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양해가 있으시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께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토론이 됐고 어제 충분하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문성고 주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진월산 문턱, 즉 문성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소요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94년도 정부단가 평당 10만 6,230만원으로 95년도 평당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일 5백톤씩 3,8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으로써는 진월산 진월재에 형성된 고지대로서 수돗물이 잘 안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옛날에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수질도 좋고 약수로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주민의 360세대로 인구는 1,4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중고학생 2,800명이 물이 잘 안나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다가 비상급수겸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으면 해서 의안을 제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지금 95년도 1톤당 생산하는데 1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수돗물 1톤을 쓰면 수용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이것이 땅을 파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가격입니다.

급수시설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양면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주문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배려를 해주셔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진월사에 문성고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진월산이 아니라 재석산입니다. 진월산은 문성고와 먼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5천만원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는데 어떤 명목이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필요없는 곳에 지하수를 판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 주민이 거의 아파트로 들어섰는데 부탁이라면 몇 채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1,340명과 문성중고학생 식수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외부에 발설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특수한 사정은 없습니다. 다만 물이 옛날부터 약수로도 좋고 고지대여서 주민들이 급수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 세워서 주민의 편익도 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는 급수시설해가지고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양면효과를 누리니까 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니다마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요.

이 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은 우리가 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탁아소 부지매입 건인데 이건은 김성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충분한 논의가 됐고 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균형을 분명히 갖겠다. 진정한 의미의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하겠다라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자료요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범초소는 우리가 경찰 전도금이라고 해서 방범대원들 일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급해 온 일도 있는데 일예로 우리 사구동 같은 데로 하나 해주라고 정우채 위원장 때부터 했는데 거기는 뭐하러 좁은 지역에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하느냐 그러면 결국 방범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받는 방범대원들을…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방범초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방범초소에는 누가 근무를 합니까? 개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목적으로 설치만 해놓고 경찰서나 방범대에서 근무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내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초소를 만들어 놓으면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수시 그 장소를 이용, 범죄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초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따로 있는데 왜 서구청에서 방범초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지 안할지를 모르는데 그 액면인 3백만원 말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총무과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있다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경도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곗방도 아니고 명색이 속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그런 것은 서로 인지할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 안드릴려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림동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수 위원님

김규수 위원입니다. 양림동 소 2-208호선 75m입니까?

금회하는 것은 20m 밖에 안됩니다.

그럼 전부 다 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앞으로 5억이 들어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지역구 위원이신 안원균 위원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적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일부는 하고 있는 곳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학강국민 학교 앞에서 양림5거리 전체 구간인데 소방도로라든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는 곳 이거든요. 이곳에 황색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강국민학교 앞에 큰 도로에서 바로 본다면 20년 전에 30m 정도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황색선 부분까지 과장님 말씀은 십자선까지 연결했을 때 5억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황색선 부분이 연결이 될려면 당초 검토한 바로는 2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의회 추경예산안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부분이나마 1억을 더 투자해서 3억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지적도상으로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그것 밖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현재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구거는 보상비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로 매수할 부분들을 길이 하고 m폭에 비교한다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개요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월동 명지맨션 구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게 핵심문제인 3억2천 관계로 아파트 주민이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명지맨션 수탁공사에 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원인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신것 같은 이 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요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선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를 해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월동 명지맨션에 대해서 주무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주월동 명지맨션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과 같이 주월동 명지맨션 수탁공사 반환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심의 합시다. 다음은 차량 에어컨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 할랍니다. 에어컨 부착차량이 총 16대인데 동사무소 것은 계상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은 당초 구입할 때부터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었습니까?

31대 중에서 18대는 부착되고 13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같은 기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입하셨습니까?

구입 당시에는 차량에 에어컨이 부착 안 됐었는데 동에서 동장재량으로 부착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할 때 보면 에어컨 설치같은 것은 옵션 품목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는 31대 모두 설치 안된 상태에서 구입했단 말씀이죠?

본체에 에어컨이 부착된 것은 특수화물차 중 진공청소기 2대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화물소형과 중형2대도 에어컨 설치 됐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에어컨 설치한다고 예산서상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거출해서 부착한 것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랍니다.

동은 돈은 어디서 나서 부착했습니까?

동장 재량 수용비에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 차량들도 동장재량 수용비로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서상에 나머지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계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은 유동적 입니다.

