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7월 3일 충남개발공사 감사 이후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제9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으로 인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 홍보협력관실 소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우선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충남개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차대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내포신도시 건설의 주관 시행사로서 내포신도시 단지 조성 공사 그리고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및 이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 생활권 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도시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는 사업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SPC 사업을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은 사업 참여를 중단결정 하였거나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반기에는 우선 도청이전 관련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사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공익사업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긍익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구
이양구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요, 경영성과와 자금운용 사항하고 채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요구?
김용필위원
저는 이따 그냥 일문일답으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6쪽에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 현황하고 분양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산산업단지 65% 분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양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더 없으신가요?
김용필위원
제가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제가 자료 요구를 해야 할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그 세부현황 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어떻게, 자료 요구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얼마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선 되는 대로 드릴게요. 저희들이 갖고 온 자료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시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20분 내로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 예.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필위원
박성진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양구 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 12월 달에 내포신도시에 이사를 완료하면서 도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LH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쪽에 보면 초기 생활권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2013년 3월에 초·중학교는 개교가 되지만 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개교 목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기 생활권에 있어서 그러면 공백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공백 기간이 있어서 홍성고등학교도 있는데, 또 예산 지역에 보면 예산·홍성에 지금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청사 건물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예산이고, 그 다음에 본청은 홍성이고, 그래서 도로명 문제라든지 예산군과 홍성군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고등학교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 지역에서는 삽교고등학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까지 초기 생활권에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 자녀들 중 고등학생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고등학교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릴까요?
김용필위원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초기 생활권 문제가 저희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고등학교가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가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소수가 됐다 할지라도 가면 학교를 가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구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큼 고등학생 수요가 있는지, 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구조정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삽교고등학교 이전문제는 뭐 삽교 얘기는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만, 홍고 쪽에서는 동문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규모가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 스스로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결론이 났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도시라고 하는 것이 건설이 되고 할 때에는 거기에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건물구조, 또 균형 잡힌 시설들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역시 우리 도청의 공무원 자제 분들도 많이 분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9급에서 출발해서 5급으로 올라가는 그 공무원 직렬로 볼 때에. 이런 부분이 바로 공직자 분들이 내포신도시에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더 나가면 병원 문제라든지 대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허벌판 백지에서 도면을 그릴 때에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알차게 추진을 하셔야 만이 초기 생활권 조성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쪽에서 주민복합지원센터 보고를 들으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우체국이라든지 자치센터를 홍성군으로부터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위치도 행정구역상 홍성인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복합건물 센터는 5개가 있어요, 우리 신도시 내에. 그래서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계획상 예산에 2개, 홍성에 3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는 홍성에 하나, 예산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홍성만 됐거든요. 그래서 홍성을 우선시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바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쪽에서 저희들이 사업 할 겁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예산·홍성 이런 전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예산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극동건설이나 또는 진흥기업이나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건축이 돼 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까지 2.5㎞이고 또 예산 전체적인 부지와 여러 면적이 홍성군 홍북면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홍성으로 해서 내포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홍성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바로 또 지역주민들 공동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예산 지역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만이 초기 정착하는데 있어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문제라든지 원활하게 민원발생 문제도 그렇고 잘 다듬어져서 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LH 구역이 주로 예산 지역하고 저쪽 홍성 가에 쪽에 있는데 LH한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도 신도시 완성을 서두르자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방금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균형 문제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박성진 사장님!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왜 지금 김용필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과 홍성 딱 이렇게 경계에 양쪽 시·군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홍성에 치우친다든지 예산에 치우친다든지 하면 양계 군에서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과 홍성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세 가지 커다란 당면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내포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는 천안에 청담지구 아파트 사업 포기로 인한 이해관계 정리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 문제가 가장 충남개발공사 세 개의 당면 과제라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현재 수수료를 얻는 사업들, 그 다음에 SPC 사업하고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위탁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쪽에 수수료를 보면 천안의료원은 이미 끝난 16억에 대한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셨고, 태안 동평지구도 25억, 보령 동대 8억 기타 여러 가지 수수료 수익 보는 부분들이 직접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은 공주 탄천산업단지 직영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은행으로부터 약 500여 억 원 차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내실로 봐서는 상당히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충남개발공사의 현물출자와 현금, 현물출자 2,400여 원하고 현금출자 100억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현재 채무현황도 보면 부채비율도 144%로 자본금 대비 지금 부채현황은 3,700억 정도 됩니다. 3,691억인데 결국 빨리 사업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3,700억이면 1년 치 이자만 해도 100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8개, 9개 사업에서 얻는 그 수익금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건 충남개발공사 내포신도시에 토지분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분양이 잘 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렇게 오래 현재까지 분양실적도 6,500억이나 되고 이런 부분에 따른 분양된 대금을 조기에 빨리 상환해서 금융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을 줄이는 것, 이자를 줄이는 게 충남개발공사가 다른 어떤 신규사업 물색해서 수익을 내는 것 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선 김 위원님께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시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실을 위한 상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채를 한 내용을 보면 탄천산단 조성에 따르는 500여 억 원,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두 개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탄천산단이라든가 내포신도시는 사업성을 분석할 당시에 연도별로 얼마정도가 분양이 된다면 이 부분은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전제 하에 이게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이자 갚는다든가 또 경영수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에는 자신 있게 가고 있다. 이유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분양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만, 현재의 분양 상태로 볼 때는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는 상환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상환시기가 내포신도시가 내년도에 도래가 돼요. 지금 이자만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는 자금을 땅이 팔리다 보니까 942억 원은 가지고 있는 데 그 중에서 공사비를 집행하다 보면 금년도 말에는 약 400억 원 정도가 잔고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금년 말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매각 현황을 챙겨보면서 이자 외 원금도 우리가 갚아 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채무관리 역시 정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주민들 모두 걱정하시는 데요, 분양을 통해서 어떤 조기상환, 경영 안정성 확보 이런 쪽에 치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만족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7월 3일에 사실 행정감사도 있었고 업무보고도 있어서 8월 달에 이렇게 또 받는 업무보고가 혹간 중복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라고 보시고 다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감사 때에 보다 더 자세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목적이 충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진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활성화를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 대행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충남도로부터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5월 21일 날 대행사업 제안서, 또 홍성군에서 제안 수락 통보를 한 그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6년차가 되잖아요. 사실 어떤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연륜이 있고 하는 시기가 사실 안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안됐다라고 일단 보여 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볼 때 얼만큼 기여했느냐 라고 자체 평가를 해 보면서 상당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 주력사업이 결국은 내포신도시하고 도청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미처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에 일조하는 공사가 되려면 당연히 자치단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거니까 우리를 최대한 활용해 다오 하는 제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장·군수가 지역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생기면 배분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홍성군 내포신도시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예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토지확보는 홍성군수가, 건축비는 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홍성군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명성철위원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 자료 달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안하시고, 어떻게 된 과정인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지역과 홍성지역이 이 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을 하고 50%를 승인해 준 사항이라 그 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충남도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기여한 내용을 얘기해 다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현재 2007년도, 2011년도까지의 기업신용 평가서를 보면 A+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용평가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 어려움이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3,000억 정도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1년에 120억 정도의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공사의 기업신용평가서라든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사업이 발주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하청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참여했을 적에 스스로 충남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의 홍성군이라든지 예산군이라든지 사실 자재값 이런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의 특성상 그런 자재를 쓸 수가 없고 또 조달청이라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7월 1일자 세종시가 출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고 설레였던 기억이 있고요, 도의회에 오다가다 세종시가 건설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포시대 개막일이 4개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포시도 세종시처럼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들이 많고 차지하는 의미도 크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 시설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71%, 연말이 되면 80% 된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계획대비 보다는 진척도가 높다고 하지만 이러한 업무보고와는 달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청사 같은 경우 “연말에 준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보도를 보면 연말 준공이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사장님! 오늘 보고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내포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엊그제 한 신문 보니까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의 보고와는 틀린, 실질적으로 진척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맹정호위원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세종시 보시다 내포신도시 와 보면 답답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출범시기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LH가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전에, 4개월여를 앞두고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없애지 않고는 안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이사 시기가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도청사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 한 40만평의 초기생활권 조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300만평 속에 40만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주하는 분들께서는 아까 김용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노심초사 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분양 현황을 보면 업무시설용지나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건물신축 공사들은 시작이 안 되는 건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어쨌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예측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현재도 분양받은 분들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할 수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열세 곳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지적이었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 2년 치입니다. 조사시점의 2년 전. 작년하고 올해라고 보면 됩니다.
