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제준호 의원 발언
태훈
박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지원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주무담당인 농업지원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농업지원담당 송송열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배 팩 쥬스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배 팩 쥬스 가공시설을 아직까지 한곳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처음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단감도 배 팩 쥬스식으로 만들 수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단감에 대해서도 이런 가공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삼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유자가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지금 그 유자가공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 시범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고, 지금 유자농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공시설을 설치한 것 같으면 계속 행정적인 지도나 뒷받침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공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 유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유자시세가 상당히 떨어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보니까 유자재배농가가 없고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배 팩 쥬스 가공시설은 우리 지역에 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한 여름철 태풍으로 인하여 떨어진 과일을 그냥 퇴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 이용해서 가공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계속해서 가공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유자가공시설에서 생산한 상품을 모 업체에서 납품을 받겠다고 O.K 싸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다시 그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캔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특별한 지도가 있었으면 아주 좋게 큰 상표를 가지고 판로를 충분히 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샘플이 잘못되어서 캔슬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유자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니까 생산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유자가 달린 것을 그냥 흘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팩 쥬스 가공공장 이 시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설에 단감쥬스까지도 충분하게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한 사업장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 팩 쥬스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위치가.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영오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것을 배 작목반에 주면 또 관리가 안됩니다. 사후관리가. 현재 유가가공시설 한 것처럼. 지금 영오면에 가면 농협에서 준 100평짜리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농협에서 전기시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시설 안들여도 되고, 앞으로 해도, 영오에 주더라 해도, 고추도 들어가 있던데 모든 것을 센터에서, 그러면 배도 되고 조금 전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도 된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그 기계로 다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곳 한곳에 해서 관리해야 우리 센터에서 지원한 것만큼 관리가 되지 여기 저기 흩혀 놓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단감 저온창고 여기 저리 흩혀 놓으니까 안되거든요. 영현 같은 곳은 작목반을 해체시켰더라구요. 자꾸 지원만 해주고 관리안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자운영 꽃이 언제쯤 핍니까? 시기가.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4월하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만개는 5월하순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종자를 결실 후에 경운하라고 하면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원래 썩음이 좀 덜해서 힘든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요소나 석회를 살포함으로써 섞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고성지역에 보면 볏짚을 전부 소 키우는 사람에게 다 팔아버리고 벼 생산할 때 비료로서 생산하다 보니까 고품질생산에 지장이 되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밑에 보면 자운영을 심어서 10a당 1.5톤 시용시 무비재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해서 종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벌꿀을 생산하는 밀원확보도 되고, 꽃이 피면 볼거리도 되고, 특히 엑스포가 계획되어있는데, 이것을 올 2004년도에 시작해서 종자 자체생산을 가능한 전체적으로 다 받게끔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가면서 고성군 전체가 비료를 안해도 될 수 있게끔, 비료지원비를 여기에 더 투자해서 자운영을 해서 볏짚은 100% 축사, 소 짚으로서 다 올리고 자운영이 전 들에 다 일괄적으로 뿌려지도록 특별사업으로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 해도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감사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영이 매년 각 읍면에 종자가 공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자를 면의 직원들이 뿌리는 것을 몇 차례 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지도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농민들이 지도에 안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1모작에 많이 뿌리는데 농가에서 가을 경운을 하더라구요. 전부 경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금년에 대대적으로 920㏊, 물론 쌀생산조정제에 의해 약 270㏊를 뿌리면 다시 보상을 해주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이계수위원
