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원과 함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지역행사 등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도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실·국·원·사업소에 걸쳐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의 당위성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해외사무소 운영의 확실한 성과의 도출을 위해 우리 실에서 제출해 드린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남궁영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에 관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예,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네 개를 가지고 있죠? 그 네 개 과거 3년치요, 성과, 실적, 운영실태 그리고 직원수 3년 동안의 결과물을 종합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통폐합을 두 개를 한다는데 그 사업계획서.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남종위원
남궁영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통폐합 관련해서 충발연에서 이것 연구해서 검토, 보고한 걸 하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책상 위에 충발연에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유용성 분석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충발연 이것 연구했던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책임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그 책임자를 불러서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충발연 책임자 좀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본인한테 확인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충발연 자체 그 사람들 보고서를 저는 신뢰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충발연에서 내는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경비만 줄이기 위한 정말 보고서를 만든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발연 책임연구원 불러다가 직접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에 핵심적인 나라고 더군다나 우리가 충남에서 관리하기가 제일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언론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G2 앞으로 우리가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하고 제일 경제교류를 많이 할 나라인데 구태여 가까이 있는 중국까지 우리가 통합할 필요가 있나? 중국은 제 생각에는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를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유지를 중국 쪽은 해야 되겠다.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쌍파울루 같은 데는 통합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더라도, 코트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국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닭이 울면 울음소리가 우리 충청도에서 들린다는 나라,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이게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중국은 통합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 소신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충발연에서 연구 보고가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충발연 연구원을 참석시켜서 이 문제는 더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시켜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는 어렵지.
고남종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이종현위원장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제가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즉답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제가 아니, 그건 별개, 연구자의 보고 문제는 별개고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시장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어떤 역량을 줄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분석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쓰촨분소다 그러면 6급 우리 공무원 직원 하나 하고 현지 직원 채용 하나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둘이 앉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개로만 돼 있지 실제로는 쌍파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6급 직원 하나 하고 현지 직원 하나. 네 개로만 돼 있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나간다고 하면 코트라나 이런 연결시켜 주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인력을 줄이거나 또는 예산을 줄이거나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이 한 개 팀으로 짜져서, 예를 들면 상해에는 지금 네 명 정도가 전문직 하나, 그 다음에 현지인 세 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촨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이 비록 좀 멀기는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는 다 코트라나 이런 직원들은 다 나가 있어서 그 인적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명이 또는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6명으로 좀 합해 가지고 독자적으로도 해외 바이어를 발굴한다든가 또는 전시 상담전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좀 역량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시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거죠. 쌍파울루도 마찬가지예요. 쌍파울루도 개설을 하고 나서 6급 직원하고 현지 직원 둘이 앉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부름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종현위원장
지금 실장님! 내용은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보강시키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LA도 지금 두 명이 그렇게 있거든요. 현지인 하나 하고 전문직 하나.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네 명을, 합하면 네 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명이면 한 개 팀이 짜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멀리 있어서 쌍파울루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그쪽이 코트라가 있고, 코트라가 인적 네트워크가 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년 간 활동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약화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도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력도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실장님 얘기하는 그 의도는 내가 충분히 아는데 중국 쪽 시장규모나 앞으로 우리가 거래, 대외 거래 이런 문제 볼 때, 지금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이 조그만 나라면 선택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워낙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거리상 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정말 충발연에서 정확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해외사무소 이렇게 둔 지가 몇 년 됐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그......
고남종위원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했던 데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쓰촨분소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고남종위원
쌍파울루는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쌍파울루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남종위원
2∼3년 운영하고 지금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변경하는 건데, 나는 쌍파울루 것까지는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는데 중국은 가까우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통폐합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그 역할을 더 그쪽에서 더 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마음으로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쓰촨도 한 두 명 정도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도 한 네 명 정도 이렇게, 두 명 정도를 더 증원해 주고 또는 광동성 같은 데가 지금 새롭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또 네 명 정도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중국은 아직까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중국시장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본다 이거지.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고 위원님 그러니까요.
고남종위원
아니, 실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중국이 세계 1위하는 품목이 몇 개인지 알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정확히 몇 개까지는 모르지만 많다는 건 압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독일이나 영국보다 중국이 많아요, 적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많아요.
고남종위원
많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무지하게 많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1위 기업이, 1위하는 품목이 우리나라 몇 개인지 아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마 한 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고남종위원
세계에서 1위하는 게. 실장님! 그건 사실 다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것 자료를 보고 왜 중국에, 이게 두 개 있고 세 개 더 나가야 되느냐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세계 1위 품목이 한국이 78개예요, 품목별로. 그 다음에 독일이 2등 하는데 한 800개, 중국이 1,239개예요. 중국이 1,239개인데 우리는 78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미국이 거기 못 껴요. 미국이 3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제일 가깝고 또 비용도 제일 절감하며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싸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대비 중국이 우리의 경제에 아주 지금 밀접한, 아주 미국보다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해외통상실, 중국만큼은 저는 통합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더 있던 쪽을 지원해서 중국하고 유대는 더 해야 된다. 아까 이 통상적인 자료를 봐도 그것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중국이 기초과학이나 이쪽이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산업도 빨리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 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린다는 실장님 생각인데, 그것도 옳으신 생각인데 더 분소를 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인원을 더 줘서 거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일단은 이것을 검토했던 충발연, 위원장님 오라고 해서 이것이 좀 늦게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금 조치는 주어진 인력,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다.
고남종위원
아니, 실장님! 주어진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법에 주어진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주어진 예산이라는 건 답습하겠다는 거지, 그동안 한 예산 가지고 그냥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육도 중국하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중국어 지금 충청남도 중국어 교육 전체적인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거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앞으로 10년을 대비해서 충남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분소를 절대 이건 중국은 합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거대 중국시장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더 중국시장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통합해서 되겠냐는 그 우려 섞인 말씀이신데 저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예산 저거나 규모나 아니면 저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더 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예산이나 뭐고 전혀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산도 더 풍족하고 인력도 좀 그러면 더 많이 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한정된 파이를 쪼개서 더 요긴하게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예산을 그렇다고 적어도 한 네 명 정도 팀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현재 약 쓰촨분소 같으면 1억 3,300 정도의 1년 예산인데 그게 다른, 예를 들면 상해 같으면 4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억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1억 사오천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양상이 돼서.
고남종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충남도 예산이 얼마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이! 물론 뭐.
고남종위원
아! 얼마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4조, 5조 다 됩니다.
