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약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건설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전망에서 올 겨울에는 12월부터 예년보다 무서운 혹한이 찾아올 전망으로 북극한파로 인해 한반도에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음 달은 평년보다 추운 날이 많고, 2월에는 많은 눈과 비가 내린다고 예보하는 등 올 겨울은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기습한파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항만국 직원들은 더욱 재해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명대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착공일부터 현재 예산 당초 들어갔던 집행내역하고 같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병천∼오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 사업 준공된 것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에 준공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 아직 안 되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 된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되었는데 왜 예산을 감액시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최종 정산처리 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이 되고 정산처리 되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 된 거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시고, 격렬비열도 우리가 3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3억을 세웠는데 왜 1,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이것 자료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1회, 2회 추경 해 갖고 예산을 상당히 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했는데 이게 공기 내에 돈을 쓸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준공이 다 끝나서 과다하게 예산이 서서 감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큰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할 적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적에는 금년도 수준 한 1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공사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아까 병천∼오창 마냥 최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든지 회사가 부실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주로 많죠, 강경∼연무간은 준공 끝나서 지금 현재 정리차원에서 33억을 감한 겁니까?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상비.
병기
유병기위원
보상비가 안 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유용하기 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출을 못한 데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감한 부분은 그런 것이고, 지금 증액한 부분은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이제 끝나서 예산 통과해 주면 금년도 집행하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가능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한 달 동안에 다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의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상계시켜서 되도록 이면 2회 추경 때 정리 않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변동이 상당히 많아요,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매번 지적을 받는 사항이지만......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그 연도 말까지 쓸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집행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돼 가지고 예산 하나 마나지 뭐 쓰다가 못 쓰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변경해서 쓰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렇죠, 의회는 통과해 놓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시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용역 수립에 대해서 5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 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않고서나 내포신도시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내포신도시의 주변......
병기
유병기위원
주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예산·홍성·서산·당진 그러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허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뭘 할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만 잔뜩 들여 도시계획 세워 놓아봤자, 그 뒤로 시·군에서 않고 그러면서 몇 년 지나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경제 변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전에 중장기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해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지금 현재 백지화 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이 광역도시계획.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300만 평 내에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변에 연결되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세워서 민자를 유치해서 뭘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요, 도대체 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광역계획권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변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아주 신신당부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현재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가 주어야 앞으로 도청 주변에......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하고 홍성을 접근하기 편케 이미 4차선 도로로 계획 세워 가지고 양쪽 3개 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었어요, 내포신도시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다 뭐 한다는 것은 시·군의 자율적인 뭐가 있는데 우리가 세워서 효과가 더 있을 건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도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미리 세워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공주역세권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역세권 도시계획 수립한다는 얘기 아니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역세권이 크게 발전 전망도 없으면서 역세권이 들어서는 건물인지 뭐든 다 민자죠?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만 잘 뚫어주면 알아서 민자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하면 되지, 뭐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 뭐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요, 도대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 공주역세권이라든지 내포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나큰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또 각 시·군마다 자기들 시·군에 맞는 계획만 세워 놓았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부여·논산·공주·계룡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으로 해서 역세권 장기계획 개발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개발 측면에서 각 시·군마다 자체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이 용역비 산출할 때 뭔 근거로 산출한 거요, 이게 ㎡당 얼마 들어간다는 걸 산출합니까? 대충 짐작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대충으로 하는 겁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필요로 하는 산출 근거를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 할 때 참고 좀 하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과업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유가 국비확보를 못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많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뭐요, 정부가 SOC 분야에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 30% 정도를 국비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정이 될 적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한 10%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냐 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소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2012년보다 2013년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조건이 충청남도가,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에도 많이 가 있고 국토해양부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 2014년도 예산이나, 2013년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의회에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필요한 것, 또 의장님이나 도움 받을 부분은 받고 집행부에서 부지사나 지사께서 열심히 해 갖고 2013년도 예산은 2011년도처럼 불이익 받지 않게끔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때 되면 월급주고, 국비 많이 해 온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없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세월 보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책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뜻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번 국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 쪽에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세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도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이게 국고보조금으로다가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국고보조금 50%, 시·군비 50%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군비로다가 해서? 그런데 이거를 6쪽에 보니까 당초 금액이 얼마 서 있었어요, 당초에. 저상버스를 지원, 도입, 우리가 사는 겁니까, 이걸.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차가 보면 가격이 일반 차에 두 배가 됩니다.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 타는 데가 리프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인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왜 6쪽에 보면 2억 9,5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3억을 했으면, 그리고 증액된 건 증액금액이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총 보시면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9,520만 원이 추가로.