이런 부분이, 돈은 920만원으로 우리 고성군 전체 논 면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비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도사업을 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만 농민들이 요즘 지도소 기술직들의 지도에 따라 주면 되는데 가을이나 봄에 전부 경운을 해버립니다. 모심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5월말에 모를 다 심습니다. 종자채취는 옛날에는 못자리 종자가 되었는데 종자채취는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전부 5월, 4월말경에 물을 잡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공점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상이 따르더라 해도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농가들이 논물을 빨리 안가두게끔 하고 가을 경운과 봄 경운을 늦게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잘 해서 920㏊가 아니고 400㏊라도 좀 안정적으로 재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것이 자운영을 한번 파종해서 꽃을 피워서 씨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해에,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해도 그 다음해에 다시 발아되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실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 가을가믐이 심해서 파종이 늦었습니다. 발아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갈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올해 영농교육시에 특별히 파종시기를 아예 춘추때부터 파종해서 벼를 수확할 때는 이미 들녘이 시퍼래지도록, 입모율이 향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고, 또한 종자연계인데 종자연계가 빨리 파종함으로 해서 입모율이 좋으면 아까 5월말까지 만개라고 했는데 4월중순부터 피워진 것은 10일내지 12일, 13일이면 그것이 다음해에 발아되는데 이상없도록 익어집니다.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은 파종시기를 빨리 당겨주는 방향으로 농가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저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대가 서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종해서 일찍 발아가 되어서 자람으로 인해서 한번 파종한 논에는 매년 꽃을 피우고, 또 반복해서 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쪽으로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2페이지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토하고 매트하고 농가신청에 따라서 보급할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농가가 상토를 원하면 상토를 공급할 것이고 매트를 원하면 매트를 공급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상토공급하는 부분은 완전상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시판상토.
박태공위원
황토를 쳐서하는 것하고 시판상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일반황토는 잘록병 등 병해충 발생소지가 높고 PH가 적당하지 못하여 재해로부터 건묘율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상토는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지역이 한정되어있고 극히 적어서 시판상토로 바꾸었습니다. 시판상토는 적정하게 비료와 PH가 잘 맞추어져 있고 건묘육성도 좋고 육묘비관도 15일에서 20일이면 충분하게 건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나왔습니다. 단,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판상토가 물을 뿌렸을 때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황토를 할 때보다 발아율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처리가 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그 부분은, 일반상토와 시판상토의 발아율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박태공위원
다짐이 발생되죠? 시판상토가. 발생되던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일부 발생되는데 농가에서 파종 복토 후에 간주함으로 해서 들뜬모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복토 전에 물을 뿌려서 그 위에 볍씨파종하고 위에 복토를 그냥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토하고 매트를 공급하겠다는 ㏊가 2,802㏊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7,321㏊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나머지 4,519㏊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그 문제는 작년 12월에 1차적으로 농가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매트는 작년 지원보다 적게 요구했고, 그 분야들이 시중상토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또 시중상토쪽으로 넘어온 것이 일반상토를 사용하던 농가가 시중상토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여타 농가들은 희망을 꺼리고, 아직까지 자가부담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 영농교육때 이 분야도 충분하게 농가가 인식해서 웬만하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묘육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는, 전체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전 면적에 상토든 매트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9억7천만원정도 신청하였으나 삭감되어져서 작년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농가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가 신청하고는 있지만 이정도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면적을, 수요량이 많아지면 지원비율이 낮아지겠습니다. 전체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대해서.
