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덕빈 부의장입니다.

오늘 257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뚝 서는 충남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세계화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 또한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변화하는 고장,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며, 특히 금년 수해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에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새로운 대안 제시와 풍요롭고 활기찬 충남 건설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배수펌프장에 사용되는 제진기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는 호우 시 직접 답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은 배수펌프장이 180개소가 있는데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60㎜의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농작물 침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한 곳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배수장의 배제능력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침수되고 있고 노후시설로 인하여 가동 중 고장에 의한 침수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수장에 유입되는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펌프가 가동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침수 피해 또한 막대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산업화 도시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복합영농 및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 농가가 늘어나면서 비닐, 수초, 산업폐기물 등 물론 심지어 대형 냉장고, 가구 등 생활용품 등이 하천에 떠 내려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강우 시 이들 쓰레기 대부분이 배수장 흡입조에 집중되어 협잡물 미제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고 작업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배수장의 시설관리의 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력에 의한 협잡물 제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진기 등 제진시설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있습니다. 실제 배수펌프장 설치만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2011년도 충남 특히 논산, 부여, 서천, 공주 등 농업재해복구비 92억 원과 더 많은 침수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785개 배수장 중 40%인 317개 배수장에 제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180개 배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약 60% 이상이 제진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 인력으로 협잡물을 제거하며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제진기 설치되어 있는 317개 배수장 중 로터리식은 약 60%인 14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는 로터리식 제진기가 180개 배수장 중 단 5%만이 설치되어 있어 전북 48%, 경기도 47%에 비해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에 있는 전북 익산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익산은 배수장 열 곳 중 여덟 곳이 제진기 설비가 되어 있어 우리 충남에 비해 한참 앞서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 도내 103개 제진기 설치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와 전국적으로 뒤처진 로터리식 제진기 설치 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지역 180개 배수장에는 횡축펌프 215대, 압축펌프 304대, 수중펌프 96대 등 총 596대의 펌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수중펌프, 압축펌프의 경우는 스위치 조작 한 번만으로 바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어 배수장 가동이 용이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 시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반면 횡축펌프의 경우는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진공펌프 가동하여 주펌프의 공기를 다 빼내는 진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충남도내 180개 배수장 중 20년 이상 노후 배수장이 약 70개로 이들 노후 배수장에서 진공을 시켜 배수장을 가동하기까지는 펌프별로 20분 내지 30분가량이 소요돼 집중호우 시 가동지연에 의한 침수 및 재해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재해 위험 시설이므로 재해 위험이 많은 횡축펌프를 초기 대응이 빠른 수중펌프나 압축펌프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재해위험이 많은 횡축펌프는 압축펌프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 3농 혁신 예산 4조3,890억의 예산 중 배수펌프 제진기 사업 예산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용·배수로 총연장의 52%는 아직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수로의 경우 토사의 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해마다 줄풀 등의 수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지연시킴으로써 농작물 침수피해로 인하여 커다란 재해위험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토공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한데 지사님께서는 토공수로의 구조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바른 품성 5운동을 실천토록 하면서 봉사활동에 직접 교육감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학력 최하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책을 읽는 충남의 교육, 국어교과 다정다감 시가 외우기,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을 통해 학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 여름부터는 교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단순히 외국만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아프리카 난민 교육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직접 수업도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정 및 사회적 문제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중·고등학교 자퇴학생들에 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 및 지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충남 도내 관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 중 자퇴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매일 같이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476명으로 하루 평균 4명의 학생이, 201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총 912명으로 하루 평균 4.3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가증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오셨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각별한 지도대책 및 그들의 학교생활 흥미유발에 대한 새로운 지도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퇴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한 상담사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자퇴를 고려한 학생들이 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 해에 1,000명 이상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마도 학교와 교사의 미온적인 지도 및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고 교육기관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들 자퇴학생들에 대한 중도탈락 예방대책 및 자퇴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기타 경제사정, 가정사정 등으로 인한 자퇴학생들에 대한 예방대책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명확하고 또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