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각 실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4년도 구정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오늘부터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마는 경륜이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위원회로써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정말로 몸으로 뛰는 위원회가 되어 구민복지를 위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서 제2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인사에 앞서서 먼저 사회산업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금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병조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박장순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과 새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영입하신 장헌일 위원님, 이한주 위원님, 김상률 위원님, 정상근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님을 모시고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도 사회산업국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이호준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의 특성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청소, 위생, 환경보호, 물가안정, 지역경제진흥과 영세민 그리고 노약자 보호 등 구민의 일상 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인구수가 동구나 광산구에 비해 2배로 업무량이 많은 반면 수행인력과 예산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업무와 실정을 이해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회산업국업무는 물론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각오아래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연초에 보고 드렸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중역점사업인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6종, 8만4천 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방역사업인 지역방역소독을 4월 20일부터 실시하였고 자율방역은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방역업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통합 보건사업은 월산2동 3천 여 세대, 주민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진단과 관내 30개 동에 보건교육, 결핵관리, 가정간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을 도모키 위하여 보건소에 약2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하겠습니다.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분만실을 이용하는 임산부 격감으로 부득이 지난 3월 20일자로 분만실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맡은바 책무에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각종 질병예방활동에 전념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보건행정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4년도 사회복지업무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실 있는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을 중점으로 더욱이 이번에 네 분밖에 안나왔지만 여섯 분 위원님의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면서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금후 추진해야 할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과 전 직원은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자체 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업무를 꾸준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제약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미흡한 분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상반기 추진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오니 당과 소관사업 모두가 연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고 많은 배려와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사회관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회과 소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중계획에 말썽이 많은 불우이웃 돕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가 지출되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집행내역을 알았으면 하는데요.

그 관계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할 랍니다. 14쪽에 보면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해가지고 국제적인 견문확대를 위해 시와 연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와 연계 실시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률이 시비 60%, 구비20%,자체 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당초 방침에 시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지금 우리가 12명입니다마는 우리가 6명은 우리 구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시와 노총이 우리 관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만일의 경우에 충분하니 객관성 있게 추천이 될 수 있다면 추천하라는 협조공문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분의 추천을 기 마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업무에 효율적인 관리현황에서 보면은 취업정보센터 1개소, 상담창구 30개소라고 되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알기로는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향후 추진계획에 정보센터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바꿔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실에 정보센터 하나와 30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상담창구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취업정보센터 이전관계는 민원실 시민과에 있는 것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서2동 동사무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충 이전해 가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대로 확정이 안된 상태예요. 시하고 맞물러 있고 우리 구 의사를 시에 충분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서2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정된 대로 보고 드리고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건의 중입니다.

그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3년도에도 이미 190여명의 취업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성1동사무소에 민원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모든 것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전개, 94년도 예산에 나와있어요. 3회에 110명 한해서 7,000만원 예산이 되있는데 김용희 위원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타당성 원리를 펴서 새롭게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요업무 사항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강력히 이야기 해가지고 그때 7,000만원 요구했는데 일부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자립지원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5천3백4십6만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할 것을 3회에 걸쳐서 한 것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96세대 173명이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이 된 상태여서 사회산업국 직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중에 있는 것을 바로 이것입니다.

명칭을 명확히 명시했더라면 알기 쉬웠을 텐데...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에 합성세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명예환경감시인 2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기존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이사가고 또 딴 데로 가서 결원이 생기는 것을 교체.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2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에 대한 감시결과 건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주로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기록하고 정비하고 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시 차원이 몇 백 건 되는데 우리 관내만 해도 한 70건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몽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시행한다고 했고 이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전에는 다양화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업화되지 못했는데 분업화원리를 적용해서 수집관계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집토록 하고 그 처리 문제는 환경처소속 재활용 사업소로 하여금 수매해서 처리하는 이원화체계,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재활용사업소에서 했고 단독 주택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집을 했던 그것이 이원화체제였는데 이제 수집방법을 수매에서 판매까지는 재활용 사업소에서 하고 수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수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쓰레기가 감량됐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지 43%가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92년까지 보통 1인당 일일배출량이 2kg이였는데 지금은 1.5kg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인구 x 1.5하면 18톤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운정동 매립장에 가져가서 계량을 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타를 근거로 하면 전에 18톤 나왔던 것이 지금은 10톤 3백kg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니 현재 농성 2동에서는 각 마을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기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느냐 집집마다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64쪽을 보시면 소위 싸이크런 소각로를 농성1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소각을 하면 연기도 안 보이는 그런 과학적인 소각로가 지금 배치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장농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부숴가지고 차로 수송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쓰레기오물세를 내는데 왜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이나 비닐 등 각종 쓰레기를 종량제로 해서 분리 수거를 하면은 하치장에 가서도 실행이 되야 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벌릴랍니다.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대화를 실지 해보면 훨씬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시행착오 없는 완전무결한 행정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범 테스트로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훈련이 되면 내년부터 편합니다. 제1착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은 전부 한곳으로 수집해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갈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하셨는데 이 종량제 실시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부과된다는 차원에서 각 동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에서 말하는 일원화체계도 좋은데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선 이후에 해야되지 않느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4월부터 시행해서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가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중변소 정비관계에 대해서 불어보겠는데요. 서구관내 공중변소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곳 관리자 선정기준과 대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중변소와 놀이터는 서구청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주유소는 주유소 주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이 안돼서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공원 앞과 닭전머리 있는 곳에는 우리 청소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대로 자주 가는데 가서보면 한 숨이 나올 정도예요. 앞으로는 총무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깨끗하게 운영이 되야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설치에서 94년도 예산에 9대로 되있죠? 이것이 신규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3대입니다. 시범실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예산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초·중학교 재활용품 보관용기 20조, 이건 어떻게 되있습니까?

이미 기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실적에서 이 부분이 빠졌길래 그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순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공동급수 수질관리, 부정불량식품단속, 범인성 유해업소단속, 위생 업소 자율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4년도 중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신도심이 많이 생기면서 위생업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넓고 업소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타구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업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갑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장님께서 담당 업무보고를 드려야 될텐데 건강상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나와서 보고드리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접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고향 저축추진, 지역물가 안정 외 11개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상근 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질의응답을 해보면은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도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한테 상세히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보고하실 시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건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선임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요?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412평의 대지에 504평의 2층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의사3명과 간호사 20명 약사1명, 임상병리사 2명, 엑스선사1명, 물리치료사3명 그리고 일반보건 및 행정직 19명 , 기능직 및 일용이 33명 해서 8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정 규모는 의료보호나 의료비징수, 적성검사, 각종 예방접종검사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공업 수입이 3억3천6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 등 보조금 수입이 1억5천8백 그래서 4억9천5백의 세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출은 83명의 인건비가 13억7천, 주요사업비는 약품구입 등 6억1천7백, 저희들 청사 운영비등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1억2천5백으로 해서 13억7천의 세입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장비로는 치과 유니트, 엑스선기계,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와 자동 희석기, 인큐베이터, 원심분리기 등 검사장비, 앰브란스와 방역용차량, 업무차량 등 해서 차량6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1쪽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현황보고하신 대로 각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민을 위한 위민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9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