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충청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잘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소시키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편성과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풍피해 복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면한 도정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부 예산확보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 2013년도 정부 예산확보 확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보조금지급 대상 사업기준 보조율 국비에 대해서 표 좀 주시고요, 또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표, 또 충청남도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실·국별 배분현황, 또 그리고 2013년도 도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있으면 반영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도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현재 반영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쓰시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하실 때 민선5기 핵심과제 추진과 현안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농혁신이 지금 충남도에서 1,182명의 설문참여를 통해서 2013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도민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선되는 그 내용이 민선5기 3대혁신 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622명이 3농혁신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농혁신 분야에 있어서 순수한 국비가 아닌 순수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내역을 자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남도민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에 있어서도 우선 투자해야 할 농수산 산업분야에 있어서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바로 유통개선을 위해서 이 분야만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 전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련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료 1쪽에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균형재정회복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도에 예산지원 현황이 있죠? 그것 좀 비교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각 시·도 현황을 주십시오.

작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 우리 송덕빈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예, 명성철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민선5기가 시작돼 가지고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별 부담액 그리고 또 민선5기가 돼서 정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들이 부담한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3농혁신을 통한 도민이 잘사는 농촌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몇 건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축산,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관한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지침이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2쪽에 도 세출예산 편성원칙에 보면 광역적 행정기능과 기초 행정기능 수요를 구분하여 도가 도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 예산 편성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지역에서 부딪혀 보면 현안사업과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도다운 예산이 뭐고 시·군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보면 세출에 대해서 광역적 행정기능과 기초 행정기능의 수요를 구분하여 도가 도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도에서는 매년 도비보조금을 기초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율이 정해지지 않고 부담률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가지고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관련법규를 보게 되면 어떠한 기준표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부담율을 당해사업에 의한 관계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앞에서는 협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5개 시·군에서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분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 시·군 보조금 총액을 보면 4,544억 원의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시·군에 1%를 도비부담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충남도는 1%에 대한 45억이라고 하는 가용재원을 증가를 할 수가 있고 10%를 했을 적에는 450억이라고 하는 가용재원을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협의치 않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일부 자세한 내용을 물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답변준비에 좀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없고요? 이따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일괄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시간이 좀 남는데요, 자료야 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준비하시는 거고 2013년도 포괄적인 예산반영에 관해서......

일문일답을......

일문일답을 좀 했으면......

김용필 위원님, 예.

우리 임만규 실장님! 지난번 충청투데이의 보도 자료를 제가 접하고 있는데요, “농수산 분야에서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남도민들이 도가 내년 예산 편성시 최우선 투자해야 할 것으로 농수산 분야를 꼽았다, 2013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민들도 33.7%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는 농수산 분야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에 경제산업, 그 다음에 복지보건,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전화와......

인터넷......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저희가 지금 임시회기라든지 정기회기 시간이 아닌데도 예산결산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충남도민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행사가 분주하십니다만, 모든 일을 제치고 나오셔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설화 된 예결특위를 통해서 충남도민들의 그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거든요. 그것은 충남도도 역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예산편성을 충남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전보다 과학적인 통계수치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 것이 이 조사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도가 농업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뜻이고 그것은 집행부가 잘 받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유통체계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정 3기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돼지농가가 1,450농가 정도 됩니다. 한우농가 같은 경우 약 2만 4,0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사실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전에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료값 인상으로 해 가지고 무너질 양돈농가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규격화 된 농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농업도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서도요, 그 중에서도 이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벼농사를 짓고 수도작을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예특작을 하더라도 4기작을 하더라도 3기작에서 망하고 한 기작 되고 투기성 농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급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엇을 해도 농업소득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의 손실을 보전했던 부분이 사실상 축산이고 한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 13일 날 여론 설문조사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 약 1,000여 명 농가가 여의도에 가서 집회한 거 아십니까? 한우농가들이?

예.

그때 내용이 이겁니다. “한우수매 실시”.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신문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충남 한우농가 2만 4,000여 농가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한우농가만의 뜻이 아니라 모든 농어민들이 유통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유통체계 개선을.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죠? 송아지 한 마리에.

지난 번 회기 때 말씀......

