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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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계속되는 폭우와 폭염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 신청사 공정율 93%를 달성한 가운데 오는 10월 종합 시범가동 예정으로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단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바라고 대비하였는데 우리 충남에도 사상자와 함께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청사 최종 준공까지 기상악화 등에 따른 재해대비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도청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 후 건강한 모습으로 첫 번째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사 등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초기생활권 조성 및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 쓰레기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공립학교 공동주택 분양 등 초기입주민의 지원체제 구축과 기관이전 계획 등 내년도 초기생활권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의회 청사와 더불어 도청 신청사에 대해서 내년 ’13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시운전 등을 거쳐 12월에 준공하고 초기 지원자들을 위한 상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초기생활권 조성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도청이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1일자 발령받은 조항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순구 전 신도시개발과장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자리 이동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태풍 15호 볼라벤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 신도시 현장에는 한 건도 없음을 우선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는 도청이전은 그전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크게 받을 것은 없을 것 같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응답 받기로 하고요, 자료요구부터.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지역, 아니면 공공시설지역을 지금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까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분양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합의가 되었고 타 시·도와 아니면 시외버스는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내버스 합의내용과 그리고 시외버스의 합의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추진본부가 생각하는 교통망,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연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와 연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609호선이 홍성과 신도시를 거쳐 덕산으로 가는 구간 중에 신도시를 거치는 부분, 그 부분의 명칭이 도청대로죠? 도청대로? 도로명.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충남대로는 진입로가 충남대로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도청대로에 지하도 구간이 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하차도 구간.

기복

유기복위원

그 구간내역 좀 주시고, 거리라든가 지하도 구간 높이라든가 이런 것 두 가지만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내역 좀 주세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개교계획에 홍성에 고등학교 한 개로 아직 유치계획인데 그 추진내용 한 개, 고등학교 유치한 추진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항상 도청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항상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4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서 하수처리장 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장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가만있어 봐요. 추가로 문화재 발굴이 된 구역이 있어요. 문화재 발굴된 구역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내역 관계 좀 주세요. 문화재 발굴내역,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작성이 바로 되겠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바로 되는대로 저희가......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가 제출된 후 질의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이나 자료작성을 위한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3쪽에 보면 부지조성공사에 총 7개 공구 충개공에서 세 개, LH공사에서 4개 공구를 맡은 거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맡았는데 현재는 LH공구에서 두 개 공구를 하는데 31% 공정률이 되어 있는 거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두 개 공사.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두 개는 착공했고 두 개는 아직 미착공.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두 개는 바로 한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두 개 미착공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착공촉구를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LH공사가 한마디로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기에 안 되면 안 하죠. 그렇죠? 착공을 안 하는데 어쨌든 착공이 LH공사가 늦어졌고 충개공에서는 미리 시작을 했지만 LH공사에서는 늦게 착공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쪽에 보면 공립학교 설립지원 이렇게 했는데 ’13년 개교계획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하고, 병설유치원, 중학교. 현재 착공했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초등학교, 중학교 30에서 40%씩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개교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학교가 입주하기 전에 우선 되어야 공무원들도 학교 없는데 이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학교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공무원들뿐 아니라 또 외부사람들도 이사를 가는데 우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사 가기 힘드니까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맞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이전을 하면 학교는 11월 달에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 식구 같이 옮기면서 직원들도 이사를 하지 늦어지니까 그런 것도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3쪽에 당면현안사항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비확보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확보가 진행된 것은 없지요? 먼저 자료준 것 이외에는 청사신축에 1,114억 이외에는 더 받아온 게 없잖아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현재 심의 중이니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고 국회의장도 우리 충청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도청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확보를 해서, 그리고 신청사 짓는데 600억 기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우리가 공공재단에서 500억 하고, 지방행정에서 100억 600억을 얻어왔는데요, 연차별 분할상환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얼마나 돼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자가 3%에서 5% 됩니다. 공공이자라 좀 쌉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우리가 타 도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것을 빨리 국비확보해서 마무리 단계니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도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정문이 한군데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나는 겁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리 청사의 기본 컨셉은 정문이 없는 개방형 청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개방.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개방형 청사. 그렇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정문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주 출입구 개념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도 울타리는 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울타리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울타리 없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없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도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문이 홍성이냐, 예산이냐 그런 쪽에서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정문의 개념은 없고요, 다만 주출입구 개념에서 주소표기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민간위원회에서 10월 달 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수위 같은 것 정문 지키는 사람들도 없네 그럼?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엔 아직, 오픈형처럼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없는 거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무방비라기보다도 하여튼 오픈형 청사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개념이 없는 거네, 그러면 홍성이나 예산 땅을 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해서 홍성을 중점적으로 둘 거냐, 예산에다 둘 거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런 것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우리는 청사 건립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얘기됐었고 또 내포지역에 도청을 유치할 때도 유치기본정신이 홍성·예산의 상생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픈형 청사로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홍성하고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걸 걱정했는데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여지껏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얼마 남지도 않고 마무리 단계 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서 올해 아주 전례 없이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도 원활하게 도청이전 건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LH문제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착공 두 개 공구를 개발하면서 또 이걸 조속히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도로지선 연결도로망이라든가 또 각종 설비·관로 그런 부분은 미리 지금 개발하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건 추진하고 계신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쪽에 2개 공구가 미착공 되어 있는데 그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주 관선관로라든가 묻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건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지선 연결도로망은 하고 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도 착공이 되면서 바로 연결되도록 계획상에 잡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LH공사가 사실은 우리 도하고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각종 지구단위별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도 연결도로라도 빨리 조속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도로망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걱정하신 부분대로 이미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미 예산 쪽에 있는 업무시설용지라든가 LH가 기 착공 구간에 상업용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미개발지역의 공동유치로 한 군데 업체 선분양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얘기는 들었는데......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연결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판단컨대 금년도 LH가 그쪽 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한 2,000세대를 착공합니다. 그렇게 되고 하면 2개 공구 개발 문제도 연말이라든가 내년 1/4분기쯤 되면 가시화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제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환경시설에서 하수쓰레기 문제 예산·홍성 양 군의 처리 문제는 다 협의가 됐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본적인 협의는 완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하기로 했나 그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쓰레기봉투 가격, 대형폐기물 가격은 이미 동일 가격으로 하는 걸로 해서 양 군에 지금 조례 입법예고까지 된 상태고 9월 중에 조례통과만 되면 내포신도시에 봉투가격이라든가 이런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다 일원화됩니다. 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운영협약도 이미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요금이 홍성·예산 지역의 주민과 동일하게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올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올해 한 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억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대략.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거의 한 60%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서울 사람들이 교통으로 한 시간 대 남짓하게 되고 자주 내려오고 서해안 쪽에 하는데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포신도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포신도시가 전라도 쪽인지 어디인지 아직까지도 너무 홍보 쪽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특히 옥외광고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하철 이런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해고속도로 서천 쪽 골망에 하나 들어 있는 것 내가 봤는데 그쪽 서울에서 진입하는데 서해대교 건너오면 당진 땅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 큰 광고판이 하나 있는데 전에 보니까 청운대학교 또 당진 쌀 홍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 좀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쪽에 하나는 광고판이 있어야지 내포신도시가 어딘지를 아느냐 말이지 도대체 정말 그런 생각을 본부장님 하시죠, 필요성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대전권, 신도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옥외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해대교 홍보관 저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포신도시 홍보하는 걸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적극적으로 하나 해서 그 광고판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한 번 좀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협조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엄청난 대형 태풍 볼라벤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인적·물적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이상한 게 없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아주 다행히 이종기 본부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아주 천재지변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천재지변 볼라벤 대형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았어요. 많은 침수도 있었지만 통이 큰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태풍을 못 이겨서 도로에 쓰려지면서 사람도 죽고 자동차도 파괴가 되고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적에 큰 나무보다는 적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 심는 것은 목적이 꽃을 본다든가 그러한 목적으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꽃을 보고,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대형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형나무 가로수가 있으면서 전주도 마찬가지만 대형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면으로 가로수와 충돌하면 현장 즉사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가로수는 하여튼 불필요한 거다 아무런 역할이 없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 주변에다 가로수를 심을 적에는 큰 거보다는 적은 것 심어야 되요, 영산홍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나무를 심어서라도 꽃도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리가 가로수를 심던, 나무를 선정하던 계획하고 할 때는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자문에 의해서 하신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총 책임자로 이런 대형 태풍 볼라벤을 보니까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런 면도 있고 또 가로수가 다른 기여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라든가 질의도 했고 잘 추진해 왔는데 지금 도청 도로명 명칭이 결정이 됐잖아요, 충남대로라든가 도청대로, 홍해대로가 다 결정이 됐잖아요. 609번 도로가 지금 홍성과 신도시를 거쳐 덕산으로 가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 부근은 우리가 도청대로 라고 부르잖아요, 진입로는 충남대로고 그렇잖아요, 또 홍해대로도 있지만. 도청대로 보면 지하도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하도 가는 부분이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땅에서 높이까지. 바닥에서 위에까지 아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35m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바닥에서 전청까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폭은,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거기 2차선으로 양쪽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31m입니다, 전체.

