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볼라벤 태풍이 서해지역을 관통하여 많은 비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신 충남도 모든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과일피해 등 농축산물을 비롯한 관련 시설물 등의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으며 또한 많은 기업체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과 기업체의 고통과 시름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은 지난해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 국내기업 유치실적이 729개 기업을 유치하여 전국 지자체 1위를 하였는데 이는 6년 동안 이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키는 것 또한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민선5기 전반기에만 모두 1,389개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내 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7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경제통상실 여러분과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청양 출신 김홍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도의 부의장이신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저는 이번에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위원님들께 개별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부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덕빈
송덕빈위원
박수 쳐 드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서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이 있습니다만, 이동구 과장은 해외 투자유치 관련하여 지금 싱가포르에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상생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하고 외자 및 국내기업 유치 등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알찬 결실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뒤에 참고사항까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평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신산업육성인프라 확충 해서 1번에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발굴 6개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체명, 또 6,05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지금 보면 상생산업단지 기반조성 마련 아주 적절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서천군 같은 경우도 노령층 인구비율이 27%고, 또 실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디 직장생활 한다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 제외, 학생들을 또 제외하면 그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촌리 제2농공단지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터와 삶의 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오는 분들한테 당신네들의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더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돼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도 전역입니다.
조이환위원
전역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영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함께 들어가고, 또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 민간에서 담당하고 이런 내역이 됩니다. 서천같은 경우도 생태산단을 만든다고 그럴 때 저희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이런 거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조이환위원
다른 지역도 저기겠지만 저희 지역에 정말 연관이 돼서, 예를 들면 LH산단에서 장항국가생태산단을 계획대로 지금 보상하고 추진하는데 지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젊은 저기죠, 대졸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 아직 미취업자들이 객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 산단이 조성되고 모집이 실시되면 실제 군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대한민국 땅이니까 어디서든 인프라가 와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그게 별반 영향이 있겠냐! 이 사람들이 지역 내 거주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의 어디 가서 생필품도 사고 음식점도 이용하게 하고, 특히 앞으로는 이런 상생산업단지로의 유도가, 특히 주거공간이 함께 됐을 때 낙후된 지역에 기업체가 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주거공간과 일터가 이격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다고 해서 앞으로 서천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겁니다. 시골지역이 대부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더 배려를 하고 컨트롤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에 추진 중에 있는 진입로 정비 등 노후시설 개선이 27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지역에너지 정책방향 정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보급 자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764개소에 171억 3,600만 원입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중소기업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 해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및 애로 해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역환경 개선하고 이 전반적인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또 7페이지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해서 오·폐수시설 설치 지원 9개소라고 했는데 그 9개소에 대한 사항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확산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내용 있잖아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요. 그리고 천안 제5산단 거기에 폐기장이 들어온다고 지역에서 굉장히 난리를 펴요. 난리를 피는데 지금 3만 평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천안시에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폐기장.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전체 면적에서 이 폐기장 입지 면적하고, 아까 뭐 주거문화를 연계한다, 단지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짓는다고 비워놓은 땅을 천안시에서 폐처리장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방법상 목적하고 시하고 의견이 틀리고, 또 시에서 낸 변경 승인안을 도에서 내가 알기에 승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주거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외투기업이 유치를 하는데 거기가 3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 땅에다 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폐기장을, 그럴 때 주위에 그런 폐기장이 있을 때, 그것도 제5산단이 용량이 2만 평이 넘어서 그걸 변경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1년 처리물량이 14만 t으로 알고 있걸랑요. 그렇게 대대적인 폐기장이 들어오면 외투기업이 과연 그 주변에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안으로 봐도 상식적이지 않걸랑요. 천안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분양이 너무 적어져서 폐기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설득을 지금 해요. 그래서 면민들이 하는 말은 2만 t이 생산되면 지역 내 생산되는 것만 처리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 인정치 못한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투기업이 들어온다고 유치를 우리가 10만 평을 외투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투기업이 만약 에 폐기장 옆에 들어설 적에 하겠느냐. 제가 볼 적에는 외투기업이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공업지대가 많은데. 두 번째로 폐기장이요, 그 아파트 지역,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던 데를 그걸 폐기장으로 한다고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 말에 의하면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묻는 거니까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후에라도 서면으로도 보충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있어서 초·중학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우리 도에서 혹시라도 참여한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도에서 국제교류 강화 및 중소기업 수출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상품에 대한 전시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했을 당시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이건 자료 요청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대비 효과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가는데 시·군별 지원 내역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나중에 액수만 어느 정도 지원했는가 그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도에서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현황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검토도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자료 좀 요청하고요,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에 있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정년을 하신 은퇴자 분들 그 분들하고 노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사실 할 일이 없다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쪽에 4번에 국내우량기업 유치 추진에서 상반기 유치실적이 금년도 목표가 500개 업체인데 311개 업체를 유치해서 목표대비 62.2%를 달성했네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62.2%의 실적을 했는데 311개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기업유치전담 T/F팀을 16개 팀 구성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팀별 운영 성과, 실적 내용, 그리고 내포신도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 이제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조성 해서 상당히 많은 취업자가 취업을 고용을 했는데 취업자가 11만 4,000명 상당히 많은, 전년 대비해서 7만 7,000개가 증가를 했고, 상당히 아주 우수하게 이렇게 일들을 하셨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 취업자 중에서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는 퇴직자들, 은퇴자들 이런 분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대졸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방대 출신들 취업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이환위원
지금 9페이지에 향토자원 핵심 전통기술 나눔 전승 지원 이 부분하고, 1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것과 서로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서천에 보면 모시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지정돼 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여기 전통자원, 향토자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서천군 삼산3리 고살메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갈꽃비를 만들어서 파는 동네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걸로 좀 지정을 받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아주머니들 돌아가시면 이 기술이 소멸되는데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면 좋겠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어떻게 한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유도에서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한산에 가면 부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군청에 가면 담당자가 재무제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골양반들이 만들어서 팔기만 했지, 그동안의 실적이나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접근하려고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분들,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저것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유도해 갔으면 싶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소재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오는 뭐라고 그럴까, 아쉬움, 이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뭔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원칙을, 제가 여기 보니까 길이 없어요. 저도 이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천에 올 연말이면 국립생태원이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완공됩니다. 우리 충남 16개 시·군 보면 6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물을 가지고 거의 지금 1차산업으로 하시잖아요. 갖다 바로 내다 팔고. 그런데 그것을 2차, 3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해양바이오센터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서천 분원을 유치해서 해양바이오 쪽을 해양생물자원관에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구한 그 성과물을 산업화할 수 있는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테크노파크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략산업과 말씀드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즘 지원하는 게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또 여기 결과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지역에서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천에 전략산업단에서는 이게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또 중앙 해당부처하고 길을 모색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치하를 많이 하셨어요, 실장님! 대부분 저희가 500개 기업에서 311개 업체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중에서 대부분 입지보조금을 준 업체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입지보조금을 준다는 조건부로 온 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입지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몇 개 기업 수준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311개 업체에서 T/F팀이라든가 경제통상실 어떤 시·군의 인맥관계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유치한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아까 시화공단 그런 쪽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수도권이 지금 완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도 기업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있을 거예요. 그런데 311개 업체 중에서, 수도권에서 온 업체도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다시피 옛날 수도권 규제완화 전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개수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길행위원
혹시 같이 첨부해서 311개 업체 중에서, 지난번 예결위를 다룰 때 입지보조금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상당히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입지보조금을 주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지보조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급을 못 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걸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수출은 늘고,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울상이거든요, 죽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육성자금도 주고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갑니까? 어떤 그 안에 복지시설 그런 관계로 들어갑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복지시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양적으로 제일 많은 건 경영안정자금이 제일 많고요, 운영자금이 제일 많고.
