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새로 바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게 된 전승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종특별시로 전출 간 박숙영 주무관 후임으로 지난 7월 17일자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 이명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선 그간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에 오늘 이렇게 모처럼 도청이전지원특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무척 바쁘신데 도 불구하고 도청이전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명성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 2010년 10월 16일에 구성되었고, 같은 해 11월 16일 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오늘까지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 신청사 신축 및 도청이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올 수 있었습니다. 잠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틈틈이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부서 및 업체로부터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다방면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에 출연하는 등 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홍보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청 신청사 건립비 국비확보를 위하여 두 번에 걸친 국회방문 결과 당초 정부의 지원계획 764억 보다 훨씬 많은 1,514억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사건립비 2,327억 원 중 아직까지 813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동안 저로서는 대과 없이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에 우리 특위가 이바지 한 바 적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님들이 각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가운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보다 열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도청이전을 계기로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에 앞서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과 위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청이전지원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부원장님과 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중심,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바로 우리 충남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새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물러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이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과 열대야도 조석으로 찾아드는 가을바람을 외면할 수 없듯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도정운영과 특위활동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승규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방금 전에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의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7차 회의에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도청이전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고생하신 김기영 위원장님, 지난 7월 10일 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직에 당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만한 충청남도의회 부의장직 수행을 위하여 오늘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특위 부위원장인 제가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기영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위원회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말이면 전체 우리 위원회가 1월에 다시 선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후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문제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발의했거든요. 8대 때 전반기에 오배근 의원님이 하셨고, 후반기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9대 들어와서 특별위원회가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특위를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위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 12월까지, 도청이전특위이기 때문에 이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다시 새로운 거기에 필요한 특위가 있다면 새로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지금 도청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명칭도 바꾸어야 되고 새로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을 때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대리직무를 하는데 부위원장이 12월말까지 끝날 때까지, 여기서 4개월 새로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이 그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월 달에 다시 뽑아야 되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도청이전이면 16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그동안 해당 시·군이 홍성하고 예산이라 8대도 그렇고, 9대도 그렇고 관례에 따라서 홍성 측에 있는 위원님들이 한 번 맡아서 하셨고, 예산 쪽에 있는 분이 한 번 맡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일단 김기영 위원님이 맡았으니까 이번에는 제 생각인데, 누구 추천하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할게요.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추천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청이전 장소를 선임하기까지는 홍성이나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일단은 이전하는 데가 확정이 됐는데 왜 그네들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도청이전은 건물을 짓고 도로도 진입로도 내야 되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홍성이나 예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눠 먹기 식으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되지요.

제가요......

가만있어요.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한 번 할게요. 저도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한번 의견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런데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서해안유류사고특위도 당사자인 시·군 위원님들이 대부분 맡았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도청이전은 어차피 이전이 다 됐고 장소가 물색이 돼서 다 선임됐는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땅이 들어가서 원도심 공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예.

예,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권처원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포신도시가 이주하는 지역의 유기복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기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유기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복 위원님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군 출신 유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기복 위원장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장직무대행, 유기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신청사 건축 및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하여 고생하신 김기영 전 위원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신 저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0년 10월 16일에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면서 저 역시 도청이전특위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건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가슴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공사의 내부문제와 정부지원이 미약했던 점, 그리고 세종시와 맞물려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악재에 기인한 것이기에 조금은 스스로 변명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청사 신축을 마무리해야 되고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만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청이전특위 지원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도청이전특위를 대과없이 잘 이끌어 오신 전임 김기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위원님들의 참여와 열정이 변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청이전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내포신도시 건설현장에는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내포신도시 건설과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 쓰레기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공립학교 신설, 공동주택 분양 등 초기 입주민의 지원체제 구축과 기관단체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도 초기생활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도의회 청사와 더불어 도 신청사에 대하여 2013년도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시운전을 거쳐 ’12년도에 준공하여 초기입주자를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모든 면에서 정상 추진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도청이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7일자 발령받은 조항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순구 전 개발과장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청이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도 고생하셨고, 또 두 번 세 번 검토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읽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 가시도록 천천히 하셔야지 너무 빨라요. 그래 이해가시고 공감이 가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도청이전본부장 마지막 말씀하신 가운데 국비확보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본부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님들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 하여튼 전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또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하자 발생된 부분 내용하고 하자발생 후 조치한 것,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된 내용.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태풍으로 인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태풍으로는 없었다면 전혀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방수부분도 전혀 문제 없었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소방대책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로현상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기지 않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하차도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 결로현상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공사 시운전 하면서, 또 시운전 전에 하자발생 된 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예,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즉답으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LH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LH측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보금자리 주택 지금 건축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0세대 들어와 있고, 또한 LH쪽에 상업용지 분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이 확보되면 내년도 두 개 공구 착공하는데 바로 보금자리 주택도 짓고 있고 또 상업용지도 활발히 분양되니까 충청지역본부에서도 중앙에 “내포신도시에 경제성이 있다” 이런 게 입증됨으로써 아마 곧 가시화 될, 저희가 실무협의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자주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고 하는데 지금 집중이 된 게 예산에서도 불만이 LH측이 늦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들어가니까 우선 집을 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LH쪽은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해서 LH쪽도 공동주택이 서야 학교라든가, 지금 전부 홍성 쪽에 있으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아요. 이종기 본부장님 반은 책임져야 돼요. 나 선거 때 와서 반은 책임질 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아니, 반은 책임지실 거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LH측에서 장기임대주택 2,000세대가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곧 착공할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내가 볼 때는 도청이전본부가 2020년도까지 10만 도시 만든다는 것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양이 사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현재까지는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신도시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 봐도. 그래서 차질 없이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특히 LH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냉난방 공급시설 관련해서 SPC를 한다고 했는데 SPC를 하게 되면 우리 도하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롯데에서.