기복

유기복위원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가다가 끊기고 한 번 또 이어지고 그러죠, 지하도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3㎞입니다, 총 연장은.

기복

유기복위원

총 연장인데 가다가, 시작과 중간에 또 끊어졌다 이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쭉 가면......

기복

유기복위원

쭉 가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한 번에 이어집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3㎞요.

기복

유기복위원

1.3㎞, 바닥에 천장까지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35m요.

기복

유기복위원

2.35m입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거기 옹벽을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벽화를 그릴 계획 없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안에요?

기복

유기복위원

옹벽요, 옹벽!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글쎄 그 안에, 지하차도 안에?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 안에 옹벽에다가, 친환경적으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계획이 있더라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 판판한 옹벽에다가 친환경적으로다가 어떠한 벽화를 우리 신도시를 상징한다든가 어떤 친환경적으로 벽화를 그려 넣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벽화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채식하고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옹벽에다가 그냥......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시멘트가 아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시멘트로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친환경적으로다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를 상징하고 어떠한 계획이 있냐 말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계획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리하고 본부장님 문화재 발굴 내역 잘 알고 계신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문화재 발굴을 함으로써 지하도를 놓게 되어 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터널식으로 지금 하려고......

기복

유기복위원

터널식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지역 주민이 하는 얘기가 또 뭐냐 하면 터널은 우리가 전문가가 판단할 때 보전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보전구역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터널을 하게 됐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도청이 온다는데 주 진입로 있잖아요, 주 진입로. 충남대로 말이요, 거기서 주변 주민들이 그 도로 좀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무슨 말씀인지?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기복

유기복위원

인근 주민이 따지면 충남, 터널은 터널이고 그건 우리가 오가서부터 도청까지 주 진입로 아닙니까? 그 명칭이 충남대로 아닙니까? 충남대로인데 그 대로를 같이 활용하자, 지역 주민이 하는 얘기요, 홍북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진입로 충남대로를 갖다가 우리도 좀 활용하자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갖고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교차로로 만드는 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교차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교차로,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교차로를 만들어 줄 계획이......

기복

유기복위원

그 지역 주민에게 설명 좀 해야 자꾸 이의제기를 않는 데......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예, 알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도면도 좀 설명해 주시고 해서 지역 주민들 이의제기를 않지, 자꾸 이의제기를 하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어디 어디까지이고 앞으로는 어디까지인가, 재산권이 묶일까봐 걱정을 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이다, 또 앞으로는 어디까지 묶일 것이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런 것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주민들 걱정하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들이 모여서 설립한 생계조합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생계조합하고는 잘 유대관계가 되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논과 밭, 집을 다 보상을 받고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향 잃은 설움을 생각할 적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문제는 일관되게 저희가 기존 법제도, 절차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럴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완전히 안 된다, 우리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법과 질서의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또 고등학교 유치계획이 2015년도입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의 방침을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교육청에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학교 문제는 교육감 소관입니다. 교육감이 만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홍성고등학교가 온다는 말이 있고 덕산고등학교가 온다고 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원래 고등학교 유치 계획은 예산 지역 하나, 홍성 지역에 하나인데 예산 지역은 덕산고등학교 이전하는 걸로 해서 신청됐고요. 홍성 지역은 홍성고 이전이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설립이냐 하는 것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단 말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아직까지는......

기복

유기복위원

덕산고등학교는 결정되어 있고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건 이전으로 결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은 진행상태란 말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전할 건가 신설할 건가는 교육감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아까 내가 유인물 하나 줬죠, 그거 하나 행정업무의 효율에 관한 규정.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 규정을 보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 직원들한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하나 출력을 했어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있죠? 제가 드린 것 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보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뒤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부터 7조에 보면, 봐 줄래요, 7조에. 7조에 보면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이 있어요. 공무원의 문서작성 일반원칙인데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괄호로 쓴다,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공직자가 공문서를 작성한다든가 보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렵게 창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려오는 과정에 어려운 수난과정도 겪었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 한글을 말살하려는 말살정책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지켜 왔는데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란 말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올라가있고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 해 가지고 인도의 찌아찌아족이 우리말을 갖다 수입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공직자들은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보고문서 작성할 때 한자가 무슨 품위가 있느냐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오늘 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니까 잘 했어요. 어법에 맞게 잘 했는데 그래도 보면 한자를 쓰고 있더란 이 말이죠, 내가 보니까. 왜 한자를 쓰냐 이 말이지, 꼭 필요한 거는 아까 말대로 괄호 열고 닫고서 영어로 쓰든지 한자로 쓰든지 그렇게 하란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 LH가 우리말로 정확한말이 뭡니까, LH가. LH, LH하는데 LH가 뭡니까, 우리말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우리가 쓰고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LH를 쓰던가 해야지, 무조건 LH이라고 쓰면 일반인들 보면 LH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공문서라는 거는 보편타당성 있게 써야 되는데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딱 쓰고 괄호 열고 닫고선 이건 LH쓰는 건 몰라도 덜렁 LH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일반시중에 가보면 사문서 작성하는 것 보면 순 한자 쓰고 뭐 쓰고 다 섞어 쓴다 말이죠. 그래도 공직자만큼은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가 봐요, 간판 같은 것 보면 순수한 한글로 된 간판이 별로 없어요. 영어·불어·일본·중국 짬뽕 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도 순수한 우리말로 쓰고 뒤에다가 영어를 쓴다든가, 또 11페이지 같은 경우 뫼 산(山)자 같은 것 몰라서 왜 뫼 산자 넣느냐 말이죠. 11페이지 보면 뫼 산자가 있어요. 꼭 굳이 뫼 산자 쓸 필요가 있나요? 11페이지 보면 용봉산·수암산 등산로 연결 ‘산’자 꼭 한자로 쓸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순수한 우리말로 쓰고, 5페이지 보면 SPC가 뭔 뜻입니까, 우리말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특수목적법인설립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말로 쓰고서 영어로 SPC를 쓴다든지 SPC 달랑 놔두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하여튼 존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도청이전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당면 사항에 지금 현재 국비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입로 개설이니 뭐니 비협조적인 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 건축비에 현재 기 확보 못한 부분이 한 800억 정도 되죠, 건축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전체적인......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건축비 물어봤는데 전체를 얘기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건축비.

병기

유병기위원

건축비 그렇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전체 주변에 진입로 공사비까지 이런 것 다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기재부로다가 정부 예산요구 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건축비 얼마 예산 행자부 자체에서 기본 잡은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할 때 조금이라도 얻어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정부 방침 아무것도 없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재부 방침은 작년......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할 돈도 줄 돈이 없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세울 전망 없죠? 그건 확실히 하자고 돌아가는 상황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요. 그렇죠? 없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처에 달라는 돈도 못주는 형편에 거기서 삭감하고 주는 형편에 기재부가 특별히 예산 세워서 줄 전망은 없고 국회에서라도 로비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8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요구는 얼마 정도 했어요, 금년도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금년 저희는 하여튼 전액 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800억 요구를 했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옮기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채도 갚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해서 저도 의장 당시에 국회, 정치권 다 다녀봤고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나 이런 데에서 너무 충청남도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예산확보가 충청남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6,000억 이상 줘서 현재 물가로 따지면 조 단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뭐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시설서부터 진입로까지 청사 다 지어주고 그럼 우리 땅 값은 고사하고 건축비 달라는 것 이거마저 현 정부에서 다시 어떻게 타 시·도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되면 그때 바라본다고 하는데 도청이전본부장 생각에는 우리가 12월 달에 지금 현재 로드맵대로 진행한다면 연말에 이사를 가야 되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사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런 행정적인 명분 쌓는 건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명분 쌓는 게, 그러니까 생각대로만 얘기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우선 입주를 한다든가 부분 준공한다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충청남도가 이게 도민들의 자존심 달려 있고 하는 문제인데 돈 800억 없어도 살림은 해요. 그렇죠? 한 5조 살림하는데 800억 없다고 살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시·도는 힘 있어 가지고 복지시설까지 다 해결하고 충청남도는 건축비도 못 받아 온다는 거는 현 정부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그 방면에 로비가 부족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사를 가놓고 돈 달라고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도청이전본부장 생각에는 예산 좀 확보한 다음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어요? 어때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그 판단은 할 사항은......