조길행위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최초에든 중간에 주든.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업이 어려울 때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중에서 대부분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은 기업이 처음 최초에 오면 저희가 입지보조금 내에 보면 시설자금에도 들어있고 기업운영자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이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돈을 조금 현장을 좀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신제품개발 이런 쪽에 자금을 투입하면 기업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운영자금 부분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조길행위원
운영자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쪽에 투입할 수도 있죠. 시설자금은 눈에 보이는 시설을 해야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운영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은......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융자해 주든가 육성자금을 줄 때는 그런 감독은 않고 그냥 운영자금으로 주면 그냥 담보 설정하고 그냥 들어가면 끝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관리는 안 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운영자금은 그 쓴 내역에 대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그 기간이 지나면 상환하는 부분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했다든가 이런 저기가 아닌 바에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만, 어디에다 썼냐 세세하게, 보조금 같으면 정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만, 이 경우는 융자자금이잖아요.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자금 담보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얼마든지 받기는 어렵죠, 한도액은 물론 있고요.
조길행위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 소리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받은 다음에 운영자금은 굉장히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내 큰 기업보다 농공단지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농공단지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해서 그런 것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 영업장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을 ’12년 3월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개정 표준안 있잖아요. 그 안 나온 것 해 주고요, 또 우리가 SSM 대형마트하고 시장들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 대응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또 11페이지 서민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금액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 여기서 서민금융지원 249건이라고 했거든요. 249건이면 하루에 한 건씩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대출하는지를 249건에 대한 명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천안 제5산단 외투단지 지정 15페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황, 땅 있잖아요, 분양률. 그리고 이번에 4월인가 몇 월 달에 변경신고를 했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해 줬다는데 초안이 어느 정도였고 후기 때는 뭘로 변경이 됐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현황파악을 하고 또 외투기업에 대해서 10만평을 도에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게 천안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고 국가로부터 진짜 외투기업이 확정될 수 있나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걸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남종위원
내가 좀 늦게 왔습니다. 반갑고요, “추진불가” 이렇게 써 있네 여기. 뭔지 아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압니다. 그래서......
고남종위원
지사가 거짓말 한 거예요, 나한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에요. 위원님 안 계신 동안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추진불가가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
추진불가면 지사님이 나한테 거짓말 시킨 거고 실장님도 나한테 거짓말 시킨 거고 다. 우리가 원도심 공동화에 다 동의를 하시면서, 내가 추진불가, 깜짝 놀랐어요. 오타 난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아도 안 계셔서 못 들으셨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
다시 대안을 좀 챙겨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항상 다 걱정하는 거지만, 위원님들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공장입지가 지금 어려운데 건건이 공장 오면 소송하고, 다 알잖아요? 예산에도 그런 문제 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언론 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물론 전부 이렇게 동의하에 모든 일 하면 그 이상 더 좋을 건 없지만, 지금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소송으로 간다면 충남에 기업이 누가 오겠어요? 지금 거꾸로 기업유치 한다고 말이야 충북이나 이런 데는 정말 서울에 상주시켜 가지고 우리도 있지마는,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유치도 하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그래도 충남이 좋은 여건도 있고 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한 정서가 흘러가지고 건건이 기업들이 오면 말이야, 기업 발목잡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도의 노력을 더 해서 이것을 소송으로 가서 기업이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시간이 말이야, 자기들 경쟁력인데 시간을 2∼3년씩 뺏어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때 기업들은 아주 다 진빼가지고 나자빠져 있는데 특히 요 근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그 건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보조금 주는 정부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나 저쪽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걸 차등지원 한다고 하고 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거기서 쓰지 않으면 그걸 합산해서 우리 지역이나 수도권 인근에 준다고 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들한테 약속했던 그 보조금 관계는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못 하면 안 되죠.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수도권기업 중에서, 만약에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많이 가서, 그 비율을 줄인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권하고 충북권 이내, 강원도하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비율을 줄인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한도액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고남종위원
옛날 기준하면 줄어든 거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국비 보조율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총액 개념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 한도액을 설정해 놓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그 기업이 들어온 데가 없는 시·도는 돈을 못 쓴 격이 되고 저희 도처럼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돈이 모자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쯤에 가면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고남종위원
그게 기업유치 하는데 아마 상당히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각별하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도에서도 약속하고 했던 부분 이런 거 또 혹시 우리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지금 추진 않고 다른 데로 간 그런 실례도 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 예도 일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자료도 좀 줘 보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쪽에 더불어 사는 균형경제 기반 조성사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도내 15개소에 16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걸 개선해 주면 상당히 이 사업에 효과적이고 지역 상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는 중에 아케이드(arcade) 설치사업이나 상가 조성하는 사업 있죠? 이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 전에 고민도 많이 하고 상인들하고 또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하고 나서 시장마다 거의 대부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나서라든지 특히 아케이드 보다도 상가, 상가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실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상가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전통시장에 어떤 별도의 상가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옆에 시설 현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을 새로 하나 건물로 만들어서, 몇 층짜리로 만들면 상권이 분할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아케이드도 너무 디자인만 고려하다 보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또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새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용적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주변시장 상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디자인을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디자인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도 전통시장 안에다가 건물을 들여놓으니까 단층건물이라고 해도 그래요. 홍성시장 같은 경우도 단층건물을 시장 안에 들여서 건축을 했고 옥상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 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상인들과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통시장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예요? 그때 몇 백 억 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한도액 혹시. 뒤에서 답변하세요, 아시면. 한도액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한도액은 없고요, 광특예산에서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정합니다.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광특예산을 시장·군수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인가 어디서 해 가지고 전통시장 개선사업 내가 8대 때 해 보니까 300억인가 200억까지 그것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 않고는 이게 전통시장 살 수가 없다, 너무 저기해서. (○집행부석에서 상가가 800개 이상 되면 10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거기 지금 예산 전통시장에 800개? (○집행부석에서 예.)
