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심사의결하여 준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쌍촌동 시영아파트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운영 현황과 청소년수련실 및 동사무소에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보고를 듣고 이어서 현지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1 현황보고 청취 및 현지방문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이어서 바로 현지방문 및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및현지방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쌍촌동 시영아파트에 설치한 현장민원실 운영실태 현황에 대하여 시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환성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익을 도모하고 또 구청의 협소한 민원실이랄지 많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은 개설일시가 94년 8월 1일, 개설장소는 상무 시영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내가 되겠습니다. 취급업무는 4과 12종으로 시민과 4종,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세무과 4종, 재산세 납세증명이랄지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과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력배치는 상무2동 정규직원으로 해서 1명이 매일 1일 근무명령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현황은 5,068세대로 20,466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규모는 9개 아파트에 4,480세대, 단독주택은 58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은 전 구민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급매수는 12종에 149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언론매체랄지 유인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TV는 MBC 1회, 신문은 6개 신문사,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서구소식 및 반상회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안내문 전단은 3종으로 5,000매를 배부했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은 주민등록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온라인전산망이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열람이랄지 등·초본 발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오지 않고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몇 종이 됩니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12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흔히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죠?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무2동 현장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현장민원실을 처음에 의회승인을 얻을 때는 주민등록 온라인시스템이 안 되고 조례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에는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에 한해서만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개선발전 방향 부분에 따라서는 전국 온라인전산망이 시행되고 법적 근거부분들이 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에 세운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처리건수나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당초 계획은 더 많이 이용할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많이 활용할 걸로 여겨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운영 및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동 관내 월산1동, 유덕동, 양림동 3개소가 있습니다. 규모는 월산1동 72평, 유덕동은 32평, 양림동 70평으로 월산1동이 92년도에 유덕동과 같이 건립됐고 양림동은 9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집기는 27종에 456점으로 음향시설이나 시청각 기자재, 냉·온방기, 독서대, 책상, 의자 등이 있습니다. 수련실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으로는 월산1동과 유덕동은 92년도에 시설됐고 양림동은 금년 5월부터 운영돼서 수용비, 공공요금, 난방비나 봉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으로는 운영기간은 연중 개방으로 해서 독서와 취미교실, 관내에 주요한 회의를 위해 회의실을 이용해서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10시부터 23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배치는 수련실별로 한 사람이 배치돼서 질서유지와 청소년에 대한 학습하는 태도나 실내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수련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는 동 하계공부방을 금년에 운영했고, 양림동과 월산1동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영어와 수학, 한문 등의 학습을 지도합니다. 또한 하계수련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로는 7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5개월 간을 3개 수련실에서 광주·전남레크레이션 연합회에서 수련실별 순회지도를 주 1회 2시간 운영합니다. 행사내용은 건전 레크레이션 지도 청소년 교양강좌, 청소년 스포츠교실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고지원금으로 해서 수련실별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배정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 월 수당으로 해서 21만 6,000원을 지급해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2까지 근무하게 돼 사실상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현실적으로 거기에 무인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자재들을 도난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로는 관리인 인건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무인경보시설도 각 동에는 무인 문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보를 별도로 설치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청소년수련실 집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수련실 운영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동 직원의 잦은 숙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날 하루 쉬게 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기고 해서 이런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공과 시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무부의 당직제도 개선지침에 의해서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무인경비시설을 용역업체를 4개 업체 지적해 가지고 한국안전시스템, 한국보안공사, 한국경보네트워크, 대도안전시스템 등 4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설현황을 93년도에 2개 동 했고 금년도에 29개 동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주장치는 키 패트, 레인이고 경광등, 싸이렌, 센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와 용역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보안시설, 설치대상은 금년에 24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셔터문, 방법창,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3,735만 2,000원을 동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개 동은 신축된 동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별도 시설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운영실태로는 94년 7월 6일부터 일제 시행했고 운영방법은 작동요령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퇴근할 때 전환시켜놓고 오는 전화를 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전환장치하고 야간민원 처리자는 평일 9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하루 근무자를 명령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종전대로 일직근무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요 공부 보관 관리 및 청사 보안점검 철저, 비상연락체계 유지, 구청당직실에 동 현황을 비치하고 점검대장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동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기의 작동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구 합동으로 해서 94년 7월 1일 있어 가지고 미숙지, 경비용역업체의 유관기관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어서 중대본부 비상근무 시 출입통제 및 상황관리가 곤란한 상태가 있어서 동직원 반복교육을 실시했고 경비용역업체를 촉구해서 개선 보완했습니다. 