맹정호위원
올해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좀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권익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다 이행이 된 건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안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개발공사가 지난 회기 때 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전임 사장님이나 경영기획본부장,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럽게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개발공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도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권익위나 아니면 중앙, 아니면 도 차원의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눈에 보이게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이 경영관리, 직원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12월 13일까지 도청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13일 날 도청이 이전되도록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때까지 준공이 완벽하게 될 자신 있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장담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현재 시험가동이나 이런 가동하는 것도 있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예를 들면 배수지가 얼마 전에 개통했지요, 지난달에. 그래서 물 문제가 공급이 되는가, 또 전기를 개통했을 때 전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완성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내부라든가 지하주차장의 환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 인입부분이라든지 또 냉방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도청 하나가 거기에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포신도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하수종말처리장, 또 생활필수품 관련, 아주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면 모두 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진입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 진입로.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진입로는 신도시에 연결되는 주 진입로가 수덕사IC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가 8㎞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에서 홍성 가는 구간, 신도시에서 덕산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세 개 중에 지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두 개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는 수덕사IC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8㎞거든요? 지금 종건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상하고 기초시공 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일정시간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존 도로로 그냥 납니까, 다른 데로 노선이 바뀝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새로 내는 도로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런데 유적이 나왔는데 그냥 현재 계획대로 강행이 되나요, 다른 데로 노선을 바꿔야 하나?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문제를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잠정 결론은......
병돈
유병돈위원장
공사 몇 % 시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나?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정률은 34%네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34%면 지금 수덕사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사실은 차도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나온 그 부분은 지하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네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산도 100%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도청이 이전하면 유관기관이 몇 개 단체가 이전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121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121개 중에서 102개가 원칙적으로 가겠다 라고 의향서를 받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102개가 도청이전 하는 데로 옮기겠다는 말하자면 승낙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102개 중에 금년 연말까지 온다는 기관은 몇 개나 돼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네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는구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전한다는 기관과 임대건물을 지어서 임대로 들어오게 하는 기관이 구분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큰 건물들은 지금 짓고 있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경찰청이나 교육청은 지금 몇 %나 지어졌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교육청은 55%고요, 경찰청은 39%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현물투자가 있고 또 현금투자가 있어서 현금이 100억, 현물이 2,200 얼마 해서 삼백 몇 십 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기채도 많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기채를 많이 얻다 보면 수익도 물론 생기지만 거기에 금리를 많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욕 된, 솔직한 얘기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면 한 군데에서 사업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 개발공사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충남개발공사가 됐으면 해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성진 사장님 그리고 이양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후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늘 수고가 많으신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4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의 방만한 충남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부채규모가 수천 억 원에 달해도 직원들에게 수백 만 원의 성과금을 뿌리고 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번 박성진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간부진 급여를 일부 반납하고 경상비 예산을 15% 절감한다는 등의 노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얼마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채무현황이 2008년부터 2010년보다 부쩍 늘었던 2011년도 부채가 4,545억 원의 168.7%의 부채비율이 있고 이번에 2012년도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신 현재 부채는 3,69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까 보고 중에 부채비율이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종문 위원님이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주문도 하셨지만 이자를 줄이는 방안, 반드시 사장님께서 경영하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시행 사업 실패로 문제가 되었던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 계속 참여가 수천 만 원의 손실로 예측하면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시행 과정에서 보증 선 건설사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에 대해서, 아까 물론 보고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가 사장님의 견해를, 또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포신도시 때문에 차입한 부분, 하나는 탄천산단 때문에 차입한 부분, 딱 두 가지예요. 반대로 탄천산단의 분양이 원활하게 되고 내포신도시가 분양이 원활하게 된다면 기채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다만,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키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때그때 지적을 안 받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 청당지구는 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사항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는, 2007년도 당시에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적어도 이 사업은 4년 내에 끝내야, 사업을 할 때는 금융비용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손해거든요, 어떤 사업이 됐던지 간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까지도 우리가 계속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업의 성격상 투자사지 시행사는 아니거든요. 투자사 입장에서 사업기간이 지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연연을 해서 손실을 가져온다면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발공사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의견합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공사하고 투자사하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2007년도부터 2011년도는 너희들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36개월이라는 기간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수용을 않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설계변경 작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서울의 조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변호사도 만나고 대형 로펌을 상대로 자문을 받았고, 또 현재도 200여 명 넘는 변호사 대형 로펌하고 수시로 저하고도 만나면서 공문 하나가 올 때라든가 공문하나 보낼 때라든가 이런 때 전부 자문을 받고 앞으로 개발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만나고 상의하면서, 법률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번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가 생긴다면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정말 전사적으로 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분할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오로,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각오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청당지구 문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켜보지만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또 법적인 대응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런 공개적인 토론으로 인해서 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여튼 각오를 단단히 들었으니까 충남도가 최소의 손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탄천지구 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했는데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계획한 대로 분양이 빨리 신속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부 전체 중에서 이삼십% 분양이 되고 나머지 2/3 이상이 오래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얻은 돈은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아주 극단의 조치를 내려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공익성, 기업성 그리고 지역성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지방공사들의 남설과 도덕적인 해이 등 방만 경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경영수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정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를 대과 없이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 새롭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함께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태풍 등 예년에 보기 드문 기상재해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오늘 우리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 덴빈으로 또 얼마만큼의 피해를 끼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태풍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희창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훈 메시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홍미애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명단에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뵙게 돼서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계약직, 민간위촉직 해서 일반 공직자 신분을 저희하고 함께 출발하신 분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감개무량 하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3쪽에 보면 언론홍보 분야에 있어서 재외동포기자대회 개최 지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중앙정부도 아닌데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재외동포기자대회라고 하는 그 예산이 3,00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 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저는 홍보관에 대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된 거 있지요? 용역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그 자료였는데요, 김종문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려고 했더니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지금 용역결과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홍보관이요, 행담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만 지금 주셨는데 그 본래 조사한 자료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도정홍보 하는 게 있고 홍보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의회 홍보비 그것 좀 간단한 거니까, 금액만 비교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자료 요구 지금 하신 위원님들 자료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략?