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 15호 볼라벤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면서 도내에 세 분이 사망을 했고 또 사유재산이 많이 파손이 됐고, 비닐하우스, 수산시설, 축사 또 과일 낙과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4호 덴빈이 북상한다고 하니까 참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빠른 복구와 또 피해가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도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상황 보고의 건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을 먼저 보고 받은 후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를 하고, 2012년도 상반기 업무상황 보고의 건 중에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보고의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우려했던 태풍 피해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덜 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사, 그리고 행정부지사 이하 전 직원이 동원이 돼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209명 모두는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께서는 전에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마을회계과장으로 부임되셨고, 이성진 전 새마을회계과장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신 후에 현재는 도 청소년육성센터의 사무처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세종시준비단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승 정보화지원과장이 계십니다만, 현재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 중에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당면현황이 되겠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과 5쪽에 나와 있는 정부차원의 통합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홍성지역은 찬성을 하고 예산군은 반대입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민여론 미성숙)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 자체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공적으로 이런 말을 쓰기에는 한 쪽은 미숙아 같고 한 쪽은 성숙아 같고,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을 쓸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결과론적인 말을 여기에 쓸 수 있었는지? 그간 예산·홍성에 있어서 통합을 위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게만 떠맡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가 욕먹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인지, 세부적인, 종합적인, 총체적인 활동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쪽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시·군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위원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는 위원장 선정 시에 자격이 미달되어서 발생되는 민원 내역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시·군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축이 남자 지도자 그리고 여자 지도자, 또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회 회장님들인데요, 세부적으로 세 단체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원된 내역, 또 도 본부, 거기에 대한 지원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요, 물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일을 현재, 또는 전직인지 현직인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무직이면 무직, 전직 경험이 있으신 것을 가지고 현재 무직인데, 계속 그것을 한약 3탕, 4탕 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쪽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건전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인데요,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또 자치행정국에서 노동조합과 관계된, 우리 의회 집행부와 관계된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사항은 감사위원회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고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활동내역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이 함께 활동한 그런 모습들,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인데요, 지역 생활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8개소에 있어서 CCTV가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제주 올레길에서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듯이 208개소를 권역별로 나눠서 주십시오. 농촌지역에 몇 개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몇 개 설치되어 있고, 또 관광지, 올레길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168개소를 설치 운영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군별 현황,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모범 사례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인과 법인, 고액체납자, 국세, 지방세 명단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저는 공무원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자료, 공무원들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 이사비용이라든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입니다. 전병욱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병욱 국장님과 과장님들 면면을 보면 개인적인 역량, 여러 면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충·효·예 교실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간단하게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도 책자에는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도청이전이 불과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이제 남는 문제들이 현 청사를 어떻게 매각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도청 매각과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뚜렷한 자기 입장을 가지지 못한 채 대전시에 많이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현 청사 그리고 관사촌에 대한 매각 또는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인데요. 지난 회기에 충청남도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 시행규칙이 만들어 졌을 텐데 시행규칙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병욱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솔직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청사를 어떻게든 해야 될 그 주체가, 물론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대전시이다 보니 천상 대전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전시의 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참고로 대전시의 현재 추진상황을,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 대전시에서는 이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로 그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청이전특별법에 도청 부지를 무상으로 국유화 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국가에 반납하는 대신에 이제 도청이전 신도시에 국비 투자를 좀 더 하는 그 반대급부로 국유 재산화 하고 그것을 대전시에서 받아서 쓰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법 개정을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 개정의 시간이 좀 걸릴, 물론 금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그 법 개정이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이 도청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도청 건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저희들이 대전시에다 얘기하는 것은 사용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그 거래 매매계약을 일차적으로 맺고 거기에 대한 대금 지불 방식은 명확하게 하는 그 계약서 작성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청 건물 매각을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전시의 우리 도청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여건이라든지 또 청사라고 하는 더군다나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 매각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라서 천상 그 주 대상이 되는 대전시와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규칙 제정을 지금 현재 발의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발의를 해 놓고 있는 데 그 주요내용은 저희 시행규칙 제정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맹 위원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안내와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전 정보공개 방법과 처리 부서를 정하고, 정보공개 심의 운영 관련해서 간사와 서기를 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절차, 그리고 도의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운영, 그리고 충청남도 정보공개 시행규정이 기왕에 있었습니다만, 이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주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과 정보공개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정보공개의 조례에 불구하고 일단은 도정 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는 100% 공개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만족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여기 먼저 해 드릴까?

