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었고 또 10월 들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21일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도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편성과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시간 가지고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초·중·고 학교에서 SNS가 확대됨에 따른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휴대폰 상에서 여러 가지 SNS가 확대되는데요, 그 무분별한 그런 SNS통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상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그동안 소요되어 왔고 앞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보셨지만 우리 충남이 학교폭력 1위로 기사화된 것 보셨죠?

예.

일진이 제일 많은 도가 충남이라고 이렇게 기사화된 게, 보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충남이 일진이 제일 많게 나온 원인은 어디라도 보시나요?

이건 저희 정책국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일진회,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통계 수치가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수사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시·도마다 어떻게 보면 경찰청 쪽에서 열심히 한 시·도는 숫자가 많게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해당부서에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해서 적발을 많이 한 도는 많이 나오고 근무를 해태해서 적게 나온 도는 적게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빈도수가 높으니까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나와서 우리 충남도의 학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예방 내지 예방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 폭력 관련해서 SNS나 컴퓨터상에 아이들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에서 쓰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정체도 모를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은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 카카오스토리도 보고 그 또래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정체도 모르는 단어 그리고 거의 대화의 90%가 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교육당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인터넷상에서의 예절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이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서로 얼굴을 보고 하지 않는 대화지만 그것도 역시 소통이고 대화인데 거기에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국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내용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자료라기보다 사실 오늘 보니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 보고의 건을 이렇게 자료로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은 세입·세출 또 재정운영방향, 예산편성 중점사항, 편성원칙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 예산의 방향도, 예산도 같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증감이라든지 편성 내역은 어느 정도같이 나와 주어야지 설명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여기 나와 있는 안은 기존에도 편성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라면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원 배분을 엊그제 10월 4일 날 교과부 회의를 갔다 와서 2조 5,001억이라는 예산총액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세출 요구액은 저희가 예산작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취합한 금액을 취합해보니까 2조 6,257억 원이라는 이런 보고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도 애매하지 않느냐 예산문제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할 때는 그런 예산문제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측불가능하게 아주, 요샌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경우 많이 있고 한데 이 학교폭력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시행을 하겠지만 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엊그저께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높아요. 제가 사는 데가 한 13층 높이인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구 역전이 있거든요, 구 역전. 역전을 옮겼습니다마는, 역전의 철목, 철로 레일을 쭉 깔았던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쌓아 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후미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한 10여 명 가방을 맨 채로 거기 계속 앉아서 뭐를 하는지 그래서 집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얘들이 가끔 거기서 술도 먹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좀 유심히 지켜봤더니 몇 명 세워 놓고 선배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기합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염려가 돼 가지고 경찰한테 한 번 거기 가보라고 했더니 가서 아마 여러 가지 얘들한테 훈계도 하고 거기 쓰레기 같은 것 술병이니 이런 것 다 치우게 했나 본데, 지금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대개 후미진데 또 은밀한 곳 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 또 공중화장실 대개 학교에서는 알 겁니다. 방범대원들이나 경찰들이나 학교에서 유심히 보면 그 학교 주변 구역 보면 그런 은밀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방과후에 얘들이 집에 갈 때 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범 예상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같이 합동으로 순회를 한다든가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생활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단체와 MOU,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데 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장시간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할 텐데 예산만 딸랑 내놓지 말고 그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개선하고 또 그쪽에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안도 같이 이렇게 부연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학교폭력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또 예결위원회 때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낼 때는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세입 추정액이 2조 5,001억 원이고 세출요구액이 2조 6,257억 원 해 가지고 과부족액이 1,256억 원인데 지금 국장님은 과부족되는 1,256억 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2013년도 예산편성 중점사항에 보고 드린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각 실과에서 취합된 예정금액이거든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입액에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중점사항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특히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시하고 충남하고 교육시설 여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나마 충남에서도 조금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천안 같은 데도 세종시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학부모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사업에 특히 중점을 많이, 물론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죠. 그런데 특히 학생들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쪽 그 쪽 부분하고 덧붙여서 성폭력 이 부분도,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짤 때 좀 투자확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년 그쪽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되면 특별한 시스템 내지는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 좀 확실히 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폭력현상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 쪽 예산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 아시죠?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뭔지 몰라요? 인성교육 알아요, 몰라요?

사람에 대한 품성교육입니다.

