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다문화가족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전해 올리고요, 조금 저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비리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은 사람이 그 일을 만들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앞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무원 비리하면 아주 시·군마다 연줄에 연 걸리듯 이게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충남도의 수장이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좀 저하고 대화 좀 나누셨으면 합니다.

저희 충남 지금 도가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비리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지사께서 수반이시기 때문에 시·군에 연관된 그 또 책임이 있으시고 또 시·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종합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각 지역 제가 열거를 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부터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일으키거든요, 불만.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절에는 아주 충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민의 그 하층을 구별하지 않아서 장영실 같은 사람도 처우를 좋게 해서,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로 만들어줘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연산군 시절에 보면 또 충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좋은 수장 밑에는 비리가 없고 그리고 좀 뭔가 관심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제가 글들을 좀 이렇게 읽어 봤었어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제주도처럼 잘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사실 안면도거든요.

그런데 안면도에 이 산림녹지직이 갈 때 울면서 갔다가 울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워낙 멀거든요. 여기에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참 거기에 가면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안쓰러운 처우에 처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산림녹지직 같은 경우는 안면도에 가서 한 번 근무하면 이건 영원한 말뚝인 거야. 가족도 울고 본인도 울고. 그래도 가서 사명감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들어서 또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갈 때는 충격으로 울고 가고. 그러면 도청 우리 인사에 있어서도 이 소수직렬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수직이라고 하는 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 맛이 할 생각이 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중국집에서 그 주방장 그분이 일을 하고 할 때 그 처우가 안 좋고 맨날 좀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짬뽕 한 그릇 시킬 때 돼지고기 한 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장사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충남도는 행정직, 지난번 8월 달에 보면 20명을 인사 할 때 13명이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나 신기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관리과장 자리가 복수직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9년 동안 그냥 행정직이 온다는 거예요. 행정직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산림이 우리 충남도 안면도 개발부터 해서 도유림을 지키고 우리 지사님께서 직제개편 환경녹지국 만드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신 곳인데 거기서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 바친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럼 관리과장이 누가 오느냐? 퇴임을 앞두고 있는 행정직에 예우하는 분이 거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산림행정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산림녹지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소수직렬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인·허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사님에게 정말 이런 부분을 충신 밑에 충신이 있고, 충신이라면 인사 비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