전반기 때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요, 그럼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16쪽 업무보고에 보시면 활기와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요 근래 토론방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매일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그 토론방에 들어가면 8월 20일자 토론방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수직렬 공무원이라는 비애 때문에 7급이나 6급에서 더 이상 승진을 못 하고 서러움에 몸부림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또 다른 분이 글을 쓴 내용에 보면 이번 5급 승진교육에 행정직 1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전부 다 행정직은 아니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렬이 보면 상당히 세무, 사회복지, 간호, 녹지, 해수 보건, 환경, 행정, 공업, 수의, 시설, 전산, 방통 이렇게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스무 자리였던가요?

20명이 이번에......

20명 자리에서 13개 자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예컨대 물론 직렬 간에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렬 간에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해진 T/O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직렬 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전반기 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과장이나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10년 전에, 12년 전인가 그 때 한 번 부단체장 나가고 한 번도 나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 요즈음은 꿈에서도 생각도 않는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보면 우리가 국방부라고 하지 않고 육방부라고 합니다. 육군 중심으로. 물론 행정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군이나 공군이 있어야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도 과학기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가 자치행정국이지요. 제가 아지트에 와 가지고 다른 사람 옹호하면 저도 참 푼수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변화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 중요한 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가운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인사에 있어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도 지난 8월 24일 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신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목소리이거든요. 또한 바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일제에 대항도 못하고 항복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문관 우대 때문에 그렇다는, 주자학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에 화약을 만든 최무선이라든지 또는 바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은 바닥에 다 깔리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올라가고, 이러한 것이 분명히 국장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매스컴에서 이야기 하고 또한 저도 그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여러 가지 3농 혁신이나 모든 일을 잘 하시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이라는 것은 공직자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를 바라보고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이것은 도정 2년을 끌고 오면서 또 저희가 의원된 입장에서 이런 견제와 비판과 바른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 그거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은 언제든지 저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는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한 평가를 해 봤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토론방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IP라든지 하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올리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FTA도 그렇거든요. 과학이라든지 전자, 자동차는 수혜 업종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나 자동차 이쪽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게 돼야 국가가 발전되지 않느냐?”. 그러나 농업은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수혜 직으로서 “왜 우리만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남도가 바로 한 직렬만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능의 분야를 통해서 이끌어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누가 뭐라고 해도 20명 중에서 13명이 행정직으로 꽃인 사무관 자리로 갔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사무관도 진급을 못하고 그냥 퇴임을 해야 되는 일반 공무원들 기능 직렬을 가진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의 중요 업무 중에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토론방에 올라 온, 그러니까 토론방에 올라와서 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일단 그런 소수 직렬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이야기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연구소라고 하는 축산기술연구소다, 산림환경연구소다, 그 다음에 충남농업기술원이다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진급해서 자리를, 일을 하셔야 되는데 꼭 중요한 자리는 지금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직이 다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DNA가 합성돼서, 분산돼서 숫자가 늘어나고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중요한 모든 자리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이 그렇구나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는 SS친위대처럼 행정직이 다 나가거든요, 진급하면. 그 자리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자리를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각 직종을 잘 살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이제 4개월 후면 충남도정이 대전에서의 88년의 역사를 막을 내리고 이사를 12월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남도정이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충남 공무원들은 충남도정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을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11월 달 이렇게 나왔는데 11월 달에 이사를 간다, 준비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안정될 수 있게끔 또 이것이 공무원들이 안정돼야만 충남도민도 같은 꿈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일부 과의 4건 정도는 현재 편철 중에 있습니다. 편철이 되는 대로 바로 의석에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속히 자리에 놔드리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홍성·예산 통합 추진 관련 건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성군의회 건의 무산, 2009년, 그리고 2012년 홍성·예산군 방문을, 하루 방문한 거지요? 하루 방문했는데 예산군은 점진적 추진이고 홍성군은 통합 찬성이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추진상황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0월 24일, 이것도 역시 하루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MBC, 대전TJB도 역시 도의 입장이 아니고 지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이 방송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아닐 테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지사 의견 제출도 그냥 돌아가는 상황 취합해서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1쪽에 보면 아쉬웠던 점이 그거예요. “지역의 첨예한 대립으로 효과적인 갈등조정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노출됐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역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을, 예산군민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홍성군은 시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가 느낌이 그렇고요, 예산군은 뭔가 “주민여론 미성숙”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서 이런 것을 느낄 때 도에 있어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설명회 개최라든지 도가 나서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켜만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2월이면 이사를 하셔서 도의회 건물은 예산군 땅이고 집행부가 있는 본청 건물은 행정구역상 홍성 땅이고,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군으로, 물론 행정적인 위아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시민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졸지에 군민이 된 거예요. 그것도 남과 북이 155마일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은 홍성군민 한쪽은 예산군민, 도로명도 갈등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아시잖아요?