사전 좀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폭 성폭, 가폭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가정폭력 또 성폭, 그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지금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요구한 부서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중점 사항이라든가 편성원칙에 저도 지금 막 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바른품성 5운동 정착? 2013년 예산편성 중점사항이 이겁니까?

큰 방향만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제일 큰 방향은요,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이에요. 김종성 교육감이 걸핏하면 신문기고를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인성교육이 지금 결렬되어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네요. 가정폭력 성폭력이 엄청나게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러한 부분이 맨 첫 타이틀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없잖아요? 예산편성 중점사항에도 없잖아요, 그게?

2013년 중점사항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바른 품성 5운동」정착 꼭지가 제일 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안을 갖다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만, 인성교육이 가장 큰 국가적 이슈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안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교폭력하고 학교 인성교육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학교에서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알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통화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주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전화가 안와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로 품성이 안 좋은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위험대 시간, 토요일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카톡을 날리고 문자를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실용화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상담이라든가 모든 창구를 열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게 보면 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3만 원이면 3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정에서 지도가 잘 되는 편이지만 타인 명의로 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실명제로 해서 꼭 자기 이름으로 해서 한달 요금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관리대상에서, 지금 보면 SMS도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가 봐도 애들 그 쪽에 들어가서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욕으로 되어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실명제로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관리대상에서 하고 천안 부성중학교인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지도 단속도 하고 있으니까 지도 쪽에 스마트폰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짜서 예산지원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 안하셔도 되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다가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시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의 예산을 나름대로 교육청에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예, 지역청에서.

그 지역의 도의원 되시는 분들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확인을 많이 합니다. 이 학교에는 화장실 개·건축사업이 필요한가? 운동장 사업이 필요한가? 사업내용을 많이 파악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트에다 기입을 합니다. 나중에 지원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도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의원님이 하실 사업내용과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예산안 낼 것을 서로 교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의원님이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초·중·고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직접 교장선생님에게도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에게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일부 시·군의 교육지원청들은 전혀 도의원을 배제한 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청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금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사했을 때 에 자기 지역의 예산심사 하다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도 들어오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고 예산심사할 때 시간을 끌게 되고 해서 서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산심사 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각 교육지원청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꼭 공문으로 보내셔 가지고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교류를 하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주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각 지역 과장들 회의 때라든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조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토론회, 간담회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가정폭력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단체들을 마땅히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서로 소통, 토론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는 제쳐놓고,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냥, 물론 참여하시는 분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 소통,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 같은 부분은 추후에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도서학교 시설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도서학교 중에서 기숙사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 그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 2012년도의 다목적 강당 또 도서학교에서 요구한 기숙사 시설, 교사들 관사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2012년도에 요구한 사항, 2013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보면요, 제가 해병대에서 군대생활 했는데요, 이 작은 평수 안에 여섯 명이 생활합니다. 도서학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보일러시설을 보니까 완전히 재래식 있잖아요? (노트북 들고 교육행정국장에게 가서 보여줌) 도서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순위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끝발이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발있는 대도시에서는 교육이 잘 되는데 도서학교 같은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의 현황하고 2013년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바른 품성 5운동 실천을 통해서 많은 역할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있고 공주지역의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바른품성 5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과 정신력 함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독도 애국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명감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독도까지 가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태안 이원면인가요? 태안군 이원면. 이원면에 가면 해병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MBC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다녀온 학생들마다 아주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 인화 단결이라든지 아주 철저한 협동심, 그 다음에 자아능력 고취라든지 다양한 능력들이 배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해병아카데미 교육이 보다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제적인 바른 품성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공주교대라든지 또는 사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을 통해서 신규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왜 도서라든지 이런 지역에 신규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하는데 신규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신규교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하셨는지 그런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학교에 다목적 강당·기숙사 건축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변경 내역 이후에 공사비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학교가 있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예산 지출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위원님이 네 가지 요청하신 사항은 시간을 주셔야 자료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로 추후 대체하면 되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 예산 규모를 전망한 것을 보면 2012년 예산보다도 줄어들게 됩니다.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세입 대비 세출 요구액이 많다 보니까 1,256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결산검사를 해 보면 다른 기관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규모도 줄고 그리고 요구액 대비 재원 부족액도 많기 때문에 2013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신다면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