40만 원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 송아지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충남도 농업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우 유통체계 개선자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2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 모든 충남 도민들이 그리고 모든 축산인들이 유통체계의 개선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3농혁신을 주장하면서도 유통 개선자금 2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충남도민들은 유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예산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충남이, 그렇다고 천안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경제발전도 아니고 아산도 경제발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16개 시․군이 그리고 민선 5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균형적으로 행복하게 번영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 건너 불구경, 그리고 먼 나라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의 축산정책을 본받으셔서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보령, 홍성, 당진, 전부다 유통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에서. 그 분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고 그런데 보다도 정부가 전문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그 분들과의 도민참여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하게 맞는 사람들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보면 많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자살하겠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한 사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여의도 갈 때는 그 대책도 세워주고, 후손들 잘 살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고 휘발유 비용도 주고, 이게 나올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충남의 농업이 붕괴, 충남 농업이 붕괴된 뒤에 3농혁신 했다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나마 좋은 여론이 2013년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을 이 안대로 꼭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민들 의견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3농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통구조도 중요한 과제로 하나 해서 아직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들은 생각할 때에 예결위에 참석한 분들이 지역의 무슨 현안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언론의 자질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꼼수를 부리기 위한 예결위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마다 가을철이 되면 태풍피해 현장부터 해 가지고 지역축제 현장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것은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이고 또 농업인들의 바람이, 경제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바람이 이미 하늘을 찔러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수증기로 올라가서 소나기처럼 우박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원님과 달리 모든 것을 만사를 제치고 와서 집행부라든지 우리 도의원,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자 해 가지고 정말 아침밥까지 굶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것은 언론에 말씀하실 때도 도의원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의원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적인 그 다음에 의적인, 정적인 올바른 학식과 식견을 가진 기자, 언론, 방송 관계자들께서 우리 203만 도민들에게 꼼수를 부린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직원들을 상대할 때, 언론인들을 상대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도 “엉뚱한 의원들 꼼수를” 그러한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언론인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론인들은 공무원들께서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쓰시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바람을 가지고 움직인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도민들의 뜻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다 질의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를 반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2쪽에 보면 도 세출예산 편성 원칙에서 광역적인 행정기능과 기초 행정기능 수요를 구분해서 도가 도다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고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도가 도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전망에서 세입전망이 3조 9,000억이고 세출이 3조 9,600억입니다. 부족재원이 500억 원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확정시가 아니고 전망치만......

물론 전망치지만 아무리 전망치라도 제가 수치를 보다보니까 이것은 좀 너무 터무니 없는거 아닌가? 마이너스 예산편성이지 이게, 그러면 물론 예상치인데 나중에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해요?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세입·세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또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세입부서랑 전망치를 해 본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 500억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세출전망에 보시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2,516억. 이 중에 500억 정도를 내년도로 미루어서 맞추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않고 내년 추경에 담아서 500억을 세출을 깎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출을 미리 깎는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시·군의 일반재정보전금을 저희가 몇 백억 큰 규모로 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담아도 그게 1년치 12개월분 예산에 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말에 집행될 것 까지를 미리 연초부터 줄 필요는 없겠고 그것은 담아서 주는 대신 그 자금을 갖고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서 씀으로써 세입전망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입은 바꿀 수가 없고 세출을 세입에 맞게 줄여야 되는데 500억 정도가 오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예를 해서 세출을 500억 깎아서 앞으로는 맞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가 도다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하고 명성철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일정표를 보게 되면요, 중간보고서 작성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해서 20일 날 지사님께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가 다 끝났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이 해외순방 중에 계셔서 아직 최종 중간보고를 못 드리고 중간보고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가시기 전에 잠깐 보고를 드린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서를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이 없이......

아니, 그러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중간보고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중간보고는 그야말로 지금 실·국에서 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더욱 좋겠지만, 확정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사님한테 중간보고한 다음에 바로 저희한테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확정되지 않은 안을 저희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한테 미리 저희들도 한 번 의견을, 확정된 다음에는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확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다 나눠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최종 예산을 확정할 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면 더욱 더 좋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집행부하고의 편성권과 심의권에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중간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심의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 의견을 한 번 개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

글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하는데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다 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설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왜냐 하면 이게 변동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그게 변동이 되려면 지금 어차피 전체 총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이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서 이미 왁구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뒤집을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짜여져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원칙론적인 면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가능하지 않다?