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20분 정도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20분 내로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점점 정보화시대에 날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통신·정보 또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 정보의 홍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홍보협력관실은 또 새롭게 우리 충남넷이랄지 홈페이지 정비 사업도 했고 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그러니까 과학문명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접하시는 스마트폰 세대 외에도 우리가 정보하고 과학문명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도민들한테 우리 도정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라고 하면 도정신문이 거의 유일하게 보여 지는 데 앞으로 이렇게 정보와 밀접하게 접하지 않는 정보하고 단절되어 있는 도민들한테 우리 도정을 홍보할 때에 도정신문 외에 어떤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행담도 홍보관은 용역을 토대로 용역 발주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용역비만 해도 1,773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 기간 두 달 간에 이런 비용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충분한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는데 아직 원본의 용역 자료를 안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당초 행담도 홍보관 그 쪽은 행담도 휴게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페를 하는 게 용역 타당성의 1안으로 올라와 있네요. 카페나 헬스케어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게 충분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온 자료라고 보여 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BTO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도정에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그런데, 도정에는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 홍보비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도의원들의 홍보비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지적 말씀 드리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홍보협력관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홍보수단이 도정신문이 유일한데 그 이외에 수단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정신문은 연간 8만 5,000부씩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정신문이 제호부터 도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내년도는 제호부터 해 가지고 판영하고 면수 좀 늘리고 해서 도정신문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가동률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간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역신문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역에, 또 도정의 뉴스 아니면 꺼리들을 도민들이 잘 읽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역신문하고 MOU를 해서 우리 도정신문을 지역신문에 기사를 싣고 또 소정의 원고를 지역신문에서 원고를 저희들이 사서 우리 도정신문에 싣고 해서 지역신문과 도정신문의 어떤 콘텐츠의 질을 높여나가고 가동률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담도 홍보관 용역을 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페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것이 행담도 휴게소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담도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희하고 중복되는 품목을 같이 갈 수 없으니 차라리 그럼 너희들이 이 건물 인수를 리모델링해서 너희들이 활용을 해라, 그 방법을 우선 먼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들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늘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홍보협력관실 예산하고 또 의회 예산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홍보협력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핸드링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김종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서, 이게 다 아니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요약한 겁니다.
명성철위원
통째로 좀 주세요. 통째로 주시고,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 용역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용역은 홍보협력관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셔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홍보관이 충청남도 것인지 알고 나서 거기를 혼자서도 가보고 또 서울을 가면서도 여러 번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여기는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최고 주된 목적이 휴게소하고의 같은 품목을 못 팔고 안 팔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최고 기본적인 문제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구분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충청남도 홍보관은 살아날 수가 없다 라도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충청남도 홍보관을 방문해서 일부러 가고 싶은데 간다고 하면 유턴을 하려고 하면 평택을 올라가야 합니다. 평택으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서울에서 하행선 내려오고 올라가고 접목구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겨우 가는 게 우리가 제일 잘 될 때, 지금 행담도가 현대개발에서 개발했던 처음에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8년도인가에 인구가 최고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98년도에 1일 230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화성휴게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화성휴게소한테 행담도가 치우치고 있어요, 실정이. 그러면 ’98년도에 1일 230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2%나 1.5%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현상은 상행선이 접목하는 구간에서 서로 주차장을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차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어떤 특수한 것이 있지 않는 한은 하행선에다 놓고 거기를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행담도 개발주식회사하고 여기를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주차장을 안에서 서로가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쪽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화성휴게소하고 여기하고의 판매실적을 본다고 하면 3: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여기에서도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보통 5,000여 만 원씩 여기에 관리비라든지 캡스 경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 바에는 일반 개인한테 혼자 월급주고 거기 관리하라고 하는 것 그 사람 하나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훨씬 낫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적자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만들었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장승 치웠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장승 그냥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 장승 해 놓고 돌멩이 하나 놔 놓고는 그게 무슨 무속인들 집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시설을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못해 아이들 바이킹이라도 하나 갖다놓으면 그거라도 타러 갈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런 부분이 2년 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용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홍보협력관님이 회피용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것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참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원이 25명 중에서 12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디어센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인력이 지금 증이 12명 정도 됐다면 열두 분께서 가족들 데리고 한 번씩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충청남도의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합니까?
명성철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하행선 주차장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홍보관의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행담도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동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담도 휴게소는 우리 도 홍보관이 활성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협의했는데 도저히 그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 측하고 해서 상·하행선을 교차할 수 있는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차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협의도 도로공사 측하고 했는데 그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사전 대강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되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협력관실은 특히 문서라든가 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오히려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가 엄청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서 누구 담당입니까? 3쪽에 2012년도 예산 규모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거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총액이 42억 2,700만 원, 그리고 ’11년도 예산이 48억 300만 원 해 가지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께서 5억 7,600만 원이 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구분한 사업하고 죽 나온 것에 그것과는 지금 맞지가 않지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거 상반기 때도 지적했었지요. 생각나세요? 잘 보세요. 2011년도 본예산은 32억 2,300만 원이고 2012년 본예산은 39억 9,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총액이? 그러면 증감이 오히려 2012년 본예산이 8억이 더 증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2년 총액하고 2011년도 예산이 금액이 감해 가지고 맨 위에는 되어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생각나세요? 상반기 때 분명히 제가.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홍보협력관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저 이 시간만, 업무보고 이것만 잠깐 벗어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 해이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3대 역점과제 중에서 행정혁신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이런 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전체 총액으로 봐서는 안 맞지요. 저희들이 전체 총액을 여기에 계산한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만 열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특히 제가 아까 도 홈페이지 구축에 12억 원이 2011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네요. 그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바로 그때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랬나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때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잘못됐다고 하고서......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제가 좀 덜 챙겼는데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개편이 한 4개월 되어 가나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맹정호위원
4개월이 조금 넘어가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새집인 것처럼 좀 낯설고 하던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요즘 보면 다른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돈 들인 효과가 이런 데에서 있는가 싶고 그렇습니다. 홍보협력관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건 알고 계시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넷의 글쓰기 코너에 실명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맹정호위원
충남넷이 칭찬받는 게 개방과 소통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몇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충남넷이 손대지 못했다, 수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만, 서둘러서 위헌판결 조치에 따라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지금 위헌판결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글을 올리면 그것을 선별해서 우수한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맹정호위원
협력관님 그런 것 말고요, 보면 민원마당에 ‘충남도에 바란다’ 해서 글 쓰려면 우리 도민들이 실명을 인증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 실명을 통해서 부담스러워서 충남도에 하고 싶었던 말도 못하게끔 하지 말고요, 충남넷 본래 가지고 있는 개방과 소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면 운영실태 용역 배경에 휴게소 방문객이 1.2%에서 1.5%만 홍보관을 이용한다, 행담도 휴게소를 방문한 방문객 중. ’98년도 1일 계측을, 98년도에 계측한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이것은 1.2% 내지 1.5%는 용역업체가 실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98년도 이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2008년인데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측 조사를 해 봤어요. 실제 홍보관에 몇 명이나 방문객들이 오는지? 그때 일주일 정도 조사를.......
