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속에 본 위원회가 서구 구민의 협조와 격려속에 본 위원회가 서구 구민의 뜻에 부응하면서 만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시찰을 통하여 식견을 넓히고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남은 1년동안 구민을 위한 서구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오늘로써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모든것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2년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반정환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 부터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편익과 생활향상을 위한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중 94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고 공식회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당면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오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방 상정된 안건은 사구동 동사무소 청사가 노후되어 신축청사는 93년10월에 착공하여 금월 9일자로 준공되어 동청사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위치변경 조례안건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충분한 심사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직할시 서구 사구동 청사신축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가 사동134-2번지에서 사동 57-1번지로 변경됩니다. 청사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57-1번지로 변경됩니다. 청사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 57-1번지의 대지가 98.3평입니다. 연건평은 96.1평으로 되어 있고 동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5억 2,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은 7,869만 3,000원이고, 건축비가 2억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소재지)별표 사구동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134-2번지를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57-1번지로 개정키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 개정을 거친 본문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관내 사구동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본 조례 제2조의 소재지에 관한 별표중 사구동 사무소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132-2번지에서 광주직할시 서구 사동 57-1번지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변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건설 기계관리법에 "증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17조 제5호와 제24조의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에가서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가 6호로 개정이되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 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고치고 제19조 1항 본문 중에서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변경하고 제24조 중에서 중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건설 기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그 동안 3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3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기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구세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 제17조와 제24조 문안중 "중기" 문안을 각각 "건설기계" 문안으로 자구정정하고 본조례의 제19조 제1항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문항의 자구 정리 및 세액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집행부 선심행위로 될란가도 모르겠고 내년으로 접어들면 여러 가지 선거가 병행되는데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단언 하십니까?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30인 추천받아 가지고 올라오면 어디서 심사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조례만 제정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사항으로 남겨 주십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정환 김기택 이정주 정상근 김화진 김광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