병기

유병기위원

할 사항은 아니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자리는 아닙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연말에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말씀하신 뜻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을 봐서 작년에도 의장님 시절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또 정치권에 여러 가지 힘도 써 주셔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는 우리 도청 지사님 이하 총망라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이게 충청도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비 달라는데 그것도 3분의 2 정도주고 3분의 1은 주지도 않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청이전본부장은 지사한테 도청이전비 나머지 부분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사 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우리도 정부에다가 돈 없어서 이사 못 간다 그렇죠, 건축비 못 주어서 이사를 못 간다든지 뭔가 핑계를 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이사 가서 개청식 해 놓고 정부에 돈 달라고 해요. 핑계 없어서 돈 안 주려고 이런 핑계대고 저리 핑계되는 사람들한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충분히 저희도 알고 금년도에도 국비확보 1번 목표를 도청이전 관련 신축비 확보를......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를 2013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최대한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이사 가서 개청식 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사 가지를 못할 형편이다, 2013년도 예산이라도 세워 줘야 빚을 얻어서라도 건축비 주고 들어갈 입장이니까 이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정당별로 코드 맞는 데 가서 사정하고 좀 하고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봐야지 이게 어떤 데는 늘어터지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추진하고 있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 추진하다 우리가 실패본 거예요, 법 만들어 놓으나 마나요, 그렇죠.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었지 여기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생만 공무원들이 지지리 해 놓고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한 거요, 이거 통과될 거요, 아마. 그러면 통과된 다음에 우리한테는 혜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경과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도 이렇게 냈고......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에 의회에 왔을 때 아무것도 확보 못했다고 이런 얘기 없이 2013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 자존심 좀 살립시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조금 늦게 와서 자료 요구부터 하나할게요. 내포신도시 진입로에 대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죠? 거기에서 그 구간에 대한 설계 및 시공까지의 최초 예산서부터 변경 후 세부적인 그 비교표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세, 즉 취득세 감면혜택을 위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국에서.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우리 내포신도시 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광열

이광열위원

용역 중이에요. 결론이 안 났어요?○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어제 용역결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가 입수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언론, 미디어 홍보 5개 분야 15종 추진사항 주셨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 홍보 관련해서 공중파에 홍보영상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저희 본부에서 할 것, 공보관실 소관, 그 다음에 역할분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업무 중에 TV, 라디오, 영상물 홍보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주신 것에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할 역할 분담 중에 TV, 라디오, 옥외광고,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TV가 주로 동영상 홍보를 많이 광고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제작 중이든지 아니면 하고 있다든지 상황을 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아무래도 내포신도시 업무를 주관하니까 자료라든가 디스플레이 구상한 이런 것을 스크랩해서 협력관실에 주면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하고 TV홍보를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만 수립해서 협력관실에 주면 집행은 협력관실에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어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협력관실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말씀 일리 있으신데 먼저 말씀 주셨듯이 지금 홍보에 관련해서 협력관실, 우리 본부, 그 다음에 도청이전 T/F팀, 시행사, 그 다음에 홍성·예산 양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추진상항 보고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는 TV, 라디오 영상물 홍보제작이라고 업무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우리가 않지만......

병국

유병국위원

안하든 못하든 현재는 영상물 홍보제작해서 TV광고 안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하반기에 저희가 홍보스팟을 하려고 세 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할 예정이시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에 말씀하신 스팟광고를 하고 있어요. 개청 전에 했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게 공중파 스팟광고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중파 스팟광고를 하셔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셔야 되고, 왜 내포신도시의 홍보를 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포신도시가 우리 충남도청이 단순히 도청을 이전하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도청이 여기 있어도 되지만 내포신도시로 가는 것은 내포신도시가 단순히 도청소재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가 그야말로 황해권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또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발전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주셨지만 우리 내포신도시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홍보라는 게 고작 우리 도청버스에 알림판 붙이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공중파 스팟광고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광열 위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28일 날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분석평가 최종보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세감면을 해주는 게 옳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수님이나 각계에 모아졌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감면대상자가 584명에 이르고 감면액이 한 54억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본부에 내포신도시 발전전략에 중요한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지금 도청이 이전하고 관계기관들이 몇 개 가는 것이 우리 내포신도시의 최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또는 이러한 감면혜택 등을 통해서 내포신도시가 충남에, 아니면 대한민국 중심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발전전략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도세감면조례 이것은 분야가 그쪽 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요,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포신도시 기관유치라든지 그런 유치의 홍보자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하나의 홍보자료 내지는 발전전략으로 이게 수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성장발전전략을 가지고 계시느냐, 장기플랜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개발계획 장기플랜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다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국비확보가 되어야 우리 내포신도시를 명품화, 친환경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국비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명품교육특구나 공공기관 이전하고 병원 같은 것 끌어오는데 큰 문제가,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뒤로 밀려서 하나도 추진된 게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최우선은 국비확보가, 우리 어저께 보니까 세종시는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서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럿이 시의원님들도 가시고 해서 확보노력을 하시고 하시던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 신도시가 분양하고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홍보가 최고 필수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보면 수십조가 들어가서 내포신도시가 50만, 100만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이 4억 밖에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홍보예산이 너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예산이 진짜 수십조 들어가는 것에서 홍보예산이 4억 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너무 의아한 것 같고요. 홍보예산을 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TV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홍보효과는 제일 좋지만 제 생각에서는 행담도 쪽에 홍보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서부 내포 쪽으로 유입되는 홍보관을 행담도 쪽에 하나 신설을 해서 계속 홍보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학교용지가 되었을 때 학교용지를 보면 통학로 하고 인도가 절실하게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가지고 통학로 하고 인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것을 정확히, 아파트 주변 쪽에서 학생들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학로 개설을 인도가 넓게끔 설치를 해줘야 되고 학교에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인도가 다 확실히 지정이 되어서 인도를 설치해 줘야지 학교주변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학교 네모지게 있으면 학교가 동서남북 쪽으로 인도가 없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자꾸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하고 학교 담장하고 붙은 저기는 인도를 꼭 사방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중적으로 돈이 추가로, 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H공사에서 장기임대로 해서 2,000세대를 또 계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LH쪽에서 장기임대 2,000세대를 한다면 평형이 어느 정도 소형평형인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소형이죠.

문권

김문권위원

소형으로 작은 것으로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소형위주 85㎥이하로, 장기임대는 소형평수 위주로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소형위주로......

문권

김문권위원

2,000세대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형으로 해서 장기임대로 하면 처음에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좋겠지만 너무 임대평수가 소형평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명품도시 만드는데 지장을 나중에 가서는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더 좀 상의해서, 그리고 LH평형 2,000세대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주세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연말이면 이주를 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실 분은 하시고 이주 못하시는 분은 출퇴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지금 생각이 어떻고, 12월 달에 이사 가서 1월부터 출퇴근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로 이사는 언제 갈 것이고 본부장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생각하고 도청이전본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저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도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사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먼저 말씀하신 홍보비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4억 정도, 작년에 2억인데 올해 100% 해서 4억으로 올렸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게 아까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스팟광고인데 이게 단가도 비싸고 해서 이전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스팟광고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협력관실, 개발공사, LH 서로 역할분담해서, 역할분담이라는 게 내내 홍보비를 조금씩 갹출해서 도청이전 붐을 일으키려고 이전시점을 기해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담도 휴게소에 홍보관 설치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포신도시 홍보관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포신도시 홍보관을 같이 넣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LH 장기임대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문제는 저희가 이미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서 지난 개발계획, 실시계획 할 때 그 문제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하고 통학로 확보문제는 표지판 하고 해서 내년 2월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초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특히 주택문제라든가 통근 이런 문제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편의시설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지난 5월 달부터 입주지원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다섯 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초기 입주민이라든가 기관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포신도시 아파트가 전 이주자에 대한 물량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원룸이라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행정포털에 게시해서 원룸현황도 정보로써 일정부분까지는 원룸에 대한 제공도 해주고 있고, 거기에 편의시설,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문제도 저희가 홍성·예산 인근에 있는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계속 행정포털에 게시해서 초기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근문제는 이게 실·국이 며칟날 이사 가고 언제 이사 가고 이런 분야별 계획은 저희가 도청이전본부라도, 이것은 자치국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대략적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나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4대강 하느라고 옥수수 심고 풀 심던 저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아주 지금 조사료 수입해서 먹이느라고 축산농가 힘든데 그것까지 너무 과중이 되는 것 같은데 나대지에 청보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청보리를 축산농가에 조사료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인지, 청보리를 심어서 우리 부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 의도는 도시주변에 조성해 놓으면 흙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황량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코스모스나 청보리를 심자는 계획이고요, 이것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심어서 그 청보리를 수거해서 사료농가에 공급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청보리 심어서 저기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1단계 완공이 되어서 지금 시험운행을 했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 시험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시험운행은 언제쯤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0월 중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수처리장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용량은 충분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되고, ’15년도 이후에 또 추가로 용량이 모자라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에 모든 시설이나 용량은 2020년도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고 그런 규모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도시가 풀로 차도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자동집하장 이런 시설은 처리용량의 부족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1차 시설이 홍성군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군에 저기가 되는 것인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처리장 위치 소재한 군에서 인계.

