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3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불볕더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러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중 송암동, 유덕동, 효덕동 3개 지역이 농사지역으로서 금번 한해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약 1시간여 동안의 집중 소나기로 인해서 조금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근본대책 해결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오늘 집행부 소관 부서와 재해대책위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대책들이 수립되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가뭄피해현황청취및추진상황협의의건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발생면적은 72ha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수도작 식부면적 477ha의 15%에 해당되는데 고갈 50%, 균열19%, 위조 3%입니다. 발생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급수를 69ha 실시했고 현재 피해면적은 3ha인데 그 지역이 효덕동 노대마을입니다. 그 면적은 전체 수도작 식부면적의 0.6%에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 저수량은 7개소에 저수율이 8%인데 고갈은 노대남제 노대제, 효덕제, 덕남제 등 4개 저수지로 현재 100% 고갈된 상태입니다. 10%이내는 진월, 도동제이고 40%는 송하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이 1,365명 참여했고 장비는 소방차 10대, 굴삭기 7대, 양수기 361대가 참여했습니다. 가동중인 관정은 대형 30공, 소형 1783공해서 1,813공이 가동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구청에서의 행정지원 조치를 말씀드리면 7월18일날 소형양수기 20대와 송수호스 1만미터 등의 양수장비를 지원했고 7월19일에는 예비비, 시비, 구비 각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소형관정 사업비로 지원조치 하였으며 7월 21일부터 소방차 10대와 굴삭기 7대를 지원해서 하살굴착내지는 도·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의 강우로 인한 해갈 및 극복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덕동 노대는 30분 강우가 왔고, 송암동 가산은 50분, 유덕동 지구는 60분의 강우가 있어서 송암동 가산과 유덕동 지구는 완전 해갈이 되었고 효덕동 노대는 겨우 위기만 넘겼으므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해대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대제 인근에서 3단계 양수를 2천미터 거리에서 하고 있고 대형관정 1개, 소형관정 10개 등 11개의 관정개발을 하고 있으며 서구소방서에서 소방차 10대로 계속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단계별 가뭄극복 추진대책을 보고드리면 제1단계로 7월 31일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양수 및 농업용수원 개발지원을 계속 해서 해갈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양수를 하고 농업용수원을 집중개발 하겠습니다. 제2단계인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양수와 항구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규모 용수원 확보를 대비해서 노대제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대형관정 2공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민방위대, 군인 등 가용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제3단계 조치로 8월 11일 이후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해갈시까지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사가 된 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권장하고 도시근교 여건을 감안한 원예, 과수 등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사질답에 대해서는 복토의 농지개량사업을 검토해서 향후 이와 같은 한해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특별비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보고내용에 보게 되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예정이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금은 우심지구인 전남도에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의 경우에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형관정 개발비로 시비지원금 25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시비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도록 건의 하겠으며 또 제2단계인 8월 1일까지 비가 안올 때에는 노대제 준설작업과 대형관정 추진사업비로 시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1일까지 강우가 없을 때에 대형관정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가 금년만 오고 내년에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대지역 상당히 두꺼운 암반관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대형관정 개발을 해 두면 한 해가 다시 오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즉시 구청 실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이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지원약속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2500만원 지원받고 구비 2,500만원 가동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정부로부터 대형 관정을 개발 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 받아가지고 암반지역에 대형환정을 개발해서 다시 한해가 오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의 방법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해서 노대에 대형관정 한 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형 관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비도 구비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할 때 엄살을 부려서 대형관정 하나만들 것을 두개 만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아닙니까? 관정 확보해 놔서 나쁠 것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수 위원님.

전국적으로 오랜 가뭄으로 모두가 고뇌에 빠져 있으면서 너무나도 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노대가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 어제도 다녀오고 그 동안 6, 7번 다녀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관정이 2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1공을 실시 중에 있고요, 2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대지역이 사실 수원이 좋지 않는 곳입니다. 밭을 답으로 개선해 가지고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대 지구에 이런 관정 사업을 구청 차원에서 3년 동안 노력을 해 왔던 곳입니다. 작년에도 한 곳을 파가지고 금년에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관내에서 대형 관정 움직이고 있고, 노대 저수지 밑에 두 곳에서 대고 있고, 덕남 정수장에서 두 곳을 세 번, 네 번해서 80개 양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물 하나도 없이 지금도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대형 관정을 판다고 그러셨는데 지하수 개발에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관정에 시추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남지역에 사업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자가 부족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을 모셔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형 관정을 파버리면 가정의 우물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노대지역이 문제가 되어 있고 노대부락 거기도 우물이 떨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먹는 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추에 들어가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위까지 차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문제가 되는데 거기가 농노 포장이 덜 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차가 들어가야 시추가 되기 때문에 지역을 거기를 선정해야 피해가 되도록 적고, 시급한 문제는 덕남 정수장에 가서 물이 넘어 온 것을 이쪽으로 대 가지고 두 줄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식수원인데 덕남 정수장 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서 덕남 정수장에서 물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도록 하라면 무난히 해결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관정 설치장소는 김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위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피해가 없으면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덕남정수장 세척수 사용 문제는 청장님과 제가 두 번을 방문해서 가능한 많은 양의 세척수를 흘려보내 주도록 간절히 부탁드린 바가 있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소형관정 개발 비용이죠?

예.

