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은 물론 최근에는 ‘관상용 벼’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엊그제 불어 닥친 강력한 태풍 볼라벤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제14호 태풍 덴빈이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볼라벤의 태풍피해 복구와 함께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태풍피해 대비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청양 출신 김홍열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저는 이번에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언제나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명감으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 제1의 과제인 3농혁신의 본격 추진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3농혁신 과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면서 FTA나 기후변화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극심했던 가뭄, 폭염, 태풍 등 이상기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풍년농사를 위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보급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등 실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보급과 첨단농업 기술 등 농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연구 개발과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열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정진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원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길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수남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순계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병준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택용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저희 기술원 간부 중에 최문락 교육정보과장은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지로 배부해 드린 태풍 볼라벤 통과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는요, 지금 농업기술원이죠? 도 농업기술원 직원 현황 있잖아요. 파트별로 직원이 다 있죠? 그리고 예산, 올 예산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는데 올 예산으로 얼마씩 잡혀있는가, 파트별로. 예를 들어 국화시험장이면 국화시험장 그 부분 부분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이면 천안기술센터가 있지요, 시·군. 예? 시·군에 시·군 기술센터 인원, 예산, 파트별로 거기도 예산을 쓰고 있지요?

예.

예산 상황. 그리고요, 작년 있잖아요. 올해 목표가 있을 거예요, 각 파트별로. 그 파트별로 실적사항, 진행상황, 그리고 직원 있잖아요, 급여. 파트별로 급여, 연봉, 전체 금액 있잖아요, 예산, 급여 사항 있잖아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바로 각 기술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원이 뭐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게. 지금 같은 경우도 연구조직만 있지 농업 판매, 그 3농혁신 중에서도 농업마케팅 부분이 농업 판매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단체가 있는데 농업, 판매, 유통시설 같은 것, 활성화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연구조직은 하나 없어요. 맞죠?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국화시험장, 뭐 연구기관은 많아요.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대책, 마케팅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 제가 아마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봤어요. 농업기술원. 예를 들어 예산을 쓰고, 천안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에 직원 급여로 한 27억, 30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예산을 쓴 게 삼사십 억이에요. 제가 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연구기관도 뚜렷치 않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급여를 27억, 연봉을 27억에서 35억씩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타가고 있다고. 그게 경제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기술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 가능하신만큼 해 주세요.

저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가 사실 태풍 때문에 왔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는 거니까 만약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오늘 제출 말고 추후로 자료를 받고......

그걸 말씀드릴게요.

또 직접 필요하신 부분은 원장님이 다 모르시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즉시 답변해 갖고 그걸 마무리 짓고 현장을 나가시도록 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 자리에 갖다 드리고, 지금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못 하시는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우선 마케팅이나 유통 관련한 연구기능이 적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생산기술 중심의 연구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 저희들이 지금 전환해서 환경이 변하고 농업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강소농을 육성하면서 농업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향상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경영을 연구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연구 분야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선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기관에 주어진 임무사항,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통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천하마루라고 하는 그런 모바일 쇼핑몰 같은 것, 모바일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 역량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정보화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천안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 쓴 것에 비해서 뭐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술센터......

천안기술센터가 아니라요, 16개 시·군 다 마찬가지에요.

저희 15개 시·군 기술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센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일부 창의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는 그런 기술센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시선으로 봐 주시면......