문권

김문권위원

그게 다 그렇게 협약을 하신 거예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집 저기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 방법도 초창기에는 홍성군에서 기존방식으로 처리해서 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완공될 때는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쓰레기 집하장도 아직 시운전 한번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하차장 자동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시공사가 포스코 같으면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지금도 다른 시·도에서 문제점이 있나 보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산도 그렇고, 도안신도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초창기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결함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 시설을 양 군 관계자, 우리, 다음에 시공사 데리고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견학도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신문에도 보도된 이런 부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시운전할 계획은 몇 월 달쯤에 시운전할 계획이에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2013년 10월인데 그게 미착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는 최대한 사업시기도 조정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하여튼 하수처리장 하고 쓰레기 자동처리장은 진짜 명품도시에 버금가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고 아산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주민들 하고 갈등관계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최고 민원사항이 진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포에서는 최소화 되고 안 나타나도록 다지고 다지고......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홍보물 스팟광고 하고 이런 것은 다 제작이 완료되었네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홍보담당 하시는 분 누구시죠? 위원장님! 직접 답변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스팟은 3종 20초짜리 완료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완료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아직 방송에.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협력관실에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충남개발공사에도 제공을 해서 상반기에 이미 TV광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TV광고 했어요?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디 공중파에 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예, 공중파에 했습니다. KBS에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계속 앞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앞으로는 홍보협력관실에서 종합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시행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 주셔야지 아까는 안 만들었다, 했다, 할 거다 하시니까. 하여튼 다행이네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신 우리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예, 도청이전본부의 분양홍보담당입니다. 길영식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명확히 답변 주셨으면 좋았고, 이렇게 홍보광고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오늘 업무보고 할 때에 위원님들 많이 계실 때 이런데서 한번 시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우리가 12월까지 이전하니까 그 전에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제 광고영상물은 제작되었으니까 매체에 광고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할 수 있게, 광고가 더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 들어가셔도 되고요.

담당

담당분양홍보지원

길영식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상황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거용지는 37%라고 되어 있고 매각은 5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공사를 완료해서 부지가 완료되어야 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 공급이 30% 되었는데 공급물량의 53%가 매각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체용지 중에 주거용지가 37%라는 얘기인가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개발계획상에 주거용지 중에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37%를 공사를 해서 분양했는데 그 중에서 53%를 팔았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는 주거용지 중에 37%만 이미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37% 개발한 것 중에 53%가 매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업용지도 원래 계획된 것 중에 25%를 개발하고 그 중에 83%를 매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종교, 체육, 주유소, 자동차, 집회, 농업 이런 데는 개발이 아예 안 된 것이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종합의료 환경클러스터는 다 개발한 것이고,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은 아직 개발이 덜 된 것이고요. 기반시설도 이것 교육시설, 주차장 다 포함해서 15% 정도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개발한 것 중에는 분양율이 대략 최하 공동주택용지가 47%니까, 단독주택지는 다 100% 분양이 되었네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게 이주자하고 거기서 나간 주민들한테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6필지가 이주자 하고 거기서 나간 분들에 대한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47%인데 47%면 반도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지금 조성하는 것 대비해서.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되어서 아파트도 짓고 해야,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외부에서 이사도 오시고 하실 텐데 공동주택지 분양계획은 있으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지금 분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업용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덜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부동산 경기.

병국

유병국위원

경기여건 때문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다행히도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분양이 좀 되었는데 공동주택지가 지금 47%밖에 안 되었다 말이죠. 이것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경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실 일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분양계획을 세우셔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최초 시공액보다 변경 후 시공액이 298억 원이나 증액되었네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298억 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문화재가 관련되면 원칙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사업지침상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절차를 저희가 밟으려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국비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린 전액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관철시키는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현재는 총 진입도로 공사비 50%를 국비를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만큼은 100% 달라고 계속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정부에 대한 액션을 취한 적 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죠.

광열

이광열위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주택 내포신도시에서 조성 토지 분양상황을 보니까 단독주택이 19%밖에 개발이 안 됐는데 혹시 이주자들은 없나요, 거기 이주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게 전부 이주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주자 택지인가요, 이것이.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주자 택지.

광열

이광열위원

이주자 택지가 전체 단독주택 용지에 19%만 개발하면 이주자가 다 들어가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전부 다 이주자들이 들어갑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 전체에 대해서 19%만 개발하면 이주자가 다 들어가나요, 여기에.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외부로 나간 사람도 있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여하튼 분양권은 드렸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분양권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가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어디예요? 그건 건축 높이에 따라서 3층 이하로 한다든가 5층 이하로 한다든가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있어서......

광열

이광열위원

몇 %나 들어가 있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40%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40%?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도 일반택지, 40% 정도! 주민들은 불만은 없어요, 40% 줘 가지고. 여지까지 민원발생하고 그런 것 없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주자분들한테 다 택지를 분양해 드렸으니까 민원은 없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근린생활 용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느냐 이거죠, 더 늘려 달라든지.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건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 없어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광열

이광열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주민 민원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주민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광열

이광열위원

민원사항을,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데요, 민원......

광열

이광열위원

예, 접수된 민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한 가지 유병국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대중교통 대책 자료를 준비 중인데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광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민원접수사항도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끝나고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미제출된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1시3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악의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충청권을 핥이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최악의 피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강한 소형 태풍 14호 덴빈이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되는 비상근무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겠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요인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안전한 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연히 오늘 각 소방서장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부장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인사를 드려야 하나 태풍 볼라벤의 후속조치 문제로 같이 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상반기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며 도정의 연속성속에 도정 기반을 공고히 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안전으뜸 충남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센터를 과단위로 확대하고 119구조대와 구급대를 119구조·구급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예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을 최소화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6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도청이전에 다른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생명 보호 정책의 완벽한 수행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관련 소방 활동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벤 대처 상황보고는 좌석에 보고서를 놓아드렸습니다. 보고 순서는 피해현황과 대처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호 태풍 볼라벤 대처 상황보고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폭행피해 금년도 현황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충청소방학교 교육 1년치 계획을 받아볼 수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금년도 화재현황 중에서 축사화재 현황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것만 징계현황,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 위원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회 총목록을 말씀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총 목록, 명단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명단까지 전부 다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방점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검사를 말씀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재래시장이라든지 노후된 건물, 또 일반 축사 같은데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관들이 일선에 점검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점검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점검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한전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 관련된 업체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 점검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별도로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관에서 하는 업무를 대신해서 점검업자들이 점검을 해주고 그 결과를 소방서로 통보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행정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오래된 축사, 노후건물 이런데 다녀보면 사실 항상 불안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인정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명령을, 전기시설을 보완하는 행정명령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경고에 불과한 그런 명령인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상이라든가 소방법상에 저촉되는, 우리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행정명령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사항에 소방법상의 조치를 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줘서 한전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조치는 없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축사화재 현황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 화재건수는 축사나 돈사화재 같은 이런 화재가 전체 건수에 5%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3%, 이점 몇 프로테이지밖에 안 됩니다마는, 축사·돈사·우사에서 발생하는 화재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한 20%가 넘어갑니다. 한번 났다 하면 돼지 보통 몇 백마리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양돈업자 되시는 분들, 축산업자 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조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해 주시고, 본인들 재산피해를 위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도청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시설도 해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미뤄버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현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그 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축산경영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액션을 취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법령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하게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한전이라든가 합동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해서 지적사항을 주고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돈사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계사도 그렇고 돈사 같은 경우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전기화재거든요. 돼지가 자꾸 전선 씹는다거나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열풍을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는 축사 같은 경우나 우사나 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괜찮은데 문제는 좀 오래된 건물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시켜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작년에 홍성소방서에서 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업자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독려하고 관계기관 하고 회의를 해가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소방서에서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전하고, 소방서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점검을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점검은 전부 다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출장 나와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물어가면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그러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간격이 생기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한전에다 대고 얘기해 봐야 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축사 같은 경우 화재 한번 나면 몇 백만 원씩 거꾸러지고, 몇 억 원씩 피해가 나고 그런 실정인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피해가 한번 나면 1,000∼2,000만 원 이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조합측 같은 데서 돈도 대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조합에서 그런 것은 신경 안 쓰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 축사나 화재는 대부분 사람의 인명도 그렇고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나 능동적으로 한전과의 유대, 유대라기보다도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한전한테 같이 그런 협력하자는 액션을 한번 취해 보셨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저희들 검사하면서 전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에 뭐가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면 한전 쪽으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조치를 하십시오.” 하면 거기서는 또 전반적인 점검부터 또 공사나 이런 쪽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좀 있고, 단지가 좀 크다고 하면. 거기다 또 정밀점검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문제나 그런 것들은 또 한전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서 통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실정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받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쪽에 구급차 현황 15대 하고, 3쪽에 고층건물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하고 43개소 현황하고요, 8쪽에 의용소방대 올해는 다섯 개 여성소방대를 저기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의용소방대 증설계획표가 있으면 내년도 것, 의용소방대 증설할데 있으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시범운영 하는 대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5쪽에 소방사범 처분현황, 13쪽에 화재없는 마을 29개소 현황 그렇게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10쪽에 소방청사 신·증축 보강계획 35개소 보강한 실적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진행 중인 것 완공된 것 전부 다 분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대답없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보고에 따라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볼라벤 대형태풍을 맞이해가지고 전 소방공무원이 하여튼 불철주야 비상근무 하느라 지금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소방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근무 하고 고생한 것을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공감가게끔 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말이죠. 이런 기회에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 우리가 소방예산이 부족할 적에 소방예산 증액해야 된다 할 적에는 봐줄 수 있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진짜 훌륭한 우리 공무원들이다.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이런 때 기회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대형태풍을 맞이해서 비상근무 하고 훌륭하게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사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나 누구나 야! 소방공무원들 진짜 잘 한다, 수고한다, 아주 봉사활동 잘 했다 이런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항상 한 것 중에 본부장님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내가 복사해 드렸는데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제목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조부터 죽 넘어가서 2조, 3조 넘어가서 7조에 한번 보세요. 7조에 보면 내가 규정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발췌해 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제7조에 보면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이 있어요. 1.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괄호로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소방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문서 작성이나 한 것을 한글을 전용해서 가로쓰기를 하되 한글을 전용해야 된다. 필요하면, 애매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한자로 쓴다든지 영어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훈민정음 창제가 조선시대에 어렵게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어렵게 탄생시켰으며 오늘날까지 지켜왔는데,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사람이 얼마나 말살정책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다 말이죠. 그래서 현재에 지켜왔는데 또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유네스코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같은 데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글을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 여느 국가도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정작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글을 갈고 닦고 훌륭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물며 우리 공직자가 중국어를 쓰고, 한자를 쓰고, 한자를 쓰면 품위가 있는 양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서 말이야 전반기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소방서까지 전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문서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훑어보니까 이게 아직도 그런 것이, 7페이지 한번 보고문서 보세요. 7페이지 보면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한글 괄호쓰기를 잘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할 때 도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도 민방위과니 행정과니 과를 썼는데 그것을 꼭 한자로 쓸 필요가 있냐 말이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중간에 6. 도내 외국인 119안전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했는데 도내를 꼭 한자로 써야 되나요. 도내로 쓴다고 하면, 쓰고 정 모른다고 하면 도내를 쓰고 옆에다 쓴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그 밑에 앞에서 두 번째 긴급통역서비스 ‘BBB’ 이것은 잘 했습니다. 긴급통역서비스로 해 놓고서 이게 뭔지 잘 모른다 하면 영어로 Before Babel Brigade 썼는데 이건 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법조문에 맞춰서 한다 하면. 그렇죠, 본부장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전 공무원에 파급이 되고 전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중에 일반인들은 보면 진짜 사문서,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죠. 사문서를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괄호쓰기도 않고 세로쓰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한자도 쓰고 섞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간판을 보면 영어인지 불어인지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많다 말이죠, 일반인들은. 하물며 우리는 공직자만이라도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문서라든가 보고문서는 우리 한글을 전용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려운 것 아니죠, 이 정도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직원이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본데 말씀하신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조에 맞도록 그렇게 향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규정도 우리가 애국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볼라벤 태풍 때문에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김상중 경보통제담당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나오셨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현재 지금 교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교육 중에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조중연 씨 계세요?