고남종위원
아! 4∼5조 되는 예산에서 1∼2억 추가로 든다는 게, 우리 앞으로 수출이 미래 먹거리인데 이것 투자합시다. 투자하고 다른 데서 줄일 일 있으면 다른 데서 줄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중국에, 지금 미국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중국은 우리가 관리하기도 가깝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도 이것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서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응위원
제가 자료 한 거 언제 줄 수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바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죠.
이종현위원장
자료 지금 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이 자료는 이 정도는 이게 3년 밖에 안 된 기관인데, 이런 자료는 미리 나올 걸 예상해서 예상치를 뽑아 놓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시간 절약에 있어서는 좋을 겁니다. 저는 고남종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약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코트라하고 이 무역사무소하고 많이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는지 저는 알고 있걸랑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3년 정도 그 결과물이 거의 없다. 없다라고 저는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적인 면에서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괜히 해외무역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무역에 대한 소양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작년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지금 예산도 상해사무소는 4억, 쓰촨사무소는 1억 3,000 그리고 LA통상사무소 2억 9,000, 쌍파울루무역관은 2억 7,000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걸랑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집중력 이런 것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과거치를 볼 때 아까 내가 결과물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코트라도 국가에서 할 일이 있는데 도에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각 도에서 사무소를 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아직 각 시·도에서 못 내고 있는지 알고 있걸랑요. 이걸 꼭 충남도에서 이렇게 사무소를 둬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석, 그 성과분석도 이 용역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기술이 돼 있어서, 표로 그려져 있지 않고 말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서 좀 눈에 띄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9페이지나 10페이지 이렇게 죽 보면 얼마, 수출 실적이 얼마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고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린 내용이고, 또 김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답변입니다만, 지금 그런대로 LA나 또는 상해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파울루나 쓰촨은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원 하나 하고 현지 직원 하나 이렇게 나가 있는 양상이라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자성을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제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말을 아주 잘 하면서 나름대로 중국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하고, 그 대신 그 전문가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또 공무원만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 사람 또 붙이고 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한 개 팀이 만들어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시장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통합운영안이 오히려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직원은 그대로 통폐합만 시키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상해하고 쓰촨 같은 경우에는, 상해는 전문직 가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촨은 행정직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문직과 행정직이 함께 어우러지면 서로 견제도 해 가면서 서로 보완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LA는 지금 5급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루는 또 6급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끼리만 합해 놓으면 지금 저희가 목적한바 대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상파울루의 현재 무역관장은 임기가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서 한 개 팀을 꾸려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 감사한 말씀이지요, 예산도 더 늘리고 인원을 더 늘려서 일을 확실하게 더 해라 이런 말씀이시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대폭 늘린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돼 있고, 통신이 발달돼 있고, 또 쓰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코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네트워크를 또 형성시켜 놨어요, 한 3년간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조를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중성은 높여가면서 쓰촨 시장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예, 직원을 더 늘리지 않고 예산도 그냥 플러스만 시켜주는 거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늘려줘서 편성시켜 주시면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급격하게 확 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 현실적인 여건상.
김득응위원
그러면 집중력 효과만 더 기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직원 운영 면에서도 행정직 직원이 2명 있는데 한 명으로 줄면 전문직 직원을 채용 하겠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산 여건상 그런 여건에서 최대한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게 시장을 포기하거나 역량을 미흡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득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이용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전망을 고려해서 기존의 4개를 2개로 통합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4개 사무소를 갖다 2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기까지는 충청남도해외사무소의 유용성 분석 연구 자료를 갖고 하신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개 사무소가 나름대로 실적이 거의 다 뭐 비슷한 상태고, 그리고 11쪽에 가면 해외사무소 이용 만족도 및 수요전망에서 해외사무소 간 만족도 차이에서는 지금 LA, 쓰촨, 상파울루 이 순으로 나가거든요. 상해가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해는 존속시키고 쓰촨은 사무실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쪽에 보면 유관기관 만족도 비교에서도 상파울루 그 쪽에서는 또 상파울루무역관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세계가 개방화 시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POP(케이팝)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특히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남미 쪽까지도, 남미 쪽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못 했던 이유는 멀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 실적이 낮았던 건데, 우리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이런 건 그 부피가 크지 않고 중량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지난번 한글날도 뉴스보도를 보셨겠지만 한국어 어학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 남미 쪽 사람들이 상당히 열풍이, 지금 케이팝 열풍뿐만 아니라 한글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불고 있는 상태고 그쪽에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이 앞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는데 직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사무소를 통합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걸 용역자료 분석만 가지고는 통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없어요. 여기 증대방안에도, 개선방안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해서 이렇게 파견시기를 다르게 해서 업무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또 도청 직원 하나 하고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행정과 우리 도민들 해외수출 하는 바이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통합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기 24페이지에, 이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뒤쪽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결과를 갖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방안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그것을 통합해야 된다, 안 된다 뒤에 가서 결과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용역자료도 문제지만 이 용역자료만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직원도 줄이고 해야 되겠다면 모르지만 현재 이 직원들 그대로 쓰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무실을. 그냥 4개 정도는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오히려 쓰촨이 상해보다 앞선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만족도라든가 또는 수출 실적,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쓰촨이 상해로 통합되는 게 맞다, 또는 상파울루가 LA로 통합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결과를 뒤에 가서 이제 정책적 제안 해 가지고 23페이지, 24페이지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도 더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할 일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통합을 하는 안이 나온 거고, 이 안은 물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한 것이지만 의사결정은 저희가 각 4개 무역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또 같은 생각이고, 그래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렸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해외사무소 업무라는 게 계속해서 항상 많은 게 아니고 어느 땐 많을 때도 있고, 해외사무소 업무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충남 도내 업체들 해외무역 하는데 중간에 코트라와 연결해 주고, 또 현지 수입업자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직원이 4명 이상 돼 가지고 사무실 형태를 갖춰야 진짜 잘 돌아간다고 본 위원 생각하지 않고 행정직하고 수출에 관련한 전문직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데 굳이 네 사람 이상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규모를 갖춰야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 구마모토현 하고도 교류가 안되고 있지요? 독도 문제 때문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독도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류를 중단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거고 계속해서 우리 물건 팔건 또 열심히 수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단할 게 아니라 그쪽도 사무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경제지원 업무라든가 민간 교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류를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독도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우리 액션 제스츄어는 취할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출을 해 나가야지 업체가 유지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충남 내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이종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4개 사무소를 그냥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현지에 가 있어야지 LA사무소에서, 상해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걸 다 커버하려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단 가까운 데 사무소가 있어야 또 그쪽의 수입업체하고 여기 지역 충남의 업체하고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맺어주려면 찾아가고, 또 만나보려면 항공료도 덜 드는 거고, LA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려면 또 출장비 같은 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 위원님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다 하면 상파울루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남미 전체를 나름대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커버하는 방법이라는 게 상파울루 지역에서야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제 심부름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명이 일을 하는 형태에서는 심부름하는 형태밖에는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한10명 정도 해서 끌고 가서 어떤 장소를 빌리고 해 가지고 바이오를 20∼30명 불러서 무역상담회 같은 것을 열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명의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에다가 연결시켜 줘 가지고 중간자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형태의 일밖에는 안 되고, 그러느니 어차피 코트라는 쓰촨에도 있고 상파울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인적네트워크를 죽 형성해 놓고 협조체계를 구축 해 놨고요. 그런 상태니까 오히려 통합해서, 어차피 또 수단은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합해서 무역 사절단이든 수출상담 전시회든......
