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계획조례안,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므로 이중되는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쉼없이 노력합시다. 지난 4월 1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고성군계획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돗물 이용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핵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만물이 생동하고 연녹색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현안사항 파악과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고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2000년부터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부지면적 4,200㎡내에 소요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수영장과 기계실, 공연장 등 건축 연면적 3,690㎡로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2003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을 볼 때 2003년도 말에도 준공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당초 기본 설계당시 1억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도 병행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시점 집행부에서 보는 공정도 80%정도에 그치고 있어 공기내 공사준공은 불가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전 군민이 우려한 바대로 본 의원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건축공사 시공자측의 설명중에 사업비의 계속적인 증액요구와 안전시설의 보완 설치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은 당초 2003년 3월에서 4월중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시점까지 준공이 안된 구체적인 사유와 전 공정에 대한 보완시설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계시공한 문화체육센터를 2001년도에 추가사업비 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국비 14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의 시설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계속 추가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번에도 9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소요사업비 59억3,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고성군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고성군 문화체육센터는 준공후 민간위탁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3년 4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설관리 운영방침을 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있어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관리인원 17명에 총 관리운영비가 약 7억원으로 약 3억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민간위탁 했을 때도 군에서 약 3억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후 담당과장이 바뀔 때마다 추가소요예산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어느 세월에 준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담당과장이 몇 명이 더 바뀌어야 준공이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6만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준공했거나 시공중에 있는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을 보면 고성군문화체육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폐기물종합처리장 등 많은 시설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는 해당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각 시설물마다 각종 직렬의 직원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환경, 전기, 기계, 행정분야 등 종합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통합부서를 설치하여 시설물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당부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중에서 현재 수영장길이가 25m의 일반풀을 설치하고 있는 바 지금은 국내규격이나 국제규격이나 똑같이 되어야 하고, 21세기의 건축물을 하면서 50m의 경영풀 하나쯤 있었으면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했을 때 먼 훗날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의원입니다.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어느 듯 새봄의 중턱에 도달한 가운데 농부의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에 제105회 임시회를 맞아 다음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탈 박물관 건립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1년 12월 예산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문화를 정립하고 그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추진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탈 박물관에 전시될 전시품이 기존 갈촌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소장품으로서 본 박물관이 어느 개인의 전시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업비 추진경과를 보면 2001년 12월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2년 11월에야 그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년 12월 30일에야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인데도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 현재 추진중인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부지중 사유지의 매입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탈 박물관이 준공되면 그곳에 전시될 전시품이 기존 갈촌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소유품인데 기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군 예산으로 매입하여 전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또한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운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내 버스운행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버스는 5대의 공영버스와 15대의 회사버스로 고성군 전역에 걸쳐 주민의 지팡이가 되고 있어 그 기여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감소에 따른 승객감소 등으로 계속 적자를 유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21개 노선이었던 것이 2003년 현재 41개노선으로서 근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선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통영출발 고성경유 서울행 고속직행버스의 경우 고성-통영간 거리는 21㎞인데도 시외버스요금이 통영과 고성이 1만6,600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고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서울출발 고성행 승객의 경우 통영승객을 우선 승차토록 하고 좌석이 남을 경우 고성승객에게 자리를 제공한다는 천대받는 고성인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마산-통영을 연결하는 14호국도와 고성-사천을 연결하는 33호국도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주민의 편의는 고려치 않고 있다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성읍 이당리마을앞, 상리면 무선마을앞 상리면 소재 방음벽이 "흡음형"으로 잘못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는 동절기 눈이 내릴 경우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로 장기간 