예.

12월에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 업체 선정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하시는 마당에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방침, 그런 어떤 숙연한 결의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일단 홍성·예산 통합과 관련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시간 많이 흐르기 때문에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결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도라고 하는 광역체제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지역이든 홍성·예산이 됐든 계룡·논산이 됐든 어느 지역이든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지역주민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홍성·예산이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왜 통합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통합을 위해서 도가 나서야 될 것이고, 만약에 통합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도는 거기에 나서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지금 홍성·예산의 문제는 아직 지역적으로 홍성과 예산에, 물론 저희들이 표기상에 “미성숙”이라고 하는 좀 미숙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비전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통합을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모두가 다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계룡시하고 논산의 통합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충남도하고는 그래도 한 치 건너 두 치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홍성과 예산의 통합은 거기에 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이 이주를 한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발치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홍성·예산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 도도 이제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홍성과 예산의 경계에 도청이 이전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관점을 예산·홍성 주민들의 자율적인 성숙한 의식을 통해서 통합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거기에 가는 가족들이라든지 도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한쪽은 예산군민이고 한쪽은 홍성군민인데 왜 충남도는,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그 내용에 보면 뒷전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동안 그런 업무를 처리해 오셨느냐 이 말씀이지요.

뒷전에 있는다고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지역에서 도의 역할을 사실은, 도가 나서 주기를 한 쪽에서는 바랐지만 한쪽에서는 바라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도가 명확하게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도는 홍성·예산 통합이 돼서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에, 왜 그러냐면 홍성이 됐든 예산이 됐든 내포시로 이게 하나로 되어야지 여기에 있어서 도지사가 내포시장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나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내포시에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홍성이나 예산에 맡겨두면 서로 각자의 입장, 각자의 통합을 내세우는 것이 누구하나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도가 지금까지는 뒷짐을 졌었는데 이제 후반기 9대 의회와 더불어서는 철저하게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답변이 있으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답변을 쉽게 저희들이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당장 앞서서 도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이끌어 가겠다,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자꾸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예산과 홍성의 통합은 제일 첫째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의가 있을 때 도에서 적극 나서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전적인 대안이 있을 때 도에서 개입하는 거니까 이 질의는 이 선에서 끝내고 말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위원장님 같은 그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과 홍성에 통합추진위원회를, 지금 당사자들 간에 너무나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예를 들면 도청 내포신도시를 유치했을 때는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한 거예요. 결혼 할 때 딱 보니까 ‘누구 패물이 많이 들어 가네’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파장이, 중매쟁이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충남도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산·홍성에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말씀은 너희들끼리 치고받든 알아서 해라, 세월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내용의 보고서에 “주민여론 미성숙, 홍성군은 찬성” 이렇게 해 가지고 매파장이가 중매는 시켜놓고 쌈박질만 시키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은 보고사항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보고에 이런 것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로 이렇게 쓰면 안 되시고,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 열 받지요. 이거 짜증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다 보시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나 여론 미활성화라든지, 또는 내포신도시 건설에 예산읍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불안감 증대라든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여론 미조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머리 좋으신 자치행정국에서 왜 못 쓰고 이런 내용을 쓰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홍성을 행정적으로, 도 산하기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고 기초 자치단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설 때가 되면 나서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참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무슨 4H 구락부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가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지역 유지입니다. 지역유지를 선출할 때 추상적인 것도 없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것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6억 7,000만 원 정도를 5개 시·군에,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이런 막대한 유지급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을 뽑을 때도 운영위원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거기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력이라든지 전과조회, 요즘 문제가 있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게끔 해야 충남도가 명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선임 문제 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당초에 의도대로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인지 또는......