종화
이종화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 부분을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용역한 데가 아니니까, 이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전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은 안 돼요. 끝에 결론만 그냥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중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통합을 해야 좋다는 그런 분석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충남도의 경제통상실에서 정책적으로 4개 사무실을 2개 사무실로 운영해서 앞으로 더 사무실은 줄이지만 사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2개를 줄인다면 모르지만 이 용역 결과는 전혀 무의미하게 예산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분석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팀을 짜서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만 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오히려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한 것도 상파울루나 쓰촨이나 이런 데가 더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를 없앤다고 보면 이 자료는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경제통상실에서 정책적으로 4개를 2개로 줄여서, 4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운영비가 더 드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2개로 줄여서 그 쪽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일을 하는 데에는 남은 예산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용역결과 갖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하고, 이 안건은 뒤로 미루죠.
이종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통합하는 부분은 코트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촨이나 상파울루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중간자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중성을 저거로 해 가지고 통합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계속용역 다시 듣고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 받고 나서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쓰촨하고 상파울루는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저희가 설치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폐지하고 통폐합을 하신다고 해서 2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니까 올해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년 꼭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용역을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5,900만 불 되더라고요. 지금 그때 시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역할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폐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경제통상실장을 보면 어떤 통상기능의 전문성이 결여돼서 두 명을 이쪽으로 보내서 4개를 2개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꼭 통폐합을 않고 어떤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이런 해외사무소가 다다익선이지요. 결국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일은 하는 거니까,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을 낸 것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재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2개의 설치된 데를 좀 강화해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갖고는 안 되니까 폐지하고 통폐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이나 수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또 글로벌 시대고. 오히려 개척하려고 안 된 데를 가려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고남종 위원님 의견에 전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시장은 저희가, 여기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유럽은 4%,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27%, 37%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중국시장 같은 데는 저희가 자꾸 개척해야 될 데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제통상실장님이 이걸 통폐합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통폐합하는 건 맞지 않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저희한테 미리 좀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실장님하고 더 교류가 됐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통폐합하게 됐나! 지금 어딘가 모르게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경제통상실장님은 통폐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의 공감대를 형성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장님 문제입니다. 그런 게 교류가 됐었으면 지금 당장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딘가 필요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결여돼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해외사무소가 코트라와 유관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사실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해외사무소가 하는 일 정도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트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거기에다 만약에 예산 절감을 따진다면 지금 타 시·도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상해, 부산, 경기도, 전남, 경북, 타 시·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충청남도가 타 시·도 보다 해외사무소 운영을 잘 하려면 이런 쪽은 이런 쪽대로 그쪽과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받고 차라리 충청남도 업체에서 오지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나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오지 나라를 가서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접근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쪽은 지금 제가 볼 때 타 시·도 해외사무소도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코트라가 충분히 다 커버해 줍니다.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사무소 가서 계신 분들이요, 코트라에서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못 한다고 봐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단합니다. 코트라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인들 채용해서 한다는 것? 제가 볼 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무늬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크게 사실 가서 보면 엄청나게 할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코트라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코트라와 저희들의 관계를 더 좀 돈독히 하고, 정보도 많이 입수해서 하시고, 타 시·도 해외사무소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저희 충남도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좀 더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감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다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대전시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시하고 해외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시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역시 대전 사람은 대전지역 우선에서 일을 하고요, 충남은 또 충남 우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했다가 이게 불만만 더 쌓이는 양상이 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타 시·도 가 지금 사실 동일한 장소인 경우가 많은데 각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시장 개척부분은 저희가 쓰촨 쪽에 나갈 때가 그런 의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었고, 이완구 지사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중국에 서부시장 개척을 의도로 가지고 사업설계가 됐는데 막상 3년간 가서 일을 해 보니까 공무원이 현지인 하나 채용해 가지고 개척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쓰촨 같으면 현대자동차, 삼성 같은 데가 이제 나가가지고 막 개척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가서 이제 개척해 놓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있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영향력을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떡을 하면 떡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에서 그 덕을 좀 봐 가면서 중소기업들이 가서 바이오도 만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여건에서 공무원 한 명하고 현지인 한 명이 가서 개척해서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이 개척되어져서 대기업들이 죽 나가 있는 이런 데를 저희 지방 중소기업들이 가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 형태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한 것 뿐이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한두 명이 가서 시장개척 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기업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자체는 저는 코트라한테만 맡겨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쓰촨 같으면 오히려 상해하고 합해서 역량을, 어차피 상해시장은 더 큰 시장이니까 거기를 키우고 코트라 하고 인적네트워크는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형성이 됐으니까 코트라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상해나 LA나 요,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봅니다. 상해 저희 공무원들하고 현지인들 채용해서 일을 했을 때 사실,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코트라에서 하는 일을 맡기면 그 정도 일 충분히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종현위원장
저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두 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해외사무소 통폐합 연구용역 충발연 책임연구원 참석 논의의 건은 고남종 위원님이 아까 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용역을 수행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청양군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현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은철 의원님과 김용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소관인 농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입법고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수산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열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김홍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으로 부임한 고경호 원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창업과 판로, 구인, 구직과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고경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원의 간부들을 우선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이황우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장 이병희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장 차민호입니다. (인 사) 창업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팀장 김병배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추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자료 요구를 우선하고 자료 갖고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자격요건 있지요? 심사 할 때 그 자격 보는 것 있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하고요, 또 지금 경제진흥원장님 이력서 있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거 바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위탁 운영하나요?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길행위원
팀장으로 해서 한 6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길행위원
혹시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또 다른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그것하고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 창출이 2010년도에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한 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보니까 팀장 하나고 나머지는 다 상담사가 하시더라고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어떤 연계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지난번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던 충남비즈콜센터인가,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길행위원
이것도 위탁 운영하는 거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그렇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죠? 지난 5월이죠? 저희가 시작한 지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비즈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조길행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009년도에......