기 부착된 에어컨은 형평의 원칙없이 부착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갑작스럽게 설치 할려고 하는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소요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차원에서 에어컨을 부착 할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중형 2대는 상당히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부착을 했고 특장차는 먼지가 많이 나서 구입할 때부터 부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8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부착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화물차가 6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이동문고 차량은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문고에는 많은 주민들이 책을 고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안이 너무 찜통이고 선풍기 1대만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라오나 했는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2월달 감사 때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보완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가격을 평당 2백만원 선에서 보고 상한선으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감정가격이 나오고 부지매입을 해야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안서고 자료가 이 정도 나온 것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가격과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제일 잘된 기준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60평이라고 한다면 평당 200만원씩 해서 1억 2천이면 삽니다. 그런다고 보면 3천만원이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감정평가사 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잘하면 시설까지도 할 수 있겠고 안되면 금년말 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이 총무국장님의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60평에 의구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구청 땅이 27 30평이 있습니다. 60평이면 좁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장님 서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없는 곳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얼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없는 곳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한지 몰라도 구비니 시비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비갖고 공사를 수십개 수백씩 다 따다 해버리고 우리 동에 구비로 해준 것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시비로 아니면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에 당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물어늘어질 생각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구비에 세워졌다고 해도 시에서 구걸 해서라도 마무리 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못하면 우리 재원있으면 바로 세울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32개 있는데 약 80%가 택지개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그런데다 조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다 구비 체납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이 약 32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택지개발에 정지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가지고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 갖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신갖고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니예요? 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어떤 힘있는 의원들은 구비갖고 공사하고 왠만한 동이나 하나 할려고 하면 국·시비 갖고 얘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창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천만원 세워주면 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우리 구비로 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해 준 일이 없다. 요청했으면 안된다고 했지마는 시에다가 어떠한 요청을 해서라도 나는 뺏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놀이터 매입비로 돈 내려준 일이 없습니다. 전례도 없고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색한 입장을 표해 가지고 지난달 교섭을 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왜 포기하느냐, 어차피 구청이나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수정안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타가지고 해야 되겟다.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전체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1동 방림초소 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범초소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파출소 별로 방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방범위원회가 방범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원칙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으로 올라 온 것입니다. 방범초소를 만들어 주면 방범위원들이 교대로 해서 방범위원회에 가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추궁할만한 재료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네. 김경도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방범 초소들이 없어질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방범대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방범초소 자체는 좋은데 그 인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범초소가 37개가 있는데 서부서에 23개, 남부서에 14개 있습니다. 양1동 방범초소 2개에 대해서는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골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범 지역입니다. 과거에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안 행정에 더해서 주민들한테 초소를 약 한 개에 50만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설치 하자는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방범대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아닙니까? 2개소를 설치하면 인원재원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방범대원 1명이 금년에 정년퇴임 했습니다마는 퇴임하면 더 이상 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 초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방범요원까지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범초소는 우리 구청에서 법으로 만들어줍니다. 방범대원 관리는 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을 보니까 방범대원이 3명 있더만요, 초소는 없지만은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양1동이 생겨가지고 소방도로를 떼어 준 적이 없습니다. 나 구의원 돼가지고 소방도로 뚫은 적 없습니다. 소방도로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골목 입니다. 동료위원이 방범초소 없다고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개발지구 입니다. 우리 양동은 개발지구가 아니니까 신건물이 들어서면 많이 없어집니다. 점점 딱 묶어져 가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 살인사건도 났지 파출소 불 나서 전부 전소가 됐지 이런 지경입니다. 내가 소방도로 뚫을려고 하면 선수쳐가지고 여러분들 소방도로 뚫어버렸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내가 구의원 되가지고 그것이라도 일한 것을 보일려고 했습니다. 3백만원… (장내소란)

