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은 본회의 끝나고 다 가셨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만 특별히 오후까지 남아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금년 12월에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의원의 원격지회의 출석경비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8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윤미숙 위원님의 착오에 의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시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것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위원 조남권입니다. 2012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의정활동 및 조직운영에서 포상금 2,800만 원, 또 의정활동 추진에서 포상금이 5,130만 원 정도, 도합 합쳐서 7,9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및 그 조직운영에서 지출한 그 포상금하고 의정활동 추진에서 나간 포상금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두 사업 명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지정 연구과제 수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무처장님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각 분과 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건 자세히 파악해서......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의정자문위원회 지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사무처장님 답변이 2012년도에 열심히 한 번 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그 3,000만 원은 삭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지정연구과제 수행 3,000만 원은 맹정호 위원님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삭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삭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이제 임기가 만료됐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예산을 맨 처음부터 세울 때는 각 6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과제를 부여받아서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가진 그러한 자문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의정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삭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 응답을 다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계수조정시간에 확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쳐 가지고서 포상금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지출되는 거죠?

예, 예.

보육수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의 성과금하고.

예.

위원장님!

예, 조남권 위원님.

2013년도 그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서 2013년도에는 포상금이 빠졌단 말예요. 대신 행사비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금이라든가 보육수당, 이런 건 2012년도에 포상금 명목으로 지출됐는데 2013년도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없는 건가? 그런데 또 의정활동 추진 사업명에는 포상금이 또 5,3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2013년도 11쪽 맨 첫 번에는 작년에 있던 포상금이 없어지고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것은......

여기는 포상 영역이 없어요. 2012년도에는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럼 성과금과 보육수당의 지불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유인물에는 그게 없어요, 유인물에는. 포상금.

22페이지에 303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이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013년도에요?

예.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그 사업명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운영비.

예?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 운영에 303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준 유인물에는. 예?

(집행부석에서) 보육수당이라고 표시된 거......

예, 이거 들어가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포상금입니다.

아, 이게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성과금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25페이지에 또......

(집행부석에서) 성과금은 뒤에 별도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5,300만 원.

뒤에 어디? 이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이게 성과상여금이고요. 이게 기능직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고......

저......

그러면은 2012년도에는 그 두 사업명에서 포상금이 두 종류로 나갔단 말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육수당 따로 하고 그럼 상당히 적은데? 8,000만 원, 합쳐서?

예, 8,000. 그러니까 2013년도가 8,300. 작년보다......

2013년도는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년도에도 변함은 없다 소리죠? 2012년도 포상금에 대한......

예.

성과금하고 보육수당 지급하는 데는?

예.

예산 들어갔다?

예.

단일 명목상 보육수당 들어가고 포상금도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2012년도 각 사업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하고 그 기본운영비, 입법이라고 써 있네요. 그 공공운영비를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어요, 공공운영비. 작년에는 다 들어있었는데. 전문위원실 공공운영비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이 되면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가스난로라든지 그런 걸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게 못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아예.

예, 기름 값이니 뭐니, 그걸 앞으로 못 쓰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럼 다른 사업명에서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이런 건 또 사용품목이 다릅니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이런 데는 가스하고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도 있겠고, 또 전화비라든지 그리고 또 의원님들 무슨 뭐 저기할 때 우편 발송비라든지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전문위원실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푼도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다, 반드시 이게 가스난로용 그것만 해당되는 건지, 공공운영비에 다른 뭐, 그것만 해당됩니까? 연료비 쪽으로만 쓰는 겁니까, 운영비가?

그러니까 각 전문위원실에다가 배정해 놓은 것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전문위원실에서 집행을 하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편 발송료 같은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예, 예.

집행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쓰게 하지 않겠다?

예. 의뢰만 하면 되는 거죠.

의뢰만, 예.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83.9%가 감액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6억 6,400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지, 또 인터넷 생방송 중계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섰다가 내년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포상금으로다가 보육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육수당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 합쳐서 성과금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보육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보육수당이 3,000정도?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대략 얼마 나갔나 알려주시고요. 금년도 보육수당을 받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인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파악이 안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보육수당이 금년도에는 보육수당이라고 아주 사업명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나와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도도 이 정도 범위에서 그 수가 나갔나? 그런데 보육수당 받는 대상자 수는 금년도 하고 2013년에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또 있겠지요.

차이가 있을 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보육수당을 1인당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지요?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17만 원이요.)

17만 원.

월 17만 원?

예.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구성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7만 원 1년이면 17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인당......

15명이면 3,000이니까.

대략 의회사무처에 보육수당 받는 수는 한 15명 정도 된다?

예.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그 뜻이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한 건의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이유는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고 2013년도 계획 미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조금 전 위원회의 간담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삼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