결빙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되며, 또 마을의 가시권을 막음은 물론 햇빛 및 마을전경 조망권을 차단하므로 도로상에선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현재 설치된 "흡음형"을 햇빛이 투과되는 투명방음형의 방음벽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몇백년전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외국의 사례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를 건설함에 부끄럽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기계 전용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통영간 고속화도로 설계시는 반드시 농기계 전용도로가 설치되도록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33호 국도 역시 주변농로와 대부분 연결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교부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건설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특히,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수거일자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시내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노상방치됨으로써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와 불결함으로 여름철 전염병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의정활동중 상당수지역의 하천주변에 건설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므로 하천변 오염과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사천시의 사례를 보면 각 마을마다 론롤박스의 설치로 무단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빈농약병 등이 들판과 하천에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연간 총 사용되는 농약과 회수되는 빈병의 숫자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빈병 전량수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시범마을을 선정 모범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수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출신 황수갑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민들과 언론사 여러분들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경험한지 2개월만에 2002년 9월에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임기가 다 끝나는 날 나는 고성을 위하여 뛰고 또 뛰었노라고 크게 외쳐도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마라톤선수처럼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자유발언시 고성지역과 맞지 않는 도다리 축제행사와 공룡천국을 자칭하는 고성군을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공룡시대를 연상케 하는 테마가 있고 현장감과 박진감으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다리축제는 시정이 되었고, 공룡관계는 대대적인 계획아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본 의원이 직접 보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인용코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각 실과의 업무보고시에 실과장님을 비롯한 담장자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빈틈없는 계획으로 확실하게 할 것을 두 번 세 번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정활동 결과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행정력의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의정활동결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부터 질문코자 합니다. 토목분야를 비롯한 전 공정이 완전히 부실공사로 산의 절토된 법면부분을 자연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작업해야 할 수천평의 절토부분을 돌멩이와 흙더미에 엉성하게 그물로 눈가림을 하였고, 잔디씨를 뿌렸다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돌더미속에 잔디씨가 한주먹씩 뿌려진 채 이 따뜻한 봄날에 잔디라고는 한곳도 볼 수 없었고 군데군데 잡초만 나 있었으며, 증명자료로 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이 절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확인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절토 상단부분에는 발로 누르면 흙더미가 흘러내려 금방이라도 붕괴가 날 정도였고, 수천평의 절토부분에 한곳에도 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에 내린 5㎜안팍의 적은 비에도 절토 상단부분에 산사태로 물고랑이 생겨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의 중소기업이 고성에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허가나 준공을 내려면 행정담당자에게 수차례 협조를 구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완벽을 추구하는 고성군의 행정이 어찌 군이 발주한 공사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실투성이 공사에 두말없이 2003년 2월 28일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에 대한 책임있고 명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소각처리 공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께서는 브리핑하는 직원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인줄 알고 참석한 의원들께서는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신중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뭔가 신통치 않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설명을 한 직원은 청소미화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소각처리과정을 보면 60년대에서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은 약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내 최신시설을 도입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달나라로 여행준비를 하는 초현대 과학시대에 60년대부터 70년대에 사용하던 집게식 수동기계로 단 1초라도 한눈을 팔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두 명의 근무자가 10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등 인력측면에서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를 구입한 경위와 준공된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않는 최신식기계가 상당부분 고장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사실을 현장의정활동 후에 본 의원은 알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 소각장에는 모든 공정이 올스톱 되어있습니다.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쓰레기를 태우지 못해서 5일동안 방치한 쓰레기입니다. 현장의정활동시에 일부 고장난 부분을 숨긴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지적한 부실공사 및 고장난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셋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수산과장 및 재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하일면 송천리 지포마을 지포항 수해공사 현장에는 석축쌓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약 30㎝에서 40㎝정도 침하되어 공사부실이 한눈에 확인되었습니다. 