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사본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규정한 동의안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협약서 제3조 제1항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갑"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을"은 지체 없이 이동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제5조 제2항 3호를 각종 행사장 주변 및 눈, 비 또는 재난상 견인 불가능 시에 교통소통업무를 하고, 제7조 제2항은 93년도 당초 안대로 하고, 제10조 제1항 "갑"은 "을"이 제5조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발행하였을 때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한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2항 "을"은 손해배상을 제3조 대행기간과 같이 이해하기 위하여 "갑"에게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년 재협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체결에 따른 위원회 의견 동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의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송부하여 대행협약서 체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