조길행위원
아, 그때부터 됐나요? 전 잘못 안 것 같은데, 혹시 비즈콜센터 운영하면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도 하시고, 보니까 제품개발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혹시 있으시면 추후에 제가 참고자료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말씀하신대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추후에 신속하게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사업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사업 해서 구직에서 창직으로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대학생 창업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청년들의 창업의식과 의지를 고취시키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발굴 지원 된 청년CEO들이 사업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착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진흥원을 주관으로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와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주대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에서 저희가 창업시킨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적재산권 획득을 보면 지금 총 6건 정도의 특허출원을 했고요, 또 디자인도 한 20건 정도 출원을 했는데 모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만, 아무래도 보고 매출액과 고용인원을 보고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갓 창업한 사람치고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와 디자이너의 어떤 협업을 통한 아트상품을 개발한 회사라든가, 또 특수효과 및 행사 이벤트를 대행하는 회사라든가, 또 오픈마켓을 이용한 마케팅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용 인력과 함께 매출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가 자료 달라는 것, 자료는 그냥 있는 것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바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인쇄를 하러 갔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거 나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위원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제가 할까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김득응위원
경제진흥원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력서만 지금 갖고 있어요. 이력서를 갖고 있는데 신문기자 생활 하셨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장을 저기할 적에, 심사기준 같은 것을 제가 아직 못 받아 봐 가지고 그거 지금 빨리 주실 수 있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자격 기준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김득응위원
그건 본인이 할 사항이 아니고......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니 그 심사기준은......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그건 경제통상실 소관이거든요. 경제통상실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줄 수 있잖아. (○집행부석에서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경력이 신문기자 생활을 하시고, 또 지역개발학과 석사 학위 받으시고, 환경자원경제학과 박사 과정 수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제진흥원장 이 주요 업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위원님께 감히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지역경제를 활동과 공부 속에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응모를 한 후에 인사위원님들로부터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신문기자는 무슨 국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과.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는 편집국에서 다양한 부서를 거쳤습니다.
김득응위원
주요 저기가 뭐예요? 주요 업무를 뭐했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가장 오래 출입하고 다뤘던 분야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약 10년 이상을 지역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득응위원
본인이 생각하실 적에 충분히 경제진흥원장을 해도 된다고 보시고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 도의 산하기관단체장이 제가 보기에는 주요업무를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한데 당적으로라든가 무슨 관계가 있게 지금 인사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업무심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에 경제진흥원장이 한 명 추천이 됐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는 민주당 도의원이면서도 참 아쉬움을 나타내요. 어떻게 해서 한 명이, 심사를 하는데 한 명이 올라왔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벌써 내정을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볼 적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뭐 여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본 위원은 여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박수쳐 줄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자격기준을 지금 받아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4번에 기타 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했는데 각호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통상실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별표 각호 4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4항 기타 각 1호 해 놓고 각 1항은 전혀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 2, 3항 자료가 있을 텐데요. 네 가지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1번 제1항 원장 자격기준에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제일금융기관 대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대학교에서 교수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 3개의 각각 항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김득응위원
그러면 여기서 1. 2. 3항 중에 뭐에 해당하셨어요?
김홍열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는 1. 2. 3항에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고, 단 4항에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이 대목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심사위원님들께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원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위원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4항 같은 경우에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적인 단서조항 아니에요? 누구나 경력은, 누구나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경력 10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장님한테 할 말이 아니라 이거 심사하셨던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폭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봐서는 이 자격 갖고 이 자격에 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고남종위원
잠깐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김득응위원
저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
김득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뭐 여기서 지금 따지는 게 그렇고, 이사회 회의록 있지요?
경호
고경호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그거 보면 되지. 어떻게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정리 합시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세요.
고남종위원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앉혀놓고 그거 따지는 게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분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보증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증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분들의 노력과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들이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저희 재단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기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임선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린 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기타 경영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감사결과를 보면요, 여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 전용 창구 마련 시행”했는데 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예, 어떤 것?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각 영업점에 창구들이 죽 있는데 그 중에 한 석을 사회적 약자층 전용 창구로 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그쪽으로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구상권 회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아니, 지점별 담당자가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영업점 사정이, 인원현황이 보증과 구상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상권 회수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본부 관리부에 전부 다 이관시켜서 관리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 두 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채권회수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회수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원이라면 50원 정도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득응위원
어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대위변제 한 거하고 우리가 총 회수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걸 누적회수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35%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35?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득응위원
높은 수준이라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왜 높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증해서 대위변제한 후에 발생되는 구상채권은 전부다 무담보 신용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보증한 것도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한테만 보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저희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신용불량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신용불량자에서 헤어나야만 그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러면서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면담해 가지고 회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단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용불량자를 더 또 양산하는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을 소생시켜야 되는데, 즉 구상권을 걸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이것도 그렇지만 전 부도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이미 돼 있고 또 이 구상권을 발생함으로 해서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거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지원 할 때는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셨거든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했겠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증한 것이 그분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든지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즉, 저희가 말을 하는 사고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대위변제 청구를 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보증보험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는 민법상 보증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 그 주체문제는 신용불량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신용불량자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죠. 카드 한 장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김득응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아까 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상권 관리 기본개념을 채무상환 컨설팅 중심으로, 회수에서 채무상환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득응위원
예, 소생할 수 있도록.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총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가 우리 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소위 다중채무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김득응위원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이 모든 채무를 다 일시에 상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양산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신용회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회생절차라든지 사전절차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고.