롯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롯데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중부발전이나 한전계통에 발전.

우리는 참여 않는 건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는 참여 안 합니다. 민자사업입니다.

롯데하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그 쪽에 추진하고 있는 건 한전 쪽의 동부발전이라든지......

SPC사업에 우리 도는 전혀 참여를 안 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참여 않고 있습니다.

아니, SPC 자체에 우리가 참여를 않는 거냐, 법에 우리가 참여를 못 하는 거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리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참여를 않는 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참여가 되나, 그러니까 민간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고등학교가 거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구두로 전해들은 얘기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전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됐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내부방침을 정했다라는 걸, 그동안 저희가 홍성고 이전에 따른 업무협의기가 9개월 동안에 있었는데 저희 방침을 확실히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도의 방침을. 그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홍성고등학교가 거기 들어가면 덕산고등학교는 몇 년도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015년 이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여기 답변 얘기가 맞아요? 그 연수가? 행정과장님, 교육청. 잠깐 나오시지요. 홍고 거기로 가기로 된 것 확정된 거예요?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임춘근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엊그저께 질의를 드렸던 문제이고, 또 오셨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나름대로 확인도 드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원래 초기에 나왔던 계획이 13개 정도가 죽 일정 로드맵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는 신경중학교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고등학교 하나가 이제 홍성고등학교가 8월 25일 날 이전이 확정되면서 2014년도 개교 예정이 2015년도로 1년이 늦춰졌습니다. 현재 3개 학교가 되어 있고 단설유치원이 늦게 또 이야기가 되면서 어쨌든2014년도 내년 이후에, 1년 뒤에 개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 일정은 2015년도는 학교가 4개, 원래 초·중학교가 되어 있고, 2016년도도 고등학교 2개 신도시고 2개교를 포함해서 3개 학교, 그 외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에서 굉장히 후퇴하고 있어요, 현재. 물론 입주민들이 아직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고등학교에 1회로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해서 2015년도에 어쨌든 개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37학급의 남녀공학에 4,700평입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교과부에다 원래는 올 6월 이전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홍고가 계속 협의과정이 늦어지면서 중투가 아마 다음 달 9월 10일 경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12월 달로 지금 계획이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것을. 그런 이유가 뭐죠?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과연 가능한가요, 2015년도 개원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치원들이 이렇게 길가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파트단지 부분에 사설유치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는 그쪽에 병설유치원하고 또 교육청 소관 병설유치원이 두 학급 이렇게 돼 있고, 또 각종 사립유치원도 그쪽에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 외곽에 유치원부지가 설정된 문제는 2택지 협의과정에서 2택지 1단지 주민들이 그쪽에 유치원 용지 부지를 요구한 사항으로 있고, 또 도시가 활성화 되면 자연히 그쪽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바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2017년도 이후, 2020년도 정도 가야 외곽팽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극동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중심으로 있는 지역에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유치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하고 거리상으로 완전히 외곽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단설유치원이 유력한 이 첫 번째 설립 부분은 그쪽으로 좀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고, 만약에 이거 돼 가지고 아이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검토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신다고 그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을 겁니다.

아니, 감안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감안했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유치원에 대해서 아직 뭐 아파트도 분양 안 됐는데 그걸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 단계에 있고 협의 단계에 있는 부분은 신설 된 내포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외곽의 길옆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오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근 위원님.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잠깐! 우리가 특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추가 질의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이것만 끝내고요, 나오셨으니까요.

쉬었다 하자고. 추가로 하는 것을 쉬었다 하자니까.

이거 끝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요 그럼.

지금 계획대로 의하면 학교 설립이 내년부터 해서 지금 수정계획에 의하면 주촌초등학교가 2017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 되어 있는 한 6, 7개 학교가 모두 홍성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지가 다 홍성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나 넘어가야 예산 지역으로 학교가 세워질까 말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쪽에는 앞으로 학교 하나도 안 세울 겁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수정 좀 하세요.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위 시작한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위원님들 추가 질의......