제가 농민인데 기술센터를 우호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술센터별로 깊이 있는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긴 좀......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업을 뭐 증진 번영시킨다고 그러고서 연구기관만 잔뜩 만들어 놨어요. 농업기술원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농업진흥원이나 한 쪽에서 연구를 해 주면 돼요. 이렇게 도에서 기술원을 특히나 안 갖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이 예산 갖고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아마 보조금제로 해 가지고 외국마냥 농지업무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농민인 이상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적에는 훨씬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가지 수만 많이 만들어놨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3농정책에 있어서 제가 있잖아요, 마케팅 같은 것을 아까 제시했지요. 여기서 연구를 해서 연구보고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남이라든지 충남이 농업 조직에서 상품 생산, 원료를 제공해서 이 씨앗 같은 것을 제공해서 생산을 해 놨으면 이 마케팅 어떻게 판로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까지도요, 선도적으로 기술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되고 샘플로 시범사업으로써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연구보고를 보면 마케팅 부분이나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국화시험장하면 국화나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요. 이제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들어가야 돼요, 판매까지도. 어떤 판매를 했을 적에 효과가 있다면 그걸 널리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기술센터가 생산성이 적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을 30억 쓰면서 급여를 30억 타간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사기업적으로 말하면 개인 기업적으로 말하면 경제성·효율성이 전혀 떨어져요. 여러분이 급여를 30억 연봉을 받아가면서 30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걸 차라리 60억을 가지고요, 천안시로 말하면 농정과에서 그 예산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 쓰는 게 저는 더 현실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각 시·군 기술센터 직원들 문제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일단 문제제기만 해 놓고 다음 회기 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회 와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혁적인 마인드에서 인원적인 저기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농업 인구는 자꾸 준다고 그러면서 농업기술원 같은 데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기술원장님이 개혁적인 마인드 해서 맨날 3농정책 해 놓은 것에 대해서만 떠들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개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에 중점을 둬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의 인력문제, 예산의 급여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도 도의원 밥값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걸랑요. 기술원 여러분들도 밥값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 한 마디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 말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올해 봄에 104년 만에 가뭄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쪽 서산, 태안 그 다음에 당진 골고루 다녔거든요. 특히 이제 공주 쪽에 갔을 때 과연 이곳에 벼농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어찌됐든 소방차가 됐든 레미콘 차가 됐든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또 3단 양수를 한다고 해도 역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벼농사 4월 달에 지으면 이제 한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손이 일반 밭작물에 비해서 덜 갑니다. 어쩌면 농민들께서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밭작물 대신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밭작물을 재배하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벼농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농토는 그렇게 많지 않은 데 과연 지금 한·미 FTA, 한·중 FTA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농토를 과연 이 벼농사 수도작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대체작목으로의 그 전환을 리드해야 될 단체기관이 저는 각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3농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3농혁신 대학을 죽 참여하면서 선구자적인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근로자들 365일, 뭐 휴일 빼고 근무를 하잖아요, 주5일 근무 이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하나의 인적자원을 그렇게 도시 근로자처럼 사용을 못해요.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습니다. 농민들도 프로농민이 돼야 되는데 프로농민 되는 길은 뭐냐! 말하자면 요즘 벼농사, 우리 서천같은 경우 보면 농약 안 주니까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심어놓으면 지가 잘 크더라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뭐하는가 내가 유심히 봐요, 그 분들. 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의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곤궁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벼농사와 함께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 역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김득응 위원님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농어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지역의 상권도 살아난다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짓는 그 소득보다 오히려 농외소득,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서천 지금 잘나가잖아요, 모시떡.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어요. 지역에서 나는 콩, 속 넣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쌀, 또 지역에서 나는 모시잎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쌀 가지고 파는 것 대비 소득이 약 5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죽 업무보고를 우리 원장님께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농외소득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16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아까 보니까 제가 눈이 번뜩 뜨이는 게 뭐가 있냐면 항당뇨 성분이 있는 그런 저기를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6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의 항당뇨 효과 탐색 150종, 돌단풍 등 9종. 요즈음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서 뭔가 2차, 3차 산업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제가 어제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말하자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농민들이 그걸 잘 보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에 수산물을 가지고 젓갈을 담근다든가 말린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만박대 말려서 서천에서만 나는 거니까, 품종 개량한 게 아니거든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외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한번 농업기술원이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좀 잘사는 농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분들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시내 나와서 막걸리도 사 드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다 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제안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서천군은 하던데.