보강 및 재공사 조치를 지시하였고 구간중 동쪽 끝부분 약 7m 지점에 설계에 빠졌다는 이유로 포장이 되지 않아 반동가리 공사로 탁상행정의 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침하된 부분 및 지적부분을 꼭 의회의 재확인을 받은 후 준공결정 할 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약 30㎝에서 40㎝정도가 완전히 침하가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나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가 40% 수준도 못미치는 등 어떤 읍면에는 한 업체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계약하여 많은 의문점을 남긴 현장들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개천면 좌이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정석쌓기가 불량하여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돌이 무너지는 눈가림을 비롯하여 일부 읍면 농로포장공사는 경작지 출입로의 연결부분의 턱이 높아 영농작업 전출입시 농기계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부실공사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보수공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공한 공사와 읍면에서 시공한 공사의 차이점입니다. 군에서 시공한 공사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면에서 시공한 공사는 아주 부실투성이입니다. 이 이유를 물은 즉, 읍과 면의 사업비가 틀린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이면 송천리 수해복구 호안공사장은 어느 공사장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해변가를 보면 경남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태양열 보안등이 3개가 서 있습니다. 보안등은 바닷가의 해풍으로부터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전체를 스텐으로 제작하였으며 운치도 있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보안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안등 윗부분에 문짝만한 태양열판이 달려있습니다. 그 열판이 태양열을 받아 밤이면 등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땅에는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곳이라 해마다 큰 재난없이 지내왔습니다만 만약 7-8월경에 태풍이 온다면 과연 그 문짝같은 태양열판이 강풍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작은 태풍에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실한 공사에 준공을 해준 관계자의 문책과 부실공사를 행한 업체는 본 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자격이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는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과 추진력으로는 군수께서 항상 부르짖는 침몰직전의 고성호가 돛을 올려 힘찬 고동소리와 함께 고성발전을 위해 항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지 인구 6만이 무너진 현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폭풍우와 심한 파도에 완전히 침몰이라도 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고성호 침몰의 책임은 크게는 고성군민 전부에게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이라 생각합니다. 옛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옛속담이 현시대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다시 소를 옳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아주 튼튼히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말을 한마디 더 인용하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사업에 예고없이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부실하고 잘못된 계획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는 길만이 또다시 소를 잃지않는 길이요, 침몰직전의 고성호를 구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지향하는 발전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업은 의원 개개인의 지역적 입장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또 친분이나 혈연, 학연 등에 치우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할 부분은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6만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파수꾼 및 심부름꾼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군청현관 옆 큰돌에 새겨진 문구에 "우리의 주민은 군민이다"라는 표어와 같이 주인을 편안하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길 바랍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채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과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실과장을 비롯한 업무책임자들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이 민망한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참된 일꾼이 됩시다. 군민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즐겁게 낼 수 있는 살맛나는 고성건설에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중 잘못된 어휘나 표현이 있었으면 고성을 생각하는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바라오며 저는 고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 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갑종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관리인원이 10명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엊그제 사업계획을 보니까 17명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는 19명, 또 고성신문에는 27명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일괄성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입니다. 박태공의원님이 보충질의까지 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까 군수님이 하는 말씀이 관례나 관행이나 이런데 치우치지 않고 공격적인 인사다 히딩크론까지 제기를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축구경기에 히딩크가 선수 기용하는 것과 군수께서 군 전체를 내다보는 인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시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제 견해와 군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군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히딩크가 축구선수를 기용하는 것과 군수께서 인사를 하는 논리가 같다고 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적으로 어려운 사이인데 이것은 공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절토면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수천평입니다. 그 수천평을 다시 재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아마, 하자보수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비를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얼마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소각장에 대해서 크레인과 콘베어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부군수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강중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산업쓰레기를 하천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버린 것을 앞으로는 안버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에서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군에서 경고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다시는 안버리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수갑의원과 강중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감리회사의 감리에 따라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고, 하자보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소각장 준공된 것이 언제 입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강중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80%가 고성읍에서 생산 배출되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같이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큰 몇 십만이나 