발언대로......

문화

박문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볼라벤 대형 태풍 비상근무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대처하느라고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 많았어요. 한 가지 물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충남에는 서해 바다가 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물때라는 게 있죠, 물때. 물때라 하면 사리와 조금, 만조와 간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설명할 수 있나 요? 사리·조금 그 다음에 만조·간조·백중사리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우리 충남은 해안을 끼었기 때문에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것이, 가장 물이 빠졌다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사리라고 그래요. 조금은, 조금은 물이 조금 빠졌다가 조금 들어오는 것이 조금이고, 사리는 한 달에 두 번 있어요, 보름사리, 그믐사리. 해안을 끼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조금·사리 알겠습니까?

만조와 간조라는 것은 물이 많이 빠지는 시간을 간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득차서 들어와 있는 게 만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이지 백중사리는 뭐냐 사리 중에서 그중에서도 물이 더 많이 빠졌다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백중사리라고 1년에 한 번, 지금 얼마 전에 백중사리란 이 말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우리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물이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들어오는 걸 이걸 말이죠, 백중사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대형 태풍 볼라벤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선박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그건 완전히 피해가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런 것을 대처를, 그 용어자체를 모르면 대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소방이라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았죠, 누가 됐다 하던지, 항상 소방공무원은 인사이동 되고 누가 어디 갈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항상 우리가 절름발이 공무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부서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느 부서 누가 가더라도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김영석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 도청 치수방재과에 재난방지 이렇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대본이 그쪽에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쪽하고 도청하고 관계를, 어떻게 같습니까? 재난보고 같은 거를 상황실을 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같이 쓰지를 않고요,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50조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분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고 있지,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쪽에 주고 그거는 농수산 쪽 모든 주택이라든가 건설교통 쪽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처원

권처원위원

혹시 인명피해라든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에 관한 그 부분만 제가 관장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부분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고요, 또 작년에 우리가 천안서북서를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대원들이 증가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다가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 증원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소방대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요?

