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고 현재 의장이 공석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의 일정들을 충실히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건도 충분치 못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소관 집행부 각 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의요구 내용으로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은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증 채무를 하고자 함입니다. 보증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8억 4,200만원이고 이자, 년리 3% 및 연체이자 상당액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고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 방법 및 조건으로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 입니다. 협약체결 시기는 의회의 의결 후이고 협약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8억 4,200만원이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융자 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층입니다만 저소득층도 포함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지원 범위는 전세금 인상분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이고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1회에 한하여 2년 연기 가능합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합니다. 서구청 융자 취급 은행은 주택은행 화정동 지점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보증 채무 의결 요구 내용의 사업명은 영세민 전제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증채무자는 서구청장이고 보증 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8억 4,200만원 이자 연리 3% 및 연체 이자 상당액입니다.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이고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관내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영세민입니다. 계획에 의한다면 16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시기는 의회 의결 후이고 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장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별첨안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범위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증 채무 부담행위의 승인 및 관리는 밑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동별 배정내역이 있고 15쪽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1쪽에는 구비서류가 있는데 신청서와 대장관리 등의 행정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5억 5,000만원 승인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자가 7.5%여 가지고 조건이 안 좋아서 전시가 유보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7월에 3.3%로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이 복잡하고 손실관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마는 일반 영세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3년 9월 1일 제출된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93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보증 채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목적에 있어서 무주택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 채무의 승인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8억 4,200만원이며 융자 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과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 세입자 중 전세금 1,000만원 이하(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 전세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대출금리는 3%이고 가구당 융자한도는 500만원이며 상환조건으로는 2년 이내 정기상환인데, 단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보증 방법으로는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간의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주택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부담을 하여 줌으로써 영세서민의 전세자금융자 지원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주고, 또한 생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이 크므로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를 시행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갖다 쓰고 갚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비에서 청장 몫으로 상환해줘야 하잖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보증인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실 보전 및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갖다 쓰고 갚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비에서 청장 몫으로 상환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상환이 안됐을 때 어떻게 상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 은행에서 보증 1인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363건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 2년 더 연장한 것이 13건이고 못 받은 것이 15건입니다. 이 15건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적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는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순위라는 것은 편리하게 붙여 놓은 이름뿐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보증채무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에서의 채무 관계자는 채무를 보증한 채무보증인이 아니에요. 구청과 은행직원이 가서 돈을 빌려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보증인을 찾아가서 돈 내놔라 하면서 회수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도 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인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의 채무관계자는 보증인이 빠진 겁니다.

실지 계약을 담당했던 계장의 얘기를 들어봄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서구청장이 갑이 되고 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이 을이 되어 사고가 발생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총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서구청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채무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궁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놓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미비사항을 준비해서 수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상환의 의무를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는 한번도 결손한 일은 없습니까?

예.

의료보험금이 국비, 시비인데요. 회수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금을 다시 대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자는 일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금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라고 신청하게 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수된걸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수불가는 내용이 주로 행방불명인데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추적하면 다 나올텐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들입니다. 7년, 8년 이상 직권 말소된 사람들이라 추적을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시 회수 불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이 금액에 전체 체납자에 5%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총액 85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72건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방금 62건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에서 3번하고 4번을 보면은 방림동에 김옥기 씨나 양동에 김정애 씨 이런 분들은 200만원이 넘네요. 내용을 보니까 84년, 85년 86년 3개년도에 합쳐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아 버린가요?

3번을 말씀드리면 261만 6,315원인데요. 이분은 현재 68세예요. 이 사람들이 83년도부터 계속 아파 가지고 장기분할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로 받은 금액에 2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고 생보대상자로 혼자 누워 있기 때문에 다시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액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에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