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개발위원회 전병성 회장님 등 열다섯 분과 논산시 취암동과 부창동의 박신자 님 등 네 분의 통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월 28일과 8월 30일에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조례 개정안 심사활동과 태풍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31일 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사항입니다. 선진통일당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익환 의원을, 민주통합당에서는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을 2012년 8월 30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변경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8월 24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용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명성철 의원, 김홍장 의원, 맹정호 의원, 김홍열 의원, 조길행 의원, 윤미숙 의원, 유병돈 의원, 이종현 의원, 이진환 의원, 박찬중 의원, 이종화 의원, 서형달 의원, 이기철 의원, 임춘근 의원, 조남권 의원, 김석곤 의원, 김지철 의원, 유병국 의원, 김문권 의원, 김기영 의원께서 2012년 8월 24일에 제출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개정 촉구결의안, 고남종 의원,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길행 의원, 김득응 의원, 이종화 의원, 이종현 의원, 김홍장 의원, 명성철 의원, 김종문 의원, 강철민 의원, 박문화 의원, 김문권 의원, 유병기 의원, 권처원 의원, 유병국 의원, 김홍열 의원, 유기복 의원, 김용필 의원, 임춘근 의원께서 2012년 8월 29일에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2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 등 네 분이 서면질문한 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질문한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금년은 104년 만의 가뭄과 사상 유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얼마 전 태안·공주 등에 내린 폭우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기후변화를 절감케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많은 농어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책을 세우느라 노력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여름 가뭄현장을 방문하여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폭염으로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들이 죽어갈 때 우리 축산인의 자식이 죽어가는 애타는 마음을 읽었으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이 쓸려나가고 가재도구도 건지지 못해 하늘을 원망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급변하는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변하여 2000년대 들어 기온은 70년대보다 섭씨 0.7℃ 상승했고, 강수량은 144㎜ 늘었으며, 일조시간은 256시간 감소했습니다. 유엔의 IPCC,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3.2℃, 2100년에는 6.0℃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2050년도에는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성 기후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바로 농업으로서 이는 농산물 수급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하여 주요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뭄으로 모를 제때 못 심고 폭염으로 소, 돼지, 닭 등 28만 9,157마리가 폐사하여 피해액만 17억 7,000만 원에 이르고, 바지락이 폐사하는 등 우리 농어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이 기후변화에 올바로 대응하고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미래 농어업기술 지원과 사전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사과 하면 대구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영월이 대신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만 보이던 한라봉 농장도 이제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농작물 재배 적지가 계속 북상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농산물 주산지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맞게 사과와 배 등의 작목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고, 체리와 같은 새로운 환경적응성 품종을 선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더욱 더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난화에 따른 내재해성 신품종, 농작물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유실수와 같이 20년 이상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농가에 이상기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연계 기상시스템 구축도 또한 필요합니다. 적시에 정확하게 농가에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농민들이 기상이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박사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정부와 충청남도 농업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으로 미래 농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건의가 꼭 현실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민 모두가 ‘강소농’으로 거듭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한동안 온 국민이 무더위와 씨름하면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함께 참고 인내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집중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도민이 재산피해를 함께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힘과 용기를 내시어 전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에 관하여 지난 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활동 때부터 현재까지 유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남 유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유치원생 2만 4,427명 중 공립에 34.2%인 8,351명, 사립에 65.8%인 1만 6,076명이 취원하고 있으며, 교원 수는 총 1,787명으로 공립에 697명, 사립에 1,09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유아교육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공립유치원에 95억, 사립유치원에 21억으로 총 11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공립유치원에 69억, 사립유치원에 19억으로 총 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립유치원에 92억, 사립유치원에 52억으로 총 1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에 256억 원, 사립유치원에 92억 원으로 총 348억 원을 유아교육 예산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21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 예산지원에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치원에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공립에 73.6%, 사립에 26.4%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립 간 원아 수 대비 예산지원 현황은 극히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원들에 대한 자격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1급 정교사와 원감 자격연수에 대하여는 공립은 규정대로 3년 경력만 되면 연수를 받고, 사립은 5년 이상이 되어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유치원 교원의 국외연수에도 총 24명 중 사립학교 교원은 2명만 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에 공·사립 유치원간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유아교육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아들이 바로 우리 충남의 또한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중 3농혁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농혁신 정책은 2011년 상반기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세부시책 사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347개 사업에 4조 3,08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2014년까지 투입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입니다. 3농혁신은 친환경, 지역순화, 식품체계 수립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충남 농정혁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품질혁신과 유통·영업혁신, 소비혁신을 통한 농어업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충남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충남도에서는 3농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정혁신팀을 농업정책과 내에 신설하여 3농혁신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추진 체계를 변경하였고 또한 행정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팀장급 인력을 파견 받아 민관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에 의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초기에 농민들의 회의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대·내외적으로도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의 미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과 농어업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농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3농혁신의 갈 길은 먼데 처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3농혁신의 우수성을 행정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3농혁신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농혁신 관련 농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입니다. 