김득응위원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경영을 하는 것도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 채무가 이러이런 정도인데 이건 이러이런 갚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거액을 일시에 한꺼번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할 것 같으면 4∼5년 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환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당한 채무정리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생산적인 소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당진시 특별 출연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 안이 2012년도 7월 16일 날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상당히 아까 잘 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의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산시하고요, 그리고 논산시에서 시장님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초의회 통과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게 그렇게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각 기초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경제 분야 또 거기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기초지자체장님들께서.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서 어느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부터 그걸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번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고, 물론 저도 찾아갔지만,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당진시에서 최초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타 시·도도 이런 전례가 있나요, 혹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타 시·도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일부 예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지방지역은 잘 없고요, 그 사례가 아마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저 역시 상당히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금융기관 협약금리가 고정금리 4.98% 입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기초지자체하고 협약을 할 때 그쪽에서 대개의 경우는 이차보전 자금이 붙는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당진시 같으면 하나은행하고 특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리의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급하게 될 아산시나 논산시에서도 일반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건 왜 가능하냐면 저희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 준다는 뜻은 국가가 보증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상환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금리결정 요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환리스크 양인데 그 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융기관도 금리를 낮추어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각 기초지자체에 확산하려고 충남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회의도 자주 하고 저는 또 아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 기초지자체에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천안시하고도 좀 접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남종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관련 부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자료 보니까 금년 9월 현재 48억 원 회수를 하고 7억 정도 더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구상권 할 금액이, 금년 말까지? (○집행부석에서 655억입니다.)
655억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것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상권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요. 여기 67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655억 원은 무슨 자료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혹시 구상권. 아니, 이건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구상 관련해서, 부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일반인들한테 혹시 구상권 할 때 재단에서 하나요, 어떤 다른 기관에 위탁 같은 거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직원 현황 보니까, 직급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급이 똑같은 겁니까? 여기 보니까 계약직이 24명이고 정원이 39명인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따진 것이 이게 일반 공무원들하고 직급체계가 똑같습니까, 틀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공무원 직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아마 9급부터 시작하지 않나 싶은데요.
고남종위원
예, 그래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학 졸업한 이후 그러니까 초임 직원이 들어오면 6급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간 수습과정을 거쳐서 5급 직원으로 승진시킵니다.
고남종위원
공무원 초임이 6급으로 시작?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 직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략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6급이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자가 우리 재단에 들어오게 되면 6급을 주니까, 공무원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나중에 그 비교, 9급? 6급이 9급. 알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당진시 관련해서 특별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참 이건 아주 획기적인 사항인 것 같고, 당진시장님이 아주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16, 이제 16개가 아니라 15개 시·군인데 세종시도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광역자치마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광역법률상 광역자치단체인데 거기도 원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총 보증잔액이 278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별도 재단을 설립할 만한 규모가 아니어서 그것은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수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업무비 이런 것들은 전부다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남종위원
세종시를 우리가 껴안는 게 낫습니까? 업무적으로 어떻게 독립한다든가 대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걸 세종시가,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세종시가 출범 전에는 연기군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보증을 했었거든요. 273억인데, 그런데 그걸 대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충남도 재원을 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고남종위원
출연을 받으면 되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해라. 우리 인건비니 출장비니 관리운영비니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세종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그 협약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 추진 중인데 곧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세종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충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법적으로 한다거나 할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충남 쪽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정만 부담해 준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고요,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충남도 재원을 세종시에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의 발전축을 특별히 분리가 안 된다면 우리 쪽 충남하고 연관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남종위원
당진시는 정말 이것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각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것 홍보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얼마나, 1억씩 출자해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상인들한테 추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보증특례 지원을 받는다면 참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진시의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홍보해서 각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추진실적 분야에서 전반적인 게 양호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지난번 한 번, 작년 그러께인가 제가 한 번 감사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실적으로 볼 때는 양호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아마 올해 우수기관 그것도 표창 받으셨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길행위원
거기서 평가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등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다만 그런데 특례로 지급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3농혁신에 관해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이런 게 예전보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특례로 보증해 주다 보니까 결국 대위변제도 늘고,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다 보면 보증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제일 뒷장 31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어떤 평가에는 우수를 받았지만 보증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를 들어 많이 줄었거든요, 건수에는. 그러나 아마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급하는 금액은 늘어났을 거예요. 보증사고가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아마 이사님께서 잘 운영하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먼저 보증공급 규모가 2012년도가 2010년도 보다 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 보증규모 전체는 국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재단중앙회가 있는데 재단중앙회에서 저희한테 보증한도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지 못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전체 보증규모를 장기적으로 봐서 IMF가 제시한 GDP의 6% 이내로 운영을 해라 이런 정부운영 방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보증양도 줄였습니다. 약 1조 원 가량 줄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총 보증기관의 보증재원은 70조 5,0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가 1,100억 정도로 보면 66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약 10조 원 정도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1조씩 줄이라고 정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민생활이 나빠진다는 것 때문에 전체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 규모, 그러니까 13조 5,000억인데 13조 5,000억을 15조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재단도 내년부터는 인력이 허용되는 한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사고율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약 0.9% 포인트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가 만약에 사고율을 낮추기로 말을 하면 현재 2% 범위 이내로2009년도 범위 이내로 충분히 운영할 수 가 있습니다. 즉, 신용상태가 굉장히 좋은 사람만 골라서 보증을 해 주면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이 경기진폭을 축소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줄여가고 나쁠 때는 많이 퍼줘서 많이 보증지원을 해 가지고 경기가 다시 활황 국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정말로 보증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보증혜택 이 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1,360억인데 1,360억 중에 몇 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희들도 리스크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는 전체 리스크량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까 리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율이 만약에 5%가 나고 6%가 나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행위원
범위는 있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결국 변제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4억이었는데 180억으로 확 늘었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특례 불입되게 됐는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서민경제나 지역 교육 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제재는 누가 합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꼭 그게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어떤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신용불량이 더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해 나가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고 난 것이 아까 올해 들어서 18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재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앙회가 지역재단에 기본재산의 건전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전성 유지 장치를 하나 마련하고 있는데 181억 중에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반입니다. 90억입니다. 그리고 90억 중에서 다 사고가 나면 다 대비되어 일어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약 70% 정도가 대비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 사고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많아야 60억 정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기본재산 조성액이 150억이었단 말이지요. 올해는 아마 13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범위에 충분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본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고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충남도경제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활용하면 재보험, 우리 일반보험 재보험 들듯이 아마 그런 제도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충청남도 전체에 어떤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하죠? 그런 데도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한 번 드릴게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이번에 도내 산하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여기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이 자체도 감사 지적사항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모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사항도 있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데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 충남도내 경제가 살걸랑요. 개인 기업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인 이상 공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 확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득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관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422만 4,000톤으로 잠정 집계 했는데 이는 극심한 냉해로 수확량 355만 톤을 기록했던 198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쌀 수요량 488만 3,000톤 기준으로 자급률이 86.5% 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어 지난해 83% 에 이어 쌀 자급률이 90%에도 못 미칠 전망으로 쌀값 불안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산 분야에서는 4월 3일 강풍·풍랑으로 수산물과 증양식 등 어업시설에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축산 분야에서도 폭염과 태풍 등 5차례의 재해로 가축 52만 여 마리와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늘 여러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도 매년 발생이 예상되는 농수산 분야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협력 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산관리소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집 수산관리소장님,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수산관리소장 이홍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열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농수산경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수산관리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호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매순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조시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9월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축산개량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 상황, 당면 현안 사항과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고남종위원
현청사가 어디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습니다. (보고계속)
김홍열위원장대리
이홍집 수산관리소장님,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이홍집 과장님! 배가 FRP가 11톤이면 대략 사람 몇 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건가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6명 정도 승선할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6명요? 11톤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이것도 저기가 있나요? 내구연한?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몇 년이에요? 이게 ’98년도 됐는데 괜찮아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그 내구연한이 한 20년 돼요? 배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새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남종위원
새 거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FRP로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괜찮고만요. 양식에,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수산양식하고 내수면양식 이렇게 하잖아요? 요즈음은 기르는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기르고 육지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내수면 저기라고 하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육상양식.