처원

권처원위원

의용소방대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은 늘어나는 대로 도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언제든지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서야 증가시키겠네요, 대원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제가 금년 봄에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대원을 다 영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대원들을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맞추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세우든지 아니면 현재 그 예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들이 벌집제거도 하는데 수월치 않게 각 지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벌집제거를 할 때 대원들 출동하고 그러면 수당을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무보수로다가 봉사활동으로다가 하는 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서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출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거는 안주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시간 걸리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보고가 되면 판단해가지고 이게 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서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방 한 10분 갔다가 10분 만에 오고 그런 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몇 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으면 다 지급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의용소방대들이 벌집 제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생들을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의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19쪽에 재난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통합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통합관리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통합센터, 종합방재센터와 119긴급구조시스템에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완공검사 현장 확인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행정이 강화되는 요즘 추세에 현장 확인을 왜 폐지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소방대원들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업무 중 상해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지금 상설·비상설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자연재난, 인위재난 또 사회적재난 산불 여러 가지 각 상황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도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상황실 와야 되고 이번 같이 물난리가 나면 또 재난상황실 가야 되고 산불나면 저쪽에 산림환경국이 있는 그 옆에 조그마하게 사무실 거기 또 가야 되고 구제역 발생하면 농수산국 거기 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섯 개 상황 관리기능이라든가 이건 공간통합이라도 일단 해보자 해 가지고 내포신도시가 이사 가게 되면 거기 7층에다 상황실을 한 군데다 몰아버렸습니다. 해서 119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능을 도지사가 한 곳에 와서 다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공간통합서부터 해나갑니다. 해서 나중에 저는 제 바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간통합서부터 시작해서 재난관리는 저는 업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프로세서 별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하나 가지고 물 관리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비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 쪽에서 가능하면 자연재난도 좀 끌어다가 같이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119로 지금 14개 정도의 전화번호를 통합해서 저희가 수부로 받고 있는데 향후에는 64개 정도의 비상전화가 전부다 119로 통합이 다 됩니다. 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중요하고 야간에 직원이 근무를 하는 곳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작스런 자연재난이 발생한다든가 갑작스런 사회적재난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과연 누구를 불러내서 그 밤중에 누가 그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해서 소방관의 바람이고 제 바람입니다마는, 이 모든 공간과 기능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응급조치를 해 주고 나중에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자 전부다 떨어져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위기관리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것이고 향후에 모든 사건·사고라든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이 한 군데서 보고 받으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기능이고 현재는 자연재난하고 인위재난하고 그 2개 합쳐져서 상황실 들어가는 게 9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런 말씀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91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구축비용이 9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지금 저희 소방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기들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다 썩어서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81억 그 정도 되고, 재난상황실에 있는 기구를 옮기는 돈이 한 10억 정도 지진방재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9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새로 꾸미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건물은 기존 신청사에 일부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7층으로 전체가 들어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91억은 그 안에 그 기기를 새로 구입하고 옮기는 데 들어가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설비까지 전부다, 이설까지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거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은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청에서 국비를 십 몇 억 원을 따다가 지금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구축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19신고를 받는 신고시스템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 출동대가 나가서 활동해서 보고까지 다 마치는 이 시스템을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하는 그러한 설비로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 국비를 10억 정도 저희가 따다가 설비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각 시·도별로 시스템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 표준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A라는 업자가 하면 삼각모양의 시설이 될 수가 있고 B라는 업자가 와서 하면 네모진 모양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이 종합방재센터에 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말이냐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두 번째 완공검사 폐지의 건은 지금 존경하옵는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헌데 이 건 가지고 하도 여기 저기 부조리 어쩌고 말이 많고, 청에서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이걸 전부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건들 중에서 샘플링 추출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 봐서 허위로 만약에, 소방시설 감리하시는 분들이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가져오는데 그 감리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샘플을 추출해서 확인해 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는 준공검사 시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가서 직접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필증을 이렇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해 주고 그랬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소방서에서 해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감리하는 업체에서 하고 그 보고서만 보겠다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해 주되 저희들이 몇 군데씩 점검을 해봐 가지고 허위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던 걸 그걸 결국은 민간업체한테 업무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때도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민간한테 넘어가면 공무원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도덕적인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여지가 있었는데 민간한테 넘겨가지고 민간이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샘플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술한 관리 감독이 나중에는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소방시설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해 줄 때 허가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 허가 동의 상에서 소방시설은 소화기 10개를 해야 되고 옥내외선 5개를 하고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감리를 할 경우에 그 관계상에서 확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올바른 제품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별로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게 민간한테 그렇게 위탁했을 때 우리 소방에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판단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소방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 인명과 재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다소 허술한 관리감독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업무 폭주량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고 판단이 들면 보완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 보완이 다른 거랑 다르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난 다음에 바꾸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다른 행정이 어떤 민원 이런 거랑 달라서 소방업무는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피해가 나고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전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글쎄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소방은 진짜 100번 두드려서 건너도 과하지 않은 게 이 소방행정의 업무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이 문제는 곰곰이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도의용소방대 설치 상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재난·재해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재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이라든가 돌아가셨을 때 장제보상이라든가 유족보상 이러한 보상들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 재해보상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보상을 해 드리고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양보상 같은 경우는 지방소방사 5호봉 봉급 연액의 다섯 배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장애보상 경우에는 장애등급 별로 지급을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제보상에 대한 지방소방사 9호봉 봉급액에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보상에 대해서는 지방소방사 9호봉 봉급액의 10년분치를 지급하도록 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준칙을 내려줘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되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준해서 의용소방대도 하는 거죠, 치료비 같은 것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9조 규정에 의해서 치료하고 요양도 하고 장제보상도 하고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21일 을지훈련 때 예당저수지에서 피폭대피훈련 성공적으로 잘하는 걸 보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흐뭇했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어느 때 못지않게 업무를 열심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반기 주요활동 실적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화재건수가 전년대비해서 12.2%가 증가를 했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렇게 12.2%가 증가를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해 화재가 좀, 그 인명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다보니까 인명피해는 조금 줄였는데 화재건수가 조금 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 기후 조건하고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올 같은 경우에 104년 만에 불어 닥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바짝 마른 그 속에서 자그마한 불씨하나만 가져도 또 불이 나고 어제도 보령에서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전기가 8만 건 이상이 나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비오는 날 또 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한 기후영향 때문에 화재건수가 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 상에서 자동차 화재 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교통사고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안 들어가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차량화재로 포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 2011년도는 우리가 행감 때 전년대비해서 오히려 화재건수가 많이 줄었던 사항 같은데 물론 본부장님 말씀에 기후변화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는 또 예년에 비해서 15%가 감소됐단 말이죠. 그러면 인명피해 15% 감소된 거는, 화재는 늘고 인명피해는 줄고 어떻게!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사전안전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축사화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축사화재가 상당히 빈번해요. 그런데 여기에 점검대상이 아닌가요, 축사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축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는데 농가등록 건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일지라든가 어떤 체계적으로 그걸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년 농가마다하고 있나, 아까 한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렇게 축사가 화재날 때는 피해액이 정말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축사화재가 자꾸 빈번하게 많아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전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아까 안전점검 인력 비용도 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농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전체 국가적인 또 재산피해 상황에 해당되는 거니까 소방본부에서 또 축산화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아까 제가 축사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옵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사화재가 동절기 들어가면서 조금 많아지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할 때 해서 한 번 우리 행감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전점검 현황이 7월 31일 현재 4,633건인데 2011년도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 보고서에. 이 보고할 때는 2011년도 것도 같이 대비해서 앞으로는 보고할 때 해 줬으면 위원들이 파악하는데도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 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 ’11년도치 하고 동기대비를 전부하려고 하면 보고서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2011년도 점검대상이 나왔어요? 몇 개소 나왔어요, 본부장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1년도 점검하고 실적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로 주시고, 과태료 처분현황을 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80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는 240건 부과를 했는데 물론 부과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점검이라든지 조치상황에서 좀 기강에 업무적으로 뭔가 해이된 것 아니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25%가 줄어들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비상구 폐쇄실적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에 제도가 생기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비상구 폐쇄했던 그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지니까 건수가 줄은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포상 그게 없어졌나요, 비상구.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계도가 되고 해 가지고 많이 신고건수가 줄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전문 신고꾼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신고건수가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어떤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 혹시 그래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화재건수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고, 소방사범 처분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34건이고, 2011년도 22건이에요. 54.5%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존경하옵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점검관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방사범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점점 지금 고의적으로 화재내고 말이지 이런 상황도 좀 있고 한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화재보험 관계에 대해서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소방사범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사범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극성을 부리고 하는데 지금 또 전에 보면 부주의가 거의 한 50% 이렇게 화재에 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화재원인 중에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 부주의 화재를 줄여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4.5% 정도가 쓰레기소각이라든지 담뱃불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논두렁 태우다가 임야까지 다 태워 먹는 그런 화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소방관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안전뉴스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통해서 그러한 부주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주의 화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건수를 많이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하반기 주요실적 보고할 때는 좀 화재건수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가지 화재 발생이 적을 수 있게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올해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라든가 소방대원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물놀이 사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름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대천이라든가 춘장대 이런 지역에서는 별로 없었고...... 보령 원산도에서 한 명 있었고, 금산 진산면에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명이라는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명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천해수욕장에서 한 명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구급활동에 있어서 교통사고는 길에서 나니까 출동하기 쉬워서 바로 찾고 또 사고보상이 28%이고, 질환이 47%인데 질환 중에서는 뇌질환이나 심장마비나 급하게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인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화신고를 하면 정확한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위치, 그리고 이 분들이 환자기 때문에 위치를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서는 환자들이 신고를 하면 정확한 위치를 잘 알려주지 못하니까 심각하게 위치추적이 어려워서 시간이 늑장대처가 되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GPS 위치추적하면 2㎞전방 통신중계탑에서 찾다보면 시간이,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가깝게 100m나 200m 이 정도까지 추적이 되면 바로 찾아서 환자를 이송해서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그런 게 종종 많이 눈에 띠고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추적을 2㎞ 말고 한 100m나 200m로 줄일 계획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시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옵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낫습니다. 자살하러 나간 사람들 찾는 경우는 이 범위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수십 명의 소방관, 의용소방대, 경찰관들이 나가가지고 전 지역을 헤매야 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줄여 달라고 KT나 이쪽에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KT쪽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모자란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KT나 그런데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쪽 부분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들 보면 119 신고했는데 늦게 출동해서 자기 누가 죽었다고 행정소송 한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행정소송 건이 있었나 혹시 해서 물어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구급업무로 인해서 행정소송은 하여튼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상황실이 지금은 너무 지저분해서 모시기가 뭐한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한번 모셔서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방관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119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신호가 몇 번 울려서 누가 전화를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디에 지령을 해서 차가 몇 시에 나갔는지, 나가면서 무선 교신을 계속 합니다, 물어보고 하느라고. 교신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하고 교신을 했는지, 얼마간 교신했는지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늦게 출동을 해서 그런 것은 소송이 걸리고 그런 건까지는 아직 없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인원이 그 전에는 각 읍·면단위로 해서 지역 119센터에 인원이 있어가지고 소방차를 끌고 한두 분 주무시면서 교대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차만 있고 대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 조기진화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기진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한 시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이면 동쪽에서 서쪽 넘어가려면 한 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조기진화 하는 저기가 없으니까 소방차가 이동, 119센터 다른 외지에서 와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시켜서 운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정도, 그 차가 제가 볼 때는 다른 특수한 차는 아니고 물차 그 정도인데 충분히 그 분들이 운전할 수 있고 호스 잡아서 전부 맨날 충분히 교육받기 때문에 충분히 조기진화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인데도 차 운전을 못하게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조기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조기진화 해가지고 조그만 소방차를 거의 다 한 대씩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내 가지고 구입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왜 운전을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에 파견소라고 해서 직원들이 두 명씩 세 명씩 나가 있던 데서 소방관들이 다 철수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교대는 해야 되겠고 소방관 숫자는 모자라고 쉽게 비교하면 충남에 지금 경찰공무원이 4,500명입니다. 4,500명도 모자라가지고 맨날 인력 늘려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소방관은 2,000명도 안 됩니다. 1,988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 쉽게 따져서 소방차 500대 같으면 소방차 한 대에 두 명씩만 한다고 해도 3교대면 여섯 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500명이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988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전부 다 빼서 소방서에 갖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충남에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소방차를 주고 교육훈련을 시켜서 의소대를 지금 운영을, 차량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의용소방대원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옵는 김기영 위원님이신가요, 벌집제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거기에 불 끄는 것 외에 간단한 구조업무까지 시키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게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작년 ’11년도 2월 달에 중앙지침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안 되었는데 2011년도 2월 22일 날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방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조작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소방차 만질 줄 아는 훈련을. 그냥 운전만 하고 가서는 안 되고 소방차량에 달려있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훈련 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충청소방학교에서 올해 의용소방대장들 교육을 몇 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소방차를 운용하도록, 조작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산불진화차 같은 그런 경우는 조그맣고 간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 제지를 안 하는데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고, 다만 의용소방대원이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9조에 의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보험관계가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물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는 즈음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작년도 하여튼 2월 22일 이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량 운전하는 것은 전부 다 허용이 되어서 다만 소방서장이 기관으로 지정해 주신 분들이 운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 분이 아닌 아무 분이나 승용차 같이 그냥 끌고 가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소방차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훈련을 해서 소방서라든지 학교든지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대원님들 얘기해 보면 자기 끌고 가서 충분히 불 다 끌 수 있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펑펑 치는데 끌고 가지 못하게 해서 못 끌고 간다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소방차량을 모는 직원들 소방학교에서 뭣하러 모아다가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다 시켜서 가서 한두 번 이것저것 만지고 하다가 그것 고장이라도 내고 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되고 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도 소방관 생활 삼십 몇 년 했어도 아직 못 하는데요.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소방차 조작은 못 합니다, 안 해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기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남도내에 소방차를 구비하고 있는 안전센터가 62개 밖에는 없습니다. 62개 안전센터가 충남도를 전체 다 커버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차량도 줘서 그네들로 하여금 현장활동을 하게끔 자꾸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해서 의용소방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도하고 교육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 알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처분현황 하고 소방사범 처분현황이 있는데 ’12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7월 31일까지 답이 맞다고 보는데 2011년도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도표를 말일까지 해서 1년 치를 정확히 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도표로요? 높낮이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문권

