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과 보령지역에 시행 중인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이 2년 연속되고, 가뭄도 10년 주기로 자주 발생하고 주기도 빨라지며, 금년 충남지역 강수량을 조사해 보면 3∼4월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으나 모내기 및 밭작물 파종시기인 5∼6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장마 전까지 도내 평균 저수율을 보면 23.7%로 전국평균 39.0%보다 15.3% 낮으며, 평년 57.3%보다 33.6%가 낮았습니다. 특히 태안 29.4%, 홍성 19.9%, 예산 17.2%, 서산 17.0% 등 서해안의 4개 시·군이 가뭄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모내기 미 이양면적과 논 물마름 현상이 심각하여 한해특별대책으로 국·도비와 지방비 320억 4,000만 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충남도내에 투입되고, 많은 공직자와 군부대 장병들까지 고생하였지만, 관정을 파도 물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와 같은 단기적 임시대책으로는 한해문제 해소의 한계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유일한 방안은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충남도내 서해안지역은 산세가 낮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저수율도 적고 지하수도 부족하며 관정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금년 한해로 인한 농산물 감소피해 추정액은 9월 15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벼 작물이 전국 3.5%, 충남 0.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19일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쌀 생산량은 현백율 9분도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21만 8,000톤 5.2% 감소하고 400만 6,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지난 달 15일 통계청이 예상한 407만 4,000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7만톤 가까이가 더 줄어든 이 규모는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해 355만톤 생산된 1980년 이후 32년만의 흉작입니다. 단위면적당 논벼 생산량은 473kg으로 작년 496kg보다 4.6%나 줄었습니다. 시·도별 생산량은 3.8%로 늘어난 경기도를 빼고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재배면적이 0.1%나 늘어난 상태이면서도 생산량이 전년도 80만 5,000톤에서 2.7%나 줄어 78만 4,000톤으로 단위면적당 512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밭작물은 마늘 5%, 양파가 13∼15% 정도 감소했고, 시·군별 지역여건, 재배환경 등에 따라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일률적인 생산량, 감소량 추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뭄 등 자연재난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될 경우 농산물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가격 변동 폭이 발생되고 생산 감소 피해 추정액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이변과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고, 보령시와 홍성군 지역에서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물이 부족한 홍성과 보령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담수해서 쓰기 위해 1991년도 착수된 국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75억 원 중 2011년까지 3,929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의 90% 정도가 진척되었고, 홍성군 서부면과 결성면 일대는 양수장과 용수로가 이미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된 지 20년이 흘렀고 4,000여 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금년 봄처럼 극심한 가뭄에 물 한 방울 보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시설이 되었고, 농민들의 원성과 언론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상류유역에 축산단지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종류 중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돼지의 경우 홍보지구 사업이 착수될 당시인 1990년도에는 농가에서 부업 형태로 3만 6,000두 정도 사육하던 것이, 2010년에는 집단화, 규모화, 기업화 형태로 바뀌면서 28만 4,000두로 약 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홍성호 유역은 1만 1,000두에서 13만 6,000두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보령호 유역은 2만 5,000두에서 14만 8,000두로 6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은 홍성군이 25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과 10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 2곳뿐이며, 보령시의 경우에도 8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과 오서양돈에서 운영 중인 12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 뿐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홍성군,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홍보지구 수질개선대책」을 살펴보면 현 상태에서 2016년도의 담수호 수질을 예측한 결과 COD가 홍성호는 10.42ppm, 보령호는 10.21ppm으로서 6등급에 해당되어 수질관리가 어려우므로 1,19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담수호 내부에는 인공습지 등 별도의 시설을 조성해야만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총 2,9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중 2016년까지 4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1단계 사업비가 1,860억 원이고, 장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예정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2단계 사업비는 1,085억 원입니다. 홍보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시행해야 할 호수 내부 대책은 설계를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고, 2016년부터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내대책 사업으로 552억 원을 투자하여 침강지 2곳과 인공습지 20곳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류대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인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질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상류대책으로 2015년까지 860톤 규모의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를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만 1,308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이러한 수질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재원 확보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와 보완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시행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거나, 오염원을 무단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처리시설로의 반입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축산오염원 관리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 홍수의 패턴이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 봄처럼 극심한 가뭄이 매년 반복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는 이제 안 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파고, 물차로 물을 날라야 하고, 관정에선 아무리 파도 물이 말라 나오질 않는 상황에서, 농민은 점점 고령화 되고, 농경지에 물을 못 대어 타들어가는 작물을 바라만 봐야하는 우리 농업을 이제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좀 더 편리한 영농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중장기 대책으로 가뭄이 찾아와도 농업용수를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홍성호와 보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