김홍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3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 계측한 것은 1.2%에서 1.5%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1.5%라는 것은 몇 명이에요? 100만 명 중에 1.2%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그때 2008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한 인원입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2008년도 그 수치가 어디에 나왔냐고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2008년도에 1일 230명 정도였는데요......
김홍장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1.2%라는 소리예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적어 놓은 거고요.
김홍장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휴게소 방문객의 1.2%에서 1.5%가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역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이고 2008년도에는 조사해 보니까 1일 230명 정도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최소한 지금 2012년 8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면 지금부터 4년 전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려면 2008년도 사례를 얘기하되 최근에, 예를 들어 2011년이면 2011년, 금년이면 금년에 거기 방문객 중에 1일 몇 명 정도는 다녀가서 연 몇 명 정도가 다녀간다, 이런 수치정도는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너무 지금 보고하시는 게 무책임하고 사실 성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보고를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이런 보고를 태연하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고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 수치를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밝혔으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달이라든지 금년 초라든지 작년이라든지 1년에, 또 월 1일에 몇 명 정도가 행담도를 다녀가는 방문객 중에 다녀갔다, 이런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성의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최근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이면 7월에 1일 방문객 중에 거기에 다녀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혹시 그 수치를 아실 수 있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이런 정도 보고를, 중대한 보고를 하시려면 그런 정도는 가져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질의를 하시겠어요? 좀 성의 있게 좀 대답하세요.
김홍장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이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98년도에 1일 계측한 23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용하려면 이것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지금 제시한 것이 ’98년도면......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98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장위원
오타면 오타라고 정정을 해 주시면 간단한데, 이 내용을 ’98년도로 하니까 도대체 이 용역이 어떻게 된 용역을 이런 보고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타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8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역 언론 지원에서 신문과 방송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체미디어 16개 지역인데 이것은 16곳이 어느 곳인가요? 보고서 8쪽에 지역 언론 지원 확대에 있어서 공동체미디어 16하고 대학생인턴지원 8 했는데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이것은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어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1차에는 흙과 샘,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서부종합복지관, 내현권역추진위원회 영농조합, 인터미디어스페이스알엠, 2차에는 당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생공소, 국제가정......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첨부해서 지금 영농법인이라든가 기타 지원한 것이 우리 언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일간지 등에 지원하려는 취지로 했는데......
김홍장위원
아니, 제가 지역향토언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향토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체미디어라는 것은 지역향토언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마을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법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어떤 마을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디지털카메라 등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원처 그 다음에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학생 인턴지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대학생 인턴지원은 지역신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학과에 있는 대학생들을 사별로 한두 명씩 그 쪽에 인턴으로......
김홍장위원
채용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60만 원정도 지원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충남넷에 인터넷 영상물을 카카오스토리에다 링크 걸어서 연결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영상이 잘 안 뜨는 거예요. 우리 충남넷 인터넷 동영상이 있잖아요? 뜨기는 뜨는데 거의 기진맥진하고 포기 단계 때 그때 열리더라고요. 이 미디어정보라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그런 영상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안 열리면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남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또 새로운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롭게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협력관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고 후에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답답해서 그냥 갈 겁니다. 아니면 또 좋은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퍼다 홍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에 링크 걸어 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 누가 저기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철민위원
우리 김돈곤 협력관님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지금 기존의 조직보다 정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대표적인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글쎄, 제가 홍보협력관으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 스스로도 홍보 성과가 뭐냐 반문을 해 보면 실제 딱히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그렇다고 도민 속에 파고들어가 가지고 제가 체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어차피 지금 환경이 미디어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미디어센터도 설립을 했고 나름대로 뉴미디어 쪽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자 수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높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두 번째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철민위원
나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지를 보면서 실망이 좀 너무 크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동안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신 사항들이 홈피 하나 조금 개선된 정도, 이렇게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원도 늘고 예산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이것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처음 홍보협력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컨텐츠 개발을 하세요. 그리고 긴장들 좀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홍보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제가 도정 현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 홍보협력관실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내용 한 번 메시지 받아 본 적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되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협력관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이 주로 내포신도시하고 3농 혁신 그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정지가 지금 아까 1개월에 몇 부나 발행된다고 했지요, 한 번에?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8만 5,000부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8만 5,000부이면 그게 출향인사도 받겠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받고 우리 도민들이 받아 볼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도정지에도 어느 지면을, 어느 한 면을 예를 들어 시·군의 명승지라든지 또 시·군에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코너를 하나 넣어서 출향인사나 외국에 있는 외국 출향인사나 또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서 ‘아!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명승지가 있고,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도정지를 언제든지 보면 아주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사님, 의회 이렇게 아주 코너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뛰어넘어서, 정말 멋지게 충청남도가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늘 받아보면 똑같은 것 보지도 않아요. 그냥 휴지통에다 넣어버리지. 새로운 것을 도정지에 실어서 정말 호기심에 볼 수 있게끔 그런 톡 튀는 아이디어로 할 필요 있잖아요?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보관을 보면 물론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도비 20억, 국비 2억 8,000, 당진시에서 1억 2,000해서 이게 24억으로 행담도에다 1, 2층을 신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당진시 신평농협에서 수탁을 1층을 하고 2층은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데 이게 지금 아주 천덕꾸러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리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흉물스럽고 도저히 이 건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건양대학교한테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1,773만 원을 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9억 4,700만 원의 리모델링 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홍보관님이 이 문제를 정말로 이것을 존치를 해야 하느냐? 충청남도에서 이 홍보관을 둬야 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그걸 매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포신도시면 신도시 도청이전지이면 이전지로 그걸 다시 매각을 하고 새롭게 신청사를 가지고 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을 죽 보면서 9억 4,7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 봤자 사실 이것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행자위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돈이 정말 줄줄 새 나가는 줄 몰랐어. 이런 거는 사실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도민이 혈세 내고 정말로 어려운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정, 과거에 집행부나 책임자들이 정말 막대한 낭비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눈치 보지 마세요.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책임자가 이거는 용단을 내려서 이거를 유지할 거냐, 이거는 매각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거냐 이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위에 눈치 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2001년도에 홍보관이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객이 없다는 것은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건 끝났지요. 기능 끝났지.○홍보협력관 김돈곤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든 그거는 일단 휴게소 측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제일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거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휴게소 하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러니까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이고 건물만 저희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지가 휴게소 거면 휴게소한테 그거를 매각하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너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래, 임대료를 내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너희들이 매각한다면......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렇게 리모델링 얘기는 쏙 빼버리고 매각하는 걸로 하세요. 리모델링해서 거기 줄 바에는, 9억 4,000 들여서 줄 바에는 내내 받아봤자 20억 이내 받을 텐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10억이라는 돈을 또 없애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아!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하는 회사 측에서 투자를 하는 데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기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행선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행담도 측에서 인수를 한다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우리가 홍보하는데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협력관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3일째입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행자위 마지막인데 정말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성의가 없다, 무성의하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 호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안 나나, 나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실지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호주머니에서 전화 소리 나는 분은 한 분 봤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여기 들어올 때는 진동으로 해 놓는다든지 우리도 다 그런 예의를 지켜가면서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 보고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그렇게 성의가 없다면 이건 정말로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좀 해야 이게 기록이 남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홍보관 문제는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도정신문 인쇄업체 선정 과정하고 계약서 관계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정신문 편집 책임 맡고 계신 분 오늘 여기 계십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김용필위원
