사는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규제하고 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평생교육사는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사는 아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는 아니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 평생교육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서 그 자격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평생교육자격증이 있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거기에 관련된.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그 파견교사 대체로 하시겠네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청취불능)...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