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겨울 한파, 봄 가뭄 그리고 가을장마 또 가을태풍인 볼라벤·덴빈·산바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가 유난히도 심각한 한 해였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보상과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의 시련을 극복하고 찾아온 가을의 황금들녘은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듯 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기나긴 풍우에 시달렸던 오곡이 소담스럽게 여물어 가는 자연의 모습은 언제나 정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최근 15년 사이에 50배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단일 민족의식이 중요시 되고 외부혈통을 배척하는 뿌리 깊은 관습은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생활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먼저 의사소통의 어려움 즉, 언어장애입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 등으로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폭력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성격과 기대의 차이, 남편 성격장애 등으로 가정폭력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대다수의 다문화가정들은 자녀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녀양육 환경은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문화 문제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다문화에 관련된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보면 약 8억 2,000만 원 정도, 도내 전체 지원 금액은 64억 7,200만 원 그 중에 국비 34억, 9,100만 원, 시·군비 21억입니다. 우리 도내 지원금을 우리 도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볼 때 0.08% 정도인데 이런 다문화지원 예산으로 과연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사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더 많은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 다문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국민적인 다문화이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사업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 사업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국제결혼사업 가정지원 등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여군의 다문화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 방문 교육사업 등으로 4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매년 늘어나는 충청남도의 예산규모를 보면서 다문화가정 부모초청사업과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저기 급하게 사용하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동기의 초기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기 7세 미만에 모든 두뇌의 70% 이상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 부모의 언어교육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다문화지원 사업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교육은 다문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정작 본인이 한국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학교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이 다문화가족들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가 27.8%로 두 번째 높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소통 문제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학교문화에 부적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이 접근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프로그램과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적인 교육과 다문화가정 교육 그리고 인터넷 한글교육운영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돼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4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우울증까지 겪는 다문화 2세 청소년이 수원에서 주택가를 맴돌면서 주택 및 빌라에 수차례 방화한 사실이 발생했고, 영국 통치자의 다문화 관련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영국 런던 폭동사건, 이민족 유입으로 원주민들의 일자리 상실에 반발하는 노르웨이 폭탄테러와 총기난사 사건, 미국 이민족들의 갈등으로 발생한 미국 흑인 폭동사건 등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문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함은 어떠한가를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8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라고 있으며 2013년까지 농촌지역의 어린이 중 약 40%가 다문화어린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다문화 2세들을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민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인 소외감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라서”가 34.1%, “특별한 사유가 없다”가 1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점으로는 언어문제가 무려 56%입니다. 따돌림 등 교육문제가 20%, 낮은 성적이 16%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다문화 2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문화 2세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학교 이탈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2세들이 초등학교의 입학률은 85%이지만 중학교 입학률은 60%로, 고등학교입학률은 30%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진학률 저조이유는 따돌림과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 그리고 정체성 혼란이 학교를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학교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해소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민자·이민족 국가라고 불릴 만큼 이민족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자국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을 이룬 것도 다문화를 잘 수용하고 융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미국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전통과 문화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다문화와 융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이 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올바르게 잘 해주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구상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종의 이론」 저자인 찰스 다윈의 말을 우리 모두 깊이 있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화합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남도정의 앞날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붕정만리」의 혜안을 가지고 충청남도 도정과 충남의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