고남종위원
육상양식. 그쪽에도 지금 우리 도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바다양식도 물론 대단히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그런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원사항에 검사체계 미구축이 2014년도 구축계획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에 쓸 수가 있나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산도 필요하고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내수면 양식을 하다 보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칼륨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염이 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먹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수산물 안정성검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
글쎄요, 이게 학교급식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수산물 안정성 검사가 그러면 학교 같은데 급식 들어가는 건 자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우리가 어디서 검사를 해 갖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전량은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체계 미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저희들이 기술인력 5명 정도 확보를 해서 중금속을 분석하려면 전문 자제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는 것하고, 또 시험기기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없고......
고남종위원
장비는 지원해 주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특히 내수면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글쎄,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나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장비만 해도 한 20억이 넘게......
고남종위원
장비는 국비에서 지원......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아닙니다. 절반 정도 국비 지원입니다.
고남종위원
절반만 해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 예산이 20억이란 얘기예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40억 정도 들어 가는데?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그리고 인력이 한 5명 정도 필요해서 지금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글쎄, 이건 제가 볼 때 수산물 안정성 검사 관련한 이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2013년도 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인력하고 예산 때문에, 인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직부서하고 같이 공동 노력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도가 차지하는 수산 관련해서 면적이 꽤 우리나라 국토로 따지면 서해안이 또 수산의 보고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이런 시설은 빨리 구축, 혹시 전남이나 그쪽은 돼 있어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전남하고 부산은 돼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거기는 돼 있어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거기도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인력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서해안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차지하는 마켓이 얼마나 돼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우리가 3위에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왜 충남은 맨날 3등 아니면 4등이야 이거. 이거 꼭 예산 확보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이게 전남이나 그쪽 했으면 우리도 사실 서해선이 이게 참 여러 가지 수산 분야에 전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고남종위원
나머지 이쪽 축산기술연구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사업별 추진상황에 보면 연구기관을 각 대학과 공동연구를 많이 하네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충남대학교가 충남에 있는 대학교에요,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대전에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잖아요. 충남에 이 축산 관련 돼 있는 대학이 없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공주대학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충남대학이 뭐 특별하게 여기에 잘 하는 뭐가 있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뭐 그렇다기 보다 다 같은 대학이니까 어떤 학교가 우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고남종위원
그래도 충남에서 충남에 있는 대학을 그런 기준이 돼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하고 연구를 해야 상호 서로 발전도 하고 서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전북대학교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특히 여기 뭐 돼지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 백신 개발, 그 학교가 특별히 잘한다면 당연히 충남에 없는 학교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충남에도 공주대학이나 이런 데 축산이나, 원래 농대 아닙니까, 거기가? 농업 관련해서 있는 학교인데 여기 보면 충남대학교하고만 연구가 돼 있어.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 같은 것......
고남종위원
이거 말이지요, 2009년부터 2012년 이렇게 하면 2012년도면 다 끝나는 거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이대로라면?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고남종위원
얼추 다 2012년 끝나 네,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고남종위원
될 수 있으면 충남에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학하고 이런 건 함께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걸 먼저 사용하고 다른 데도 사용하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연구기관서 하고 있는 품목별로 어떤 상황별로 각 대학하고 돼 있는 그런 건 자료로, 쉽게 얘기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축산생명공학 연구는 충남대학교, 한우 지방산 유전자 연구 충남대학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거 연구하고 있는 기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다시 선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학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특별히 충남대학교가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또 학교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제시해 가지고 왔을 때 서로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걸 검토해 보고 맞다고 하면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주대학이나 이런 축산관련 학과하고도 같이 병행 연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시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질의라고 감정을 갖고 대답하지 마시고 가르쳐준다는 입장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업무보고 7페이지 있잖아요, 적조발생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적조발생이 충남에서 발생된 시기는 과거 언제부터 입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그동안 적조생물이 발생된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개체 이상이 적조주의보 발령 기준까지 높아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 이렇게 다량이 발생 돼서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피해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지금 저희가 보령시와 태안군에 신고된 것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26만 마리인데 약 1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만 돼 있지 해당 시·군에서 전부 다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걸 확정을 해 가지고 피해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피해보상 지금 진행사항은요? 어떻게 해 줄 겁니까? 피해 14억이 났다면.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별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피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적조 발생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적조 발생.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저희가 판단한 경우에 의하면 7,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육지로부터 다양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다가 7, 8월 달에 고수온이 유지가 됐습니다. 한 25∼26℃ 그 정도로 유지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서해안의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조금때라고 물이 덜 흐르고 덜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적조생물이 집단적으로 급속도로 번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조발생이 된 것이 그런 연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이 가장 적조현상이 지금 북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적조발생을 남해안에서 일어났던 일로 취급할게 아니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같은 것은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이것은 시·군에서, 가장 원시적인 문제입니다만, 적조 발생에 따른 대책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를 뿌려서 적조생물을 침하한다든지 또 적조생물이 황토에 접착하면 이게 좀 터져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조 발생이 심한 어장은 뭐 이동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전기시설을 가두리에 시설을 해 줘요. 그래서 산소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폐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다녀 보니까 적조가 오면 대부분 남해 환경은 전체가 다 죽거든요. 폐사가 되는데, 이번에 보면 거의 폐사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된 것은 한 220만 마리인데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토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적조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적조생물을 침화한다든지 적조생물을 가두리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적조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는 이 적조에 대해서 우리 도 대비책에 따른 연구를 해 주고요, 두 번째 예산사항도 이 적조가 맨날 예비비 같은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또 질의 드릴게요. 보령수협에서 면세유류라든가 수산물 도난 사건이 있었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수산물 도난사항이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어류를 위판하게 되면 선주가 위판장으로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장을 하는데 수협직원들 일부가 그것을 갖다 사적인 용도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산물 절도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현재 검찰이 조사를 하고 검사하고 있고 지금 개인적인 신분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류도 이게 이제 공급할 때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면세유류에 대한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산물 도난이다라고 일부에서 일어났다고 보시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수협을 통해서 내부감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면세유류도 보령수협에서만 일어났다고 저는 느끼지가 않습니다. 충남 전체적으로 도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수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내부감사를 통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문지상에 수산물 도난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한 번 수협을 통해서 한번 관심 있게 검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협에 대한 업무 검사가 도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협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도에서라든지 이쪽 행정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내부적인 업무감사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조사가 일단 끝나봐야 그걸 수협중앙회에서 수산물 절도사건, 또 면세유류 유출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파장이 됐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요, 도하고 수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협에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한 번 공고를 하십시오.