예, 객관적인 예산......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이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은 저도 아직 지금 못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지사한테 중간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혹시 예산 편성 추진일정을 보시고 아마 도지사에 어떤 전체적인 보고가 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의도로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도민, 우리 위원님들 모든 사항 등이 그 예산에 꼭 담아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만규 기획실장님께서 참작해서 추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작성을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 상임위별로 미리 중간보고 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잡아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식적인 회의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공식적이 안 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국장들이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심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일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 일반 정책이나 시책도 위원들 협조를 구할 사항들은 지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실·국과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쪽에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중점 중에서 3농 혁신을 통한 도민이 잘사는 농촌건설 사업에서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중에서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쪽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도민의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높게 나왔고 또 요즈음에 한우 값이 상당히 폭락을 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의 한우농가들이 시름에 쌓여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우 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시켜 가지고 한우 소비가 많이 되면 한우 값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선택을 잘하셨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많은 예산을 유통구조 개선 쪽에, 물론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서도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장의 설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이 배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 단위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대도시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한우판매장을 설치하느냐, 또 그 매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틀릴 테고, 이게 똑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각 실·국의 사업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금액을 배정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실·국에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차등을 둬서 시설규모라든지 또 이 사업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판단을 둬서 해야지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한우판매장이나 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장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똑같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똑같이 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 후 오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9건의 자료 요구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8건은 지금 취합을 해서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만, 1건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관계로 요청하신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육의원 현안사업 중에 학교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과 대책, 또 일반 숙원사업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2회 추경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과거에 의원사업비는 편성을 안 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가 각 실·국에 시책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규모 학교지원 사업비가 저희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 도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요구하신 사항은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면 저희가 다른, 저희가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재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반영이 어렵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미리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제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들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위원님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식의 사업비 편성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마당에 위원님들한테 또 이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제출을 하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봐 봐요.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 가면 거의 생활정치 아닙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 민원이라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또 아니면 이렇게 예산 못 담아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도민 아닌가? 시·군은 도민 아니면, 시·군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도민 아니고 그냥 각 시·군 군민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 도 예산이고 시·군 예산이고 다 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지침을 확실하게 정하셔 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지역 가서 현안사업을 받아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해 놓고서 의원들도 어지럽고 다 어지러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어지럽고. 뭐가 도 예산이고 뭐가 시·군 예산입니까, 지금? 확실한 지침을 주든지.

도에서 할 일과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법령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지원에 관한 무슨 보조금 관련 조항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도와 시·군 사업들 구분하는 것들 보면 도에서는 주로 광역적이고 여러 시·군에 걸쳐진 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그런 쪽 위주로 하라는 것이 관계법령의 기본취지로 생활밀착형 주민에 관한 서비스 행정은 주로 시·군 위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 도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예산도 그런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건 도에서 담을 수 있는 예산, 이건 시·군에서 담을 수 있는 예산, 목록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도 현장에서 되고 안 되고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가져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의원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참 저희도 어떤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집행부 입장이 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방식을 좀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안사업이라고 가져온 게 보면 거의 다 담아주지를 않았는데 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민원을 가지고 온 건데 일방적으로 도에서는 되네 안 되네 딱 구분해 가지고 다 배척을 시켜 놓아버렸는데 의원들은 지역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 간에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예, 이상입니다.