기술센터에서 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기술원에서 그 사업 접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다른 질의.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공주에서 예산까지 오면서 우리 의회버스 타고 오면서 자연의 섭리를 좀 새롭게 느꼈습니다. 볼라벤 피해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 곤파스보다 버금가는, 훨씬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시하게 총평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화 실용기술을 좀 보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전세계가 지금 이런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실용기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나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기술원 내에서 합의하기는 기후변화 대응한 연구역량을 좀 확충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동의를 해서, 예컨대 지금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도 기후가 변했을 때 거기에 적용하는 기술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에 맞는 기술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치가 예컨대 재배작물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이 뭐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녹색성장하고 정책하고 맞게 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 중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연구방향을 그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아까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재해보험이 확대되면 가장 쉬워요, 지금 쉽기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재해보험만 해 놓는다면 어떤 식량작물에 대한 미래의 우리 농업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내재성 그런 작물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품종을 더 좀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비가 오면 계속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눈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조량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자동조명장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새 지금 시도되고 있는 식물공장도 우리 이쪽에서 아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미래농업의 어떤 생산 시스템 개발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공주 쪽에 농협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아주 일괄적으로 15만장 이상의 육묘상자가 나오는 그런 기술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30억 규모인데 저희는 몇 억 정도만 투자를 하고 농협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가 지금 우리 축산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조사료 아까 보니까, 혼파재배 아시죠?

예.

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설명을 다른 데 가서 들었거든요. 상당히 아마, 최고 27%까지 증수가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에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보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실에 맞게 저희가 소 값, 돼지 값 모든 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소에 대한 어떤 조사료 문제는 이런 거라도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안 하신 분부터 일단 먼저. 질의하실...... 김득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단편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기술원장님! 바뀌신 지 몇 달 되셨죠?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됐죠?

예.

두 달밖에 안 된 분한테 이런 질의해서 죄송해요. 지금 충남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몇 % 차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답변 안 되시면 뒤에서 하세요.

예, 뒤에서 해도 돼요.

친환경인증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약 3%가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2년 전에는 2%였었어요.

예.

그런데 전남이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몇 %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전남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남이 작년에 제가 알기에 3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년 전에 전남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전남만 많이 지급한 게 아니에요. 충남도 10년 동안 증가시키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작년도에 37% 생산을 하고 충남은 2.7%인가 생산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서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분석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예산을 거의 똑같이 도에서 친환경생산을 한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 왔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투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산을 10년 동안 써왔는데 한쪽은 37% 생산하고 있고 한쪽은 2% 생산한다는 건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실효성 있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충남 농업기술이 굉장히,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빠져 있다는 건 충남이 지금 헛손질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원이나 농정과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킬 때 충남농업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반성들 하셔야 돼요, 농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마인드 우일신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분들도 맨날 대답만 하지 말고 월급, 급여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가 알기에 한 달 전 정도에 귀농·귀촌 그분들 발표를 신문지상에서 했어요. 충남에서 하위권에 들어갔어요. 전남이 그것도 1등을 또 했어요. 그것도 계획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남이 1등 했다면 2등 하는 사람이 좋은 게 뭐냐 하면 1등 하는 사람을 보고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귀농·귀촌 그런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여러분들 농민들이 지금 취약계층이고 사회 약자층입니다. 우리 천안시 동부 6개면이요,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행복한 충남 만들어야 뭐해요? 실질적으로 50% 이하가 못살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기반구축이 안 되면 행복한 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하위계층을 열심히 돕는다는 마음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원장님과 국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과수원집 아들로 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기 농업기술원이 연구하고 농민 교육시키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득응 위원님하고 나는 소신이 좀 다른데 여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기능보다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연구 실정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기술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시·군간 협의를 해서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한다, 기술센터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원 보강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농업에 어떤 한 단계 레벨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3농혁신을 성공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것을 대부분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는 받아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식이고 또 거기서 똑같은 걸 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연 우리 농업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볼 때 저는 기술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확실하게 더 지원해서 기술센터와 기술원과의 업무 조정역할을 통해서 확실히 기술원이 지금 연구하고 농민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예스크라운이라고, 국화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개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특허 냈습니까?

품종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아! 등록으로 하는 거예요? 보기 참 좋았습니다.

예.