박태공위원
당초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해도 그러면 군비 부담율이나 농협부담분, 자부담을 조정해서라도 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전량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시장·군수 밑에서 어느 누구는 상토지원을 받아서 하고 어느 누구는 자기자력으로 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다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고성농협에서, 영현 떡가공공장에서 떡꾹을 만들고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고성쌀이 떡꾹이 안된다는 내용을 혹시 받은 적이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어제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고성쌀이 전체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떡국이 되지 않아서 인근지역에서 쌀을 사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쌀고품질생산단지조성,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안받는 시군에서도 떡국 쌀이 생산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떡국 쌀이 생산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떡국가공시설공장에서 쌀을 수급하는 지역이 고성RPC하고 두보식품에서 일부를 가져가고 떡국이 빨리 퍼짐에 있어서 외부에서 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태어난 쌀이, 작년도 쌀입니다. 작년도 쌀중에서 특히 주남벼가 늦게 재배되어졌고 또한 재해를 많이 받았고, 성숙기,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의 성숙기에 과다한 강우로 인하여 벼가 정상적인 등숙이 되지 못해서 떡국용으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공시설공장에서 현재 수매농가에서 수매해 놓은 쌀들이 주남벼가 많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왔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쌀들은 남평벼나 동진벼, 신동진벼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한탄할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품질화 될 수 있고 떡국을 못만들정도의 쌀을 생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거듭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류면 감서리 동림지구에 3년차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한 장소에서 3년동안 시범마을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태공위원
마을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마을은 그 당시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민이 요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시범마을조성입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류면 감서리 동림지구에 했으면 영현면 봉발리에 할 수 도 있고 삼산면 삼봉리에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3년을 연속해서 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그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시범마을조성의 주 목적은 한 지역에 한해 두해를 거쳐서 친환경농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농법이 한번 실증시험을 거쳐서 2-3번까지 실증시험을 거치면 유기농법정도의 농법이 투입되어서 그 마을전체가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지역에 할 수 있는 농법인데 일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는 그 농법을 이행하고 다시금 시범지원이 없으면 농가들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년동안 이것은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서 농가가 인식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계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농사를 1년에 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한평생동안 농사를 몇 번이나 지을 수 있는지 환산해 볼 때 40번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농사를 실패하면 40분의 1을 실패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1년에 한번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또 다른 위치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펑성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이미 3년을 하도록...
박태공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박태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 육묘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점식
공점식위원
2003년도에 어디에 했습니까? 대가에 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대가면 송계에서 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2004년도에도 선정할 것이라는 말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원에 들어가는 것이 육묘장, 발아실, 작업장, 관리사무실, 자동살수시설, 최아기, 일관파종기, 육묘콘테이너 장비부분이 1억원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은 이것을 다 버리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하나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작년도 시설분야는 작년도에 이미 생산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지원이 되어졌고 올해 신규로 또 벼 자동화 육묘시설공장이...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억원안에 육묘콘테이너라든지 자동살수기, 일관파종기 등의 기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하면 이렇게 1억원까지 지원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작년에 했던 농가하고 이 농가하고는 틀립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주면 안되느냐 이말이지.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이미 시설을...
점식
공점식위원
그 사람이 한번 했으면 이런 사업은 안하고 자기 것만 하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점식
공점식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예, 육묘상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아까 박태공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2페이지, 벼육묘상자용 상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가희망양이 많으면 지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 못 낮춥니다. 왜 못낮추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줄 때 농가에 40% 지원해 주겠다 해놓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전체 7,100억원이다 하면, 그렇게는 안되지만 우리 행정이 그것이 있어야 되죠? 자담 30%면 자담 30%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농가부담, 군비지원 40% 했는데 40%이하로 못낮추죠? 다른 추가적인 어떤 방법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원하던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했지 지원비율은 절대 못낮춥니다. 작년에도 농가지원 50%를 했습니다. 목까지 해서 해줬는데 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지원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만장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60만장을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농가지원을 50%면 50%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40%로 낮추고 합니까? 이러한 방법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추가량이 많으면, 농가 신청량이 많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던지 해야지 농가지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농가지원비율은 절대 못낮춥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송송열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축산담당주사 세 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도환,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 그러면 유인된 계획서에 의거해서 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부담 3만원하고 자치단체부담 3만원해서 6천만원인데 몇 년 동안 송아지 값이 좋아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없다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협에 송아지안정제사업을 하면서 축협에 적립된 돈이 3억1,351만6천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송아지안정제사업을 하면서 지역축협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유인물에 따라서 당초는 120만원이하일 때 했는데 126만원이하일 때는 26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계속...
이계수위원
이 자금을 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축협에서 관리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협에서 관리합니다.