시간 관계상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충남도 위상이......

그 문제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을 헤아려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을 선출하는데 기준을 잘.....

문제없는 사람으로 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또 가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업무처리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요구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아까도 제가 인사 문제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히 보안3급, 2급, 뭐 북괴군에게 알려지면 나라안보가 위협이 되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두 분 계십니다. 전직 공무원께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분들의 인사에 있어서 어떻게 관여를 하십니까? 바깥에 무슨 대학교수나 NGO 대표나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저 이거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니까 인사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여기에 이 모모, 이 모모, 이 분이 한산 이씨인지 전주 이씨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 통해서 인사위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렇게 업무를, 자치행정 업무 중에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인사문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좀 더 다양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풀제로 해서 거기에서 그 풀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직 공무원들을 쓰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또 배제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포함시키되 그때그때의 인사위원회를 풀 속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 경우에 따라서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황희 정승 댁의 사모님 돌아가시면 곡간이 미어 찹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이 돌아가시면 완전히 개털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직 공무원에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 가서 부탁하고, 이것은 충남도의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점이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 분들이 저희 충남도의 전직 공무원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기관의 전직 공무원입니다.

다른 기관의 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 받은 내용인데요,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사항입니다. 9,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셔서 간부공무원과 노사간담회 이런 활동도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충남도의 노조가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조에서 의뢰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디트뉴스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날, 충청남도공무원노조의 협조로, 도청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톱10, 이게 참 보면 희한해서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해요. 제가 일 잘 못하는 도의원 1등입니다, 1등. 2등하고 격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뽑으면 제가 5분 발언을, 도정질문을 2년 동안 여섯 번을 했습니다. 거의 톱 10이에요, 임춘근 의원님 다음에 접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 압도적으로 16번, 전부 다 열 번째 다 밑이에요. 5분 발언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도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앞장서는 도의원, 그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9,500만 원을 쓰셨어요? 950만 원입니까? 950만 원. 이런 부분을, 이것도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이지요?

예, 저희들이 필요경비는 제공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공무원들과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 통해서 평가를 내리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전한 노사문화인데, 의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업무 영역 속에 포함이 됐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해가 되시지요?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것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을 누가 평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점수로 하고 순위를 정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이준우 의장님께서 직접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우리 도의회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뉴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등 지원내용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26억여 원 중에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가시게 되면 대소사 행사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6억여 원 중에서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1,000만 원, 3,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에게 준 자료요.

2억 6,500만 원, 지금 도새마을회에 지원한 것이 2억 6,500만 원.