누가 도정신문? 그러시면 시간 관계상 이것 끝나고 저 좀 뵙고 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영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호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용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영배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양범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구자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번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민환 총괄감사담당은 행정안전부로 승진 전출하였고, 문영배 일상감사담당과 구자열 공직윤리담당은 감사위원회로 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5쪽에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에서 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358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종합감사 나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358건은 2010년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거요? 2011년도 것 주세요.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그거 많지 않으면 다 주세요. 그리고 종합감사 나가셨잖아요. 그 성과가 있었지요? 3쪽에서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상 348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건수가 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안 계세요? 그러시면 김정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30분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30분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께서 요 자료를 감사위원장님에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직원 : 자료전달) 감사위원장님!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린 그 자료는 지난 8월 9일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 언론에 자료를 준 사람이 공무원노조라는 거예요. 공무원노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감사위원회 간부 명단을 보면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윤리담당, 일상감사담당, 이렇게 간부명단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하고 그리고 개인 이름을 언론사에 넘겨주고, 이런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공무원의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조활동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노조원들이 개인적인 직장을 이탈하든가 개인적인 비위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대상은 될지 몰라도 노조활동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담당에서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 그리고 부패방지 종합대책, 이것에 대해서 주요업무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을 평가하는 그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볼 때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관이라든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감사라고 하는 자체도 일반 상식선을 기본으로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단어라든지 숙어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도의원은 누구일까?” 도의원이 소신껏,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서류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도의원은 누구일까? 김용필 의원 1등, 김득응 의원 2등,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도 거의 10등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데요. 맹정호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님 뒤를 바로 따르고 계시고, 박찬중 의원님이 영예의 동메달 3등을 차지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부분의 언론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싫어하는 도의원 하면 그것은 도민은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면서 의회사무처에 죽 뽑아봤습니다. 제9대 의회 도정질문, 5분 발언, 그것 갖고 계시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모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뭔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용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 임춘근 의원님 일곱 번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 열여섯 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을 한번 준비하려면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은 심장이 두근 반 두근 반, 2.5㎞ 2.5㎞, 콩당콩당 뛰고 그렇게 합니다. 편안히 와서 앉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사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발의가 있고 한데 2등하고 제가 차이가요, 아홉 번 하신 분이 2등이에요. 조이환 의원이 아홉 번. 저는 열여섯 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의 등수를 먹여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저해 시키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3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들을 공직자가 평가해 가지고 ‘일 못하는 도의원’, 일을 열심히 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도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 하는 행위에 관해서 감사를 왜 안하십니까? 8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실 감사는 우리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감사 규칙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대상 기관이라든가 감사 경위는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혀......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노조원들이 개인적인 비위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무단으로 어디 점검을 하고 이런 개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 지도감독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의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고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 손톱만큼이 아니라 개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으로서 무슨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인비위에서는 똑같은 공무원으로서의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적발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 자체 가지고는 감사차원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저는 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속기가 될 것인데, 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앉아서 시험문제처럼 풀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 서기관도 있고 또 사무관도 있고, 업무를 봐야 될 그 시간에 시험지를 놓고 풀었을 것 아니에요? 김정숙 의원 몇 등, 김용필 의원 몇 등, 그 밑에 맹정호 의원님 몇 등. 그리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는데 2등하고의 프로테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가 정말, 제 딸이 교대를 다니는데 제가 딸애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애가 어디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야, 너희 아빠 의정활동 최고 못한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열심히 도정에 있어서 견제, 비판, 그리고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앉아 가지고 어느 도의원, 일 못하는 도의원 1등, 2등 이것을 먹이고 있다 라고 하면, 3농 혁신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의 위상, 또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시·군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본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 행위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혀 그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는데, 지금 아마 감사위원장님도 그 공무원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 근무시간에 앉아서 김용필 일 못하는 도의원 1등, 누구 2등, 3등 다 먹이고 있는데 아무리 시·군, 한영배 총괄담당 아무리 돌아다녀 봐라 소용없다, 우리는 단체가 이렇게 되어서 뭉쳐져 있다, 이 우롱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게 개인이 해서 발표했다 라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노조 조합명의로 발표한 것을 가지고......
김용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영상회의실이라든지 강당에 공무원 노조가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시험 치르듯이 한 것인지 아니면 책상에서 한 것인지 그 근거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기법 교육도 다 참여하신다면서 그것 못 찾으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런데 그게 노조의 활동이지 그게 공무원의 개인비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노조의 활동을 지도감독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감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휘감독을 못하는 그 부분을 감찰하고 감사하는 데는 누구냐고요, 직제 상에.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물론 감사는 저희들이.......
김용필위원
감사위원회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3명 도의원 분들에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분들의 입에, 또 보면 근거가 있잖아요. 일을 한 근거가 있는데도 일 못하는 도의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 행위 자체는 도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를 부서감사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게 감사를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위법이라든가 부당하다고 하면 대상은 된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노조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 안 했다는 자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감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그러한 감사 법령에 근거에서 감사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의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감사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감찰하고 감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감사는 정해진 법 규정 하에서 하는 것이 감사고 감찰은 외부에서 무슨 비위가 있어 가지고 통보가 왔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직무감찰을 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노조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고 또 언론에 보도한 자체는 사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내리고 하는 것은 계속 발생이 돼도......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노조에서 하는 것은 노조감독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감독 차원에서 다루어야......
김용필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내부감사......
김용필위원
예, 내부감사 하지 않습니까?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나 이런 것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할 때 훈계가 가는 거지 총무과 자체가 업무감독 안 했다고......
