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의원 발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조성은 법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교부금, 식품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음식문화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예산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하에서 계상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392호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고성스포츠 위상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문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면적은 244,6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기존면적은 92,560㎡이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증가면적은 152,04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3년 10월 17일 본 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1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붙힘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검토서,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계획의 배경입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 확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전국 규모대회 유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목적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 계획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연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로는 기월리 교사리 일원에 면적 244,600㎡를 범위를 정하고 있고, 내용적 범위로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계획대상지 현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운동장으로 92,560㎡로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인접해 우량농경지인 생산녹지지역이 입지되어 있고, 국도 33호선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향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는 기정은 92,560㎡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내용에 보면 주경기장에 29,600㎡, 실내체육관에 2,300㎡, 보조경기장이 8,000㎡, 궁도장이 7,560㎡, 운동시설이 3,900㎡, 광장 및 도로가 10,500㎡, 주차장이 10,300㎡, 기타 녹지가 20,400㎡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성체육현황은 현재 고성군내 생활체육인 현황은 총 43개소에 1,32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궁도, 야구, 테니스, 검도, 건강생활체조, 배구, 게이트볼, 족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경기 등의 유치등 고성관광마케팅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현재 운동장 우측으로 보조구장이 결정되어 있으나 공인 2종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은 노후화와 규모협소화로 차후 장래적으로는 체육관의 재정비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종합분석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 구상입니다. 전제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변경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명칭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녹지율은 반드시 4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등의 유치가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경기장 보조구장을 기존에 부합하는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설치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 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등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의 설치,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개발방향의 총 면적은 244,600㎡로 하되 구역경계설정 내용은 기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대상지 동측의 농업진흥지역 일부와 임야 산 582-3외 2필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서측의 농경지 일부, 서측 하단부 테니스장 및 청소년수련원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도 아울러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를 산정하되 녹지 40%를 더 확보하도록 했고, 장래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정비와 체육관 이전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아울러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의 설치,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씨름장 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도 아울러 개발계획에 포함했습니다. 교통·통신으로서는 주차공간의 확대에 따른 진·출입부의 변경, 기존의 진·출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주간선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입구에 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출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생활체육, 주민편의 및 문화기능을 위주로 했고, 문제점은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본 사항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은 조감도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92,560㎡에서 152,040㎡가 증가된 244,60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경기장은 기정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 2,300㎡에서 4,824㎡ 증가한 7,124㎡로 전체 구성비는 2.9%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기정 8,000㎡에서 1,000㎡가 증가한 9,000㎡로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기정내용이 없어서 변경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추가로 476㎡, 구성비 0.2%했습니다. 궁도장은 7,560㎡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3,900㎡에서 20,062㎡로 23,962㎡가 증가된 9.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0,300㎡에서 11,003㎡가 증가한 21,303㎡가 되겠습니다. 8.7%입니다. 그리고 광장 및 도로는 10,500㎡에서 27,746㎡가 증가한 38,2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녹지는 20,400㎡에서 74,953㎡가 증가한 102,253㎡로서 전체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40%를 1.8% 초과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지방의회 의견 제안설명을 드리고, 12월에 농지전용협의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경남도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 아울러서 지면도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는 도시계획안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과 동시에 농업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고시 제392호로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내용을 보면 고성읍 기월리 소재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92,560㎡를 고성읍 기월리, 교사리 일원 농업진흥지역등 농지 일부 및 임야 포함하여 244,600㎡로 확장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전국규모대회 등의 유치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인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인 공원, 광장, 산책로를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나 장래 도시기능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타당성, 주민의견 청취사항, 편입토지중 농업진흥지역등 농지 일부가 포함됨에 따른 관련 실과 및 경상남도 농지전용협의,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등 절차,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한 대책, 향후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잡아 놓은 것은 도시계획 전체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연도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안 축구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체육인들에 대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미리 같이 해놓는게 빨리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 계획에 포함시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92,56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협소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날로 운동하는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다 좋은 방안이 없겠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성진원 앞에 부분과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쪽에 봉림저수지하고 저 골을 넣는 방안과 그렇게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저쪽에 봉림소류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검토결과에 그 부분을 빼고 이쪽으로 성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조건은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고성군민들에 대한 총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에 대한 생활체육인들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인들의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요소요소를 용역업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간다라면 실내체육관도 실제 우리가 씨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외씨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한다라든지 야외에서는 실제 불가능하고, 실내체육관을 겸비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내체육관이 규모상으로도 협소하다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장래적인 계획에서는 분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존 운동시설부지 92,560㎡입니다. 논 위로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외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것은 여기 성진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위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가 40%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임야를 포함을 해서 기존 이 면적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녹지공간 40% 형성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면적이 약 150,000㎡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편입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안의 내용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저희들 이 토지 매수부분만 축구장이라든지 조성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일단 토지매입비는 3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쪽 부분 보조경기장에 지금 있는 것을 기존 보조경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나오면 주차장으로 확대를 하고, 보조경기장이 우리 규격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보고 경기장 직선 6레인의 140m 직선거리와 4레인의 400m 트랙을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전체 공인 2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축구장을 한 면을 가지고는 저희들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면을 해서 축구전지훈련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육상하고 아울러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면적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을 하는데 행정력만 낭비를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른 농림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제승인을 받아 놓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상으로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3페이지는 운동장 당초 현황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정호용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호용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지금 현재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청취의 건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고, 저 부분을 저렇게 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반발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저기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호용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번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정호용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으로 결론내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정호용위원님이 제시한 철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건으로 해서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