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방청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방청객과 본회의장의 참모습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기관 기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의 재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김종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녘에서는 벼들이 한해의 결실을 위해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이라는 민선 5기 최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도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획한대로 올 연말 무사히 도청이전을 마치고 내년 1월 시무식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에서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심하고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공무원 비리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자치단체와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최근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전남 담양군에서는 “원아웃 퇴출제”라 하여 금품을 받거나 이권 등에 개입하면 액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더라도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고, 새로이 출범한 세종특별시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 비리사건을 고발하는 시민이나 공직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불법 및 비리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강제 퇴출 가능한 규정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듯이 전국적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 비리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처벌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이런저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건 도청이전이란 큰 과업을 앞두고 마지막 이 시점에 어쩌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공직자의 근본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함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관련 비리문제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매번 여러 지역의 공무원 비리문제가 뉴스기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TV나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문제지만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인데 공직자의 비리관련 기사 내용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안타깝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해당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을 믿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도청이전을 2개월여 남긴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가정교육이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로 키우는데 중요하듯 공직사회 안에서도 청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 현황과 앞으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어떠한 청렴의식 제고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보면 새로운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교육방법과 내용도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물을 지을 때 공모제란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도청 신청사 역시 공모제를 통해 새롭고 특별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꼭 공모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공모 등을 통해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되고 충남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에 미국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을 방문하면서 기관 선물용으로 작은 백제향로 모형과 직원들에게 선물할 열쇠고리를 준비했었는데 기관선물은 받을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선물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는 관계에 있으면 일정금액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업무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아예 받지 못하게끔 제도화하여 직원들도 이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