이계수위원
계속해서 송아지 값이 유지되었을 때는 앞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것은 결국 축협으로 넘어갑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한 마리 등록하는데 정확하게 2만원인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1만원은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다른 방침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생산장려금사업이 금년부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낳으면 보통 그 당시는 귀표부착을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귀표부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송아지생산사업에 따라서 귀표부착을 이미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미 부착되어있는 것은 그 번호를 사용하고 아직 부착안된 것은 신규로 부착을 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주면 송아지를 낳으면 농가에서 신고를 하는데, 축협이나 신고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안주면 신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계수위원
대책이, 우리 고성군에 송아지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하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귀표부착에 대한 생산장려금이 없다면 농가들이 내 송아지 낳았다고 축협에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수정사도 수정만 시켜주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숭의원 앞에 보면 지금 마동호를 한다고 해서 바이오파크시스템으로서 정화한다고 측량을 해서 붉은 깃발을 꽂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최근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거기에서 바이오파크시스템으로 물을 정화해서 마동호에 넣는다고 했는데 측량해서 기를 꽂아놓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상세하게 1차적으로, 숭의원에서 1차, 2차 정화해서 바이오파크시스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할 것인지, 이유없이 그냥 숭의원에서 현재 현행대로 내려오는 것을 자기들이 완전 처리할 것인지 시스템의 어떤 정화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도면이라든지 기술되어있는 도서를 한번 축산과에서 필히 받아서 연구 검토해서 마동호공사하는 사람과 상의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동호사업자와 기를 꽂아서 측량을 쭉 해놨습니다. 평수가 얼마이며, 어떤 시스템인지 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우하고 낙농하고 지원을 보면 낙농은 농가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한우 지원하는 것하고 낙농 지원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기계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돈 1억원을 들여서 기계를 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단지화해서 줄 것입니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서 대여를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공점식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의원에 대해서 바이오파크 그 시스템이 바다하고 인접된 그 부분에 3단계로 구분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했고, 작년에 숭의원 대표하고 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숭의원 폐수시설 밑에 바이오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현황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 바이오파크가 평상시에는 숭의원에서 축분폐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우수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농가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것도 같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완전 무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고, 얼마전에도 숭의원 대표와 의논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수시 수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숭의원 대표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관리에 있어서 낙농부분이 어렵고 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 등록업제가 되면서 가축이 축산면적에 따라서 사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젖소같은 경우도 앞으로 종자개량을 해서 두수당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장비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에게 관리토록 하는 것보다 축협이나 TMR생산법인나 그쪽에서 공동관리하고 생산해서 앞으로 TMR에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사료중에서 일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계관리는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고 추진하는 단체에 줘서 사후 지도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한우하는 사람들은 TMR을 안하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한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낙농에서 TMR을 2개정도 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청광하고 고성하고.
점식
공점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방제단이 187개소인데, 공동방제단구성 운영하는 것이 187개소인데 밑에 공동방제단 연 53회 하는 것은 1개 방제단이 연 53회 한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것이 1년을 치면 53주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것이 53회 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87개 방제단이 연 53회를 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군에서 총괄관리는 상당히 힘들고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읍면장 책임하에?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정말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약재값도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에 하는 것을, 마을방제단이 마을에 경운기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장하고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허울좋게 기재만 하지말고, 나중에 구제역이나 뭐가 터져서 이야기를 하지말고 좀 뭔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그것은 소독하는 것이고, 여름에 소독하는 것이고, 고성군이 223개마을인데 187개소 같으면 마을마다 1개인 셈인데 매주 한다면. 이것을 해가지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 축산을 하는 사람에게 공동방제단이 오늘 소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마을에 돼지 키우면 소독을 했다고 싸인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하고 체크하면 어떻게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이 부분에...
강중구위원
정액보조 하는데 한우 차액보전 2천원 준다는데 1등급이 5천원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정액이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등급이 5천원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사들이 3등급을 주면 차액보전 2천원 하면 500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네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약한재료를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사와 축협과 군이 서로 협의해서 정액을 1등급 쓰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관리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월별로 정액 앰플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확인해서 일체 우리 고성군에 쓰는 정액은 1등급 외에는 못들어오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송아지를 낳아보면 송아지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좀 틀리더라구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모체에 따라서...