답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명성철 위원님께서 도의 사업에 대해서 도와 시·군비 부담이 가려져 있는데 해당 시·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관계 법령에 국비와 지방비가 비율이 정해지듯이 도비와 시·군비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담비율은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면 그 사전에 정책수행단계에서 시·군과 상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석회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저희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내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교부신청을 하고 또 그에 따라 교부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저희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부담비율이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의 재원의 한정성 저희도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 기준에서 정한 도비기준을 저희가 충족을 못시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원사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일단 그 기준에 있는 도비지원 기준만큼은 저희가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충남도의 정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지자체 상급기관입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가 아니고 지시사항이죠? 보조내시를 내가 30% 할 테니까 너희들 할 거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업 안 하면 인센티브 안 준다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시·군에서의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서 이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라는 얘기고 또 우리 광역의원들이나 시의원, 시·군의원들이나 똑같은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조금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 의회가 개원이 되면 항상 이런 부분이, 15개 시·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실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도에서 50 대 50을 줘야 되는데, 30 대 70을 하느냐? 또 우리 지금 여기에 자료를 준 것도 보면 공약사업이라든지 3농혁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봤을 적에 모두가 다 이게 삼칠제입니다. 이 사업을 놓고 봤을 적에 시·군에서는 1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여기 뒤에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15개 시·군에서 1년에 반납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돈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못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이번 예결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지사가 하고자 하는 3농혁신이라든지 또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하게 시·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료를 준 것도 보면 도민제안사업, 이 도민제안사업 이것 왜 받는 겁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실무진들이 심의중이어서 미확정이다 또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빠른 사업 우선순위의 자문역할을 한다라고 이런 답변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해야 되는가? 도민들한테 스스로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짜겠다 이렇게 여론수렴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자문의 역할로서 끝내야 되는 것이지,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자문으로 해서,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그 역할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선순위로 한다? 물론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지사가 선발한 사람도 있고 우리 의장님이 선발한 사람도 있고 단체장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당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어떤 시·군은 한 명밖에 없는 위원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여섯 명, 일곱 명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목소리가 당연히 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결을 하면서 우리 올 초경부터 우리 도의원들의 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실을 풀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실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지사가 15개 시·군을 ‘주민과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지역현안사업을 민원청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거의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반영된 사업이 우리 의원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현실을 벗어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 집행부가. 자! 예쁘게, 우리 지사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행정혁신 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현안사업을 건의를 받아 왔으면 실·국에서나 기획실장이나 행정부지사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사님이 여기 가서 이러이런 사업을 받아왔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지역에 사업을 갖다가 주는 현실에 있어서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료도 돼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입니다. 그야말로 집행부의 자문위원회입니다. 다른 저희가 여러 자문위원회를 하듯이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저희가 그 의견에 그대로 구속돼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한테 준,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를 보더라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총액배분을, 사업순위를 우선순위로 자문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자문역할입니다.

예?

저희가 각 실·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저희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사업우선순위라는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그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자문역할을 한다고만 이렇게 해 줘야지.

예,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문역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넣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아니고 기존에 각 실·국에서 제시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정도에 대한 자문에 그친다는 그런 한정적인 얘기로 쓴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예산담당관이라든지 다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리가 2012년도 추경에 있었던 이런 것은 다시 본예산에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우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답변만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행정부지사가 배석을 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중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답변을 주셨죠?

예.

그 내용 중에 세부적인 것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3농혁신을 통한 예산이 2014년까지 4조 3,890억이라는 예산을 쓰게 돼 있죠? 그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농민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3농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와닿는데는 불과 각 시·군에 가도 몇 가정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모든 우리 농민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대안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다 와닿고, 정말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이러한 좋은 일들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서 3쪽에 세출전망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조 516억 원이 됩니다.

예.

이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되죠?

법적, 의무적 경비라는 것은 교육청에 나가는 돈이 있고요, 시·군에 나가는 돈 그런 것들이.

아니, 그 1조 516억 원 중에.

국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도 여기 해당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비 부담은 또 거기 부담이 의무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지요?

예, 거기 같이 매칭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고 또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는 어떤 방법으로 메꾸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출 전망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대신 우리 도나 시·군에서 나머지 금액을 매칭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수요 같은 것들이 금년도에도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출 전체규모에서 이 국고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계속 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다른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지정재원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 중에 일반시책사업 중에 일부를 구조조정하든지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유아 보육료 같은 문제도 전 시·도가 같이 합심해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만큼의 재원부담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부담이 더 커지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면서도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도 되고 있고, 이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복지시책 중에 상단부분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지사업은 대개가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수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사업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저희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각 시·도와 공조를 해 가면서 지방비 부담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하고 국가의 이런 재정부담이 커지는 대신 우리 세입규모를 그에 맞추어서 좀 키워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세수 확충하는데 방법을 더 연구하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육쪽 그쪽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현안사업들이 각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이 다 다릅니다. 일례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초·중학생 지역교육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방학 때 자부담 50% 해서 학생들을 어학연수를 보내줬습니다. 학부형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든가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늘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마을안길 하나 포장을 덜 하더라도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공주, 금산, 예산 이런 지역들이,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교육청에 이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지역현안사업인가 도에서 얘기하는 도다운 예산편성이 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는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해서 약 2,200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입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돈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 하에 우리 도의 재정은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도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렵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도 교육 예산의 상당부분을 세입으로 전입시켜주고 있는 마당에, 가급적 이것은 위원님들의 건의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내용상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도 예산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다 틀리다는 얘깁니다. 예산 틀리고, 부여 틀리고, 천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지역은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하느라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그런 열악한 지역에 교육적인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도교육청한테만 떠넘기면 상당히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더 교육 쪽이 황폐화됩니다. 현안사업이 마을 안길도 있겠고, 농로포장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교육은 우리가 손 댈 수가 없다, 예산을 2,200억, 300억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일반 숙원 지역현안사업을 계속 작년같이 할 경우에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현안사업을 없애기로 1차 추경 때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마다 현안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도 구분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자는 게 이번 예산의 기본방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현안사업 중에 시·군의 예산권 편성을 존중하고 도는 도대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농로포장 내지는 마을진입로 포장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 입장에서 제가 2012년도 2월 달에 청원서를 받은 겁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올릴 때는 실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원 김홍열 의원님께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토지 526번지 외 8필지 1만 6,764㎡ 소유자, 이화리 거주 주광복 외 8인으로부터 사람은 늙고 기계는 갈 수가 없어 상기 토지경작하기가 힘들어 휴경지화 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운기 길을 확·포장하여 농기계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한 조치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자 대표 :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81번지 이화리 이장 이성배 도장 찍고 이 뒤에다가 연명을 달아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도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다 발로 뛰면서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군에서도 신경을 안 써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않는 일을, 저희는 시·군에서 못하는, 또 시·군에서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업무, 너무 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도 벅찬 형편에서 시·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분야까지 하기는, 저희가 한 단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현안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원이 충분히 되고 시·군에서도 충분히 재원이 돼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전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우리 위원회를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주 간담회를 개최하든 위원회를 개최하든 자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그때는 부지사 포함해서 실·국장까지 다 참석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따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님이나 행정, 정무부지사께서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 받지요?

