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위원회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지방자치 중요성을 실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장활동 기간중 얻으신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두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종합평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개발 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구 도시계획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무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구성관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 의원 1명과 공무원중 도시계획 학식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는 도시국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임기는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5 7인으로 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도시개발과장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실비변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서구여비조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년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서구 의회에 접수되어 1993년 10월 15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무로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속 직원과 구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권한중 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20m미만의 도로, 주차장, 궤도, 삭도, 직할하천을 제외한 하천, 어린이 근린묘지공원, 종합 운동장, 유원지, 관망탑, 동, 구청, 파출소, 소방 파출소 등 공용의 청사, 도서관, 시장수도, 전기공급설비, 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자동차 및 증기검사시설, 유슈지 시설, 폐차장, 자동차 및 증기 운전학원 등의 입안 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동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10월 4일 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회계 공무원의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이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로 공포됨에 따라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2호 분임징수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4호 분임경리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5호 재무관리관 "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회계공무원 관직변경을 하고, 부칙 ①항중 "(시행기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 중) "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을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과장하던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직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이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낭독하겠으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광주직할시 지방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속 직원과 구의회 의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다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의 2의 3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그랬는데 앞서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만큼은 위원장이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서구청의 실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그 동에 사업이 없어서 안내려 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금년 포괄사업비 3월 4일, 5일, 11일 세번을 배정했습니다. 처음에 배정할 때는 보안등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동장 포괄사업비로 보안등을 했으면 해서 보안등 보수나 신설에 따른 사업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 받는것에 의해 검토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수도나 준설이 필요한곳은 우수기 전에 하고 거기에도 할것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배정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동이 구청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위압감이 있어 구청에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했던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해줘야지 거기에 올린 것만 하다보니까 제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장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괄 동장사업비의 사용지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분기로 나눠서 얼마씩 나간다면 동장이 재량껏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가서 계획을 세우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에서 보안등 신설 단가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물가정보가 있는데 그 가격 정보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등이었나 의문이 가고요, 같은 등이라도 KS가 있고 BS가 있는가도 생각해봅니다.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물가 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안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참고한 물가 정보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왕이면 고가품 자재를 선정해서 서구관내 모든 보안등을 신설할 때 일률적으로 고가품으로 하면 예산낭비도 없고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전에 수용신청을 한번 해서 4천 몇 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6500등 쓰고 있는데 한전에서 조사가 나와서 2000 몇 등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 보안등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라도 와트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방림 1동 65,000원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116,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나와있고 특히 봉선동은 보수비가 등당 7만원씩 입니다. 신설등도 7만원 주면 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무려 8만 4,000원 차이가 생겨요. 1, 2만원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보안등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행정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수 관계를 보면 작년에 신설한 것과 금년에 신설한 것을 구별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명시를 해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신설 구분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10개 동을 돌아보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동에 92년도 말에 200개가 있다고 하면 신설 10개, 보수 10개 총 220개가 됩니다. 이것을 관내도면에 번호를 써서 정리를 해주고 신설 표시를 해주고 보수도 색깔 표시를 해주고 또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문제점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도면에 색깔로 표시해 주고 신설 몇 미터 이렇게 정리해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일련번호도 붙이고 담당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각동을 돌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간이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를 첨부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관계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으로는 집행관계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감사측면에서 감사를 해줘야지 회계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지도감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률 위원님.

지금 현재 동에서 전기보완등 신설 및 보수를 할 때 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전기업체로서 허가가 난 사람에게 사업진행이 되어 준공까지 되는데 그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10만원 들여서 할 것을 15만원 줘야합니다. 이렇게 돈도 만이 줘야 되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전파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전기면허가 없어도 시공에서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돈도 적게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기는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해서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기를 손 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보수는 전파사가 해도 관계없지만 우리가 강력히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실무자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깁니다.

한등 갖고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웃 동간에 합해 가지고 그런 사람보다 해주라고 하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싸게 할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는데 세금계산서 간이 계산서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는 대개가 정상적으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도 세금계산서에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매출을 잡아서 하는 것이 세금은 4%내지 3%만 내도 되는데 그것을 교묘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선 동에서 결국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보니까 11만원에서부터 19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싸게 한 동에서도 세금 계산서가 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동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동은 하루에 열등을 단다고 하면은 한등 다는데 평균 노임이 15만원정도 결정이 났어요.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보안등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2개의 등을 가설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예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일련번호 새기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과장께서 조사 지시를 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