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도정 중 남포지구 간척농지 일시사용 임대료 상승에 대한 인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와 금년의 경우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수도작 농민들은 백수피해 등으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포지구 간척농지 임대농민들 역시 많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서천군 부사간척지 349필지 326ha의 임대농민들은 작년에는 부사호 염도상승으로 본답에서 못자리를 못하고 육답으로 인한 추가 영농비 발생,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소득저하, 임대료 인상으로 3중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금년 농사 역시 작년만도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매년 증액되어 2010년도에 ha당 94만 6,390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35.1%가 증액된 ha당 127만 8,478원으로 전년대비 33만 2,08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2010년까지 매년 임대율이 10%였던 것이 2011년부터 12.7%로 상향조정을 시작하여 2012년 17.5%, 2013년 21.6%, 2014년 22.8%, 2015년 24%로 2015년까지 매년 임대율을 상승시키겠다고 합니다. 쌀값은 5년 전이나 동일한데 인건비, 연료비, 농자재비는 인상되어 실질소득 감소로 일반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남포지구 간척농지 임대농민들은 간척농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1월 26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임대농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임대료를 산출 계산함으로써 해당 임대농민들에게 과중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충남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 공군비행장에도 그 소음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비행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지역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도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공군비행기 사격장에서 전투기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날에는 전투기의 저공고속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보령시 웅천읍과 주산면, 그리고 서천군 비인면, 서면, 판교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 실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고, TV시청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특히 어린 아기들이 깜짝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키는가 하면, 가축사육 농가들에게 있어서 소의 불임원인이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서천군 판교면, 비인면, 서면 피해 주민들은 도지사님께 소음피해 예방과 개선책을 건의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하여 도의원인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피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보령시 웅천읍과 주산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서천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공군본부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수수방관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 제236회 본회의 도정질문 시 이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수립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충남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서천군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천에 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립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긍정적으로 판단하셨다면 그동안 실현시키기 위해 충남도는 어떤 조치를 취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의 서해안에는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해양수산업에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1차 산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물의 가공유통을 통해 2차‧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저의 지역구인 서천군은 자연적 생태자원과 더불어 내년에 개원 예정인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LH공사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우수한 해양생태 관련 연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물자원의 확보 및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구 성과물을 연관기업에 파급시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생물 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인력양성, 해양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산업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게 되고 미래 희망이 있는 서천지역에 꼭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분원’을 설립해서 명실상부 낙후된 서천을 충남 해양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지로 자리매김하여 서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충남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