강중구위원
모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미 소는 상당히 좋거든요. 앞의 송아지는 좋고 뒤의 것은 간혹가다가 그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발효제 20,000㎏해서 군비 2천만원, 자담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발효제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농가가 낙농이며, 양계며, 특히 양돈이 어려워 있을 때 환경은 개선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축산분뇨가 내려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냄새 나는 것은 정말 막으려면 비닐로 집을 덮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것인데 군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4천만원으로 발효제 해서 나주어 주려면 환절기, 여름철에 조금씩 밖에 안되는데, 돈은 4천만원이지만 20,000㎏면 얼마 안됩니다. 공룡탑 만드는데 공룡 발톱 하나 값도 안됩니다. 축산과장님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좀 넣어서 이 어려운 축산인들 도와줄 때 확실히 좀 도와주십시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다음 추경때 축산경영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태훈
박태훈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분뇨,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톤이 나오면 해양투기를 몇 톤하고 우리가 현지의 어떤 퇴비로 재활용을 몇%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내 총 허가대상이 74개, 신고대상이 357개, 규제미만이 4,926개가 되고,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1,297톤입니다.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어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121, 신고대상이 456, 규제미만이 220톤정도 되고, 축산분뇨처리현황은 자원화처리가 1,038, 퇴비화가 999, 액비화가 39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자원화가 1일 1,297톤이 나와서 몇 %정도 자원화 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1,297톤이 생산되어서 자원화가 1,038이고 정화처리가 139고 해양투기가 120톤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화처리안에 퇴비화가 999고 액비가 39...
점식
공점식위원
답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묻는 것은 고성군의 분뇨가 하루에 총 얼마가 생산되는데 자원화를 몇톤하고 해양투기를 몇톤하는지 이것을 묻는데, 자원화 아니면 해양투기 아닙니까?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자원화는 1,038톤이고 해양투기가 120톤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일 120톤, 하루에 1,297톤이 발생된다 안했습니까? 1일 고성군내 총 분뇨가 1,297톤이 발생되어서 퇴비나 액비화나 해가지고 퇴비로 쓰는 것이 얼마고, 해양투기하는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퇴비 아니면 해양투기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퇴비가 999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해양투기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아닙니다. 공동시설의 정화처리가 139고 액비화가 39고 해양투기가 120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하루에 해양투기를 120톤 한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축산분뇨가 나름대로 처리시설을 국가가 조건을 맞추어서 해주든지 말든지 이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할 것은 하고 투기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제가 알기로도 해양투기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산면을 실예로 액비생산을 많이 합니다. 액비를 생산해서 그 큰 들·논 두 구간을 액비로 뿌려서 했는데 작년도에 시간을 잘못 맞춰서 나락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기술계통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어떤 시기에 액비를 논에 뿌려서 나락이 퇴비화 될 수 있는지 잘 숙지해서 이것을 자원화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축산분뇨를 다른 인근시군에서 분명히 받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군 역시도 인근 시군에서 받아올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나는 축산분뇨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자원화를 연구해서 소비를 시킬 것이라고 축산행정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투기가 120톤 같으면 이 120톤 투기하는데도 엄청난 처리비용이 듭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톤당 1만6,430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러니까 1,200톤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돼지 키워서 얼마나 벌이는지 몰라도 결국 이런 곳에 돈 다 내버리니까 액비탱크를 축산농가마다 시설을 하던지 해서 액비가 논농사나 밭농사에 얼마만큼 좋은 효능이 있는지 연구해서 이것을 자원화 해야됩니다. 아까 보니까 유기질비료다 화학비료다, 내가보니까 모래인지 마사인지 모를정도인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오히려 자원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당초예산에 해양투기비 일부하고 분뇨처리하는 톱밥관계하고 추경때는 많이 확보해서 양축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고 연계사업으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농업지원과에 보고 받을 때 2004년도에 920㏊에 자운영종자 40톤을 뿌려서 한다고 했습니다. 920㏊에 자운영 40톤을 뿌렸을 때 축산분뇨에서 나온 찌꺼기를 거른, 1차정화된 액비를 미세한 분무기로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렸을 때 질소질은 자운영이 흡수해서 자운영이 잘되고, 자운영도 키워서 하면 벼농사에, 고품질생산에 득을 보고 농가에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자운영 920㏊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거기에다가 액비저장탱크를 지금 동해면에 이영춘씨하고 황영준씨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공개사업으로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개인들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농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액비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운영을 하면 자운영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운영하는 쪽에 통을 갖다놓고 하면 얼마나 좋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탄력을 붙여서 속도있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잊었더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공룡탑 하는데 발톱하나 안되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크게 축산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사업을, 그림을 크게 그리고 구상을 크게 해서 하면 위원들이 농민들 도우려고 하는 이판에 해줄 수 있는데 무슨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틀에 박혀서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글자, 금액 그것만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하는 방법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제발 신신당부를 하는데 좀 틀을 바꿔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에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축산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한우 경상남도에 10.9%, 젖소가 13%, 돼지가 8.1%, 닭이 7.4%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면 축산군이죠? 경남에서 몇위정도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번째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경상남도에서 2번째로 축산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타시군에 비해서 축산과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축산부분의 예산지원이.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조금 약한편입니다.
