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저희 도에서는 현재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광역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군 자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정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정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상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국에, 각 시·군이 일관된 조례로 해서 통용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도 조례나 시·군 조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 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임야가 끼었다든지 또 바닷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인근지역에......

예.

필지 단위, 필지 별 단위로......

일련의 어떤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 데요, 지구 단위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경지정리 하 듯이 아마 지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이 국가의 큰 역사적인 일을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데요. 저희 충남에는 609㎢의 면적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40여 만 필지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이러한 필지는 우리 부여군의 면적과 같은데 이런 필지들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불부합지가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세 개 지구를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 도에 하게 되면 저희 도지사가 위원장이시니까 아까 위원회 열 분 이내로 구성될 위원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지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 보내 게 되면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유병기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있던 사람의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관계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심이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업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운영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운영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저희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일단의 지구에서 불부합지가 생겨서 면적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면적 지구 안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소유자들끼리 여기에서 면적이 늘고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기본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 없이 그냥 현재 깔고 앉은 대로 현재 쓰고 있는 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산을 하자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도 그 지구 소유자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면적이 전체적으로 공부상에 100평이었는데 98평이 나올 수도 있고 101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할 때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그러한 지도들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은 데 주민들도 사실은 지금 어렵더라도 이걸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