2억 6,000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00만 원 들어갔지요? 맞지요? 자료 보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행사에 있어서 도에서 새마을에 책임지는 분들이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또 금일봉도 전달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도 다니면서 교류도, 친목도 나누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새마을지도자하고 특히 부녀회장님들이에요. 부녀회장님들이 없다고 하면 동네 행사, 시골행사는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사실 과언이 압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적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부녀회는 3,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상에 여인상이라든가 스승존경사랑 공모라든가 행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3,400만 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운영비의 일부,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대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 방법인데 특히 새마을회가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게 어떤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괜찮은 지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새마을운동이 좁은 길을 넓히고 헌집을 새롭게 고치고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신적인 혁명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른 행정기관, 그러니까 도 단위라든지 군 단위에서 이 분들이 고생은 면 단위에서 지도자라든지 부녀회 회장님들이 다 일은 하시는데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생색은 중앙에서 다 내고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새마을에 있어서 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면 단위에 있는 리 단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장님들인데 이 분들의 사기를 갖다가 올리고,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이장님들이 선택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 회장들도 함께 논의를 해서 사업의 선택권을 갖는다고 하면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큼 새마을운동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은 열심히 다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잔칫상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들은 아무 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앉을 자리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금 오시기 직전에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시고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처럼 어떤 물리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신적인 운동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반복되지만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의 새마을운동 개념이 그런 어떤 자원봉사와 같이 관련지어서 지역사회에 어떤 하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억 6,000이면 2억 6,000의 새마을지도자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일선에 부락단위에서 제일 궂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는 일선에 지도자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의 복장을 해 준다든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앞치마를 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친목을 다지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뭔가 앞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지금 2억 6,500여 만 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만 원, 새마을부녀회에 3,400만 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세 축인데 이 세 축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읍·면 단위에서 하층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의 조직에 있는 사람이 실제 일을 하는데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 이 분들의 사기를 잘 올려줘야 만이 새마을운동이 뿌리에 있어 정신적인 혁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적인 것을 내년도에는 꼭 세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 꼭 세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기보다는 일단 하여튼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레안은 자치분권 강화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추진 업무를 새롭게 명정하는 등 실·국장 소관 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며,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한기기구 폐지 등 도정 운영상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하세요.

예,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어떻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만 그러면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 온 사항은 본 위원의 선거구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게 실제적으로 폐광촌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계형 부지가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와서 생계형 토지를 불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일부 처리를 한 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보령시민이 저를 도의원으로 만들어 줬을 때 여기에 지금 있는 네 가구, 9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때는 이 분들이 산업전사다 이런 칭호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몸이 병이 들고 그렇게 됐는데 보령시에서 석탄합리화 사업에 의해서 별빛마을 하나를 조성하고 하나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무궁화동산 테마공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와 원활하게 네 가구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이주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령시에 그 교환을 할 때 교환 계약 사항에다 이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지금 현재는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지요?

예.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또 안 계세요?

예,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9월 30일자로 업무가 종료되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 기구와 정원을 폐지하는 내용들인데요, 요즈음 혹시 출범실무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요즈음 실무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나?

우선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저희들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요?

예, 주로 재산관련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치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세종시와 협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 출범이 7월 1일자로 사실은 확정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어떤 일정상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 세종시가 출범하고 3개월 동안 조직을 존치한다는 것은 그 업무 인수에 문제가 있다지만 너무 길었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리고 세종시하고의 상생협력 사업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폐지돼도 더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15개 시·군이지요? 15개 시·군 인건비 현황, 정원현황 좀 주시고요, 현재 15개 시·군에 국비, 도비 지원현황,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시간이 걸리나요, 바로 되나요?

지금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정도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인데, 예산은 기본 아니에요? 인원 구성이나 예산이나 기본인데 보고서만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인건비 현황의 개괄적인 것만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는 인건비가 전체 얼마다, 이것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1년 총 예산, 시·군에 배정된 예산, 직원이 몇 명이다 이런 정도 기본은......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인건비 개별현황을 말씀주신 것 같아서...... 총 현황만 말씀주신다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주면 되잖아요?

총액은 저도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고적으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직원요?

돈 받는 유급직원이?

저희 직원은 일곱 명입니다.

아니 시·군까지.

시·군까지는 80명 정도 됩니다.