박태공위원
축산 예산부분은 타시군에 비해서 몇위정도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연히 분석해야죠. 경남에서 두 번째 축산군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당연히 축산과장으로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축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농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축산소득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효자 역할을 하고 기여한 축산이 내팽겨 쳐지고 내동댕이 쳐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 당초에 축사에 수분조절용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 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건조시켜서 축사수분 조절용으로 쓰겠다 해서 용역비 받아가서 그 용역결과 보고 안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
박태공위원
안한 것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전시행정.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꿰뚫어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성에 브랜드된 축산물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돼지가 2종류 있고...
박태공위원
돼지 브랜드가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앞전에 전국 브랜드전에서 시상도 한 정우미네랄포크하고 고성소가야셀렌포크, 고성소가야셀렌포크는 앞전에 좀 반짝하다가 좀 주춤해 있는데...
박태공위원
주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주춤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하고 어떤 브랜드를 펼칠 수 있는 업체의 기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올해 브랜드업체 대표자하고 고성읍에 안되면 식당이라도 한군데 지정해서 고성소가야셀렌포크라는 고기를 걸고 식당이라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을 다시 닦아나가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겠고, 양계같은 경우는 구만이나 대규모농장들은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지원이나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업체에 미루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경상남도 비육우단지 1호가 고성군이라는 말입니다. 비육우단지 1호가 고성군이었는데 왜 고성한우가 브랜드가 되지 못했느냐, 한때 칡소를 고성의 브랜드로 세우겠다고 몇 년에 걸쳐서 많지 않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고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꾸준한 지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축산과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앞에 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산환경개선사업 이 20,000㎏ 발효제를 가지고, 사업비 4천만원 가지고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우나, 한우는 시세가 그런 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치고 낙농농가들은 오늘 도산될지 내일 도산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그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항상 우리 의회에 오시면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답변하시지만 돌아가셔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한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968년도 김학렬 부총리시설에 우리 고성한우사업을 시작해서 고성에 대한 명성이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성한우의 이름이 사라져간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고성한우 개량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일본에 한우 수출을 하면서 우리 고성 소가 덩치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성한우가 브랜드가 될 수 없었던 점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고성이 시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소를, 좋은 소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새끼만 낳아서 판매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량은 뒷전이고 숫자만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좋은 관계로 개량에 우리 농가들이 신경을 못써서 우리 행정에서, 아까 정액관계도 말씀했는데 99년도부터 개량사업을, 농가들은 모르더라 해도 우리 행정과 축협, 수정사끼리 의논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우가 어디에 내놔도 고성한우 송아지 새끼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전에는 고성한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해하고 합천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안좋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민간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우분야에 특출한 민간지도자가 부족되다 보니까 상당히 브랜드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올해부터 축협하고 다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축협 고급육, 그러니까 대대적인 방목장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축협을 모체로 해서 브랜드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되면 양축가가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엊그제 과장님도 축산신문을 보셨을 것이다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신문을 보면서 한우 1두에 가격이 1천만원을 호가하더라구요. 그 정도의 우수한 소, 과장님 나름대로, 물론 답변한 대로 그런 시장흐름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량을 하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기초등록, 기초등록, 매년 올라오는 것이 기초등록, 고등등록이 몇두입니까? 기초등록의 한계를 넘고 나면 고등등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단계가 3단계인데 기초에서 혈통, 혈통에서 상위단계인 고등등록으로 그렇게 갑니다.