예, 접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의 시책사업을 살펴봤을 때 어느 시·군에 가서는 400만 원까지 집행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지사님께 이거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 있는 일반 예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에 나가는 일반재정보전금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떼서 지사가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정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성격이 도에서 쓰는 재원이 아니고 시·군에 갈 돈입니다. 시·군에 갈 돈인데, 10분의 9는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그냥 인구라든지 재정력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고, 10분의 1은 따로 시·군에 특정한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에 쓰는 돈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특정한 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일반 다른 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 마흔두 분은 정말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장 현안사업을 제대로 챙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가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 사업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중요성을 느껴서 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실장님이 확인하고자 한다면(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봉을 세워서 노인보호라고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하루도 못가서 다 절단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 테지만 아주 글씨 자체가, 시설자체가 휘어질 대로 휘어졌습니다. 사고의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역의원님들이 세세히 챙기려고 하는 예산까지 도에서 거부감을 갖는다면 민원 살피는 행정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도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을 살피는 본인들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헛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실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요새 이빨이 안 좋아서 대충 먹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기획관리실 하실 때도 치아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속히 건강하셔서 강인한 이빨을 가지고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 3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핵심과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대 관련 유통구조개선 계획 사업비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이 사항에 보면 저희가 오늘 사실 모인 것은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도정에 반영해서 보다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잠깐 떴다방 식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취지 속에서 임시회도 아닌 본회의도 아닌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보면 아줌마축제 지원 이게 과연 유통구조개선 사업내역인가, 제가 원했던 자료는 도민들께서 2013년도에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분야, 8개 국가하고 FTA가 체결된 가운데서 그리고 한·중 FTA 협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자체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서 아사직전, 붕괴직전에 온 시점 가운데서 농업인들이 밑바닥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소득이 증대되어야 이 농촌에 올 수가 있다, 오죽하면 농촌총각이 장가를 갈 수가 없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서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통해서 아이 낳고 야간도주를 하고, 농촌에 문제 아닌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이 절박한 시점, 50대, 60대 도시여자가 시집와서 살지 못하는 이 농촌의 현실 가운데서 농업에 있어 소득증대 분야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요구하셨던 것인데 우리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분야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줌마축제 지원 이 예산까지도 저에게 주셨을 때는 뭔가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우리 충남도가 가는 방향은 다르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전체 사업내역에 있는 모든 사업을 뽑다 보니까 분류가 덜 되어 있고 체계화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축제 지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 우리 충남의 농산물들이 가서 전시도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아마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FTA대책으로 인한 소득증대 분야 그런 것들은 전체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인지 제가 쭉 봐서는 한 눈에 보기 어려워서 별도로 정리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유통마진이 허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거지요. 수박이나 배추밭에 어떨 때는 2,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장사꾼들에게 포전매매로 넘어가게 되면 500만 원을 받아서 소득은 아무리 배추값 비싸도, 유통하는 사람들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야말로 재주만 부리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런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요구했던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2,013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이겁니다. 도민참여자문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저희 도의원들이 됐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구했던 부분까지 3농혁신 이 분야까지 총 요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농 혁신분야에 있어서 순도비가 약 47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우리 존경하옵는 송덕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조 3,890억 원이 사실 3농 혁신분야에 들어간다고 해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4조하면 1조만 넘어가도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4조라고 하는 이 돈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도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그건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국가에서 매칭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분야인데, 이것이 충남도가 3농 혁신을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수록 예산을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청양하면 구기자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구기자하면 중앙정부가 관리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삼 그 이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양에 있어서 구기자가 과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양에서 전국에 한 70% 이상 80% 가까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통하고 소득증대 분야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미 같은 데는 구미 원예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일본에 오봉절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국화를 갖다가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수출 컨테이너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물류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만, 국화시험장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실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농업인들이 국화농가들이 일반적인 농업을 해도 살아갈 길이 없어서 틈새농업의 방향으로 일본에 국화 한 본에 430원 정도 되면 수박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연계시설이 안 돼서 우리 충남도에 연계된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혼자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기타지역의 국화라든지 부여의 토마토 유통체계 알선이라든지 논산의 딸기라든지, 지금 논산딸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산청에 비해서 산청은 반촉성재배입니다. 논산딸기보다도 15일이나 20일 정도 먼저 산청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논산딸기보다 일찍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는 하이베드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야만 3농이라는 부분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지사님이 농정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도 예산담당관을 하다가 오신 분이여. 한 번 왔다가 그냥 거쳐 가신 분이에요. 이 분이 3농 혁신의 실제적인 사령관이신데,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남도민들은 소득증대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판장 출하지원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안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도민들은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한 예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둔산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한농연입니다. 충청남도농업경영인인데, 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대전광역시 내에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기획적으로 아주 신선하게 지금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농업경영인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충남에 있는 농산물이 판매가 되려고 하면 아줌마 축제 일회성으로 가서 맛보기 하고 시식해 갖고 쇠고기, 한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시·군에서 나오고 있는 특화된 농산물, 마늘, 양파라든지 또 당근이나 생강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대전광역시민들에게 판매한다고 하면 충남의 농업인들이 바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강경에 새우젓도 그렇고 광천에 새우젓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 부분으로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충남도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2013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결과 보고에 보면 이런 소득증대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 충남이 세 번째 농도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충남이 세 번째 농도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산이라든지 천안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일주일동안 먹거리가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공급도 중단되고요, “밥 줘”라는 소리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굶으면 다 죽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공동체 사회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유통체계 개선에 소득증대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획일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우리 농어업은 종자산업도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FTA 체결되게 되면 정말 이 농촌은 붕괴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읍내, 청양읍내는 지금 임대 건물 많이 나올 걸요, 아마.