김용필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자꾸 물 타기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근거자료를 드린 거예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근거자료로 드린 건데 컬러로 잘 보이시게끔, 안경 쓰셔서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컬러로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그 기준 잣대가 무엇인지, 1등, 2등, 3등, 4등. 일 못하는 도의원의 기준 잣대가 무엇인지 이 부분 저는 법적으로라도 이 책임을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해당되는 도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 있어서 기강을 확립하고 또 정규적인 그 시간에 그 복잡다단한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근무시간에 전체 강당, 교실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이런 행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감사위원장님이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감사위원장님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지금까지 저희 감사부서에서, 전국 어느 감사부서에서 이런 노조활동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노조활동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조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직자가 정해진 그 시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 시간에 설문서를 작성하고 자기 주어진 일을 떠나서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부서 감사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지휘감독을 하는 곳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권면을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내년도에 총무과가 우리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도감독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이 성명서 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7월 29일자 금강일보에 보면 계룡시청 공무원 블로그에서 북한찬양 보도관련 신문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가 공개적인 자리인데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에서 2011년 7월 14일부터 2012년 7월 16일까지 근 1년여 간 근무를 했어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마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문제는 바로 자신 있게 블로그에 북한찬양 글을 게재한 이 분이 도에서 근무하고 했을 때는 도청에 있는 여러 직원들과의 교류도 분명히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 공직자로서,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공직자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글을 쓰고 북한을 찬양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충남도청에 근무를 했다 라면, 파견근무도 근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 공직자가 도에 있을 때 그런 블로그에 올린 게 아니고 계룡시에 있는 직원이 도에 와서 1년인가 얼마 파견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계룡시청 자기 소속에서 그런 블로그에 올렸다가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계룡시청에 가서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덥혀지려면 1℃부터 올라가서 10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곳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강 감사를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도의원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가 가지고 감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전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공무원이 충남도에서 1년간 근무했고 계룡시청에 가서 올렸다라고 하지만 그 사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계룡시청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근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사석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이 문서화 된 글을 남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무에 대한 감찰로 좀 하셨으면 하는 거고 또 감사위원장님께서 저는 노조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무에 대한 바른 감찰을 하게 되면 도의원들이 바른 말을 통해 가지고 도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도리상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공직자들 교육을 하고 할 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할 때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꼭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가 2011년 7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감사활동이나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거듭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점차 도민참여 감사관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본 위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도민감사관제가 지역의 감사관님들을 참여시켜서 보다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자율성을 요구하고 또 일부는 지역에 대한 세세한 정보에 제보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감사관님들의 역할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지역에 계신 감사관님들의 활동이나 역량을 더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4개 단체에 117개 사업에 한 10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각 사회단체가 사업비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요, 또 15개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해도 100억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초단체장의 선심성이 많이 도마 위에 올라오고 또 실제 사업 목적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업비를 착취하는 그런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감사관님들에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를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그 행사 때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의 감사관님들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촉받아서 뭔가 우리 도가 맑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데 일조하시려는 의사를 갖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낙오된 공무원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또 조금 확대해석하면 근무태만인 공무원,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들이 포기한 공무원.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역에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부서별로도 포기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가 말 못하니까 아예 내놓은 공무원.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 주변에 계신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공무원들을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상당기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든 아니면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시든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또 제안말씀 드립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격려 말씀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주신 도민감사관으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의 감사활동 참여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 도민감사관제는 작년도 7월 1일 출범해서 공모를 통해서 7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출범 이후에 거기 도민감사관과 또 서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도규 의원님이 빠져 나가고 현재는 64명이 도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도민감사관 활동 운영 규정으로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도민감사관의 임무라든가 활동, 제안 범위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무원 관련 비위 같은 것을 제보하고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 나갔을 때 현장 감사에 참여하는 것, 이 정도지 도민감사 개인이 현장 감사를 한다든가 도민감사관들이 감사는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활동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현행 규정상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도민감사관이 같이 참여해서 감사에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는 가능하지만 도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감사해 와라 이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에 계신 감사관님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어떤 목적의 행사에 참가인원 몇 명, 또 거기에 식대지급 얼마,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얼마,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일선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행사 때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기 어려우니 그런 행사 일정하고 그 행사의 개요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 250명이 참석하는 무슨 토론회 행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50명이 참석을 했는지 라는 그런 제보 정도인 거지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활동을 하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활동 그런 정도로.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제보활동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감사 갔을 때 도민감사관들로 하여금 이런 특정분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활동을 한다든가 현장확인 할 때는 필요하지만 도민감사관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무원과 관련된 비위, 주민과 관련된 생활불편 민원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보차원의 감사활동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주신 공무원들 중에서 낙오됐거나 문제가 있는 이러한 공직자는 어느 기관이든 한두 명씩 있다고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제일 중요한 것은 복무기강 점검을 할 때는 각종 제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도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된 제보 또 민원제보, 또 무기명 들어오는 제보 같은 것을 죽 해서 특정시기에 맞춰서 나가서 제보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조직에서 이탈해서 도저히 화합을 못하고 떨어지고 소외된 공무원들, 불평불만하고 복지부동, 이런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심히 감찰해서 적발이 되면 엄중 문책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5개 권역으로 나와서 교육도 시킬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화해서 공무원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들이고 안 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문책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발굴해서 문책 그것보다는 일단은 실태 파악을 자체적인 시·군에서 실태 파악해서 보고를 받으신 실태 파악부터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런 후에도 따라오지 못하면 강하게 문책하시는 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의원들은 사실 선출직 아닙니까? 지역구나 도민들의 선출직인데 선출직들한테 어떤 노조직원 이전에 사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도의원을 어떤 잘하고 못하는 것을 서열로 평가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하면 사실 도의원들로써는 열심히 잘했는데도 도민이나 선거구민이 평가하는 거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런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을 뭐 규제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분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무원들더러 도지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부지사님이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저 사람 형편없다, 일 잘못한다, 이렇게 도의원이 공무원을 지탄하고 평가하면 공무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반대로 공무원이 도의원도 그렇게 감정이나 이런 사소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이 결여된다면 모르지만 하여튼 평가하면 그건 의원님한테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걸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5년의 범위에서 위원장 및 위원은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지요? 바꾸는 것이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당초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 용어에 맞게 2년으로 하되,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내내 그 얘기인데 해석하기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의미는 변화는 없는 거고......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전혀 없고요, 전혀 없는데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용어만 풀어준 겁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새로 행자위에 오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걸 자료로 다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무슨 자료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 조례 자체.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소관인 변상책임의 판정과 변상판정 재심의에 관한 조항 삭제 등 감사원법에 적법하게 하고 자체감사의 대상 및 감사위원회 등 일부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최석충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9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청양대학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고 계신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 되신 유병돈 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께도 반가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14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백경렬 교수는 작년도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치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태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최석충 총장님! 반갑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지에 보면 학과별 취업률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을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또 이게 전문성 때문에 수업 연한제한이 틀린 학과가 있습니까? 12개 학과 중에서?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아! 그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3년 학과가 작업치료과가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아! 그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강철민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학년별 재학생 현황, 그리고 입학률은 몇 프로인가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즉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총장님! 지방대학의 경쟁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생존전략도 좋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입시율하고 취업률.
강철민위원
그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강철민위원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못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 보고지 자료에 주신 내용을 보면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학과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선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학과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뷰티과라든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라든지 이런 과는 영세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DB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봉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 4대 보험에 드는 것 보다 본인 봉급으로 줬으면 해서 이 업체에서도 보험을 안 들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DB 취업률이. 그런 학과가 일반 취업률은 높은 편인데 DB 취업률이 매우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수한 업체 또 중견업체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다만 학생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 취업을 유도하려고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또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교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내려고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지방에 가까운 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까운 데는 영세업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봉급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강철민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아마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어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학과 신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율하고 취업률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입시율이 좋은 반면에 취업률이 떨어지고 아니, 입시율이 좋은 경우에는 또 취업률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계속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청양대학에 가장 경쟁력 있는 학과를 택한다면 어느 학과가 있을까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글쎄, 객관적으로는 제일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면 작업치료과가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강철민위원
작업치료과?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왜냐하면 보건 분야거든요. 지금 사회가 복지 분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마다 복지학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별로 나누고 또 공·사립 중에서 평가해서 배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학과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강철민위원
경쟁력 있는 학과인데도 인원 배정 그래서 적게 해 주는 거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치기공학과를 재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 배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원 배정이 안 돼서 신설을 못 했습니다.
