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39쪽에 환경오염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은 국경을 추월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오염 사진전시회 하는데 1,0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한 번 사게되면 계속 사용하게 됩니까?

시에서 일부 배정해준 현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시회 스텐 10개조로 줄여서 400만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만약 삭감을 한다면 전시대나 사진현상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이라면 환경오염 사진 전시회에 1,020만원인데 그걸 40%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 환경오염 사진전시가 40%삭감되면 그 삭감액을 결정하면 되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020만원에선 40% 삭감을 하자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 삭감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심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수정안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서 소각로 설치를 하되 한꺼번에 10개를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5기만 사용해 보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50%삭감을 요구합니다.

자연부락으로 본다면 3개 동인데 한 동에 3개씩만 해도 9개가됩니다. 그래서 10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개 동에 2개씩해서 6기로 했으면 합니다.

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40% 삭감을 하겠습니다. 계속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지난번 질의 응답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미화요원 야유회 310명, 2회가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할 때 310명은 환경공사에서 근무하는 가정 청소원을 합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뒷장에서 보시다시피 가정청소대행 사업비로 약 42억 4,900만원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이윤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서구청 예산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는 미화요원들은 구청에서 야유회를 해 줄 것이 아니라 환경공사 측에서 하도록 89명분만 확보할 수 있도록 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예산대로 한다면 2회에 3만원인데 89명분만 하면 663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행사업에서 폐기장 관리를 보면 작년에 1억 4,699만 5,500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 세 품목이었는데 금년에는 5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3,000만원 가감해 가지고 1억 5,486만 5,700원으로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김선문 위원이 배경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체전 때 악취제거용으로 많은 소독약품을 투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 청소대행사업 예산이 예년에 증이 됐고 증된 부분을 잘 살펴보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보다는 이윤 보존율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적자를 감수했던 폐기장 관리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예산을 남기면서 사업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채 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선문 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일반관리비 5%라고 했는데 꼭 5%해야 합니까?

김성채 위원께서 폐기장 관리 문제를 끄집어 내지 않았더라면 이윤을 낮추는 예산조정이 필요한데 폐기장 관리비를 삭감시키면은 자기들 이윤 보존율로 대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삭감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3%였지요? 그러면 김선문 위원 말씀대로 1%삭감해서 3.5%선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폐기장 관리비를 삭감시킨 상태 속에서 가정청소대행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그 뒤로 많은 행정쇄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언제 다시 감사가 들어올지 몰라서 함부로 예산낭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폐기장 관리비가 일정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1%를 낮추는 것은 작년 적자폭을 메 꾸기가 힘들다. 해서 중재 안으로 0.5%정도 삭감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피복비 문제는 예결 위원회에선 증액 할 수 있게끔 위원회 명의로 논의되었다는 것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 그 부분은 안 위원님 발언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입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149쪽,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쪽에 2번째 식량증산 이륜차 유지비는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없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송하 저수지 보호시설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7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송하저수지 대형관정개발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저수지 보호시설 철조망은 저도 주민들 한테 물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덤프차로 와서 밀어버리면 그건 있으나마나 하다가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하 저수지에 대체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폐지해서 매립을 하려면 최소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토 대청결 운동할 때 그 곳에 가보니까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어서 철조망 밖에다 쓰레기를 투기하면은 저희들이 청소하기가 수월한데 저수지 안으로 던져버리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안병조 위원하고 김규수 위원이 잠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7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중요성을 말씀하시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안을 철회합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농촌의 심각한 문제, 즉 농촌생산기반시설리라든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편성되어진 예산안을 봤을 때 예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딪치고 있는 UR의 엄청난 파고 속에서 과연 UR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단위지만은 과연 이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서구관내 농촌동이 슬기롭게 UR의 파고를 극복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고 편성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솔직히 말해서 예산안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지금 이 예산안 가운데서 예산을 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냐고 했더니 152쪽 토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3회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할지 라고 지역경제과를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전액 삭감을 요구 합니다.

152쪽, 토지조성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3회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김택중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토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 3회, 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요.

153쪽, 지역경제교육 참석자보상 100명 2회가 있는데 '93년도에 200명 4회를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인원만 잘라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교육 참석자 보상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그 밑에 보면은 출생기념통장이 있습니다. 8,500명에 대해서 1인당 1,000원씩인데 이것도 낭비이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내 고향 저축홍보활동 참석자 보상 70만원 계상된 것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3가지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교육 참석자보상은 김경도 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김성채 위원께서는 50%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박장순 위원님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기념통장은 이견이 없이 전액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내 고향 저축홍보활동 참석자보상 70만원도 전액삭감에 대한 이견이 없는것 같습니다. 출생기념통장과 내 고향 저축홍보 활동 참석자 보상, 위에 850만원 밑에 70만원은 전액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50%삭감 요구안이 나왔고 100%삭감 요구안이 나왔습니다.

박장순 위원도 50%삭감에 동의안을 내 주셨으니까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교육참석자 보상 2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을 50% 삭감하겠습니다. 154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6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엠블런스 대폐차 1대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세워줬을 때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대로 현재 보건소에서 필요한 차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항목이 바꿔져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차량확보를 위해서 엠블런스 대폐차로 되어있는 것을 가로묶음을 하고 보건소사업용이라고 해서 폭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신규로 구입할 수가 없는데 사업용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차할 폭 잡고 그 이유를 대폐차로 했습니다.

보건소에 엠블런스는 몇 대 있습니까?

2대인데 특수차가 들어오면 3대가 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1,500만원이 세워졌을 때 별도의 차량구입비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대로 정리합시다.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지적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문안작성을 하기 전에 빠진 분이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발표를 하기 위해서 문안작성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전액이 삭감됐으며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 중 100만원이 삭감 돼서 합계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경로당 위문 4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상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환경오염청 사진 전시회 예산 1,020만원, 예산중에서 4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청소과 예산에서는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10개소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됐고, 야유회 310명을 89명으로 조정 663만원이 삭감됐고, 폐기장 관리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고, 이윤에서는 4.5%를 4.0%로 하향조정 2,033만 1,000원이 삭감되어 총 청소과 예산에서는 7,696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식량증산요원의 이륜차 유지비 34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토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에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어서 송하 저수지 보호 시설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으며, 지역경제교육 참석자보상 100만원이 감액됐으며 출생기념통장 850만원 중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내 고향 저축홍보 참석자 보상금 70만원 감액하므로 써 총 1,374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액은 9,978만 6,000원 삭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신 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199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에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연구하신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서 한치도 틀림없이 공정한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이하 각 직원들에게 그 동안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구민의 혈세올시다. 한치도 낭비함이 없이 100%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예산은 저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빈틈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