위 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통판매 한우직판장플라자 시설 거기다 1억 주면 아마 떡으로 매치는 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내포신도시나 천안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한우라든지 또는 기타 충남에서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할 때는 지역에 연관돼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예산 이 부분을 판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현표 예산총괄담당님 계십니다만, 우리 김현표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산담당관실이 얘기하면 실·국에서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짜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대체? 기획관리실에서도 지휘가 안 되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한 예를 들까요. 여기 7, 8, 9번 농사랑 홍보비 지원, 농사랑 택배지원, 이건요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건 안 지사님 때에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말이 맞죠? 이거 이완구 지사님 때도 농사랑이란 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사업자 선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3농혁신으로 묶어서 하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도민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야말로 레이저빔 지하펑크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유도폭탄까지, 농업이 살아야, 충남이 농도이고, 우리 안 지사님 다음에 또 재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이거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됩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냉철하게 저에게 주신 이 부분은 그야말로 난장판에 있는 그 자료들처럼 총 망라해서 많이 주신 내용인데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토바우 같은 게 충남에서 지원해 가지고 광역브랜드로 육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도는 녹색한우유통센터 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YTN 뉴스보도도 나올 정도로 도시민들이 와서 전남 녹색한우 사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섰답니다. 그런데 충남의 광역브랜드, 지금 하눌소도 있고, 홍성한우, 토바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실장님, 도시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신 적 없으시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우리 임만규 실장님을 바라볼 때 공덕비 하나 살아있을 때 세울 정도로 그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자꾸 원칙, 규정, 또 사업비 분야에서 광역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