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두 달이 지나면 2020년 계획인구 10만의 내포신도시가 출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분명한 것은 예산지역에 좀 더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지만 상인들은 떠나가고 빈 상가는 늘어나 방치되어 있고 내포시 조성이 진척되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주민의 마음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8개 시·군 54개 지구에 4,45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제2기 사업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대상지역도 제1기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개선과제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후수준 평가에서 10위로 평가된 홍성군과 13위로 평가된 예산군을 제외하여 대상지역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는 시·군 등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며, 사업 3기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낙망한 실정입니다. 내포시는 신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겠지만 예산, 홍성의 원도심과 주변지역은 인구유출 등에 따른 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지역균형 발전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도청이전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제1의 부정적 효과가 지역 공동화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낙후지역으로 객관적 평가된 홍성, 예산 지역에 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할 수도 없고 내포신도시라는 블랙홀로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명 한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기관의 유치라든가 산하기관의 이전이라든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2017년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변지역은 다 죽는다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또한 당초 도청이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과 관사 등의 필요기관의 위치 선정 시에 예산과 홍성 양 군의 형평과 균형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변지역 공동화에 대한 행정의 부재와 정책의 부실이 지속된다면 지사님이 역설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고 현실적인 예산군, 홍성군 지역의 균형발전 제외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 홍성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