또한 예비군중대본부는 경비대상에서 제외해 출입문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또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구청 단독으로 28개 동을 했습니다. 경보작동 요령이 미숙해 경비업체에서 교육을 갖고 경보기의 작동요령을 완전히 숙지시켰고, 경비용역업체의 출동시간 지연이 되어 용역업체에 강력 촉구하여 개선 보완시켰습니다. 전화 착신전환이 불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이 부족해 가지고 남광주전화국에 별도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착신전환회선을 확보해서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또 94년 8월 4일부터 8월 5일, 구·동 합동으로 해서 8개 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업체별로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경비용역업체의 출동시간이 지연된 바 있어 경비용역업체에 홍보해서 개선 보완 조치했고, 유관기관 상황 미전파로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방림2동은 경광등 고장으로 바로 수리 완료했고 센서능력이 떨어져서 바로 교체해서 보완 처리했습니다. 94년 8월 10일부터, 24일에는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비용역업체의 출동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촉구해 개선 보완했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용역업체로 개선 보완했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동행정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돌출되는 문제점으로는 동 자체 점검결과 출동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2개 업체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상황 부여로 지속적인 자체 점검으로 출동시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불성실 업체는 추후 계약 재검토할 방향으로 우선 구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무인시스템을 함으로써 숙직할 필요성이 없게 만들었는데 지금 민원처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9시까지 동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당도 없이 근무하는데 그 대안으로 8시까지 어떻겠느냐, 사실 9시까지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기타 긴급한 전화는 구청으로 연결되니까. 제가 평소 느끼는 바로는 9시까지 한 사람이 대기하게 되면 반 숙직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8시까지 해서 좀더 공무원을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여기서 말한 민원처리라면 시민들의 활동시간을 9시, 10시로 봐집니다. 서류나 제증명이 아니라 생활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화 전환장치만 해놓으면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9시까지 된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그 시간이 단축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
회사가 용역 맡을 때 9시까지 계약했어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천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서용 위원입니다. 2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2개 동은 어느 동인가, 또 15분 이상 소요되면 몇 분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유덕동이 27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광천동 통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교통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달려나간 것이 27분 정도였는데 처음에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현장에서 출동했는데 그쪽을 순회하고 있다가 바로 듣고 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늦었던 것입니다. 한 업체는 광주 경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2개 동 2개 업체인데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또 한 동은 봉선동입니다. 다른 한 업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여기 나온 대책을 보면 불성실한 업체는 추후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1년 기한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아네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설치해놨는데 불성실한 업체라고 해서 설치해놓은 시스템을 전부 철거하게 하고 또 다른 회사와 다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1년 하고 안 한다면 그 회사는 사실상 큰 손해가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성실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았습니다.

천희철위원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보안공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경찰관 백차가 따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겼던 회사의 차량은 긴급출동 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가 되며 동시다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 점에 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용역회사별로 차량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우리 관내 7개 업체 중에서 기동력이라든지 대응력이 확실한 회사를 선택해서 체결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체결했습니다. 한 회사에 15대에서 20대 차령을 보유하면서 계속 그 주위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도 화재의 경우 소방차가 바로 댈 수 있도록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유관기관에 연락해서 출동하는데 차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시설할 때에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를 선발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공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안전시스템이나 한국경보네트워크 회사는 성실하고 건전한 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출동하는데 늑장을 부리는 불성실한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성실도를 조사해 성실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동, 8동, 9동 이렇게 나눠먹은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아까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1개 회사에서 그것을 수용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람표를 봐가지고 중앙에 본사를 둔 2개 업체와 지방에 본사를 둔 2개 업체를 분할해서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은 전쟁상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분산해서 계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염려를 갖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아직은 저희 관내나 광주시내도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 지역의 인력을 줄이는 면도 좋습니다마는 계속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서구 관내가 31개 동이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4개 업체에서 31개 동을 했는데 화정2동, 봉선동은 한국경보네트워크에서 했단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중앙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다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는 회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한국안전시스템과 한국보안공사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광주시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 유지하려면 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적자가 계속되면 불성실하게 되기 때문에 점검해서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점검결과를 알려줘야 될 걸로 압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청소년수련실 운영이 3개 동이죠? 대략 관내 하반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

오향섭위원
안 나왔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양2동 마을금고에서 어린이들 한자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3개 동만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동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공간확보가 중요한데 각종 집기나 음향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자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비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하계에 인근 학교 일부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동에서 연중 자원봉사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영세민 자녀들이 별도 공간 활용해서 하는 데가 관내 네 군데입니다.