참 꽃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품종이 없으니까 새로운 상품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가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하느냐, 또 시·군에 있는 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편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원에 정말 모든 집중을 해서 그 나머지 역할은 기술센터가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달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귀농·귀촌을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근본취지는 저도 이해해요. 귀촌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60세 이상 대부분 다 정년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직장 정년하고 귀농한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고향에 온 친구도 있고 다른 데서 온 친구 있는데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차등지원은 하되 그래도 60세가 안 왔으면, 없으면 아까 원장님 답변에 60세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다행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더 빨리 와서 농촌 젊게 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그 60세 이상도 장수시대에 대비하는 기술원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문화 얘기했는데 다문화 사실 기술원 정도에서 해야 돼요. 어학능력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다문화문제는 제가 8년 의원 생활 중에 6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뜻은 기술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재 기르고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6년 있었는데 이 다문화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물론 교육청에서 언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 다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것은 전부 입장정리를 해서 한쪽에서 기술원 끌어안고 가세요.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내가 농수산국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마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하는 것은 3농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농민과 또 우리 관리자와 그 다음에 의회와 전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 지사께서 여러 가지 소통한다고 많이 언론에 보니까 동네도 돌아다니시고 숙박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농림부장관 아까 오셨다고 원장님 내가 참 좀 화가 났습니다, 오늘. 아니, 농림부장관이 바로 옆에 있는, 기술원 뒤에 있는 RPC센터 왔는데 기술원에 아는 사람도 한 명 없고 그 자리에 기술원장님이나 농림국장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정부지사가 뭘 압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 그런 소통이 안 되면서 이 3농혁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기술원장님이 그 장관이 천안을 방문했다든가 어디 갔다고 하면 거기 안 간 건 이해가 가는데, 바로 뒷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여기 기술원만 내가 탓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농업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농혁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이 왔으면 우리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야지 행정업무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험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세요? 농업 보험 같은 것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보험 들라고, 농민들한테.

농업보험은......

기술원 담당이 아니잖아요.

기술원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 보험 자체가 기술원 것 아닌 거 알죠. 농협 소관인데.

아니, 고 위원님! 고 위원님!

우리 농민들 위해서 교육을 시킬 때 농업 보험 드시라고 그런 건 교육 않습니까? 기술원에는?

만일에 행정이나 농협 쪽에서 우리 보고 요청이 있을 때.

그건 농수산국에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쁜 사람들 다 16개 시·군에서 무슨 농업 교육시킬 때, 이런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보장 받는 건, 자연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좋은, 꼭 우리 업무 아니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 이거지. 창의적으로 이런 보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보험 들라고, 그 바쁜 시간 농민들 다 불러다 놓고 교육할 때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농업 관련 그 부분은......

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보험 농업 관련해서 품목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연구만 하시고 교육하신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품목, 농업 품목 중에서 보험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기술원에 전부 있는 분들 중에서.

아니, 여기 업무자체가 농업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그건 농수산국에서 할 때 해야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보험에 포함되는 게 우리 농업 품목 중에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냐고? (○집행부석에서 24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위원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걸 메모했다가 농민교육 할 때 반영하라고 와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꼭 우리 업무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 보험을 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정보죠, 정보.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여튼 이런 3농정책, 우리 도 상위부서에서 엉터리 지금 3농정책을 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부지사가 참여해서 답변도 못하는 이런 실태가 됐고, 거기에 국장이라든가 기술원장님 바로 뒤에 왔는데 함께 동석해서 좀 그날 지금 여기, 장관이 한 걸 내가 다 메모해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기술원이 다 알아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기술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12위라고 하는데, 12위 안에 하나도 없다는데 기술원장님 임기 동안에 10위에 하나 들어가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그건 제가 물어보는 건.

목표를 한번 정해 가지고.

그래도 못해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목표를 정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상으로는 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꼭 한 번 참고사항으로 꼭 교육에 넣어 주십시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예, 보고서 3쪽에 보면 “금강유역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검정” 해 가지고 3시·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업무가 이쪽 업무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금강변을 많이 보는데 약 2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4대강 사업 했잖아요? 금강변이 지금 풀로 무성합니다. 그래서 부여 농민들이 거기에다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요, 정부당국에서. 차라리 저걸 그냥 일반 잡초가 무성하게 놔둘 바에야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안 된다고 불허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조이환 위원님께 그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가 아니라 아까 서면.