되는 대지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경우가 모범사례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시라고는 제가 지적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고성읍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더라 해도 반정도는 본 의원으로서는 쓰레기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성읍민은 물론 고성군민 전체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성읍민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다던지 아니면 고성읍민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묘책을 강구한다던지 이런 것을 한번,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봉투가 노란색으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거봉투가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리수거 잘 안되면 우리군내라도 좀 음식물쓰레기는 푸른 봉투다, 일반 타는 쓰레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봉투 색깔을 구별해서 분리수거를 유도해 본다던지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좀 들더라 해도 이렇게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갑종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한 현황사업,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한 고성군 홍보대형광고탑,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건립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갑종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001년 8월 27일 착공해서 2003년 4월 20일에 완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2월 22일까지 48일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준공예정일은 2003년 6월 7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액은 국비 14억원, 도비 5억4천만원, 마사회기금 11억원, 교부세 5억원, 군비 22억2천만원 등 총 57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9년도에 도비 4억4천만원중에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1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본 사업 미착공으로 마사회기금 4억4천만원을 군세입으로 불용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본 공사에 실제 투입된 예산은 50억1천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9억3,2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에 1차 변경요인으로 터파기결과 암반노출로 5,2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2002년 9월 2차 변경요인은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서의 상호 모순되는 공정과 물량조정 보완을 위하여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관계상 당초 실시설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일부 공정을 제외시켰다가 재반영하는 공정이었으며, 2002년 11월 3차 변경요인은 6.8%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5%이상 증가함에 따라 8,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로현상 및 벽면누수방지를 위한 지하층 벽돌시공 및 2층 조깅장 안전보호대와 건축 마감자재 변경을 위하여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건축물의 미관과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 대형공사와 관련한 경남도 감사시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어서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본 구역은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합류구역으로서 대체시설인 일반정화조 설치가 되어야 하므로서 2천만원을 재반영하였습니다. 수영장 배관공사에 5천만원과 소독방식을 염소방식에서 오존방식을 겸한 혼합방식으로 6,200만원, 전력간선설비공사에 4천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으로써 약 7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인공사와 기자재구입 등 1억7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수영장은 타시군의 수영장과는 다소 달리 공연장, 스쿼시, 에어로빅장, 목욕탕, 창작실 등 부대시설을 겸하고 있어 최소한 19명부터 26명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과 수지분석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의 수영장 운영실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운영비중 인건비가 약 55%를 차지함으로써 연간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역시 운영상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적정한 운영방법 모색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홍보대형광고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에 설치된 홍보용 광고판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진의 채색이 밝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나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엑스포관련 홍보용 광고로 대체코자 현재 교체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상인 상리면 오산리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은 야간에도 광고효과를 내기 위하여 점등시설을 하였습니다만 전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광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편입되는 부지는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총 8필지 4,902㎡중 군유지 5필지 4,055㎡를 제외하고 매입대상 사유지 3필지에 847㎡는 2003년 3월에 매입완료하였으며, 또한 전수회관건립을 위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이도열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촌탈박물관 관장 이도열씨는 소장품의 신성가면 외 11종 144점에 대하여 2003년 3월에 기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별도로 우리군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운영계획은 별도로 탈 박물관 준공이전에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종의원님, 박태공의원님, 강중구의원님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종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의원입니다. 두 번째에 사업비 추가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설계시에 1억4천만원 거액의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 엉터리 회사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엉터리 용역회사의 말을 믿고 일을 시공한 관청이나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하겠으며, 9억3,200만원을 추가금으로 요구하는 바 그 돈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완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시설계관계에 대해서는 내역을 건평해 보니까 당초에 실시설계에 계상했다가 그 당시 행정절차상 지방투·융자심사에 50억원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0억원미만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실시설계는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상 좀 누락을 시켰다가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02년 11월에 결로현상하고 벽면누수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아울러서 건축물의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당초 계획이 좀 되어 있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운영비를 인근에 비교했다고 했는데 통영에는 리조트가 생기고 나서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사천시에는 인구가 11만6천몇백명입니다. 