800개 정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개선하는데 이삼백 억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저리인지 내가 그걸 사실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 상인들끼리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추진하다 말았어요. 8대 때 내가, 예산 전통시장이. 그거 안 가는 이유가 너무 열악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마트나 이런 데로 가지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아까 얘기했던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 해 달라고 해서 땜질식으로 해야 소용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통시장 안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했는데 그것 하는 자금이 있던데. 전통시장 그 중소기업청인가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금액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크게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좀 알아봐 가지고, 따로 알아보셔 가지고 한 번 따로 전통시장 개선하는데 어떤 정부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나 그것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조이환 위원님 외에 위원님들께서 26건, 그 중에서 질의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건, 자료 요구가 21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는 올려 놔 드렸고요, 저희가 질의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조이환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도 이따 오시면 다시 하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설치 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올려놔 드렸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문제, 또 천안5산단 폐기장 입지관련 문제 이것은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답변을 올리고, 그 외에 대형마트 입점 영업제한 관련한 조례의 표준안, 대형마트 입점관련 도 차원의 대응 방안, 그리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현황, 그리고 천안 5산단 관련해서 그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는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여성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좀 취약 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고요,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또 대학교 졸업생, 이제 청년 일자리죠. 그리고 노인, 여성 이렇게 각각 구분해 가지고 그 일자리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각 기업들이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한 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 그와 연결 지어서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1년에 적어도 한 서너 차례 정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 부분은 복지국하고 또는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특히 공공일자리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가 주로 커버하는 부분인데요, 정부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부문에 있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기업들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풀어나가고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각 도내 시·군별로 담당자도 있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지원센터가 천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취업률로 놓고 보면 비교적 타 시·도 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률로는 약 64% 정도, 그리고 취업자라 한 부분은 110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그 통계치를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10만 정도 인구라고 볼 때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아주 고령의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취업자들 대상이 있고, 그 중에 110만 명이 취업자이고, 그 대상자 중에 약64% 정도가 고용을 보이고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산단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천안시가 직접 개발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질의주신 사안에서 우선 답변을 올리면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산단에도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현재 계획 물량이 연 약 6만 t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현재 올라와서 변경 승인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도 아직은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된 건 아닌데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수지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외지 에서도 반입을 하려고, 그 대신 그 허가 처리 관청이 환경관리청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작업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만약에 환경관리청이 승인을 해 주냐 마냐 할 때 저희 도에 의견을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로서는 이 사안은 원칙적으로 단지 내 폐기물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안이 실제로 협의요청이 오거나 하면 제가 우리 김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천안시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느 입장일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천안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천안시가 다른 민간단지 같지 않고 이건 천안시가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기 때문에 천안시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그런 입장에, 지금 보고 드린 입장에 있습니다만, 천안시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득응위원
5공단지에 대해서요, 그게 2011년 11월까지는 50만 평 이상 되거나 2만 t, 자체 폐기물이 2만 t 이상일 때는 도에 자체적으로 폐처리장을 갖게 돼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까지는 1차 원안은 2만 t이 안 됐어요. 2만 t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장을 안 가져도 됐어요. 그런데 2차로 올해 들어와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어요. 업종 자체를 분양이 안 돼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2만 t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폐처리장을 자체적으로 갖게 돼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2만 t에 대한 폐처리장을 규격화해서 승인을 해 줬다면 그걸 저한테 천안시의 승인 공문 있잖아요, 걔네들이 계획서 변경 승인안 하고 내려준 공문을요, 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카피를 해 줬으면 하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알기에는 환경관리청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관리청하고.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오히려 용량을 크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환경관리청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그게 요즈음 만들기가 지역적으로 지역이기주의라고 공적으로 몰아 부치는데 지역적으로 반대가 많으니까 오히려 환경관리청 같은 경우는 더 좋게 승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도 승인이 났다고 저는 천안시에서도 들었고 여기 도에서도 들었는데 2만 t이라는 한계를 적용했다면 그것 좀 저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는 지난 4월 4일 날 변경승인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폐기물 처리면적이 1만 2,000평, 총 용량은 200만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로서는 단지 내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고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천안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는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도 그 내부사항은, 허가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천안시에서는 허가가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주민 설득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제가 가장 실수를 했던 부분이 변경 승인을 할 때 2만 t이 넘기 때문에 자체 이러한 폐기처리장을 요즈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 성남면의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어야 될 거예요. 아마 변경 승인안 올리기 전에도 민심을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승인이 난 이후에 도나 환경관리청이나 승인이 난 이후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한지가 한 달밖에 안 돼요. 6월 달 들어서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뭐 이장들 모여 놓고 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반대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 민의를 듣고 나서 변경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애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분명히 아까 2만 t 이상 들어올 때는 심사숙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의는 대부분의 사람은 70～ 80%가 반대를 하고 몇몇 사람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아까 뭐 산업용지 얘기를 했는데 자체 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앞으로는 주거단지까지 하겠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이 폐기장 안이 처음에 그 토지 원안이요, 주택용지였습니다. 그 공단 내 주택용지를 변경해서 지금 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도의 방침하고는 틀린 사항 아니에요. 심사할 때 그것도 심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니네들 하필 주택용지에다 폐기장을 만드느냐! 그 부분 검토를 간과하신 것 같은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1만 2,000평 정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용지에다 1만 2,000평을 떼서 폐처리장을 옆에다 바로 만드는 건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입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이게 13만 t 규모로 내가 보기에 3만 t 정도 예상을 천안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천안시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3만평 정도로 하면 우리가 외투기업을 10만 평이라면 내가 보기에 30% 땅이죠. 외투기업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10만 평입니다.
김득응위원
외투기업이 10만 평이면 한 30% 땅이 될 텐데 그 외투기업이 들어와서도 쓰레기폐기장이 있을 시에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서는 입주한 기업들도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주 기업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또 외투기업이 된다면 그만큼 건전한 기업이 와서 그 사람들이 용지를 볼 때 바로 매립장이 있을 때는 내가 봐서 아마 들어오려고 해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외투기업들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분명히 뜻을 전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조례안도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 서울이라든가 중소상인들 때문에 지자체하고 SSM 측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영업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많은 시·군이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적으로 당연히 통지를 하고 의견을 듣고 다시 또 그에 대한 대안을 협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결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지경부가 각 지역 권역별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군 직원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 두 가지를 보완해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 날 영업하지 말라고 권고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조례안으로? 일요일 날 영업제한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불법인데,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조례가 법이 강제규정,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뒀으니까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
어긋나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또 한 가지는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위법한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완해 가지고......