아! 그건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시·군 비교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시면 업무독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세 건하고 김홍열 위원님 자료 네 건은 이 업무보고 끝난 후에 위원님들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2012년도도 벌써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속 구성원 모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와 각오로 피해지역 치유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단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점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진사항 그걸 보고 질의드릴게요, 6페이지. 그리고 아주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짜 별로 소득도 없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대개 1일 노동해 가지고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든가 그래서 파는 분은 보상을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걸랑요. 그런 분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1 대 1 면접을 해서 그분들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입증자료를 못 댈 경우IOPC에서도 보상이 안 되고 또 사정재판에서도 안 됐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배·보상이.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보상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TV에 나와서도 호소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최종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원기준 상한액이 한 300여 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용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잘 해서 300만 원은 눈 가리고 아웅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에도 상의해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극빈자걸랑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적부조로서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물적 보상이 되면 물적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보상을 100% 신청해서 100% 다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태안의료원에서 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건강센터를 9억을 거쳐서 설치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검사를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살하는 분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본부장님 이하 여기 산하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삼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삼성은 지금 1,000억, 걔네들이 손해배상해서 56억 한정적으로 해서 소송에서 삼성이 이겼죠?○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 예,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56억 원으로.

그건 저희들이 대응할 수가 없고요, 그건 우리 정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민들이 이제 대응을 했는데 지금 1,000억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피해민 측에서는 5,000억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국회 특위위원들하고 피대위 위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직접 싸우겠다, 그 이유는 정부가 나서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민들 대표들이 직접 싸우고 막판에 가서 정 안 될 때는 정치권이 우선 먼저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 물은 건요, 56억 배상 책임 한도액을 설정할 적에 우리 피해민들 어느 쪽에서 대응을 했느냐고 먼저 물어봤는데요.

아, 56억요?

예.

그건 피해민 측에서 했습니다.

피해민 측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소송하는 걸?

저희들이 측면 지원은 했지요, 측면 지원은. 측면 지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까지 종결됐거든요, 56억 원이. 종결됐는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강자 대 약자의, 피해민이 진짜 약자인데 강자 대 약자의 싸움에서 강자가 이긴 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5,000억을 피해민들이 삼성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삼성 측에서는 1,000억을 사회에 내놓겠다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5,000억을 내다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측에서는 사정재판이 12월에 끝날 때쯤 그때부터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대위 측들은 그 안에 6개 시·군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런 이론적·법적 대응이라든지 논리개발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본인들이 삼성 측과 자율적으로 해 보겠다, 우리 정부는 못 나서니까.

이건 법원에서 나설 사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안 될 때는 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때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나서가지고 국회 쪽이나, 제가 알기에 대통령 측에게도......

건의 누차 하셨죠. 누차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이나 국회 측이나 정치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유류특위가 이번에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월 17일 날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요,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 국회특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겠는데요, 이것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그 보상 못 받거나 정신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육체적으로 암 진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정신적인 상담을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자살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없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하고 할 때는 정치적인 술수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좋으신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피해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적일 수 있게끔 우리 유류대책본부에서 잘 좀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하고 9페이지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50건 1,733억 원 중에서 결정된 게 20건 663억 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밑에요, 주민소득사업에서 피해 시·군에서 사업 발굴 26건, 1,336억 원인데 도 관련 실과에서 검토사업 선정 후 15건 847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 국비지원 신청은 5개 부처 323억 원이고, 그 차액을 보니까 524억이던데 847억 원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지원 신청은 323억 원만 했어요. 나머지 524억 원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연차별로......

아, 연차적으로? 이 내용은 뒤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번에 보면 어장환경 복원사업 있지요? 1,194억 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이 자료는 우리 회의 마치고 나중에 자리에 놔드려도 되지요?

예.

본부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