통영시 인구가 13만3천몇백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6만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놓고 적자가 엄청 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처음 공사입찰할 때 돈 100만원짜리 입찰을 봤으면 손해가 나도 100만원을 가지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한번 바뀌면 몇 억, 시골에는 조금 주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주면서, 다음에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명정도 필요하다, 또 19명 필요하다, 지금 고성신문에는 27명 필요다, 방금 또 26명 필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물으면 그때그때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만 합니다. 좀 하다가 과장 바뀌면 그 사람은 그때 해서 모르겠다 하고,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수영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천시의 경우는 전체 1억원정도의 적자가 나오고 있고, 통영시의 경우는 2천만원정도 분석이 되었는데 지금 마리나리조트 수영장 개방으로 인해서 적자운영 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경우에도 군에서 지원을 약 8,700만원하고, 도합해서 1억1,200만원정도의 적자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수영장운영에 따른 적조폭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은 나머지 부대시설이 스쿼시장과 에어로빅장, 다음에 기타 스넥코너, 일반목욕탕 이런 부분의 부대시설을 겸비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다소 적자되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준공시기를 임박해 놓고 운영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주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의원과 강중구의원 보충질문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점식의원입니다. 탈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의 탈 박물관에 대해서 관리인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관리인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박물관의 입장료를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도 입장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다음에 박물관에 소장될 탈이 역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기술한 현 작품도 전시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인의 신작품을 전시한다면 명칭이 이도열 탈 박물관이 될 것이 아닌가 싶고, 수석전시관에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수석은 몇천년전부터 지반에 의해서, 지상의 형질성에 의해서 변해오는 것이고 탈과는 틀리는데 앞으로 탈 박물관의 관리에 대해서, 소장될 작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와 관장에 따른 운영상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탈 박물관 준공이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원님과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의원님과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을 지어서 동부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볼 때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군비가 얼마나 지원된다는 것이 나왔다면 동부도서관 건립에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건립을 할 때는 건립비의 문제만 두고 항상 하고 나서 인건비 다르고 지원비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 박물관 생기면 또 그 인건비, 관장, 나올 것입니다. 유지비, 관리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박물관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삼 부탁드리지만 제발 이런 건축을 이루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 앞으로 군비가 지원될 것까지도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사후에 건립하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일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절기 공사기간을 위해서 40여일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기초공사하면서 추가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계서를 납품합니다. 납품하면 지하를 얼마 파게 되면 추정암반을 계산해서 암반이 안나온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기초를 파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1층, 2층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의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년도 채 안되어서 설계서에 있는 자재를 쓰지않고 변경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왜 납품을 해서 검토안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설계를 갖다놓고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9억3,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준공을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체육센터만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하는지, 아직까지 다른 도로같은 것은 물가상승율 따져서 변동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줬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파기 결과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또 예견했던 부분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터파기부분은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했는데 당초설계에도 암반이 노출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 언급하였듯이 50억원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놓고 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을 제외시켰다가 환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건축자재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는 실제 콘크리트와 같이 단일 콘트리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가차이도 물론 여러 가지 아울러서 보는 인식자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적용한 자재가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던지 미관상이라던지 내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용이 잘못되었다 해서 보다 좋은 자재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단가적용에 있어서 왜 문화센터만 하필이면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느냐, 실제 총괄 발주를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단위사업별로 총괄발주를 해놓고 단위연도별로 발주를 하면서 변경과 아울러서 같이 연도별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분은 물론 도로같은 경우에도 실제 물가상승요인은 국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 이것을 그냥 안해줘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용해 주는 것도 있고 요구를 안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때는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 문화체육센터에 가면 감리사가 나와있습니다. 엊그제 확인 나갔는데 감리사가 있는데 감리사가 물가상승율로 봐서 해주라고 하면 행정에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로나 일반 공사장에는 그 현장에서 아무말도 안하면 물가상승율을 안봐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봐주면 다 같이 안봐줘야지 왜 문화센터만 감리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봐주느냐는 말입니다.