돈을 받는 직원이?

예.

그러면 대개 월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까지 받아요?

최고가 연봉 3,300정도에서 최하는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예.

그 요구 자료를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총괄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련된 안승화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도 다른 자료 없으세요? 총괄적인 예산이라든지.

총괄예산은 저희 센터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여기에 있어서 최소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도가 중앙이고 그리고 15개 시·군이 지부, 지회 성격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저는 지금 행자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이것은 내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인원은 7명인데 예산은 얼마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전국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센터 것만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으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예산총액이 47억 9,700인가요, 1년에?

저희요?

예.

아니요, 저희는 6억 4,000입니다.

아, 6억 4,000. 그러니까 충청남도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총액이 47억 9,700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예, 충남 전체.

충남 전체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시·군을 별개 상대하나요?

지금 이 조직체계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다 보니 상·하 구조는 아니고요, 역할이 다를 뿐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군별로 죽 보면 천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태안까지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 때 도에서 그 시·군으로 주는지 도 센터를 거쳐서 센터에서 지급을 하는지?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도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시·군을 관장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역할이 권한이라고 보다는 시·군 센터가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계질서나 그런 아무런 권한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김용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전부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요구 없어요, 김용필 위원님?

시간되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의로?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지금 자료도 하나 받아봤고요, 또 현재 제가 5분 발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센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서 5분 발언을 했고, 자원봉사센터가 아직까지 충남도 새마을회계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보니까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접으로 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또 시·군에 있는 센터장들을 보면 시·군의 센터장들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혼동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의 직원들의 월급이 적다,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또 충청남도가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5개 시·군을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0%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면서도 도 센터에서 시·군의 센터를 아무 관리를 할 수 없다, 단순히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시키는 것 외에 역할을 못하고 있고 어디에 무슨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좀 하자라는 정도의 역할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장소가 좋지 못해 가지고 도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시·군에서도 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2년 동안, 업무를 잘 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마을회계과에 있는 실무자한테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민간위탁을 준 이상 이것은 문복위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현재 센터장님 오신지 한 1년 되셨지요?

예.

1년 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도 센터장님이 1년 동안 오셔가지고, 물론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대도시형 자원봉사센터는 상근직원을 10명 이상으로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원봉사센터가 7명이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기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다. 참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 겨우 15개 시·군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그냥 “참석하십시오.” 하는 엽서 한 장이 다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부터는 우리 자원봉사 15개 시·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5개 시·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 곳도 있고 한 분이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거기에 조직을 만들 때에 당연직 고문에 도의원님들을 모셔다 놓으면 더욱 그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나?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인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이 서로가 통일되지 않았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소도시형, 중도시형, 대도시형이라고 하는 상근 인원을 이렇게 최적 인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놨는데도 현황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대로 정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똑같지 않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의 급료가 3,3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저희가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 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힘을 가지고 시·군 센터를 관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시·군 센터보다는 도 센터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군 센터들과의 지원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가지고 지역 센터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귤나무를 심으면 지역 센터에서 그게 탱자나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지원도 안 해 주고 사업만 지원해 주면서 일을 하라 하니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도에서 지역 센터에 인력들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귤나무가 바로 귤나무가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소의 부적절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고객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 왔지만 향후에는 12월 27일 날 내포신도시로 가면 저희가 도청 청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가 열악한 부분은 사실 이게 지방자치 자원봉사 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역 센터의 직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우 열악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맞게 직원들의 처우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 센터는 저희 도 센터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충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신규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지금 처우개선비가 약 10만 원 내외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이십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지원하도록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 센터의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물론 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직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직원이 증가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지원해 주신 직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시·군의 사업과 관련해서 당연직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고문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제가 작년 25일에 발령받고 와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도의원님들께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어떻게 하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의원님들을 제대로 모시면서 지역 센터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도 센터와 지역 센터의 역할 구분에서 도 센터는 가급적이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 자원봉사센터를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도 단위 자원봉사단체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직접 사업을 조금 지역 센터와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어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시·군에 가면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단체도 많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교육을 하면 회원이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떠한 예산이 반영된 행사를 하면 봉사자가 많이 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봉사자 원들의 중복된 이런 현상이 이거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 라는 것을 첫 번째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새마을에도 들어 있고 적십자에도 들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도 들어 있고 다 한 솥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을 가지고 흥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흥행되는 쪽으로 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인원 현황을 보면 온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원들이 많은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충청남도에 사회복지 회원이 약 1,900명∼2,00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6,000명 인구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966명입니다. 966명의 50% 이상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봤을 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조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를 하면 그쪽 사람이 많습니다. 흥행이 많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사를 했을 적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회, 새마을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을 중복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안 하셨을 적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또 우리가 국비 10%, 도비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는 도비하고 국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사업도 자체를 보면 그 사업 테두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나 적십자 회원들이 과반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주셔야 만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즈음 시대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센터장님으로 지금 1년 정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비를.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됐다고 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도 자체 내에서 직영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는 농경위에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여기로 왔는데요,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승화 센터장님이시고요. 또 김진홍 사무국장님. 유명한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새벽을 충분히 깨울 수 있겠습니다. 최미애 사업운영팀장님. 이준일 개발지원팀장님. 배민정 기획총무팀장님. 그리고 교육코디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방송국에 코디 그런 거 하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D/B 코디는요?