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도 경영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업무 협조사항으로서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3농혁신 해 갖고 전략분석 기술지원단 운영 해 놨는데 기술지원단 운영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3농혁신 전략품종 기술지원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저희가 3농혁신 4개 품종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도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바다 양식방법에 대한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 기술자인 과학원과 수산계 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 한 두 명 정도, 그리고 관련 업체, 말하자면 선도적으로 이 양식에 경험했던 이런 선도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현장에서 양식 방법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기술, 새로운 정보를 저희들이 현지에서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3농혁신 4개 품목에 대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해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기술이 우리한테 이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에 선진된 해상 기술이 저희들한테 잘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 게, 교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 현장에 접목시켜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기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방안 요구를 전 의회에서 한 모양인데요, 강구를 하셨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그때 방역이라든가, 특히 이제 방역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방역을 보완할 것이냐, 질병을 예방할 것이냐 라는 거라든가, 또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수립을 해 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 방역계획, 전부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김득응위원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할 때는요,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에 많이 그랬는데, 이 예방 있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이 난 이후에는 방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뭐 방역차량 열 대, 스무 대 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역이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나를 많이 여론을 수렴하시고 과거경험을 통한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저번에 뭐 차량이 열 대가 없어서 그랬다는 형식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요, 예방 차원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지침에 따를 것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 구제역 담당했던 공무원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쇄신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매뉴얼이 만약에 악성전염병이 외국에서 터졌을 때, 또 우리 국내 가까이서 터졌을 때, 또 우리 도에서 터졌을 때 그런 단계별로 대응방안, 또 기관별로 또 도에서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또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매뉴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농가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악성질병이 우리 도에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매뉴얼 좀 이거 끝나고라든가 다음에 오실 적에 저를 한 부 주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뭐든지 이렇게 보면 이건 수산관리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업무보고도요, 했던 것 또 하고, 이게 내가 보기에 작년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문제제기가 되면 그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변화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변화에 둔감한 것 같아요. 전부 다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획기적으로 3농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이 안 드는 방향에서 3농혁신 해 봤자 사람들이 피부로 와 느끼지를 않걸랑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조사료 있잖아요, 조사료도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호밀 같은 것을 재배를 해요. 하는데, 농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눈이 멀었는지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보조금 사업을 따기 위해서들 하고 있걸랑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보조금 사업 감사 있잖아요, 감사를 한 번 다시 해야 됩니다, 내부감사를. 그래서 예산과 같은 보조금 제도에 검찰에서 조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걸랑요. 그래서 조사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게끔 다시 한 번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이라도 시키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지난번 제가 구제역 발생하고요, 그 현장을 그때 갔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지금 그 당시하고 거의 정상화 됐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목표했던 가축도 확보가 됐고, 지금 다른 것들도 다 정상으로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가지고 있던 한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천서부터 가져올 때 대대로 상당히 개량이 됐었는데 그때 그 소를 아깝지만 다 묻었고, 새로 구입해 오고 있고,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일부 소를 무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기 때문에 전처럼 우수한 종이다라고는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소가 확보.......
조길행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상화됐냐고 왜 물었냐면요, 아마 그때 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묻었지 않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주 좋은 소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에 보니까 소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송아지도 있고, 육성우는 한 마리밖에 없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돼지 값도 어제 보니까 ㎏당 2,300원, 소도 한 6,000원, 좋아야 7,000원 하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송아지는 심지어 4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가요. 지금 시중에.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가장 지금 저희가 고기를 한번 먹어보더라도 고급육을 무지 찾잖아요,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한우가 시중에서 어떤 경제성을 갖게 해 줘야 되거든요, 고급육을 취급해서. 그런데 누군가 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연구해서 내보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만 전담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란을 이렇게 공급하기는 어렵죠, 지금.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수정란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일부 있는데 전체적인.....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가 수요하는 걸 충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충분히 못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 안타까운 것이 시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송아지는 40만 원 짜리가 있고, 어떤 소는 180만 원 짜리도 있고 보니까 이 수정을 잘 해서 고급육, 뭐라 할까요, 이력제라고 하나요, 요새? 등록이 된 소.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소가 있더라고 요. 그런 송아지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이 송아지는 상당히 좋다, 그런 소는 혈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값이 차이가 나거든요.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남대학교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척을 빨리 빨리 연구를 해서, 그게 한계는 있을 거예요. 농가에 보급돼서 무분별한 그런 한우를 먹이지 않고 좀 혈통 있다고 할까, 고급육 생산하는데 어렵지만 우리 연구진들이 노력을 빨리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요, 명심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구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돼지하고 또 틀려서 한 번 태어나서 다시 어미 소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도 벌써 이 돼지하고는 차이가 있고 해서 개량의 속도가 상당히 돼지 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빨리 개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한우농가는 지금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한우농가도 우리 도에 지금 2만 2,4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거기다 소도 지금 늘은 편이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소도 지금 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거 늘어나는 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소비는 적고, 수입은 잔뜩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해소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유통이나 이런 건 다른 쪽에서 할 일이고, 연구소에서는 하여튼 고급육 생산을 위해 뒷받침을 해 주되 그런 수정란 같은 것을 개발을 빨리 빨리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수산관리소 이홍집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았고, 주요한 사업들 중에서 3농혁신 전략품종 기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기술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조대비 양식업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 한 실적 있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적조는 금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과학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양식어장 관리방안, 지도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해 가지고 서해안에 맞는 양식 매뉴얼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아까 적조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양식방법에 대한 과학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어장에 대한 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소득 증대에 기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보령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후 상승에 따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또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관리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송어양식 이거 민물에 사는 것 아닙니까? 송어를 바다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원래 송어가 바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과학원에서 별도로 검증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성에 있는 씨푸드에서 지금 죽도에다가 송어를, 민물에서 키운 송어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중간 순치를 합니다. 바닷물에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추어서 중간에 순치를 해 가지고 바닷물에 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어나 송어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송어처럼 여름에 양식하는 게 아니고 가을부터 겨울에만 하기 때문에 적조하고는 관련이 없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또 태풍 피해하고도 관련이 없는 겨울양식 어종을 많이 연구·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촘촘한 바다 송어 양식장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치 방법이라든지 민물에 키우던 걸 갑자기 바닷물에 넣게 되면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 순치를 해 가지고, 일정한 농도를 맞추어서 순치를 해서 바다에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적응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저희들과 같이, 기술지도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리소장님께서 우리 충남도의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종들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런 분야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고.
