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구정살림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편성 설명서 65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공무원 교육여비에 4개항이 있는데 본 예산에 서 있는가, 안 서있는가 그것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이나 교환근무 이것은 금년 3월에 시책이 내무부에 된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교행정반 교육은 선 집행한 사항이고 정책관리자반 교육은 공보실장하고 세무과장이 16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계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체 위탁교육하고 교환근무는 일정부분 선 집행된 부분이죠? (예.) 아직 시행을 안 한 부분도 남아 있죠? 그러면 민간기업체가 지난 3월에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민간위탁교육 실시가 중단된 상태죠?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워 상반기에 실시했던 위탁교육을 하반기에는 중단하도록 이런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그런 지시는 안 내려왔고, 그런 평가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했던 것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반기에 발전적으로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중변소정비, 여기는 아직 실시 안 했죠?

예. 거기는 전기 시설이 옥내시설만 되어있고 본선에 연결이 안돼 가지고 불이 안 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화 되어 버렸는데 수세식이 안 돼있는 화장실이 16개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과 아울러 수세식이 안된 4개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급수시설에 세면기도 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붙어있지 않고 본선에서 따로 들어와 가지고 계량기에서 도수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수도사업본부에서 단수하는 지시가 나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수세식 교체 4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소에 몇 개씩 됩니까?

2개씩 해서 4개입니다.

의원 및 공무원 가족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경도 위워님.

여기에는 일인당 얼마씩 잡혀 있습니까?

4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까?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해야만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관리협회를 가보면 서구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다수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개인병원으로 옮길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을 고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기는 전문기관하고 다른 것이 임상하고 겸하기 때문에 정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외시찰비로 올렸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해외시찰비로 했지, 편성할 때는 국내여비로 됩니다.

79페이지 분동대비 관련사업,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동청사 신축이전 4동인데요? 이전운반비, 사무용비품 교체 및 구입, 장비이설 이것은 새로 신축할 동사무소에 대해서 이전비죠? 어디어디입니까?

화정1동, 상무2동, 서2동, 농성1동입니다.

4개 동 신축에 대한 이전비다 그 말이죠? (예.)

동청사 신축이 예산서 상에 올라온게 총 6개 동이 아닙니까? 방림2동, 화정1동, 농성1동, 상무2동, 서2동, 화정4동 맞죠? (예.) 그러면 동청사를 신축하면 이에 아울러서 기존 청사를 신축하면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4개 동입니까?

화정4동은 4개 동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림2동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4개 동은 12월 안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분동대비 관련사업 3개 동인데요. 이전운반비, 청사수선,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봉선동, 주월2동, 상무2동 말하자면 분동이 예정된 3개 동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외에도 더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상황과 인지하는 상황,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예.) 이렇게 된 배경과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성실히 모든 일을 잘 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염천에 이렇게 고생 안 하실텐데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과 좀더 잘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예산서를 받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볼 때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풍조가 특히 제출해준 자료를 볼 때 많은 것들이 선 집행되어 있었어요. 의회 의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예산심사가 매우 힘들어지고, 과연 예산심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봉착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이라면 서구행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로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 봐주면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 개원된 이후로 계속 문제화되었던 일들입니다. 관행처럼 되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바르게 잘해야 2대 지방의회에서 정확히 예산심사가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한 건도 선 집행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다음 본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선 집행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무원으로서의 해당된 문책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저희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 관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요구 예산액 301억 5,220만 1,000원 중 감액 5억 2,208만 6,000원이며 위원회 수정안은 296억 3,011만 5,000원입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1억 9,626만 5,000원 중 1,429만 5,000원을 삭감했고, 1억 7,597만원을 수정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105억 8,449만 8,000원 중 3,745만원을 삭감했고, 105억 4,704만 8,000원을 수정하였고 총무과 소관 46억 8,650만 9,000원 중 4,234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46억 4,416만 8,000원을 수정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26억 3,709만 8,000원 중 3억 3,100만원을 삭감했고 23억 609만 8,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6억 2,469만 3,000원을 원안 수정하였으며 시민과 소관 1억 2,860만 3,000원을 원안 수정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 8,574만 1,000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동 행정에서는 112억 1,480만 3,000원 중 9,700만원을 삭감하였고 111억 1,780만 3,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 301억 5,220만 1,000원 중 수정액 5억 2,208만 6,000원을 감액하고 296억 3,011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부족한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해드리고, 심도 있는 심사로 인해서 점심도 거르면서까지 수고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서 넘겨 드립니다. 이 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구민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 윤봉근 위원님.

계수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사전에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의회 위상에 손색이 없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장을 본 회의장에 불러서 선 집행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신 이야기 합니다마는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외여행 갈 때 개인당 얼마씩 해서 선 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이 선 집행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요구해서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여비를 달라 이것은 우리들이 요청한 선 집행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집행부만 전체적으로 선 집행을 해버리는 사항으로 정리해버릴 때,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누가 의회에서는 선 집행하도록 스스로 요구해놓고 우리들보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위원회 위상도 있고 의회 의원들 체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장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활발한 토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마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