김문권위원

예. 다음부터 할 때는 정확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7월 31일, 7월 31일 해서 그것은 아래 위 도표는 맞지만 연간 어느 정도, 후반기 쪽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도표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먼저 가뭄이 앞으로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먼저도 보면 가뭄지역에 모 심는다고 소방차 갖다가 물을 계속 대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소방차, 살수차 갖다가 모내기해서는 사실 그게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모내기를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제가 농수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소방차 물 뿌려주고, 진짜 먹는 물이 없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농사짓는데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수도 없이 가져다 부어야 되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고 우리 소방 바쁘신 분들한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유류비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차 갖다가 모내기 한다고 진짜 그런 것은 불필요한 저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음용수 사람이 먹는 물은 대줄 수 있지만 모내기 못했다고 거기 논에 마냥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문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번 날 집에서 쉬어야 될 그 직원 불러내서 하루 종일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서 그 소방차를 몰고 논바닥에 가서 물 신고 들어오는 데로 갔다 줘라 하는 본부장의 심정은 뭐에 오줌 누기 그런 식인지도 모르죠. 직원들한테도 그런 비아냥을 제가 듣습니다. 하지만 속이 타는 농민들한테 그나마 공무원들이 가서 좀 해주면 참 어느 정도 해갈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고마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직원들 나오면 밥 사먹여야죠, 또 저는 일선에 나가서 이놈들이 잘하나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씩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참 저희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하는데.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농업 쪽으로 가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분들은 저기를 하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지원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류비 같은 것 지원 나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는 나온다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 기름값이라도 주고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밥 먹는 것은 우리 돈 가지고 먹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서에 활동이 많은데, 적은데 전부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일선에 예산을 나눠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서 예비비 받아본 게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그것도 없어서 시·군하고 맨날 소방서장하고 시장 군수하고 기름값 달라고 싸움박질하다가 그냥 말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그 5,000만 원이라도 줘서 참 요긴하게 잘 썼음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급수지원이라든가 그런 건이 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도 신경 써서 다만 몇 푼이라도, 기름값이라도 좀 주게끔 하십시오, 예산부서 쪽에서. 예비비 내려오면 거기서 몇 천만 원 잘라주는 것은 아무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게 제도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어떻게 선정하는 무슨 저기가 있겠지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화재가 그동안 없었거나 또 방화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한 마을들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격적으로 보급을 해서 더 정말 화재가 안 나도록 방화환경 조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30가구 이상 되는 지역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마을로 해가지고 소방서별로 두 개 정도 이상씩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사실 이게 옛날에는 범죄없는 마을, 지날 때마다 범죄없는 마을 간판도 세워놓고 굉장히 많았는데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약간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재없는 안전마을이라고 간판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집에 가서 그것이라도 쳐다보고 불조심 해야겠네 그런 의식이라도 가지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갖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우리 바로 옆 동네가 여기 직산 양당리라고 나 집에 가는데 마지막 양당리 1리 지나서 우리 동네 들어가는데 간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맨날 차로 몇 번 다니는데, 간판은 회관에 다나요, 어디에 달죠. 동네 입구에 다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동네 입구에 그 간판을 보편적으로 해주고 하는데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가다 오늘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올해 것은 몇 월 달에 달으신 건가. 저기마다 틀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아직 된 데도 있고, 2월 달 3월 달에 추진했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참 신경을 쓰는 사업인데 이것도 본부에서 돈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큰 보탬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2쪽에요, 소방안전대책 강화에서 100세 시대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 의용소방대 노인안전살핌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740회 해서 여성소방대가 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가서 노인 분들에게 들려서 확인하는 것인지, 무슨 벨을 누르면 가서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배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남이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한 12% 정도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30만 이상의 노인 분들이 시골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작년 통계인가요, 재작년 통계에 보니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충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중에도 또 노인 자살률이 지금 높습니다.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 각 지역에 있는 여성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들여다보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오죽하면 예산 같은 데는 그런 정책을 펴라 그랬더니 노인들 텃밭 가꾸기를 하더라고요. 소방서에 가가지고 텃밭 해놓고 노인들 자꾸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0회 1만 4,544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남자대원들보다 여자대원들이 좀 나으니까 여자대원들이 가서 돌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감지기 설치하는데 감지기가 7,809대 올해 한 게, 작년에 한 게, 이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해 7,809대를 보급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감지기는 전체가 부모님 해서 누구 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우리 본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좀 있고,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돈들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해가지고 천정에 붙여놓았다가 연기가 올라가거나 열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무조건 노인들보도 밖으로 도망 나가시라고 감지기를 두 개, 세 개씩 해서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씩 달아드리거든요. 밧데리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감지기 보급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화재경보기나 비슷한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경보기인데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전기를 끌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개씩 그 안에 밧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밧데리 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연기가 올라오면 그것을 감지해서 울려줌으로써 노인 분들이 그 소리라도 듣고, 왜냐하면 대개 시골 농촌집들이 거실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안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 저녁에 계시다 보면, 방 안에 들어가 주무시다 보면 불이 나도 모르고 전부 다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100% 그것은 못 나오시고 돌아가시는 예가 많은데 그나마 그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도망 나갈 수 있는, 만약에 귀만 들린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감지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것 때문에 피해 나오시는 분들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단 한 명이라도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니다 보면 그것을 달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달아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시에 119안전센터가 설치 예정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준공이 언제쯤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예정 장비현황하고 인원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 예, 장비하고 인력은 작년에 거기 인력을 따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반 밖에 안 줬습니다. 해서 반은 또 내년 인력으로 가서 뺏어와야 될, 총액인건비를 따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서는 부본부장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 소방본부장이 현재 체제로는 소방본부장 자체가 시·도지사의 참모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본부장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본부장이 지금 저는 소방준감입니다마는, 경찰로 따지면 경무관급인데 일부 시·도가 올해 치안감 계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치안감 그 계급으로 하고 밑에 과장들은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소방준감 이 계급으로 전부다 전환을 해 가지고 직급을 상향조정한 예는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직급을 격상하든가 아니면 부본부장을 두든가 다른 시·도처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과장급들도 격상하니까 인사적체도 해소가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당연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충남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하시란 얘기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를 올해 그렇지 않아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남하고 인천하고 경북은 해 주고 충남은 안 해 줘 가지고 노력을 하다 뭐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소방서고 소방력이고 모든 게 우리 충남보다도 못한 곳인데 직급 상향조정을 해 주고 충남은 안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의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보니까 금년도에 7월 31일자 보니까 27명이 있네요? 27명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폭행피해에 관한 폭언이 하나, 폭행 26건인데 보면 벌금형을 받았어요, 피해내용을 보니까 ‘주취자에게 폭행당함’ 이랬단 말이죠, 거의 다. 글쎄,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는 무도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주취자 하나 제압을 못해 가지고 폭력을 당했다, 그걸 갖다가 형사고발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무도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주취자를 제압을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형사입건을 할 바에는 폭행죄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갖다 적용하라 이 말이지, 같은 법률 적용이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 폭행죄 이거 벌금만 물으면 별 거 아니잖아요. 이왕 같은 범죄행위라도 그놈을 단순한 폭행죄로 하지 말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하시라 이 말이지 그러면 효과가 더 있다 이 말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운동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마련되거나 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특히 그중에 구급대원 분들 폭행에 관해서는 전체를, 전에는 맞은 직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00% 전부다 위법처리를 하고 있음 보고 드리고 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그 건을 걸어서 소방사범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직접 검찰에다 송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갈 계획에 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구조·구급대원 그 법이 있다 할지라도 법률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으면 다 적용을 하란 이 말이지요,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되고 구조·구급법에도 해당되고 해서 경합범으로 엮어서 넣으란 이 말이지요. 하나만 넣을 게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세 개가 적용되면 세 개를 다 넣으란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소방공무원 할 적에 채용단계부터 무도실력이 있는 사람부터 채용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낫잖아요, 하물며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채용단계부터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현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 금년도 징계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는 빼고 징계처분이 9명이 있어요,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징계 먹은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어제 같이 볼라벤 엄청난 대형 태풍 앞에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징계에 딱 나타나면 우리가 인정을 못 받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내부적으로는 승진하는데 영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은 인정을 않는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청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청렴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교육현황을 보니까 청렴교육이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인성교육과 청렴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없어요, 보니까 이게. 전문교육 해 가지고 2012년 교육훈련 계획표 보니까 전문교육 64개해서 67기 소방사반 보니까 청렴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없고 사이버교육반에서 한 번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도교육이고 인성교육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 예, 거기 보고서에 다 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임하고 전문교육과정에 반부패교육이 있고 또 본부장이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각 소방서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고 또 사이버교육도 하고 직원모임이나 직장 교육할 때 병행해서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이라든가 자정결의 대회 이런 거를 지금 쭉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챙겨봐 가지고 그러한 징계를 먹는 공무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직원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음주를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려 가지고 몇 사람이 징계를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음주행위가 단순하게 음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범죄행위로 이어진다 말이죠. 음주를 하면서 교통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되고 교통사망하게 되면 본인은 파면 조치될 것이며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파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엄청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려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소방공무원 전체 끌고 가고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소방하면 소방행위와 비소방행위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본부장님. 소방행위와 비소방행위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본부장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비소방행위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나서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대행은 우리가 소방행위라 볼 수 있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기본업무하고 그렇지 지원 업무하고의......