전산 관리하는.

아! 데이터베이스 부분이군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선 직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안승화 센터장님께서 그 임무이실 것 같아요. 투잡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시·군 15개 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의 내부적으로 튼튼한 복지적인 시스템, 우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존경하옵는 유병돈 행정자치 위원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에 있어서 두 번을 역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2011년도에 임용되셨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15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였거든요. 너희들이 인원도 대주지 않으면서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느낌으로 전달되어 졌는데요. 저희가 농경위에 있을 때 보면 농수산경제 위원이다 하면 농업경영인회나 또는 기타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역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생활개선회 중앙, 우리 충남도의 책임자, 그 밑에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47억 원 규모인데 그것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도 센터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6억 4,000입니다.

6억 4,000요?

예.

6억 4,000의 실제적인 사업은 없으시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직을 맡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거기는 없습니다.

모 법인이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모 법인이고......

거기는 위탁 법인일 뿐입니다.

센터장님은 이 일만 지금 전념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지금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주시고, 저희 의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자체적으로 시·군 센터장님들이 기부해 가지고 여러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은 데를 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군 보면 「동그라미봉사단」이 읍·면을 돌면서 이발도 하고 지압도 하고 죽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저희도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하러 갔습니다만, ‘야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의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린 사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전혀 충남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가는 데도 여기 행자위 와 보니까 그동안 참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구나! 그것은 우리 안승화 센터장님께서 우리하고의 연결고리, 촉매의 역할을 못 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직접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를 받는 부서는 어디이십니까?

저희는 새마을회계과입니다.