김득응위원
만약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충남도 전체를 볼 때는 도에서도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지금 일요일 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득응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도 찾을 수 없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저희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완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시·군 조례를 어떻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현재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임의규정이면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이면 이마트 같은 데서 일요일 날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임의 규정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 조례상으로 ‘제한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제 시·군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이행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견을 듣고 다시 또 그에 대한 협의결과를 통지해 주고 하는 이러한 입법 행정절차를 거치면,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히 들었고요, 그걸요, 법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국장님마냥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아주 행복하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SSM 측에서 영업을 한다고 들고 나오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걸랑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법적인, 국장님 말씀대로도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아마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강제조항으로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요일 날 영업을 해도 말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이라도 상법 전문 변호사한테 한번 조언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아무리 개발하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제공하고 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SSM측에서 전체를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외부 유출하는 돈이 1년에 2조 5,000억이랍니다. 그들이 순이익금을 내서 서울 본사로 가져가는 돈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저도 참 저기하는 게 천안시나 충남도 처음에 그 SSM 규제를 처음부터 했으면, 허가 과정에서부터 제한을 했으면 지금 이 정도 사항까지 안 갔걸랑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중앙시장을 몇 백 억을 주고 고쳤어야, 지금 SSM으로 다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요. 여북하면 일요일만이라도 한 번만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실정에 있걸랑요. 그런 걸 앞으로 일을 벌려놔서 고치기보다는 일을, SSM 같은 게 허가가 날 때 조례 제한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당 한 점이 쓸 걸 가지고 200평, 300평 다 한 가게가 쓸 수 있다 이러한 걸 규제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연구검토 해야지, 맨날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국민 세금을 갖다 예를 들어 천안시 중앙시장 같은 데다 투자를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을 투자했어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뭐가 좀 파급이 되면 선도적으로 관에서 아!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예측하셔서 특히 경제과 같은 데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면 그만큼 충남의 부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다 또 쓸 수도 있고요.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그...... 그만 할까요?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이상 하고, 끝날 때 조금 저한테 시간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실적 그리고 세계한인대회 참여업체 현황 이것 자료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수상품전시회에 지원내용과 은퇴자 노인에 대한 일자리대책 이건 질의를 주신 걸로 저희 판단하고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그 다음에 시·군별 내역 그 다음에 도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 용역결과, 외국인학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그 다음에 타 시·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이것은 자료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는 저희가 해외판촉을 위한 사업 내역들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저희 공무원이 업체를 인솔해서 가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역사절단 그 다음에 해외 전시 상담회 개최 그 다음에 박람회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내용이 주로 됩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개인경비,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숙박하고 또는 먹고 이러는 개인경비는 제외고 나머지 공통경비, 예를 들면 부스 설치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삯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를 지원하고 60%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돈 들여서 가더라도 바이어들을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기에 10개 업체든 적게는 대여섯 개 업체가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서 바이어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런 공통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도에 전시 상담회를 규모 있게, 예를 들면 40개 업체 내외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인솔해서 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에 퇴직자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경제통상실뿐만 아니고 복지국 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현재 올해 17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1만 2,0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쪽에서 수행을 직접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4개소가 있는데 이 84개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취업지원센터라든가 노인인력개발원 또 시니어클럽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단순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라든가 또는 독거노인 돌보미라든가 주유원, 아파트 택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49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은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그냥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하고 매치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국 내에 이 관련된 T/F팀이 구성돼서 앞으로 중장기계획까지 마련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홍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걸 가지고 다시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첫 번째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142개 학교에 1만 6,742명이 혜택을 봤는데 충남에 이번에 세종시를 빼고 초·중이 596개 학교가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현재 세종시까지 포함시킨 그러한 데이터 같은데 50%가 채 안 되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사실 어떤 곳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씩만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 주려면 똑같이 다 해주든가 아니면 싹 빼든가 해야지 예쁜 곳은 해 주고 좀 보기 싫은 곳은 안 해 주고,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모를까 예산이 적정하다면 충남 전체를 놓고 다 어루만져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우리 도 참여업체는 여기는 지금 저희 도내 기업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우연치 않게 여기를 한번 구경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스를 몇 개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보니까 사실 세계 내로라하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하는데 상당히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연 있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보니까 공식요청이 없어서 추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저희 지역이 청양군인데 130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2002년부터. 사실 엄청난 액수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죽 보니까 100억들이 거의 다 지금 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례로 공주, 부여, 청양 이런 백제권 벨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은, 저는 옛날에 청양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실시했을 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양시장을 아무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제아무리 잘 갖추어 놓아도 외지에서 과연 청양시장을 보러 오겠느냐?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난다. 그렇게 할 바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라면 청양만의 특성이 있게 개발을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시장을 다, 속된 말로 다 정리해 버리고 한쪽 블록은 민속촌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한쪽 블록은 60년대 70년대 추억의 거리 그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두 개의 시장을 겸용해서 한다면 칠갑산을 찾아왔다가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양에 유명한 유적지를 왔다가 구경삼아서라도 오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건의를 한 번 했다가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 청양이 반영이 안 됐는데 특히 공주나 부여는 백제권벨트이기 때문에 역사성 있는 그러한 형태로 시장개발을 해야 시장이 살지, 비가림 해 주고 그 시설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도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마는, 거의 다 획일적입니다, 충남전체를 놓고 보면. 전국 어디를 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충남만큼만은 좀 색깔 있는, 그 막대한 돈을 투자 대비 효과가 예를 들어서 부여에 박물관을 왔다가 “야, 우리 거기 한번 시장, 이런 시장 있다는데 구경 가 보자” 이런 동기유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자체하고 도하고 좀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는 뭔가 심의 내지는 그런 의견을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죽 내역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를 들면 관광시장형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활동하고 같이 연결시켜 나간다든가 이렇게 지역특산물 내지는 지역의 어떤 여건, 예를 들면 공주 같으면 백제문화의 관광지니까 관광시장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온양전통시장 같으면 옛날 온양온천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나가는 유형을 저희가 한 대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시장·군수 내지는 상인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앞으로 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원래 지적하신 것이 그렇게 반영이 됐나도 모르겠네요.
김홍열위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번 그 말씀 드려봤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 연구 용역결과를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이것은 매스컴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해외사무소 자료를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거의 현지에 1인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인 한두 명 두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런 차원이면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진짜 충남도의 상공인들을 위하고 뭔가 그러한 도움을 받게 해 주려면 사실 한 명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없애려면 다 없애고 그 정도의 역할은 저는 코트라 등 내지는 예를 들어서 코리아넷 내지는 한인협회, 얼마든지 그런 자료는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정보는, 그 정도의 정보를 저는 충분히 캐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상해하고 LA통상사무소로 이렇게 두 개로 줄여서 나왔는데 우리 안 지사님께서 상당히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예 확대를 하려면 크게 확대를 하든가, 정말 멋있게 타 시·도보다도, 그러니까 타 시·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반 기업체 이상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얘기 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요, 결과도 그렇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해하고 쓰촨하고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김홍열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상해는 그래도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현지 채용인도 너덧 명 둬서 그래도 여섯 일곱 명 정도가 팀을 짜가지고 일이 가능한데 쓰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6급 직원이 하나 나가고 그리고 현지에서 한 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둘이 일하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쓰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역할 못하는 거죠.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이런 형상이죠.