오향섭위원
거기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난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보면 자우너봉사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중 봉사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제가 이번에 참여해 보니까 그 지역에 정서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상당히 진보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어린이들의 인사예절도 작년에 비해 금년에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수련실 운영을 한 동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림동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동이 그러는데 구청 행사와 동 행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 주도 행사입니다. 관 행사는 일정 정도 좌석이 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했던 단체들이 앞에서 열거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월도 많이 흘러서 올해 들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길거리에 빗자루 들고 쓸고 다닌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리는 그들이 채울지언정 길거리를 청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월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각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소년수련실 졸업식을 마치고 보니까 동네분들이 하는 얘기가 "모처럼 동사무소가 좋은 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주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실 운영위원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공과는 다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돌아갑니다. 청소년수련실이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고 관에서 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육성시킨다든지 그동안 국고나 지방비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생조직이 건전하게 발생하고 스스로 클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비는 절감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높아집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하셨다시피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이 7건입니다. 정규직 직원 한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연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 일곱 분의 비중을 두고 MBC, 전남·무등·조선일보 6만 5천부, 반상회 개시 안내문 3,500부, 저희 양림동에 안내문 전단 2천부만 뿌렸어도 학생들이 200명 이상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있어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문제입니다. 오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도하려고 하고 주민들과 밀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과가 총무과 건전생활계입니다. 거기 직원이 세 명입니다. 기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많은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나타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 지하실, 그리고 유덕동 같은 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리조 월산1동 같은 데도 오래 전에 오픈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연차적으로 생길 걸로 압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한 군데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이상으 예산이 들어갑니다. 비근한 예로 10대 덕목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1개으 경로당을 구청에서 샀습니다. 거기 가보면 노인들 열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노인들 개인사무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회의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역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청소년수련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이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수련실은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나름대로 취미를 연마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대해서 92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각 동마다 설치해 있고 동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이지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구를 마련하고 전담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더 내실 있는 추진이 되더라, 그리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돌출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성실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간단하게 실태의 허술함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실을 만들어놨으면 냉·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용비가 한 달에 3만원이면 하루에 천원 꼴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약 5만원 꼴이 되는데 여름철에 에어콘을 틀고 겨울철에 난방기 틀고,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수당이 하루에 7천원 정도인데 말이 안 됩니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한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과장께서 4개 용역회사가 있는데 차량 대수를 15대에서 20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점검했던 한국경보네트워크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맡은 섹터가 주로 무슨 동이냐, 화정동입니다. 화정1동부터 4동까지, 상무동, 농성동까지 서구 갑 지역을 주로 맡고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업체 수가 50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계약시간부터 아침까지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50군데 한 사람이 맡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는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차 한 대가 50군데를 맡으면 되는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70군데로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통제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면 새벽에 쓰러져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갈수록 동사무소 복지시설 부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사무소 2층이 청소년수련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퇴근할 때 이용하고 있어서 2층과 시스템이 연결된 1층을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직자는 9시 퇴근하고 2층은 11시까지 운영하면 2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1층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동사무장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숙직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경보기 소리가 안 나고 경찰에서도 경보기 회사에서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았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내부교육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 용역회사가 운영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 섹터를 넓게 해 업무를 하다보면 동사무소의 경보운영이 충분히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용역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보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 경보시스템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별도 공간에 시설하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동 직원에 대한 전환장치 잘못으로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누누이 동장 회의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