위원장님! 그냥 하지요. 그냥 빨리하고 끝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안 되나요? 우리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참 차질 없이 도청 이전하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기관들이 이전하는데 문제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아쉬웠던 점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인구 10만 계획 도시로 더군다나 도청 이하 경찰청, 교육청, 도 단위 큰 기관들이 다 가는 그런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것도 고등학교도 가까스로 홍성고등학교에서, 동문회에서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할 정도면 우리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 금년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행정타운은 12월로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려면 그 10만 이상의 도시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학들을 유치하는 데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완벽히 마무리해 가지고 행정타운 도청 이전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뭐 이전해 가지고 그때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H 지금 현재 초기생활권 정주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LH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정주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행정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주택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원룸이나 전세 같은 게 나가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때그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2주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2주마다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전을 12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2주보다는 임박해서는 1주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 주셔서 이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는 하고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곧 이사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구, 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군하고 홍성군 편입이 이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어떻게요?

홍성군과 예산군이 현재 통합이 안 된 상태인데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아까 8쪽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행정관리에서 합의해서 홍성군에서 일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서 하고 그 다음 예산군 쪽이 아직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예산군은 개발되면 예산군 군 자체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지역에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가격 이런 것은 내포시는 일원화시키자, 홍성지역이든 예산지역이든.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쓰레기봉투가 공급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고 또 10월, 9월에 양 군 조례가 개정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홍성과 예산에서 서로 다 조율이 된 상황인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사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기초생활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도시가 형성이 되면 어떠한 전반적인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휑하니 청사건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그 주변 환경 나무를 심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사하기 전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것은 그 부분이 부지조성화 공사를 완료해도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대지 필지별로 여기는 뭐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시기별로 여기는 청보리 파종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역 우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이 한번 찾아왔을 때 그래도 “아, 여기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도시 경관이나 이런 모습이 아직은 보여지지가 않아서 과연 입주를 하면 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지나가면서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데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9월 말 지나고 10월 초 되면 그 부분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입주를 하면 부딪치는 문제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미 준비가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 입주가 되고 난 후에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당길 수는 없을까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하반기 들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입주민의 초기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1페이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갖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과와 협조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회도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는 좀 늦어지고 있고 민간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소 늦고 빠르고는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행정과제 선취해서 20개 과제 정도를 뽑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입주를 했다가도 사실은 다시 또 고려해야 할 사항도 생기고 그럽니다. 현재 그 아파트 입주일은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롯데아파트는 12월......

분양은 다 끝났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입주가 롯데아파트가 12월 입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입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말경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어떠한 편익시설 이러한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 요즘에는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서 주변 공원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사실은 신도시를 가 보면은 “아, 정말 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큰 청사진을 잘 그리셔서 내포신도시가 영향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저는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뭐 그 자료는 없네요? 그냥 시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있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공사 중에 나타난 그때 즉시즉시 하자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해서 했던 부분,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하자가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그 자료는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돼서 추후에 좀 주시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별도로......

별도로 주시고, 지금 시운전 중인데 지난번에 의장님 오셔 가지고 현장을 같이 저는 처음 가 봤습니다. 처음 가 봤는데 내부 마감 공사 중이고 외부에 패널 작업 중인데 아직 마감이 덜 된, 외부나 내부에 마감 작업이 덜 돼 가지고 보면 내부의 골조 같은 데에 콘크리트가 깨끗하게 뽑아지지 않고 그런 데 많이 있었어요. 마감해 놓으면 표가 안 난다고. 그런 부분이 다 하자라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내진설계하고 뭐 했겠지만 철저하게 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공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관은 거기서 하고 있고 시행사는 계룡건설에서 하고.

계룡건설에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봐 주시고, 특히 건물을 지으면서 누수라든지 결로 같은 부분 때문에 전기 배관이나 통신 배관 이런 쪽에서 습기가 생기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시운전 추진 현황 중에도 보면 지하배수펌프도 지금 시운전 하고 있다는데 지하 배수펌프 이게 잘 해야 되고, 지하는 암만 잘 해도 물이 생기니까. 그리고 항온·항습기도 지금 통신장비실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나중에 이전한 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 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말씀드릴까요?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이종기 본부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 도청이전특별법이 아직 제정은 안 됐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뭐 계류, 법안 제출은 하는데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님도 계시고. 아직 계류,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충남도도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소급입법. 저희 의견을 내 달라고 국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경북도도 협조해 주고 있고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의견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도청 이전을 하면서 정부지원금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지원해 준 범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경북도를 위한 특별법이 또 될 수가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이제 충남도가 도청이전이 다 끝난 뒤에도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에 따른 예산지원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종기 본부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우리 지사한테 잘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궁금해서 한마디 여쭤본 겁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있고요, 그 부분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예.

예, 우리 강철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위가 결성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도청이전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지대하시고 또 저희도 지원하고 내포신도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도 잘 하셨지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된 거란 말이죠. 국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특별법 그것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특별법은 우리 충청남도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해당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경북하고 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거니까 전국이 다 해당되는 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러니까 경상북도라든가 다른 시·도와도 공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해서 하여튼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 준비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료 준비는 물론 관계 공무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56회 임시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휴식도 취하지 못하시고 오늘 제7차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도청이전특위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