박태공위원
기초등록만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등록 위에서 생산한 고등등록우, 이렇게 자꾸 우수한 소는 우수한 소대로, 또 그 사람들이 일반한우를 키우는 사람보다 월등히 소득이 앞선다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박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초적인 것은 행정에서 밀어주고 혈통이나 고등등록으로 가는 것은 농가들이 나름대로 잘하니까 지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필터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교체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필터교체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됩니다.
이계수위원
몇 개나 들어갑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비용이 상당하더라구요.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이계수위원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씻어서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교체가...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1년은 안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 다른 곳도 알아봐서,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막대한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필터 교체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타시군에 알아보고...
이계수위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하수슬러지 퇴비화 지원사업 하는데 물론 과수농가나 수목에는 큰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성분분석을 해서 다른 조경수나 이런 곳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의 하나 나오면 농가에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꼭 안되면, 기준치 초과하면 조경나무를 키우는 이런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농가에 공급해서 사전에 오염퇴비를 줬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비가 되고 나서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우리 여기서는 못할 것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고 나서 농가에 공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시범재배해 놓은 것이 나왔는데 그 시공사만 믿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우선 조경수에만 공급하고 농산물에...
이계수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나무 잘 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유입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BOD유입이 50.8 이렇게 들어오면 방류할 때는 0.7이거든요. 물이 180도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것인데 이 기준치가 정확한 것이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험실에 여직원 환경직 1명이 있고 그 밑에 보조가 1명 있는데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문제는 유입수 BOD가 현재는 낮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고, 왜냐하면 하수도관이 전체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공사중에...
태훈
박태훈위원장
유입수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죠. 즉 말해서 기준수질이 BOD같으면 20이 평균친데 유입되는 것이 50.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류할 때는 0.7 이렇게 방류하는데...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합니다. 현재 설계서상에 보면 BOD 숫자가 53이라는 것은 좀 낮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에는 좀 높게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점식
공점식위원
오폐수가 분명히 분리가 안되어서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공사 연결이 되어지고 하면 좀 높게 나옵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방류수가 나가는 부분이, 물론 내보내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안받는데 농업용수를 재활용하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방류수 기준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농업용수는 바로 됩니다.
이계수위원
농업용수 되는데 뭐하러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바로 들어오는 것은 농업용수가 안되고...
이계수위원
여기 보면 방류수, 처리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처리수가 나감으로 해서 그 물이 농업용수로 가능한지?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에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나가는 것은 됩니다.
이계수위원
나가는 부분이, 처리수가 농업용수에 적합하느냐...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적합합니다.
이계수위원
적합한데 왜 재활용시설이 필요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농업용수를 하려면 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논까지 연결되는 관을, 그런 뜻이지 바로 하천으로...
이계수위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의 하나 바로 나갔을 때 농가에, 어떻게 이것을 바로 농업용수로 관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농업용수로 배관할 필요없이 밑에 가면 장대보가 3단계로 있습니다. 하나는 덕촌저수지로 올라가서 저수지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쓰고, 하나는 송산리 송정 위의 구현마을 약 2㎞까지 밀어올려서 구현저수지로 다시 역으로 내려쓰고, 하나는 장대에 직접 쓰는 곳이 있고 3개의 보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시기에는 물 한방울도 간사지에 유입안되고 전체 다 올라갑니다. 하기 전에도, 폐수처리장하기 전에도 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화가 안되어서 저수지 물을 한번 넣었다가 빼고 나면 저수지바닥이 준설해 내면 퇴비장에 준설해 내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관로매설하면 옛날에 물 대어 먹던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관로가 가면 어느 한 위치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또 건설과 농지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줘야, 농업인들이 대먹는 물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안되면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은...