홍집
이홍집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김종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 축산생명공학 연구해서 상당한 아주 실적을 내셨네요? 돼지 살모넬라하고 대장균이 상당히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아주 안 좋은 소모성 그런 질병인데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셨다는 게 상당히 획기적이고 큰 일 하신 건데 이 효과는 충분하게 검증이 돼서 특허 내신 거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이건 백신개발 할 때는 질병 방어능력시험을 하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했던 건데요, 앞으로도 이것 도 상용화 하는데는 조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다가, 거기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라고 하는 그것은 질병방어능력 어느 정도 이 백신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질병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실험은 저희가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상태네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상품으로서, 완전한 상품으로 하려면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그것 그 기술 자체는 저희들이 특허를 받은 사항이니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돼지 형질전환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형질전환이라고 하면요, 통상 모든 동물체나 생명체가 수정했을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분열을 하고 수정이 되는 건데 그때 수정란의 핵을 빼내 버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돼지를 가지고 거기 돼지에 어떤 뭐를 이용해서 류마티스 치료제를 하는지?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관절염 치료제 TNF-알파라는 치료제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유전자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수정란의 핵을 빼버리고 그걸 넣어 가지고서 전기충격을 가해서 배양을 시켜서 돼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는 과정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돼지를 생산하면 그 돼지의 어떤 부위가 류마티스 치료제가 되는지?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 그게 돼지 그 자체가, TNF-알파라는 그 돼지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돼지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은 목표하는 것이 유즙에서, 돼지 유즙에서 그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돼지의 유즙에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한우 고급육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가 맛은 있지만 사람 건강에는 한우 지방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우고기 많이 먹는 걸. 그런데 여기 지금 ‘지방산 유전자 연구’ 해 가지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그런 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허까지 낸 상태고, 이게 보급은 지금?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직 보급단계는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안 되고, 이렇게 연구만 하신 겁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발견한 건 소를 도축해서 등심에서 세포를 떼 가지고 어떤 DNA를,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소가 마블링이 잘 되느냐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규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등심에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빨리 빠른 그런 판단을 해야 이 농가들이 이 소를 고급육 생산 사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에서 체취해서, 어렸을 때 혈액에서 체취를 해서 유전자를 확인하는 그 방법을 추가로 좀 보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빨리 돼서 타 시·도보다 우리 충남이 앞서 갈 수 있도록.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잠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토바우 사료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토바우 사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 농가에 많은가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축산과에 있나?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과에서도......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고남종위원
하여튼 그 토바우 사료가 다른 사료하고 틀리게 거기서 지금 제조해 가지고 공급하는 건가요? 사료가?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틀리게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토바우는 토바우 육성을 위해서 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개발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료보다 이 사료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토바우를 몇 개월령에 어느 정도 크고 몇 개월령에 어느 정도 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별로 에너지가라든가 영양성분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뭐 나쁘다 좋다......
고남종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전문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바우라는 걸 우리 충남에 브랜드를 지금 키우는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사료도 토바우 사료라고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료로 큰 것이 소득이 되고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없나요? 육질이 좋아졌다든가 연구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글쎄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농협중앙회에 사료영양학을 전공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뮬라를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여튼 나름대로 토바우 사료공장에서는 자문을 받는 박사님이 아마 지도해 주는 분이 농협중앙회의 사료영양 전공하신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토바우는 보니까 각 시·군에서 출자해 가지고 축협에서 하는 것 같던데.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도하고는 그러면 어느 관계예요? 우리 도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던데.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도가, 도에서는 당초에 토바우라는 것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바우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토바우를 육성하면서.
고남종위원
우리 도에서 출자 안 했어요? 거기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출자는 아니고요.
고남종위원
안 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출자는 아니고, 그 곳 공장을 세울 때 조사료 생산 이용시설인가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공장 세울 때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도비 일부하고.
고남종위원
저는 물어보는 핵심은 토바우 사료가 특성 있게 우리 특성화 하는 우리 소 관련해서 정말 그 사료 먹고 경쟁력이 있는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이 생산되나, 그것 비교한 게 있나 그런 자료를 좀.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 그건 없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건 토바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맞게 개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 자체는.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산관리소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홍집 수산관리소장님,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8회 정례회 회의 중 실시하게 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8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12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통상실, 농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원과 해당 실·국·원 소관 사업소로 수산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산물원종장, 예산국화시험장, 출자기관으로서는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도에서 재산을 출연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으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날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현지 확인과 수산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해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 화요일 국화수출농가에 대한 현지 확인과 농산물원종장과 국화시험장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 수요일 농촌전통테마마을과 향토음식자원화업소를 현지 확인하고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5일 목요일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와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을 현지 확인하며, 11월 20일 화요일 농수산국과 11월 21일 수요일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감사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371건을 비롯하여 총 37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 처리계획을 비롯하여 특별히 보고 받고자 하는 사항을 실·국·원 등에 총 24건을 요구하였으며, 유인물 3쪽부터 5쪽에 증인 및 참고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59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행정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이번에 경제진흥원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경제진흥원 감사는 왜 빼셨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경제진흥원은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순번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농경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길행위원
예, 전체 아니에요.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것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청취하였고 위원님 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