김홍열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여건이 좀 풍족하면 거기도 대여섯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려만 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내실 있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 또 예산규모로 집중화시키는 게 아예 낫겠다 해 가지고 지금 쓰촨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합해 가지고, 그 대신 그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원, 그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상해가 훨씬 더 인원도 좀 더 풍족해지고 예산도 더 풍족해져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상담전시회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LA 같은 경우도 그런대로 거기는 전통도 있고 인원도 또 있어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시장을 위해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나가 보니까 정말 거기도 6급 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 현지인 하나 채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합해가지고 LA에서 북미 쪽뿐만이 아니고 남미 쪽도, 그 대신 직접 컨택은 못하지만 코트라가 현지에 나가 있거든요, 남미 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인력풀을 형성해 가지고 일을 협력해 가면서 하면 그런 대로 오히려 내실 있게 집중해서 하면서 현지에 없다손 치더라도 코트라의 인력을 활용하면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상파울루에 있는, 여기 보니까 행정6급 한 명과 현지채용 한 명 이분들이 다 그러면 LA에 가 있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직은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지금 적어도 마무리를 하려면 두세 달은 걸립니다. 사무실도 세 얻은 것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고 빠르면 10월, 11월, 늦으면 연말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될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해외사무소 4개를 2개로 축소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개수로는 축소가 되는데, 양적으로는 축소가 되는데 질적으로는 보다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기능을 보강시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김홍열위원
그런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LA 미국에서 상파울루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코트라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코트라가 충분히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정말 기능역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옛날에는 그러한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약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해외사무소를 개설 했나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코트라가 정말 충분하게 일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트라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일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이상의 일을 하려면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정도의 업무까지 취급을 해야 충남도민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4개 하는 걸 2개로 줄였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질이 높아지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도에 계시는 공무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로 충남도에 나름대로 경제통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코트라만 이용해도 지금 여건상 충분합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해외사무소가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기업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량 면에서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 같은 게 우리 해외사무소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특히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기업이 나가서 그래도 코트라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역사무소, 우리 상해무역관에 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김홍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또 지원도 직접 받을 수 있고 특히 또 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요, 현지에 나가가지고 사무소도 제대로 제일 처음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현지 실정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도 빌려줘서 인터넷하고 전화 이런 것도 제공을 해 가면서 그 현지에서 자리 잡는데 일정기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파울루도 LA하고 합해져 가지고 직원이 7∼8명 선으로 더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전문가 한 사람과 우리 공무원 출신 한 사람 이렇게 하나의 팀이 짜여 져야, 예를 들면 관장, 부관장이든지 아니면 그런 직책을 구분해 가지고 팀이 짜여 져야 서로 견제도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침을 정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쪽은 더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번 건의를 한다면요, 해외사무소를 앞으로 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 경기도가 벌써 인도에 진출해 있고 경북이 인도에 진출해 있네요?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앞으로 인도시장이 중국시장을 버금가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들 하고 있으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홍열위원
인도시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접근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게 뭐냐 하면 충남외국어학교 설립타당성 용역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거로 나와 있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시기상조라는 건 지금 수요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기상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당장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들어가고 그러면 지경부 OK가 되면 내후년 예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후년 예산 되고 그러면 늦어도 2017년,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면, 예산만 바로 확보가 되면 2016년 그 선에서 개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집 짓는 기간 그리고 승인 받고 하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6∼2017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이 2014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안이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2안은 2017년도에 하는 것이 2안인데 1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 ’14년이라는 것도 바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경부하고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요, 제가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꼭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충남도민을 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유익한 거니까 이건 최대한도로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해외사무소 문제는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김홍열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코트라는 코트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도는 우리 도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이종현위원장
두 개 기관이 잘 업무협조를 하면서 우리 해외사무소 문제가 잘 원활하게 풀어 갈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화 위원님께서 상반기 국내 우량기업 311개 유치내역 그 다음에 기업유치 전담T/F팀의 운영성과, 내포신도시 기업유치설명회 성과 그 다음에 전체 취업자 중 대졸취업자 현황과 지방대 출신 포함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책상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질의사항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로만 일단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기업유치 현황에서 업체 숫자만 나와 있지 어떤 업체라는 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게 아마 시·군......
이종현위원장
그 부분은 시·군별로 자료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종화 위원님께 업무보고 끝난 뒤 드리세요.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기업유치 T/F팀 운영해서 성과 부분에서, 팀별로 16개 팀이 운영이 됐는데 어떤 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결국 시·군 별로이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자료를 보시면 그게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그냥 갈음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안 계신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기업 입지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이종현위원장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이종현위원장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로써 기업유치 관련 소송현황에 관한 자료요청을 말씀 주셨고, MOU 체결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MOU를 체결했다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는 진영산업이라고 이게 예산으로 지난 2011년 6월 21일 날 했는데 충북으로 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 신소재산단 관련해서는 그건 어디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려오려다 서너 개 기업이 조합기업이죠, 조합기업이 내려오려다 내려오는 걸 포기한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부분도 가시화되고, 또 지금 소송 중인, 저희로서는 9월 중순이면 끝날 것으로 보는데 끝나서 내려오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별도로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목표한대로 다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못 내려간다.”고 의사표시를 한 그런 경우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MOU 체결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예산 말고 충남에 그러면 하나 뿐이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외투기업 중에서는 이제 보령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타가즈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게 취소된 것하고, 그 다음에 MOU을 맺었다가 다른 데로 간 경우는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하나 뿐이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니까 MOU를 맺지 않고 오려다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요.
고남종위원
없다면 다행스러운 거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기업이 지금 보니까 4건인데, 산단하고 합덕에 인더스파크 소송 중인 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1심 판결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게 대부분 다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1심에서 판결이 나면 주민들이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송이 이루어져서 행정이 진 예는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심 판결이 중요하고 1심 판결이 되면 사업 실행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난다 그런 말씀이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조길행 위원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종현위원장
아까 송덕빈 위원님, 자료로만 가능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아닙니다.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우선 본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농공단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천안에 관리사무실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는 업체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동시설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
공동시설로 보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비춰본다면 사실 우리가 예산 지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들 살려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관리사무실까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전기나 수도나 이 모든 것을 봐도 인가 앞에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해 줍니다만, 많이는 안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미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만은 우리 실장님께서 고려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눈먼 돈이다.”,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눈먼 돈이다. 못 빼 먹는 게 병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실무들이 예산 지원하는 과정도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집행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간추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답변 다 하신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남대의 제2 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행정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 한 번 약속된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이해가 특별히 갈만한 사안이 아닌 바에는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충남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대가 그런 약속을 현재 지키기 어렵다, 뭐 말은 물론 전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현실여건으로 보면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진지역, 특히 송악 면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지사를 포함해서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 실장으로서 당진 지역 주민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충남대학교가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장
이게 MOU가, 우리 충남 도지사님도 그때 가셨었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지사님 포함해서.