강철민위원
예를 들면 그 경쟁력 있는 학과를 통해서 그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는 건데요, 우리 가까운 데에 한서대학교에 항공학과라든지 산업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고자 해서 오는데도 아마 여러 가지 기숙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 다 수용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대학 치고는 그 두 학과에 의해서 한서대학교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이렇게 돼서 정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수산업 하면 산업이 하향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연안을 끼고 있는 전국에 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충청도만이 유일하게 지금 수산 인구도 늘고 어가소득도 느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3농 혁신을 통해서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산정책을 리드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수산용어 자체도 모르는 타 직능을 가진 분들이 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충남도는 지금 대천에 수산연구소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강철민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많이 하고 해서 같이 활용을 해서 수산해양학과를 한번 신설해 보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도립대학에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이 수산세가 그렇게 센데도 지금 수산 쪽에 학과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오늘은 첫날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총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해양수산과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그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강철민위원
그거 검토 보내고 총장님이 답변주신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만 총장님하고 일대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 말씀을 하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그 인식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올린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단, 한 가지는 긍정적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가장 경쟁력 있는 학과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총장님께서는 작업치료학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상 자치행정학과로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충남도립청양대학은 “공무원 양성소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리고 또 4년제 대학 나온 학생들이 청양대학 자치행정학과 들어가면 공부를 잘 가르쳐서 공무원 되기 쉽다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정도로 경쟁력 있는 학교에 효자노릇 한다고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총장님 답변에서, 물론 작업치료학과도 경쟁력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앞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는 뜻인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것이 자치행정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채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취업률 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나 토지행정과나 경찰행정과, 인문 쪽에 오는 학생들은 무턱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큰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학사운영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는 공무원 양성 특성화 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수들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취업이 잘 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가 공무원도 많이 배출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작업치료과도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성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회가 복지사회로 점점 더 전환해 가기 때문에 그쪽이 전망이 더 있을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우리 학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채가 줄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채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공채합격률도 높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만 보더라도 특채가 각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18명인데 공채가 14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과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행정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가 특채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명 대 18명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강철민 위원님께서 취업이 최근에 좀 저조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 높은 취업을 하는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로도 보내고 인턴십도 많이 하고 해서 양대 축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공직 진출반하고 취업진로 대책반 두 가지를 1학년 때 들어오면 모의고사를 봐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공무원으로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양쪽으로 지도를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꼭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두고 얘기 한다기보다 어찌됐든 간에 충남도립대학은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공채도 합격을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쟁력 있는 학교로 부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요, 취업률에서 아까 뷰티과 같은 경우에 취업률이 대부분 졸업하면 미용실 같은 데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업의 다 하는 거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97% 취업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다만, 미용실에서는 업주가 미용실에 채용하는 그 미용사를 4대 보험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취업률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사실상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데 대외적으로 교과부 발표라든지 평가할 때는 DB 취업률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는 평가에 굉장히 우수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가 지금 평가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 취업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DB 취업률로 하다보니까 사립학교는 그런 학과를 전부 전환해 가지고 DB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전부 전환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바로 제가 그 질의를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 DB 취업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상은 취업이 다 되는데......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4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건강 DB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취업은 했지만 그 업체에서 가입을 안 하면 이게 교과부에 DB 취업률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해서 가정도 돌보고 본인도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의 평가 방침은 그런 게 아니고 DB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왔던 경우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폐과할 수도 없고, 또 취업은 잘 된단 말입니다, 일반 취업률은.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원해서 정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명으로 제일 높아요, 뷰티과가 인기도 있고. 그러나 평가하는데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내부적으로 봐서는 변함이 없는데 DB 취업률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에 당면현황 사항인데요, 본래 대학에서 도서관 신축을 할 때 2010년도에 결정할 당시에는 예산이 42억, 연면적 2,400평에 열람실을 250석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보면 예산은 35억으로 줄고 면적이 1,000㎥가 줄고 열람석도 70석 이상 준 것으로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2개학과 1,100여명 학생들이 수용되는데 대학도서관을 한 번 건축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내에, 물론 학교가 증설되면서 수용이 필요해서 더 증설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지어놓으면 증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총장님께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예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충청남도립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도립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 도가 1년에 약 4조 이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실상부하게 미래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축소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교 측에서 어떤 논리나 대응을 개발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렇게 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멀티미디어실 부족해서 3층에 1,930㎥ 건립이 절실하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의가 도서관 위에 3층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지금 보면 1,456㎥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층을 올린다면 약 400㎥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건축 상에, 물론 건축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밑에 층은 1,400인데 위층이 1,900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 한 번에 건축할 때 증설을 도서관을 지어 건축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또 수개월동안 학생들이 활용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한 번에 설계를 해서 한 번에 건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운영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저희들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원래 처음에 방침을 지사님께 받을 때에는 이게 800평 정도의 규모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440평 정도로,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의 도서관은 그 대학의 자존심이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항상 어떤 것이든지 하드웨어,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것 등은 10년 이상 앞을 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몇 년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너무 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공교롭게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설계 심사를 해 보니까 2층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우리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 설계사무소의 전문가들도 도서관이 이렇게 되면 도서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얼마 전입니다만, 지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고 방침도 다시 받아서 규모를 원래대로 한 800평 정도로 환원하는 것으로 방침 받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정도의 도서관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분 12억하고 추가사업비 15억 해서 27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지금까지는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부족분 12억이 담아진다 해도 애초에 우리 대학에서 계획했던 180석의 열람석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150석 계획인가요, 아니면 180석으로 할 건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180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립청양대학교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기존에 내용은 다 그대로고 제가 확인해서 육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는 도서관 건립비 부족분 15억 원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분원 설치가 새롭게 들어오거든요? 일단 도서관 건립비는 우리가 전반기 때 많이 논의됐던 거고, 아마 총장님 지금 이런 답변하시면 농수산경제에 가 있는 김득응 위원님 버럭 쫓아오실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마치 도서관 규모가 작은 게 도립청양대학교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게 조금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절대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요, 사실 도립청양대학교 전체 인원이 1,100명인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열람석의 크기가 진짜 합당한지, 과도하게 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타 대학교의 도서관을 비교하면서까지 설명을 드려서 적정한 규모라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축비 부족하고 또 이 부분은 예산에 담아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또 보기로 하고요, 지금 평생교육원 분원 설치가 새롭게 이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부분인데 우리 도에도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의 분원인 것인지, 우리 도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분원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원 분원은 이게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대학 내에 있고, 그것을 도에서 내포신도시에 도청 청사가 옮기게 되면 그쪽에서 가족들이라든지 또 관련 주민들, 이런 분들을 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분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도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꼭 이 일을 대학에서만 해야 된다 라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건 아니고요, 그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분야와 우리 학교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맡고 도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이 진흥원은 그야말로 진흥시켜주는 것이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산지원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종문위원
성격이 다르고 나름대로 새로 이전하는 도청 청사 내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가족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문위원
또 하나는, 동료위원님들이 도립청양대학 취업 문제나 특별하게 대표할 수 있는 학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경쟁력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향후 2013년부터 대학진학자하고 학교정원하고의, 입학정원하고 졸업자수가 2013년도부터 역전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신규 과를 늘려서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과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대학교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취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더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과를 또 선정할 필요도 있어요. 강철민 위원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정학적 자원이라고 하면 해수면 바다하고 접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 더 확장해서 많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업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 그런 뜻은 상당히 좋지만, 사실 한 과를 만든다는 것, 한 과의 정원이 40명씩 해서 1년에 그런 전문인력들을 40명씩 계속 배출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많으냐, 이것은 또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일전에 도립청양대학교에서 치공학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노인복지 쪽에 시장도 크기 때문에 치공학과 전망이 밝다 해서 총장님 아쉬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앞으로 치공 관계된 것은 아주 고도의 정밀화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일선에 종사하는 인력조차도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과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당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도서관 문제도 사실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도립청양대학교가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저는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 도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도로 거듭날 수 있게, 또 아까 말씀하신 올해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는 공채 공무원 합격이 2012년도에 14명이라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 외에 특채가 공채 빼고 특채인원이 18명.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이것은 아직 되지 않고 예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청양대학교에 현재 잘 되고 있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특별채용도 좋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채 합격률을 높이는 게 많은 주위로부터 청양대학을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재차 도립청양대학에 지원해서 입학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청양대학교가 보다 더 내실을 기하시고 또 내에서의 어떤 학생들이나 교육역량을 발휘하셔서 보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수 전문대학교로 꼭 거듭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최석충 총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반기 때 하셨지만 저는 후반기 처음 첫 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하셨던 분들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하면 바깥에서 생각할 때 ‘공무원채용의 길이 잘 열리는 곳이다’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2개 학과에 560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치행정학과 85명, 모집인원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채 18명 예정되어 있고 14명 공채가 되어 있는데 32명이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특채 중에서는 자치행정과 인원이 가장 많은 건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용필위원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무래도......