시공업체에서 계약자로 하여금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몇%이상 상승률이 되면 봐주고 그 이하가 되면 안봐줘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초과되어서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하기 전에 문화체육센터에 기존 되어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재도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가니까 유리같은 것도 별 볼 것도 없던데 외재자재를 쓰고 했더라구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 설계되어 있는 그 자재를 써도 되는데 감리사가, 솔직히 말해서 감리사가 이것 좋더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 이것이 좋네요. 이것을 합시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건물이 또 들어설지 모르니까 설계를 납품 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변경설계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자재선정이라던지 설계변경의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여타 다른 시공상의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갑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의원입니다. 박태공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상리면의 공룡입간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친 부분이 태풍이 불어도 전기가 오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비가 오면 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땅에서 위로 비추는 전기시설을 양쪽에 두 개정도 하면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태풍이 불어도 괜찮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비가 오면 안되는 그런 식으로 고쳐봐야 매일 돈만 들겠네요?

저희들이 누전된다는 사실은 파악했고, 물론 아까 외곽에서 상향식으로, 스트라이트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전기료 문제 때문에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안에 형광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듭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트식으로 하면 전기료 절감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스트라이트형식으로 작용을 하고 무슨 행사가 있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할적에는 전면 형광등을 켜서 두드러지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학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입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최갑종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어제 조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질문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실제 관심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다길래 저도 나가봐서 한번 켜보니까 전기누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제만 켜고 안켤 것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제가 그래서 관리상 미흡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켜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면 누전현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현장확인을 하러 갔더니 왜 야간에 왜 조명을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라크전 때문에, 유류절감관계 때문에 불을 안켠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명은 안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지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이크를 또 들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고성군이 공룡천국고성입니다. 간판에도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공룡광고판이 어차피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낮시간대 보다 야간에 밝게 빛나서 차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 광고판이 눈에 안뜁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 광고판에 불을 켜게 되면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회화면에 보면 당항포 홍보를 하는 공룡이 스트라이트,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부터 쏘아올리는 스트라이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눈에는 잘 띕디다.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야간조명을 해서 광고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이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조명광고판 안에 형광등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형광등이 제가 알기로는 360여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천여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수많은 형광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물론 그렇게 많이 고장은 안나겠지만 수시로 형광등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을 매일 나가서 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밑에서 쏘아올리는 스트라이트형식이 전력감소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82조를 위반한 업체는 공사시행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법을 위반한 부정당한 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관련법에 의해서 엄중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준공공무원에 대한 문책건은 건설행정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후에 필요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부실우려 등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공사의 시공업체는 건설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수의계약 제한 등의 방법으로 향후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저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법규에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단가가 사실 틀리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화관광과나 과장님 답변할 때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작은 사업도 읍면에서 만약에 설계가 변경되고 뭔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때 예산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읍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천면 좌이천 소하천 수해공사에 가면 판이하게 표가 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주 깨끗하게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한 말과 마찬가지로 면에서 한 것은 아주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서 보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품셈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똑같이 건설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제가 그것은 추정을 합니다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물량을 읍면에서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시공과정에서 물량을 좀 과다하게 늘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는 군의 합동작업을 거쳐서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품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단가는 똑같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안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다른데는 다 설계변경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또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읍면에서 