이종현위원장
충남대 부속병원 같이 가서 MOU 체결을 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물론 MOU라는 부분이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적어도 국립대 부속병원에서, 도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뭔가 대응을 해서 정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정말 세종시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올해 12월 말까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게 취소가 되나요? 구역 지정한 부분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취소되는 건 2014년 7월, 8월에 가서 법적으로 취소가 되게, 자동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역산을 해 보면 적어도 한 1년 반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시계획 승인을 못 얻으면, 2014년 8월까지 못 얻으면 취소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해 보면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도의 몫이기 때문에 실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같이 청하고 힘 합쳐 가지고 열심히 선정하는 부분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열위원
이건 제가 건의할 사항인데요, 경제통상실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28일 여수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개막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대회인데요, 지금까지는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주로 광역시에서 개최가 됐었고, 올해 전남도가 처음으로 개최를 했다고 됩니다. 물론 여수엑스포 때문에 거기에서 개최를 했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남도도 이러한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더불어서 2012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있습니다. 차세대, 그러니까 주최가 재외동포재단 즉,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주최하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이러한 대회를 충남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우리 충남도를 남다르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경제통상실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우리 업무가 맞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도가 위상이 높아 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건의사항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세계한인여성결혼이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여성 중에서 외국에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죠. 그 대회가 올해 10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에서 있습니다. 덕산 리솜 거기서요. 거기에 아마 도지사도 참여하시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한상대회도 그렇고요, 한 번 해 볼까도 여러 번 검토하고, 이번에 특히 예산, 덕산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장소가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덕산이라고 하는 데가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하고 저희 도가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북의 변산반도 쪽이 아주 여건도 좋다 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됐고, 내년도에요, 저희는 후년도 정도에 해 볼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분과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기업지원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충남테크노파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청양출신 김홍열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도의회 부의장이신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인 사)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님은 잠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원철 원장님께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장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권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오인균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무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재강 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한무호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실무팀장들이 다 배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수준의 첨단산업 육성기관으로서 산업 간 융합에 의한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장원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쪽에 전문지식이 좀 미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나 자료 요구 한다는 게 다 박사급들 앞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12쪽에서요, 동물약품 R&BD조성 위한 바이오센터 이전 추진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에 있어서 충남도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분야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 지장을 안 받는, 또한 받더라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식물농장이든 기타 그와 유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궁금하고, 이 충남테크노파크도 제가 볼 때는 충남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해서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남종위원
질의가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충남테크노파크가 뭘 하는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잘 몰라요. 테크노파크가 자기업무만 주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산에 자동차 R&D센터 개소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누구한테도 예산 자동차 R&D센터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봤지 거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여기 지금 R&D센터장님 왔어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동차센터장 있습니다. 이은웅 센터장님.
고남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설명도 안 해 주는데 그게 뭐 충남테크노파크가 필요한 거요? 예? 아! 그것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정도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자세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얘기해 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기......
고남종위원
원장님도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지역에 있는 산하 센터도 있는데 내가 개관식 때 오라고 해서 한 번 가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남종위원
테크노파크가 다 그렇게 일 합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리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사실은 올 2012년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통상실을 통해서 했고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셔서 보통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지금 새롭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어떤 협조사항으로 오늘 사실은 와서 발표는 하지만, 먼저 찾아뵙고 일찌감치 정보를 드리지 못한 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찾아와서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나다녀 보면 예산 테크노파크 거기 보면 풀 같은 게 죽 있고 해서 지금 저게 운영을 하는 건지 관리가 되는 건지?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면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설명도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저희들 앞으로도 좀 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자동차R&D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성과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우리 자동차센터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남종위원
원장님은 할 수 없어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남종위원
원장님이 해 보세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산 자동차센터는 자동차 중에서도 시트장비, 요즘은 시트장비가 융합형으로 전자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장비를 납품하는 2차, 3차 업체들이 대기업에게 납품하거나 1차벤더나 2차벤더에게 납품을 하는 어떤 회사들이 본 제품을 품질 있게 규격 있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 해 주고 제품을 원만하게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 장비들을 저희가 구축하고요.
고남종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기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구축해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창업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입주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특화사업, 전략사업 중에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시트장비 위주로 된 업체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돕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자동차R&D센터가 예산에 있으니까 그 뒤로 그것과 관련된 사업체가 몇 개나 왔어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수는 최근 14개입니다.
고남종위원
자동차센터 안에 14개가 들어와 있어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업체가 14개 들어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14개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성과를 한 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으로 창출해서 고용이 어떻게 됐고 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원장님! 세부적인 건 모르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통계를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제가......
고남종위원
원장님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죠. 기관이 몇 개인데 그걸 모릅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들의 주요기업은 다이모스가 있고요, 한일이화 그 다음에 모딩코리아, 우리산업, 태성전장 이런 주요업체들이 주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 하고요,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부품들에 대한 최종 프로덕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를 주로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 자동차R&D센터에서 제품도 생산하는 겁니까? 연구만 하는 겁니까, 그게? 다른 데 공장에서 해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물론 거기서도 개발도 하고요, 제품을 완전하게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OEM을 주든 뭐하든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정말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하는 쪽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고용증대나 기업에 직접 효과라든지 경제성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장비를 저희가 약 25종 46대 장비를 구축해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 인력양성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현장교육도 시키는데 저희가 기술지도는 1,257건, 인력양성도 3,657명에 직책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런 교육도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원장님 다 알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장 주변이 전부 풀밭이에요, 풀밭. 그게 테크노파크 외적 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환경이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여기 원장님 오셨다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실이에요, 그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 주변은 저희 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에 속한 부지라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단계, 2단계......
고남종위원
그러면 어느 땅이든 풀 속에서 그냥 R&D센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도로정비는 안으로는 차가 얼마든지 들어가고요, 아주 환경이 쾌적합니다.
고남종위원
저는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새벽에도 가보고 지나가다도 들리고. 원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때는 다 지금 보고 나서 질의하는데. 그런데 주변 그게 우리 땅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건 정비해야지, 최첨단 뭐 한다는 R&D센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유지면 군에서 하라고 해야 되고 도에서 관련된 거면 도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인력현황에 현원(위촉직) 한 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총 130명이라는데 테크노파크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놀랐어요, 이 자료 보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4대 전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화센터들이 물리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고가장비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술팀과 사업운영팀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 과제를......
고남종위원
원장님! 여기 정원이 지금 103명이라고 쓰고 밑에 현원 87명이라고 썼잖아요? 지금 3페이지에.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43)명 이건 지금 부족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위촉직이라는 건 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숫자 (43명)이 위촉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왜 이렇게 있느냐라는 건 저희가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와서 특정기간 동안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운영할 때 필요한 인력들은 또.
고남종위원
위촉직으로 쓴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쓰고 또 계약직으로 사업에 맞춰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현황 보면 원장 포함해서 총 130명이라고 썼는데?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자료가 어떻게 해서 130명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 낸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현원이 87명이고 거기에 또 위촉직이 포함돼 가지고, 43명 포함해서 130명의 직원이 인력현황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130명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 정원은 그러면 인력현황에 103명이라는 얘기는 뭘 설명하는 거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들만 위에 이렇게 죽 뒤에 보시면요, 103명......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87명이 정규직이고 43명이 위촉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표시하는 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달리 표현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위촉직은 정규직은 아니고 사업 있을 때만 채용하는 사람이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2년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고 3년짜리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종결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재단법인은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력이 제한된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별로 계약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천안, 아산시는 출연했는데 다른 시·군 출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 충남도의 투자로 그냥 다 포함된 건지? 다른 시·군은 왜 여기 출연금에 안 돼 있는지?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아마 초기 처음에 테크노파크가 형성될 때 아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천안시로 옮겨오면서 아마 그 지자체로 속하기 때문에 대응자금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그 안에서만 투자한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계획으로 보면 천안밸리, 아산밸리, 예산밸리, 당진, 홍성, 보령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기획사업이 형성이 될 때마다 그러면 그때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만약에 협력이 된다고 하면 출연금을 협조를 받아서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이 포함된 건 아니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몇 분 안 왔고 다 교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4페이지요, 출연금 수입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출연금 수입이 무슨 출연금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단위가 2012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이에요? 1년도 쓰는 총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건 전부 1년도 저희 올해 2012년도에 쓰는 예산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 284억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 국가 비용이 나왔으면 거기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출연금은 저희가 사업별로 국비와 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중앙에서 나오는 것 7:3 비율로 저희가 수익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자금과 국비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도비로 매칭하는 그런 것들......
