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 응답규정에 의해서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서구보건소의 관리실태가 허술하여 50만 서구주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현행법규에 주거를 제한하여 격리시키거나 개인생활을 규정할 수 없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동태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에이즈 양성자 관리 체계 및 향후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1994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서구 보건소 및 서구청 위생과입니다. 현장활동 위원 편성, 그리고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위원회 활동결과 1. 에이즈 양성자 관리소홀, 1987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약 7년간 에이즈 양성자가 유흥업소 접대부 및 동거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후 철저히 관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에이즈 홍보 철저 에이즈에 대한 예방행정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로 정활한 지식이 시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A.I.D.S 홍보대책 강구 3. 에이즈 예방 진단장비 구입 조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진단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대책수립과 예산반영토록 대책을 강구 4.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추적관리 소홀 1987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주소이동 시 관할 보건소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소이동사항을 정확히 추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 5.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철저 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연2회 지도단속토록 위생협회에서 단속하고 있으므로 단속실적에 의해서 행정처분만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시 단속반으로 하여금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 나.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은 접객부를 두고 고객 접대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그 대책을 강구 다. 위생업소 종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보건증이 본인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소지하고 행정의 단속만을 피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도점검 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을 강구 라. 위생업소중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 업소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단속 대책 강구 마. 서구 관내 접대부 고용업소 중에서 "보도집"을 통해서 접대부를 손님에게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는 다수의 접대부들이 보도집이라는 편법을 통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에이즈에 대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보도집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조치토록 대책 강구 바. 위생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STD(성병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종업원들은 동시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대책강구와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6. 무허가 업소 향후 단속 대책의 건 무허가업소가 1994년 5월말 현재 14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무허가 업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7. 건의사항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보호시설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보호시설의 설치 기준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격리보호 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동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에이즈 양성자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보호시설 지정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인간성 확보 및 인권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에이즈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광주시 에이즈 쎈타를 설치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이상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위원회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구가 잘못된 표기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결과 세 번째 난 에이즈 예방 진단장비 구입조치를 보면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진단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며 이 부분을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검사 인력이 부족하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임상 병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기에 검사인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나 번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흥 종사자란 이 문구가 윤락접대부라는 말이 맞지 않는가,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윤락을 위한 접대부 이런 사람들을 고용 못하게 되어 있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잘못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접객부가 아니라 접대부라는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구 오기로 표기 잘못된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추가해야될 부분들, 삭제해야될 부분들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