이계수위원
그래서 농업용수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민원이 일어나면 해라고 해야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루에 소각용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배출량이요?
박태공위원
예.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산은 월로 해놨는데...
박태공위원
월 얼마입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일도 나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박태공위원
그러면 1일 25.8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이 14톤으로 54%인데 그 밑의 소각용쓰레기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인부 3명으로 선별이 가능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3명으로 하면 결국 다 하기는 다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가 배출되어 나오는 것이 선별 안되어서 나오죠? 분리수거 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분리수거가 완전 100%는 안되어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박태공위원
분리수거가 몇 %정도 됩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80%정도는 분리수거가 되고, 현재 거기에 가스통이나 안타는 것 그런 것을 가려내면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쓰레기처리장 한 장소를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소각되어야 됩니다. 소각이 될 수 있는 쓰레기도 매립장으로 반출되어 들어가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를 안받을 수는 없습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리가 안된 것은 안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들 별도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자고 하니까 거리에 나와있는 것을 안치웠을 때 민원이 더 많다, 대신에 환경미화원들이 따라오면서 타는 것 안타는 것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의 쓰레기 80%는 고성읍에서 배출되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읍사무소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기계보호라든지 운영비가 더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전에 이계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필터를 한번 교체하려면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태공위원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구연한이나 사용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모품으로서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용시간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1년입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태공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시간은 있겠죠.
박태공위원
사용시간이 얼마인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동은...
박태공위원
그러면 업자가 언제든지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업자가 아닙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태공위원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를 현재 월 2회 하거든요. 자체검사를.
박태공위원
월 2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박태공위원
7월 1일부터 주 1회로 우리가 자체검사를 한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 받은 사람이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면 우리는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나 사용시간을 잘 알아야 되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소모품이라...
박태공위원
소모품이라도 필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기를 걸러주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자동차도 필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사용시간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그렇습니까? 필터 한번 교체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전문인력 배치되어있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전문인력 있으면 전문인력에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관리소장님이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몇 년 동안 매립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죠? 애당초 시설할적에.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하는거요?
태훈
박태훈위원장
예.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년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5년인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5년까지 가겠습니까?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풍관계 때문에. 지금은, 인수받고 나서는 소각되는 것은 다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아무거나 싣고 온다고 해서 종합처리장에서 받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집단민원이 일어나도 안받을 것은 안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루 10톤 소각하기로 되어있는데 저도 오다가다 보면 연기가 나는 것이 많은데 하루 몇톤정도 소각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10톤이, 고성군의 총 쓰레기 발생량이 25.8톤인데 분리수거를 잘 해왔을 때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10톤을 담당자 말씀대로 소각하는데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안해오는데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쓰레기를 싣고 오는 서로의 업무권한이 있을 것인데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싣고 오는 것은 안받아야죠. 고성군에서 가져가서 고성읍사무소에 풀어놓던지 말던지 그래야 기간동안 매립이 안되지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개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진짜 매립할 것은 매립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 봐도 각종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맞죠?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읍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못받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계수위원
분리수거 안해오면 못받는다, 절대 못받는다...
태훈
박태훈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 태울 수 있는 것이 매립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어떤 조치가 따를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고성읍에서 냄새가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던지 말던지 받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날마다 갖다놓으니까, 태울 것 안태울 것 가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전 고성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안하면 절대 못받는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태훈
박태훈위원장
강력하게 하십시오.
재민
임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녹지과와 대책을 세워서...
태훈
박태훈위원장
실어주고 수거하는 것은 환경녹지과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안해오면 우리는 절대 못받겠다, 너희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환경녹지과에서도,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고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실어주면 자기들의 의무는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고부가가치 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