김득응위원
284억 중에서 30%가 도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득응위원
자체수입은 자체 연구를 해서 저기하는 겁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체수입은 저희가 수탁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들은 아무래도 공간이 입주공간들이 있고요, 임대료하고 장비활용 비용 그 다음에 저희 연구인력들이 하여간 또 다른 어떤 대외적인 수주를 통해서, 인건비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사업외수입은요? 임대료가 여기 사업외수입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테크노파크 본연의 임대료는 비용이니까 사업외수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자체수입은 임대료 공간 장비가 맞고요.
김득응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외수입은 내부나 외부로 전출되거나 전입되는 금액들을 전체를 사업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체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요, 여기서 또 세출부분에서 사업외비용이라고 했걸랑요. 사업외비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4페이지 밑에 세출 부분에서 사업외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외비용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을 냅니다. 평당 예를 들어서 단위가 2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용료는 평당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이다 그러면 보증료를 20평 쓰는 것을 보증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임대보증 해당하는 부분들.
김득응위원
어떤 임대보증금이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 공간을 빌려주는데, 임대하는데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뭐하면 또 손실을 끼칠 수 있을 때 나가기 전후에 손실보상을 보전받기 위해서 평당 얼마씩을 보증료를 내고서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인데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외비용으로요, 임대보증금 같은 걸.
김득응위원
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비용이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최근에 바뀐 것이요, 법적으로 100% 비용으로 계상해요, 부채기 때문에. 비용으로 저희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놓고 있으면 언제인가 나갈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아! 나갈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로 본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어차피 가상으로 잡혀져 있는 거니까 비용 계상할 때는 100% 부채로 저희가 계상해서 사업외비용 세출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래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득응위원
잘 알았고요, 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아까 경제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술기반 강소기업 집중육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3번 신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추진, 이 맥락이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말만 바꾸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말장난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기술기반 강소기업 집중육성 해 놓고 육성기업 180개(매출액 7,500억) 해놓고 또 밑에 입주기업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해 놓고 육성기업, 위에 똑같은 말인데 180개가 있고 밑에는 154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요, 이게 진짜 말장난이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은 뭐고 신지역특화산업은 뭐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김득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정책기조에 맞는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저희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산업은 분야가 10개 분야, 어떤 분야별로 코드번호가 다 있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분야에 있는 건 어떻게 선택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하는 언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언어를 선택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기조가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전략사업 구분이 다 다릅니다. 매출규모와 또는 지역에 전략산업이 뭐냐? 선도전략이 뭐냐? 그 규모에 따라서 언어를 다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원해 주는 분야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한정되고 인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충남에서 정한 지경부가 인정하는 4대 전략사업을 산업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4개의 산업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자·정보에서는 디스플레이산업을 저희가 택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그 부분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바이오로 과거에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바이오센터라는 바이오산업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첨단문화 쪽으로 해 가지고 영상미디어를 저희가 선택해서 4개의 산업분야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10년간 운영을 했더니 정책이 기조가 바뀌면서 2012년 말이 끝나면 2013년도는, 지경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뭐하든 ‘신’자를 붙인다, 앞에다. 신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4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잘 되고 2개는 못됐다라고 판단하면 2개를 버리고 신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라 그것이 충청남도에 맞는 기업을 발굴해서, 업종을 발굴해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라 라는 게 저희한테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라는 걸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요, 강소기업, 유망기업, 미래의 무슨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키우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하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중소기업 갈래, 대기업 갈래?” 그러면 전부 대기업 가듯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우리가 유망기업,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게 지금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하더라도 좀 더 육성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육성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93개 회원사를 저희가 기업실적으로 잡고요, 그 중에서 상반기 실적은 우리가 180개 정도의 기업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154개 기업을 현재까지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정리를 통계를 위원님들 앞에 보고 드린 겁니다.
김득응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득응위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사회 현황하고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득응위원
거기 운영위원회 현황 볼 때 어째 여기는 도의원들 한 명 안 넣었어요? 규정이 그런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김득응위원
원장님이 도의원들 성의가 없이 하는 게 내가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넣어 놓았으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도, 저희가 태생부터가 지식경제부와 도와 인근대학에서 출연해서 왔지만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리는 어떤 구속요건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지금.
김득응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왜 도의 산하기관으로.
고남종위원
도에 와서 뭐하러 보고합니까?
김득응위원
도의 산하기관 보고하지 말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하면 되지.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기구로 보면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직이요.
김득응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산하기관입니다, 저희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김득응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초기에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중앙에서는 이 정도 중앙에서 자금을 대 줬으면 2단계 사업이 끝나는 건 지자체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산도 광역으로만 가고, 지역 아까 예산을 막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득응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도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이사회 현황 보고 여기 운영위원회 현황 보니까 원장님이 우리 도의원들은 별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여기 이사회 현황 보니까 논산시장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왜? 보니까 출연도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 제가 아까 사업설명을 드릴 때요, 2011년도 그러니까.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산 여기 보니까 천안시, 아산시는 출연금 현황에 보면 출연했는데 논산시는 출연도 안 했는데 왜 이사 여기에는 포함돼 있냐 이거야.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게 바이오센터가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로 통합 운영된 것이 2012년 초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논산 지자체가 먼저 특화센터를 과거에 운영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논산시가 운영비를 대고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경부에 그 전략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에 바이오센터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축하고 하는 모든 운영에 해당하는 권한을 논산시가 운영을 했었는데.
고남종위원
동물약품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똑같은 겁니까? 동물약품인가 논산에서 하는 것.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동물약품이 아니라 농축산바이오.
고남종위원
하여튼 논산에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업 얘기하는 거죠? 저기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바이오센터장님.
고남종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원래 논산에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지금 논산이 못하겠다고 손 든 것 아니에요? 거기?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거기는 돈을 얼마를 갖다 준 거요? 예산을?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바이오센터에......
고남종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사업을 말이야,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금방 몇 년 해 보고 나서 논산 이것 손들었어요. 어떤 시·군도 지금 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려는 그런 상황이죠?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고남종위원
아니, 논산이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그때 초창기가 돼 가지고 그때 판매실적이 좀 적게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커나가고 작년에도 경북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해 가지고 400억 사업비 받아 와가지고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또 금년에도 화장품 때문에 2억씩 2억씩 또 연구비 신청해 가지고 받아오고 해서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희들이 건물을 설치하고 할 때 바로 안 나와 가지고 또 논산에 실망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남종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논산에서 동물자원화사업인가 동물약품사업인가 그것 맞죠?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그것 못한다고 해서 공주대학교인가 어디에서도 하려고 하다 포기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아! 공주에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고남종위원
공주가 아니라 공주대학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걸 확인은 나중에 해 보겠지마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로 들어갔다 이거죠?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또한 그 전에 논산시에서 운영비를 매년 2억씩 대고 공무원을 두 사람 파견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이사시켜 준 거요?