하는 작은 사업도 보통 보면 읍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라,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이 되었다고 해서 단 1%도 더 주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국가계약법상이라던지 관련법에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읍면에 예산을 줘서 사업물량을 미리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그 마을의 인구 수라던지 노인 수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두가지정도로 구분해서 4천만원정도 내려가는 곳도 있고 3천만원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수갑의원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한 신규농공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과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군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근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신고성건설의 소가야기적 우리가 이룹시다는 군정지표 아래 군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더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현 공무원과 함께 매진할 것을 한번 더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당초 2000년도 연말에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하여 단지입지로 인한 개발의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향후 단지조성에 따른 유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창출의 최대화를 위하여 수많은 입지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곳의 후보지를 탐사 분석으로 최적의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간 농공단지조성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 읍면을 대상으로 먼저 3만평이상의 개발면적 확보에 따른 입지선정기준 적합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물류여건, 법적 제약조건, 인력수급여건, 지원시설 공급여건, 인근발전연계성, 향후 발전방향 등 지형적·지역적 검토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전문업체인 농업기반공사 경남개발연구원 등에 자문을 받아 입지를 조사하여 왔으며, 고압철탑 이설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창원관리처와 협의한 바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장기개발계획의 일환인 챌린지2010 권역별 사업추진과 연계 농공단지의 집약 또는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버스는 96년 7월 회사버스 15대 21개 노선으로 허가되었으나 96년이후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벽지노선 운행 및 증회운행 민원으로 96년도에 2대, 97년도에 2대, 2000년에 1대 총 5대의 공영버스를 증차시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재정부담가중으로 군민전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나 군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합리적인 41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는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공동화되어 가는 우리군의 면 지역을 고성읍 중심으로 하는 인적, 물류교류의 중요한 기능을 맞고 있는 제1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노약자, 학생, 부녀자층의 없어서는 안될 유일무일한 교통수단이라 판단되며, 고성읍중심의 유동인구와 서민대중의 교통편의측면에서 현재의 노선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통영에서 고성을 경유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는 우리군 허가노선이 없는 통영-서울간 고속버스와 고성을 경유하는 시외직행버스로 구분되며, 시외직행버스의 요금인가는 서울발 고성간 2만800원, 서울발 고성까지 2만2,300원이지만 고속버스와의 경쟁으로 서울-통영간 버스요금인 1만6,6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영발 고성버스가 좌석이 빈 경우와 고성 미경유 통영, 고현, 장승포 노선 운행 시외직행버스가 빈좌석에 한하여 고성이용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우리군 노선 시외직행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의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실과장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야기가 그러면 고성에는 고속버스허가가 안나있고 통영에는 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지역은 고속버스허가가 나고 군지역은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그러면 통영에는 어떻게 해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는데 고성에서는 허가신청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하니까 군 지역이라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 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타야 된다고 하지만 군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박태공의원님 생각이 왜 고성은 신청이 안되어 있으며, 통영의 21㎞나 되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요금을 내야 되느냐, 시외직행버스는 2만800원이라고 했는데 고성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1만6,600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는데 고성군은 서울까지의 고속버스 허가가 안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는 되고 군은 인구가 적어서 안되느냐, 그러면 고성에도 서울까지 고속버스 허가를 내보겠다라던지, 하루 1차례를 하던지 2차례를 하던지, 아니면 통영에서 고성으로 올 때 고성이 요금을 적게 낸다던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고성군에서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선신청은 행정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가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서울간 고속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 과연 몇 개 노선이 될 것이며, 승객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유도는 하겠습니다. 유도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윤이 안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함부로 달려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유는 하겠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영에서 정원이 45명이면 45명 풀로 찼을 때는 고성주차장으로 안오고 바로 서울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자라면 고성에 올 것이고. 그러면 고성은 완전히 고속버스 충원해 주는 그런 식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찼을 때는 고성주차장에 안들리고 바로 갈 것이고 사람이 다 안타면 와서 기다렸다가 직행버스 안타고 고속버스 타십시오 해서 태우고 갈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서울에서 고성까지 버스를 안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속버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보셔서......

최대한 의논을 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군청에 들어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통영에서 서울 가려면 우리 고성군민들은 설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고성에는 인가가 안났다고 했는데 인가가 안난 장소에 왜 통영에서 서울가는 고속버스가 왜 우리 터미널에 도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영-서울 고속버스는 천일여객 1개업체로서 하루에 12회 운행하고 있으며, 통영에서 고성정류장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시외직행버스는 경원, 고려, 대한여객 3개업체에서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정류장을 거쳐서 가는 서울 시외직행버스는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이것말고 고성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통영이나 거제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우등버스인데 그것은 우등버스입니다. 그러면 우등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가 왜 우리 고성터미널에 들어옵니까? 바로 가야지.