그러면 다음 비용으로는 배정이 안된 상태구만요?

7월 18일 소형 양수기 20대, 송·수호수 1만미터, 전선 2천미터를 350만원 기정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효덕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5,350만원이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담당 피해지역인 홍춘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쌀 한가마니를 수확해봐야 요즘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보다도 영농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면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위 연료비 하나도 구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양수기를 가동할려면 연료가 있어야 가동합니다. 연료비 한 푼도 지원 안해주고 오로지 관정개발 비용으로만 지원하고 350만원 호스비용으로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U.R협상 이후에 농촌농민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데 영농비용이 한해로 해서 막대하게 투자 될 경우 결과적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영농비용으로 수매가 비율이 안맞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비용은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료비 한푼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농비를 물게되면 그 농사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가동 유류대 전기료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만일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까지 가뭄대책에 관한 우리 구 지원상황을 말씀 드렸는데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액은 소형관정 사업비 5천만원 외에 구 자체적으로 747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소형 양수기 20대, 전선2천미터, 송수호수 1만미터해서 한해긴급 지원을 3백47만원을 했고 7월19일 임암동 대형관정 긴급 수선비 2백만원 수선했으며 7월22일 굴삭기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배포해 주시고,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총력으로 대처하고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5천만원으로 보고했다가 그 다음에 350만원 추가됐다고 하고 도 747만원 추가 됐다고 하고, 그렇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그것이 현실적인 가뭄대책입니까?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국장님이 제대로 한해 대책을 하고 있는 태도냐 그 말이예요? 물론 담당국장이 연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속에서 가뭄대책을 주시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그때그때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과연 그런 국장이 얼마만큼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현황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3개 지역이 우심지구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보더라도 당분간 강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사이 며칠전에 소나기성 비가 왔습니다마는 다시 우심지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럴 때는 그 피해는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인 암반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5백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확보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가 전에 밭이었는데 지금은 개답을 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부으면 금방 스며들어 버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개답지구에 한해서 다시 밭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조금만 한해가 들면 그 관이나 영농을 하고 있는 분이 고심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설득해서 다시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효덕동, 송암동, 유덕동에 있는 소형관정이 총 몇개지요?

관정이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개소를 물을 뿜으면 관정구실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나오지않는 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심하다 보니까 가동이 될 수 없는 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지난날 건설 할 때 밀가루 관정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만 부어놓고 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80%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서구관내에는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관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은 다 안됐죠?

그것은 점검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 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소형관정이 상당수 있으리라 봅니다. 점검은 못했습니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형관정은 어느 정도 지지를 파 들어가면 지층에 있는 물이 수맥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수맥에 따라서 물이 나와서 수맥을 찾는 기술분야가 필요하는데 무조건 하는가, 사전답사 해서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가가 수맥을 답사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대형관정은 수량시험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이전에 소형관정을 어느 정도 사용했던 실적이 있는가, 어느 정도 관정의 역할을 해줬는가 그것을 알아 보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대형관정에 250만원 수리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한해를 항시 대비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소형관정도 방치됐다가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관리를 안하면 지하에 물맥이 막혀 버립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분야를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형관정의 수리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가동하다 한 30분 쉰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24시간을 20일간 가동하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를 줍니다. 송암동의 경우 대형관정이 고장 나가지고 저희가 2백만원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가동조치 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관정에 대한 선관리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서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소형관정이 2백여개 있는데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소형관정이 가동 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다면 몇 개를 사용 못하고 있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형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사항에 접수된 바와 같이 우리 동에서 87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노대같은 경우는 수심이 밑으로 내려가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가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파보지 않는 한 그것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 위원님 지적하신 평시 체제하에서 선의의 관정이 돼달라하는 말씀은 소형관정의 경우 자기 논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를 잘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관정이 1만 5천평을 주인이 없어서 관리가 소홀한데 대형관정의 평시관리를 잘 해라.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 관리책임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평상시에 대형 관정 관리가 성실히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 157공이 유덕동 지구에 가동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수맥이 끊겨서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인쇄물이 허위입니까? 앞으로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실무국장이라면 현장에 뛰어나가 알아봐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사항을 알아서 이야기 해야지,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엉뚱한 답변이 나와 버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 관정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쇠 파이프가…

20cm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관정 기계가 대표로 아는데 그 양수를 뚫는데 약 1천5백만이라고 했는데 그 안의 양수기 모터가 신품도 150만원 주면 삽니다. 새것으로 완전히 교체해도 150만원 안들어가요. 물론 24시간 가동해가지고 충분히 물이 나올 것이다. 준공검사 마치고 돈을 지불한다 했는데 디포라는 대형관정 시설기가 최고 1천5백입니다. 보통 관례상 7백, 8백 주면 계약해서 대형관정을 뚫을 수 있어요. 지금 3천만원이라는 배 이상의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1만5천평을 대형관정 하나로 살릴 수 있다면 순수한 구비와 시비를 가지고 국비는 하나도 지원 못받고 있는 처지에 더구나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하셔서 보고할 때는 확실한 데이타를 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님.

국장님! 추가로 빠진게 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한해 지역 농민들에게 시급한 것이 예산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대책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가 절실한 송암동, 효덕동, 유덕동 3개 동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단히 환영합니다마는 관계 동을 통해서 빨리 비용들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재해대책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해 주시고 애를 쓰시는 실무국장님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