김광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래 할 때에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원칙은 제대로 한다면 소장한테 허가를 맡아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 골목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방범을 해서라도 확보한다.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로당 개보수 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십시오. 가정 복지과장 이야기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을 심사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 전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토론이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 이은애 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이 전부 118개소로써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결과 아파트내에 59개소 자치에서 운영하는 59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16개소가 시급했습니다. 당초에 16개소를 꼭 해드려야 할 부분들을 7개소는 1,750만원 시비 50%, 구비 50%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9개소를 수정안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여성의 몸으로 연일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월산5동 경로당은 1천만원 들고 다른 동은 수선해 가지고 2백, 3백 과연 제 말 하기는 껄끄럽습니다마는 농성1동 새마을 경로당은 비가 세고 있는데요. 3백가지고 비를 막을 수 있는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붕 전체가 썩어가지고 다시 기와를 벗겨내고 목수를 들여서 다시 집을 짓다시피 해야 할 여건인데 그렇게 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사정을 했는데 3백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월산5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산5동은 시에서 5천만원 매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목을 변경해서 1천만원 월산5동에 주고 1천만원은 다른 장소에다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이 된 사정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3백 가지고 지붕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대충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3백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수정예산안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 공사 반환금과 관련된 건이 남아있는데 건설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주월동 명지 아파트 건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김기수 위원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 예산안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국장님들 일선에 복귀해서 업무 볼수 있도록 양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월동 명지 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금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로계장 김재리 입니다. 주월동 명지 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0m에 폭 8m로 해서 1억 7천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이 도로개설은 수탁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청색으로 한 것이 명지에서 수탁한 도로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얗게 된 계획선 도로를 그것이 다 뚫려있습니다마는 빨갛게 되어 있는 폭 8m에 연장 40m에 도로가 뚫려있어 가지고 바로 통행을 못하고 우회로 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약 3,4회에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공개 민원을 한 바 있고 또 여기는 우수기에 저지대로서 비가 왔다면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는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수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한 상임위 안이 있을 겁니다. 간사로 하여금 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미 심사는 끝났는데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소명 기회를 줄테니까 소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소명을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해봤자, 안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어 온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중에 다시 이것을 살려주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는 끝났지만 살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김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기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건설과에서 성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명지 아파트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수탁금 7억을 맡겨놓은 돈을 3억 2천만원을 반환해 주면서 왜 1억 7천 구비 갖고 하느냐,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구두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지아파트하고 전혀 상관 없는 일이고, 자료에 보시면 빨간줄이 있습니다. 양쪽에 집이 20가구 살고 있습니다. 하얀부분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개인 사유지에서 이것을 도로로 사용 못하게 거기다가 드럼통 2개를 박아 놓았습니다. 금년 1월달이었습니다. 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드럼통을 회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해주라, 누차 이야기하고 데모도 하고 이 문제로 공청회도 네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주민들이 이 문제가 무산됐다고 해서 몰려와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이것이 7억 수탁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지 아파트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리도 여기 아파트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시에서 90년도 설계 허가를 낼 때 8m, 10m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설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에서 선심쓰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저히 내 힘으로 안되겠다. 내가 그렇게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이야기 했고, 청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살릴 길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서 예결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랍니다.

김기택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반적인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및 주무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필요가 없겠죠? 네. 김성채 위원님!

홍춘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금 3억 2,082만 5천원, 방림2동 사무소 도로 주변 부지매입비 1억 3,500만원 주월2동 명지맨션 도로개설 5,180만원 어린이 탁아소 부지매입비 1억, 구청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비 324만원, 화정4동 복사기 구입 3백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312만 2천원, 설해 방지용 염화약품 구입 5백만원, 대남로 주변 골목하수도 개설 2천만원, 유덕동 4,5통 하수도 공사 2,500만원, 양1동 방범 초소 건립 3백만원, 동청사 신축 5천만원 청소년수련방 회의용 탁자구입 3백만원, 양림동 2-208호선 도로개설 1억원, 서2동 동선정비 630만원 차량 에어콘 설치 1,020만원, 양3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1억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1억원, 경로당 주택매입 5,860만원, 경로당 개보수 4,350만원, 전문위원 보상금 4백만원, 의회사무과 집기구입 1백만원, 그래서 총 10억 8,659만 7천원을 수정예산 심사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에 합의를 거쳐 조정한 안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또는 세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원균 위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정1동 복지회관 신축 설계변경에 관해서 건축법 제12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됐음을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계법규에 의하면은 건축법 제12조항에는 설계 변경 요구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사해서 정확한 예산의 쓰임새를 보고 그 적법 여부에 따라서 진상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상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중장기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이 부재하고 아울러 서구청의 무분별한 지역 불균형적인 투자성 예산들이 이제까지 편성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비, 숙원사업비, 이러 모든 것들이 한 특정사람들의 정치적 역량 노력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관계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우선 순위가 철저히 자리 매김되면서 그 속에서 지역 균형적인 발전 속에서 모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착하게 의정활동하고 목소리 크게 내지 않는 의원들은 지역발전이 전혀 안되고 뭔가 목소리를 높이면 지역발전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과거에는 있었을지라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위원들이 집행부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번째 사항으로서는 선투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목이 단돈 10원이라도 성립되면 어떤 형태든지간에 당초 기정보다도 경정부분이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와가지고 기정과 경정이 혼미된 상태속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된 자체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자존심을 높였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배우는 심정으로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당 30년을 통해서 정당의 토론과정과 민주주의 원칙을 많이 보고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적게는 몇 천명부터 많게는 2만명에 대표입니다. 여기는 지방자치의 제일 하부기관인 기초의회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집행부 앞에서 언어를 순화하지 않고 회의법도 모르고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함부로 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낮추는 경향을 종종 봤습니다. 나이 60이 된 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소영웅주의에서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대로 슬쩍 말아버리는 것 여러 가지 자기 반성속에서 앞으로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그런 양상을 가지고 하기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네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속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원칙이 없는 계상이 분명히 시정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관련된 자료 및 설명과 모든 집행부의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계상에 대해서 앞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안들이 나와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예산의 특징중에 하나가 사전 선집행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합리화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용납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먼저 언급 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가 선집행하는 것들의 전례가 남아서는 안되겠다. 우리 의회가 깨끗해야 집행부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연한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해야 5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예산 결산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심사로 좋은 결과가 나올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