터미널 들어오는 버스가 10회 있습니다.

그것이 왜 들어옵니까?

그것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어째서 요금이 똑같습니까?

요금관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요금을 받으려면 2만8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로 인가가 안나서 고속버스가 고성에 안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속버스는 안들어옵니다. 현재 서울에서 고성을 오고 가는 버스중에는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아닙니까? 우등버스 그것은 고성에 안오니까......

고속버스에는 심야버스가 2대 있고, 우등버스가 8대 있고, 일반버스가 2대있습니다.

직행은 고성에서 서울 가는 것하고 통영에서 서울 가는 것하고 요금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요금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직행버스 인가는 고성이 2만800원, 통영이 2만2,300원으로 났는데 지금 현재 고속버스가 1만6,600원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2만2,300원이나 2만800원으로 직행버스를 운행하면 아무도 안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1만6,600원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버스 운행요금을 가지고, 인가는 2만원이상 났지만 고속버스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계수의원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황수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포항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포항 공사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일면 송천리 지포항내 호안 280m 유실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설계상 옹벽상단 30㎝에서 석축을 보강토록 되어 공사중 일부구간 약 35m내지 40m정도가 옹벽과 내측보강면이 서로 맞지 않아 내측보강면이 침하된 것으로 보여 옹벽상단과 접하게 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 부분 미포장된 7m구간 지주와의 민원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민원을 해소하여 포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약 95%의 공정으로서 2003년 5월초에 준공예정인바 공사완료시는 의회의 재 확인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항내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서에는 없었으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검토 및 업체에 문의 등 확인한 바로는 초속 40미터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가의 실험을 거쳤고 일반가로등보다 병해충의 살충효과 내성 및 벼락흡수효과, 에너지 절약효과, 매일 불을 켜고 끄고 하는 번거러움이 없고 내구연수가 20년이상으로서 획기적 유지관리비 절약효과가 있으며, 제주도·진해시 해안변에 본 태양전지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잘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가장 심한 하이면 제전마을에 2001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02년도 태풍 루사 발생에도 별다른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한 태양열 가로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관리상 별 문제가 없다면 확대 시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수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빠른 대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속 40미터에도 견딜 수 있는 열판이라면 본 의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수갑의원 질문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마산-통영, 고성-사천간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사천간 국도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방음의 효과가 월등한 흡음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방음벽설치에 대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지난 2003년 2월 25일자 국도확포장공사 현장감리단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방음벽 총 설치계획 19개소중 흡음면 7개소와 투명형 5개소로 설치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7개소는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므로 삭제예정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3개소에 투명형 방음형 교체설치 문제와 국도 부채도로 농로와 기계화경작로 연결문제도 아울러 시행청에 재협의 요청하여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기계화농작로 또 상리 무선마을, 고성읍 이당리 소재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겨울이 오기 전에 투명형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조금 전에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나가셔서 많은 의원들이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 토목직 관리를 건설과장님이 하실 것이라 보고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 토목직 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또 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면에서는 연락이 안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읍면에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적다 보니까 부락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나 명예감독관이라고 부락이장들을 선임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좀 챙겨서 그 부락에서 일하는 것은 그 부락 이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해주게 되면 부실공사가 좀 적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최대의 방법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과 성을 쏟아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한 상족암군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족암군립 공원내 임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내 임야 621,667㎡중 9,205㎡에 대하여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집단시설 및 단독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산책로 개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과 제전마을부근의 임야 68,648㎡에 대하여 현재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공원내 임야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내로 식재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협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수목가꾸기 정비와 덩굴류 제거도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탐방객 가시권역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입된 산책로부근 나무들도 자연환경 및 주의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