무강
김무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아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명이 원장님이 좀 지역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됐으면 궁금한 일이 좀 적은데, 여기 청년 마이스터 육성하고 현장전문가 한다는 게, 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맞습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동안 육성한 실적 있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계속 그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인재매칭 70명, 취업연계 45명, 탐방기업 20개, 인턴십 40명이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했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 것과 앞으로 할 것들이 다 이미 계획서에 와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도 그 고등학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청년 마이스터고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냐 이거지.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현장에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특화된 사업장으로 안내해서 환경도 이해하고 그쪽에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거라 이거여? 이게 그 얘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학생들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남종위원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 마이스터고라든지 당진, 공주, 예산, 홍성 이 쪽의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마이스터고도 있고 그건 일반 공고도 있고요.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공고고요, 그 다음에 당진, 논산, 공주 같은 곳에는 마이스터고를 저희가 설립하고 하는데도 저희 특화센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도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기획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가서 실질적인 기술 같은 교육은 거기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거기서 배웁니다. 현장 가서 다 배우고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학교에 가서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탐방도 하고.
고남종위원
학교도 가고 기업체도 데리고 가서 그걸 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장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특성화 선생님들이 그 기술도 가르치는데 학교에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특정한 방학이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와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고요. 우리 충남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략 몇 개나 돼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냥 중소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반 중소기업은 한 2만 여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4대 전략사업에......
고남종위원
포함된 중소기업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4대 전략사업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들을 먼저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기업들 3년 안이라든가 신기술 있는 그 업체만 테크노파크하고 관련 있는 거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육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육을 하면서 단계별로 성장되는 단계를 보면서......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3년 거기 대상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입주시킨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육시키고 있는 기업 수는 154개고요, 회원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을 목표로 우리가 800개를 지금 목표로 했는데, 현재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적으로 계속해서 가면 작년도 했다가 졸업한 업체를 제외하고 또 다른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누적돼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여기 보니까 제9기 테크노CEO과정 10회에 51명 했는데 이번에 아홉 번째 하신다는 얘기죠?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1년에 1기씩 나가나요, 1년에 2기씩 나가나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맨 처음 에 1기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봄, 가을로 해 가지고 2기씩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2기씩요. 그런데 CEO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담당 교육과정 가르치시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 번에 다섯 명 가르친다는 건데 기업이 몇 개인데 CEO과정을 10회에 51명 한다고 하면 이걸 나눠보면 1회에 5명인데 5명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합니까? 기업이 수백 개인데?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요, 이 테크노CEO과정은 기업 CEO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일정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놓고 세계전문가들을 초청받아서...... 지금 인력개발센터장 김재광 센터장이 잠깐 수정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강의를 10회 운영하고요, 한 과정에 51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이 10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에 과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51명을 놔두고 전문가를 저희가......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1회에 51명 정도가 참여해서 CEO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10회를 합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10회에 51명 한다면 한 번에 5명 한다는, 자료대로 보면 5명이 한다면 예산 5명 가지고 얼마를 쓰냐 이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료도 확인 않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10회에 51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제가 들어가면 이제 인사말도 하고 CEO들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CEO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원장님! 51명이 한 번에 51명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러면 10회 하면 한 500명 정도 한다고 보면 내 이해가 가는데......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500명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수개월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과정이......
이종현위원장
고 위원님! 숫자를 너무 그렇게 오래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 해 주세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과정을......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말씀하세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총 20회를, 1과정 20회를 하는데 상반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10회에 51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10회를 해 가지고 51명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10번을 한 겁니다, 상반기에.)
10번 했는데 51명...... (○집행부석에서 51명씩 열 번 했고요, 하반기에 10번 해서 총 20번을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10회 했으면 500명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이, 총 인원이...... (○집행부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종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아들었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총 연간 운영 횟수가 20번입니다, 20회. 그 중에 상반기에 저희가 51명에 대해서 10회를 열 번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내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학생 수는 51명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한 기에 51명씩 10회의 교육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 위원님, 됐습니까?
고남종위원
일단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종현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고 위원님.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2년 상반기 우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너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해 갖고 오셔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분히 해 갖고 오셔야 되고, 충남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좋은 유망 중소기업도 만들어내고 미래산업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충남테크노파크가 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7페이지에 주요 성과 있지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성과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반기 추진실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요구한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차세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농업기반으로 돼 있는 것을 응용한 고차원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셨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거꾸로 저축을 하는,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태양광과 2차전지를 생산하고 저장해서 그걸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식물공장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공장을 농업에 활용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것들을 1년간 저희가 검토해서 지경부에 계속해서 올렸었습니다.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식물공장을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 했는데 저희가 한동안 부딪쳤던 게 뭐냐면 이게 농림수산부의 사업이냐, 지식경제부가 지원해 줄 사업이냐의 어떤 그런 중복성 여부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비위주로 가는 것들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분야라고 인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기술원과 박사님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물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도에 나오는 작물을 어떤 작물을 타깃으로 운영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서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맡아서 하는 부서가 결국은 바이오센터가 해야 될 것이냐, 디스플레이나 자동차센터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 차세대에너지융합센터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어떤 시범적인 모델사업을 한번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 중에 4대 전략사업 중에 전자정보, 자동차, 바이오, 첨단문화를 집중 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충남도가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요원한 문제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먹여살릴 수 있는 신동력 산업을 창출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이쪽 분야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 쪽에서는 해양에너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자원을 활용할 것들, 그 다음에 동물약품쪽은 우리가 왜 하냐면 열심히 농·축산가가 있는데 병이 한 번 돌면 많은 부분들에 타격을 입으시기 때문에 그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하기 위해서 특화해서 지경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께서 더좀 적극적으로 농업도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인지를 해 주시고 그쪽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왜냐하면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 가면 농업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해 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다음에 또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좀전에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충남테크비즈존은 기업수요에 맞는 정보교류와 소통부재 등 형식적인 일선행사에서 탈피하려고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살린 상설 만남의 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테크비즈존의 운영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테크비즈존을 운영했는데요, 1년 됐습니다.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일단은 산·학·연·관 주체들이 만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남의 장은 교류회가 한 104건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설명회, 채용박람회 전부 포함해서 113회 1,243명이 상설 만남의 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담지원 실적을 보면 기술상담, 자금상담, 경영상담, 정부과제, 교류협력, 인력확보, 마케팅, 구직, 기타로 해서 한 120건의 그런 것을 했고요, 추진 성과로는 기술거래도 산산연의 기술거래가 일어났고, 일자리 연계와 완료가 한 19명, 또 4개사에 8명 정도, 그리고 기능 간 연계는 산·학·연·관에 그런 어떤 중심체들끼리 모여서 그들 간의 어떤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요, 애로컨설팅 같은 경우는 10개사에 18건 이렇게 제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이렇게, 잘못 보시면 “야 거기 공단에서 건수 위주로 하느냐.” 이러는데 이건 지식경제부의 현장답사도 있었지만 테크비즈존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우수하게 봤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직산읍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상담코너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실적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실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장원철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분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