새마을회계과입니까? 그러면 새마을회계과에 말씀하셔서 우리 밥그릇 좀 찾아먹을 수 있게끔 역량을 우리에게 지휘권을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센터장님이 지휘권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15개 시·군의 센터장님들, 15개 시·군의 센터장님들은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직접 선거에 나설 분들이라든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나서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시정을 시키지 않으시면, 시정을 시키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느냐 하면 스스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 시·군비 얹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 매부하고 처남 관계처럼 그 조직을 장악하시고,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역할 담당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신 과제 중에서 사실 일은 얼마든지 하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하는데 제일 어려운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중앙자원봉사센터장과 광역 센터장의 위계질서 상에 상과 하가 아닙니다. 다 역할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센터장에게 “우리 도의원님이 가시면 이번에 강력하게 챙기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놔 둘 거야.” 이 소리를 제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법은 시·군으로 사업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챙깁니다. 자기 치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챙기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는 사업비로 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해 주면 도의원님 덕분에 여태까지 10년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당신들의 처우가 도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처우가 개선됐으니 도의원님들 깍듯이 모셔라 제가 차라리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에 처우개선비가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대의 집안 가정이 2,4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생활비 받고 월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저희가 강력하게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센터는 15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센터 직원들을 도와주시면 더 좋지만 그것 보다 시·군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도와주시는 것이 시·군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내년도에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15개 시·군 센터장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을 정말 제대로 모시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은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는 개별적인 민간인입니다. 저희가 당신은 어느 단체에만 소속하고, 어느 단체에는 소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요, 센터장님! 중간에 말을 자를게요. 제가 기구표하고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도 센터장님이 지금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공주나 예산이나 또 당진이나 부여나 청양이나 보면 거의 과장, 군수 이렇게 다 군청 직원들이 여기 센터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권오봉, 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아산에 김대경, 또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양은 청양군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센터장이, 대표가.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 전체 중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17억 6,600 뭐 얼마 아니에요? 또 운영비는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운영비의 편차가 시·군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운영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 예, 사무실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인데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는 1억 2,500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데는 1억 2,600.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어디는 예를 들어서 3,000이고 어디는 2,000이고 청양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천안은 1억 8,900이고 사무실 운영비 이게 무슨 운영비예요? 무슨 전기세나 거기 나오는 분 차도 몰고 거기에 있는 분 식사하고 그런 거예요? 뭔 운영비예요?

사무실 운영비가......

사업비는 별개로 있고.

예.

운영비가 뭐예요?

사무실 임대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임대비를 내고 사용하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런데 위치가 대부분 보면 군청 지하실이라든지 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제공을 해 주는 데가 많은 데 무슨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가요?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천안 같은 데의 운영비가 1억 8,900 근 2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편차가 심한지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업비보다도 운영비가,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크고, 이게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1억 2,572만 2,000원인데 사업비는 4,60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센터장님이 센터 장악을 못 하시고 이거는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임의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국비, 도비 지원 받고 시·군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의회에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안승화 센터장님한테 이게 추궁하고 질의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의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냥 수긍이 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냥 임용이 되시다 보니까 어느 역할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도 직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자체 내로 법인화가 돼야 한다, 예? 최고 우선 시급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둘 이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는 민간위탁 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셔야 만이 센터장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새마을회계과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을 하신 다음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요, 지금 명성철 위원님 참 수고하시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에 관련된 과하고 우리들이 이건 가르마를 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에 보면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그간 상근된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서, 물론 농업기술원 예산도 없지요. 그리고 농업 예산을 충남도가 투입할 그런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상근자도 있고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것처럼 오늘 잠깐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간담회 시간을 해당 연관 부서, 간담회 시간을 한번 가져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손을 보고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충남에 15개 시·군, 자원센터장님. 국비나 도비 갖다 하면서 선심성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손을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개념,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안승화 센터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강하게, 그리고 복지적으로, 복지가 안 되고 어떻게 외부 복지나, 여유 있는 분들이 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3천 얼마에 천 얼마에 이런 부분가지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셔서 위원장님 자주 찾아뵈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하셔서 바로 내년 예산에는 정말 따뜻한 봄날이, 양춘가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만들려면 연료를 많이 때야겠네.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네요,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센터를 관장하지 못하고 도 센터에서도 관장하지 못하고 시·군별로 분산하게 시·군별로 임의로 움직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체계를 못 갖추고, 예를 들어서 도 센터면 도 센터가 시·군을 관장하고 예산도 관장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관장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센터장 자신이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도 센터를 뭐 하러 만들고 중앙에서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주고 도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시·군별로도 전혀 운영비와 사업비가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잘못됐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안 센터장님이 지휘가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봐 봐요. 시·군별로 센터장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임명하고 군수가 돈 주고 군수가 해서 지금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려는 봉사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마땅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와 수요처를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하시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해서 정말 센터가 남들이,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안 들어갔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자원봉사라는 뜻이 뭡니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자청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헤아리시고, 정말 안승화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