기복

유기복위원

비소방행위라 한다면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친서민 119생활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해 가지고 100세대 시대 대비 고령 소방안전대책 강화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비소방행위라고 본다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원업무로 보시면 되겠죠, 지원업무.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핵심은 소방행위란 이 말이지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행위가 핵심이란 이 말이지요,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가 핵심이란 말이지요, 그중에서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축사현황을 봤는데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억대 이상입니다, 한 번 나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축산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한 6만 두 이상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한 50만 두 이상 되고 엄청나게, 군 단위치고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소방에 관한한 우리 소방서가 구축이 돼 가지고 해야 된다, 소방에 관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축사를 가서 소방에 관한한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소방서장이 축산 업체를 불러가지고 소방계획만 한다든지 아니면 축협조합장이라든가 농협조합장이랑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소방에 관한한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재산 피해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처분을, 자기 재산 피해 입는 것 우리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방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화재에 관한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이라든가 소방서 서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발생한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관기관간의 얼마나 많은 유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올 겨울에는 축사화재라든가 축산농가에 피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축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너무 커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협조를 않는 경우 어떤 대책 방법이 있어요. 소방에 관한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유관기관간의 협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소방관서장들의 역량에 맡겨야지 그걸 어디다 얽어매서 유관기관을 목을 매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움 부분이 있다는 그런 고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불났을 적에는 안 꺼주면 되지 거기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대책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우리 소방공무원이 아주 진짜 고생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지지 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력한 볼라벤 태풍이 왔는데도 우리 소방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 가지고 도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 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민이 잘돼서 태풍을 슬기롭게 보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도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한 2,000명대가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열심히 하지만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했지만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까 특강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시·군 지금 몇 번 정도 갔습니까, 2012년도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시·군에 한 번 정도만 돌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마다 한 번씩 가서 강의해도 보통은 3개월 정도씩 이렇게 걸립니다. 저는 거기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거든요. 제가 별도로 집합을 시키면 이놈들이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몇 번 갔냐고 시·군. 시·군에 몇 번 가셨냐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두 군데 빠지고 다 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 번 정도 돌았다 이거지, 작년도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에도 돌고 올해도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아, 올해도 두 군데 빠지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공주하고 지금 천안동남소방서 두 군데만 못 가고 다 갔다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선에서 우리가 여론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본부에만 전념하시고 시·군에 별로 지도 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도의회와 관계가 지금 현재 소방본부하고 원만치 못합니다. 건설소방위원들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선 서장들이 우리 본부 전체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 됐고 의용소방대 예산도 출동비·피복비 다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해서 도와주고 있고 도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공상 시에 보상도 해 주어야 된다 예산을 더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의회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오줌똥을 제대로 못 가려, 의원님들 모실 줄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많고 본부에도 많은데 이 부분은 본부장이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과감하게 인사조치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부장이 여기에 위원님들 계실 테지만 본부장이 시·군 돌면서 위원님들과 의용소방대장들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한 번 차라도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역에 가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일선에 가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용소방대나 이런데 관심 많고 그래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 강조해 주고 나름대로 욕보는 부분을 우리 소방대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요구되는 예산장비 보강이니 뭐니 시설이니 현재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죠? 예산 달라는데 반절도 안주고 있죠, 현재.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유대관계가 깊지도 않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낙하산으로 딱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 유대관계 잘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방인력은 상당히 보강되어 있고 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천재지변 시에 제대로 출동해서 안 되는 부분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예, 그거는 차차 시간을 두고......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예산부서 이런데 소방관계자들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본부장께서 지사하고 단판을 짓든지 또 소방방재청으로 관계를 개선해서라도 좋게 국비 확보를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국비확보하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부담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우리 시설보강이 잘 되어서 귀중한 생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다투는 재난 시에는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장께서 노력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입장에서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이런 걸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주면 편다 이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재작년에 받던 것하고 작년에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매년 물가도 올라가고 장비도 올라가고 또 복지사회로 가다 보니까 소방인력이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은 늘어나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 거의 다 돌아갔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교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자란 인력 가지고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 두 대, 세 대를 1개 센터에서 4명, 5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실적으로 아직은 뒷받침을 못해 주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천재재난 시에, 화재 시에만 충돌하느냐고 바쁘고 평상시에는 주로 뭘로 시간을 보내요, 그분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훈련을 주로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훈련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훈련요.

병기

유병기위원

훈련?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훈련하는 건 보이지 않데 체력 훈련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서단위로도 하고 센터에서 센터장 지휘 하에 또......

병기

유병기위원

지시 하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훈련을 하고 또 교육하고 그들도 상당히 바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훈련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항상 사고가 뒤따르니까 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한 2,000명 되네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 1,988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한 2,000명 선되는데 지도 감독 잘해서 천재지변 시에 출동을 그때그때 잘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최대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의회와의 관계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시 상해 보상기준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보상기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상기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주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큰 저기는 아니고 안전관리계획을 유형별로 쭉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그런 심의기구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라고 해야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규정상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 보니까 기관단체장들은 거의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기관단체장 협의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유형별로 인적재난, 자연재난, 국가기반재난이 몽땅 다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이 안 되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38개 책임기관들이 들어가는데 그 책임기관들이 전부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도 재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관련되는 우선순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소방관련 재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 위원회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이렇게 지정을 해놔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어디, 자연재난은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기관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해놔 가지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을 논의할 것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소방업무 내지 자연재난, 이런 것들이 거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우선순위보다는 그 재난의 종류를 인적재난, 자연재난, 국가재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우선순위보다는 거기 각 유형별로 쭉 나누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충남사업본부장도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논의가 안 됩니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축사......

광열

이광열위원

예, 재래시장이라든지 낡은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총 포함해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만날 때마다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다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거를 소방본부장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이거나 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걱정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1년에 이거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관리계획 수립할 때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수립할 때 한 번밖에 안 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 아니더라도 각 소방서별로도 유관기관들끼리 회의는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매번 정해진 주제 외에 이 축사화재 이걸 가지고 매번 얘기하는 것도 참 기관장들이 난감한 그런 형편에 있는 거고 하여튼 저희 본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사 이쪽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광열

이광열위원

축사뿐만이 아니고 한 번 재래시장 방문 좀 해 보셨어요, 각 시·군별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재래시장 저 다 가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참 열악하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요즘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나아졌던데요,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렇고.

광열

이광열위원

일부 지원을 받아서 현대식으로 고친 데는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데는 사실 불 한 번 나면 전체 점포가 다 탈 정도로 열악한 데도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때가 되면 꼭 제가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고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충청남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강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