김용필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7.8:1정도.
김용필위원
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석과는 어느 과입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소방안전관리과.
김용필위원
여기도 공무원 입문......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소방공무원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뭐 그냥 그렇고 그렇겠네요? 한 두세 개과 빼놓고는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취업률이 낮다고 하셨을 때 뷰티코디네이션과라든지 이런 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곳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김용필위원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데 뷰티코디네이션과 나와 가지고, 이것은 전부 헤어숍이라든지 또 피부관리 이런 부분인데, 우리 도청에서 피부관리 하는 거라든지 헤어관리 그런 직종이 있나요? 공무원 분야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일반 취업을 가야 되겠네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저는 청양도립대학이 소외계층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학비감면도 되고 여러 가지 학비의 혜택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수도권에 가서 취업을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취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뷰티코디네이션과에 들어와서도 공무원 취업준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공무원 취업준비는......
김용필위원
와서 공부해 보니까 방학 때 공무원 취업알선반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뷰티코디네이션과 나와도 별 볼일 없는데 여기에서 공무원 준비 열심히 해서 나가자, 청양도립대학 그 이름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별로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3위의 농도입니다, 농도.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우리 충남이. 서부권의 천안이나 아산지역 빼놓고는, 지금 당진이라든지 신규 공업화 되고 있는 지역을 빼놓고는 농도이기 때문에, 특히 한·중 FTA 때문에 농업자체가, 그야말로 이번 볼라벤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과수가 한번 떨어지면 1년 모든 농사가 다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산업도 전국에서 1, 2위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어떤 각오, 또 수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한번 청양도립대학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대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게이츠는 원래 하버드대 법대에 들어갔다가 소아과로 전향 했다가 그리고 중도하차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게이츠의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여겼다”, 그거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꼭 공무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뷰티코디네이션과를 나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바로 빌게이츠 같은 그런 창업정신을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공무원 지상주의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게 안 되면 옥상에서 점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공무원 분야를 넓게 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고 하듯이 청양도립대학이 밖에서 비쳐지는 그 이미지 오직 공무원, 공무원 그 모습이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 창업적인 그런 부분을 가르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취월장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농수산에 맞는 그런 부분도 꼭 농업대학이 충남대도 있고 공주대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더 농수산 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특화될 수 있는 길이고 틈새 분야를 공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총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RIS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RIS사업. 청양도립대학은 청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농수산경제 위원으로 있을 때 보면 농업기술원 산하에 구기자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기자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 가면 중국의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그래서 모든 구기자 자체가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국에서는 웰빙 건강식품의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지금 RIS사업을 통해서 청양의 구기자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여러 가지 업체, 31개 업체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구기자시험장과 또 거기에 연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역의 가공업체하고 연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구기자시험장 같은 경우는 전문 가공을 하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청양대학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든지 직원들 융통성 있게 가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청양지역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청양도립대학이 취업을 또 구기자의 명문으로서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홍콩으로도 수출하고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대만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이 일에 청양 군민들이 생각할 때 청양도립대학이 있어서 청양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꼭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지역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청양도립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대하게 충남도 공무원들 데려다가, 공무원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우리 총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왜 성군의 이미지는요, 또 성 총장의 이미지는 직접 발을 걷고 연구실에 가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 모습이 아주 성 총장님의 의미거든요. 우리 최석충 총장님 뵈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을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말씀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양성 특성화 쪽으로만 너무 기울여져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운영의 틀을 공무원 양성 특성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 쪽하고 두 축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쪽도 이제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AFE대학 하고 또 캐나다에 팬퍼스픽 칼리지(Panpacifi college)가 있어요. 그 쪽에 공동학위제로 해서 해외 연수 시켜서 취업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학능력을 키워야 더 우수한 인재로 발돋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해외 연수 갔다 왔다라고 하면 어느 업체에서든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학과만 졸업했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현실은 맞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내 자녀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이쪽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이상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학과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 학부모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취업을 유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와 총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취업캠프 또 모의면접 기회를 통해서 면접 대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 정보망 등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취업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 되시면 보령에 가면 해삼 축조식 양식장이 있습니다. 해삼 축조식 양식장이 있는데 해삼 양식이 잘 안 되는 데요, 그것을 시도한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아주 해삼하면 입이 헤헤하고 벌어진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복이 있습니다. 민물 황복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일본 수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고소득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좋은 것만 먹고 또 중국에 상해·북경·항저우 이쪽은 우리보다도 사실 소득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구매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충남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한 번 시간 되시면 보령, 우리 명성철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한 번 오시면 해삼 축조식 양식장도 보시고, 우리 전 농수산경제위원장님도 해삼 계통하면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현장을,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틈새농업,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만 열어진다고 하면 좋은 어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한 부분을 못 했는데요, 청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RIS사업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구기자에 대해서 이게 하여튼 건강, 미용 이런 것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인 인삼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수유라든지 헛개나무 왜 김영식 씨가 나와 가지고 “참 좋은데!” 이런 광고를 하지요. 이런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와 팀들이 아주 절치부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기자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 만들어 내고자, 그래서 청양지역에 우리가 있는 값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청양대 학생 중에 아르바이트 취업 학생이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르바이트......
맹정호위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학생 중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 방학 중에요?
맹정호위원
예.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리 학교에 상당수가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학생들 중에.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도에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맹정호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혹시 성폭행 예방교육,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은......
맹정호위원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우리 교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그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학생들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 학생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답니다.
맹정호위원
하고 있지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비,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참 어려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픈 사고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 자식 같은 학생들 아닙니까? 이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차분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지요?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대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학운영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당초의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훌륭한 인재 한 명을 양성하는 것은 정부를 하나 수립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인재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고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총장님께서 총력을 다 해서 인재를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