우리 충남의 2012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6월말 현재 당초 목표 5억 8,000만 불의 45.9%인 2억 6,600만 불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의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향후 수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수출을 위한 각종 박람회와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고 판촉하여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 농업정책과에서 네 명의 직원으로서 농정혁신팀을 구성하여 3농혁신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4년도 4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3농혁신 관련된 업무가 실·국별로 전체가 해당되어지고 있고 이를 취합하고 홍보 하는 데는 총괄부서에서도 한계가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3농혁신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3농혁신 추진을 위한 과를 신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총괄부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업무를 하나의 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시간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이종화 의원님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충남 미래농업 기술개발 촉구, 이진환 의원님의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김장옥 의원님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방향 제안에 대하여, 송덕빈 의원님의 3농혁신 정책 추진에 따른 충남도의 향후 계획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두 차례 대형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충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으로 상처를 얻으신 우리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회의 집회 공고 시 2인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을 때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나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 산회를 선포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속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시,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의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신청사 전자회의를 대비하여 의안 제출 시,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례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있는 각종 선거의 건 등 16개 안건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을 때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정질문 중 일문일답을 답변시간 포함 40분간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질문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10명이 찬성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현안에 대하여 60분 이내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칙 안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사무 중 충청권 상생발전, 도민 인권증진, 그리고 자치분권, 계약 원가심사 등 실·국 심사 소관 사무를 새로 명정하거나 조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의 존속기한이 2012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감사원의 실태점검 결과 처분 요구된 변상판정 권한 등의 조례제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과 변상판정의 재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체감사 대상 및 기관 등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규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보령시 별빛마을 및 무궁화 테마도시 조성 등을 위해 보령시 성주면 소재 도유지 5필지와 청라면 소재 시유지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여받았기에 위치를 변경하고 2012년 9월 1일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볼라벤과 연이은 태풍에 있어서 피해를 보신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 안희정 지사님! 도시민들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도 본청 또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라도 낙과를 구입하는 운동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청석에 우리 예산지역에서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우리 논산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명성철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임춘근 의원님, 조남권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등 스무 분의 동료의원님 등께서 찬성하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기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32년부터 자리한 80년 역사를 뒤로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도청이전 사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도민을 위한 새로운 청사의 신축과 진입도로 개설, 장비이전, 도립도서관 및 입주민 시설 건립 등을 위해서는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조성사업비 2조 6,28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7,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전·개발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 재정여건을 보면 2012년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국 평균 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마저도 급증하는 복지예산 등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빚을 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남도청의 경우 광주 5·18 성역화 사업비로 1,678억 원 전액을 도청이전비로 지원한 선례와 현 도청사 본관 건물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타 용도로의 사용 및 임의매각 또한 어려운 것이 우리 도가 처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라는 도청이전 원인을 발생시킨 국가가 청사신축, 부지매입,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신도시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의원님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결의안은 현재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종전 도청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용필 의원님 외 스무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기개정 촉구 결의안은 김용필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이준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 볼라벤의 재해 복구지원 대책을 위한 의정활동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방청을 참석하셔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시는 예산군개발위원회 이영재 회장님, 삽교읍개발위원회 전병성 회장님, 논산시 통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조 9,284억 원을 투입하여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 89.2㎞를 구간으로 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이 확정된 이래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합덕’, ‘인주’ 역사만을 확정하고, ‘삽교’ 역사는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으로 삽교역사 신설을 거부하고 단지 ‘장래 신설역’으로 예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삽교역사 예정지 주변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충의사 등 많은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2020년 계획인구 10만 명인 내포신도시가 인접되어 있으며, 주변에 예산산단, 홍성산단,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 산업시설이 개발되고 있어서 승객과 화물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삽교역사가 신설되지 않는 서해선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여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삽교역’이 장래 신설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 사항은 세 가지로써 첫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삽교역사 신설하라! 등입니다.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도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본의정, 도민의 삶의 현장과 관련된 깨어 있는 의정을 실현하고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조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김기영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고남종·김기영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은 고남종·김기영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청와대, 정당대표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