처원
권처원위원
추가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해서 당초에 3대였다가 6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다시 더 증차시키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국가하천 4대강 유지보수는 4대강은 원래 국비로 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비로 하는데 국비를 못 가져와서 그런가 감액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국비를 우리가 감액시킬 수 있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연기군이 저희 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1일자로 세종시로 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원
권처원위원
그 부분만 뺀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쪽에 보면 해양오염방재약재구입 예산 절감해 가지고 2,043만 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그러면 당초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양오염방재약재구입.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기정예산 5,7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해양오염약재 살포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약재구입을 절감했으면 이거를 절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 세워 갖고 5,700에서 2,000만 원이면 한 40%를 절감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 아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 5,700만 원에서 오일펜스하고 유흡착제를 구입했는데 차액이, 입찰차액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입찰차액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입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 5,700에서 2,000만 원씩이나 차액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아니, 그게 입찰이 많이 돼야 십 몇 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금 보령하고 태안항 저희 지방항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물품이 아까 말씀대로 오일펜스하고 유흡착제인데 감액된 부분은 입찰잔액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입찰잔액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5,700만 원짜리를 입찰하는데 2,000만 원이 넘는 차액이 생긴다면 입찰을 몇 %에 했는지 몰라도 이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5,700만 원짜리 입찰을 하는데 차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맞지도 않는 얘기지 이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건 위원님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이거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차액이 5,700에서 2,043만 원 예산이 절감되고 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양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고 또 구입에, 실제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하다는 게 딱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해 자료해서 다시 설명......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양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번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정액이 총 얼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 지원 사업비가 29억 2,700만 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공주하고 금산·계룡, 대전시를 접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행위제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해당지역에 도로라든지 하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관리비로다가 학자금이나 전기료 같은 것도 일부 생활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기료, 학자금 또 뭐? 학자금하고 또 뭐 들어갑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생활비용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전기료하고 학자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지역 불문하고 다 지원해 줍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이 우리 순수도비예요, 29억 2,700만 원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국비가 90%를 국가에서 주고 1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2억 1,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당초에 29억 2,700만 원을 지원 했었는데요, 그게 국비확정을 할 적에 그게 감액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감액해서 내려온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5억, 공주역세권 광역도시수립용역 5억 이렇게 10억을 증액편성 하였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용역은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호남고속철이 준공되면서 우리 지역은 공주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역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되고 있는데 역사 그 주변에 일부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공주역세권 공주역사를 보면 논산하고 부여하고 계룡의 인접지역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그 주변을 아우르는 어떠한 광역적인, 광역계획권으로 해서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계획을 잡고 앞으로 국토부하고 철도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계획적인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런데요, 이게 추가경정 예산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어떤 일반 예산의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광역도시수립용역비 5억 하고 공주역세권광역도시수립용역비 5억, 10억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목적 목표에 맞는지 이거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내포신도시와 공주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 못하다가 내포신도시가 금년 12월 달에 넘어가야 되고 또 공주역세권도 지금 준공단계가 거의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야 그 예산이 담아질 수가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또 지금 곧바로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또 당해연도 사업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걸리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총 16억 원으로 되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목적과 좀 배치되고 또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16억인데요, 전체 용역비가. 용역비가 이게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내년 예산에는 좀 어렵고 내년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했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아주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안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큰일 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면 이게 예산이 낭비돼도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봤습니다만, 기업보조금 팔십 몇 억을 부도난 업체라서 회수가 안 되는데 지금 그거 책임질 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날도 담당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수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수립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잘 수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수립해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도 없고 회수도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조건의 계획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역의 개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을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계획들 밑그림을 그려 놓아야 거기에 따라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방지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 말씀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또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기정액 83억 4,200만 원 중 3억 8,848만 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하고 전면 운행을 중단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버스업계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큰 난제 중에 난제인데 재정지원문제인데요, 시외버스·시내버스.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내버스는 시장 군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분권교부세, 50%는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에 매칭으로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과죠, 편제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도로교통과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내의 교통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가 이게 단일과로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수립이라든지 전체 교통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그냥 어떤 과에, 교통을 한 담당이 맡고 계신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편제를 보면 도로와 교통이 같이 있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교통과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물론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는 도로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만 업무량으로 보더라도 교통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2개의 계에서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 이 교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KTX 공동사업구역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오지노선 문제도 있고 교통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담당 몇 분이 충남도 정책을 전체 관할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도 지휘부랑 좀 상의해 보셨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상의한 적은 없고요, 이게 분리 했다가 다시 합병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교통업무가 택시에서부터 버스·화물차 심지어 요즘 오토바이까지 업무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고 저희 직원들도 1년 이상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화시킨다든지 조직에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안설명서 7쪽에 치수방재과 사업 중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이유는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향의 강 부분은 당초보다 국고보조가 좀 더 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고보조금이 더 와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했다 이 말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갖다 달라고 해서 자세히 잘 봤는데요,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우선순위라고 정해서 오긴 왔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해 못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고요,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또 재정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27개 사업지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문제는 아니지만, 사업 중에서도 네다섯 개 정도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너 개 정도는 중간에 하는, 꼭 필요한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안 해도 될 구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공사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공사비를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지금 각 공사현장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보면 몇 배씩 차이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형 같은 것을 죽 해가지고 봤는데 특별하게 뭐 다리 놓고 그런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가가 지나간다 이런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봐서 죽 지형을 검토해 보니까 지형이 비슷한 지형 같은데도 공사비가 너무 천방지축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계획 세울 때 공사비 산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물론 사업연장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보면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길이이고 같은 폭인데도 총 사업비를 보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나와 있는 자료는 실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금액이고요, 그러면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주로 내용을 보시면, 물론 여건과 조건이 똑같다면 같겠습니다마는, 도시인근이라든지 하면 가장 차이나는 것이 땅 값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땅 값이.
문권
김문권위원
사업비 하고, 보상비 빼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업비만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이라든지 또 폭, 어떤 데는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도 4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2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지금 봐서는 제가 10m, 미터별로 다 점검을 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한 5개년 정도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 7∼8년, 10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금액 보다도 준공 때는 그것의 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가인상이라든지 또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보면 진짜 사업비가 폭, 넓이가 똑같은데도 사실은 사업비가 세 배정도 차이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기를 해가지고 지형을 검토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형하고 크게 차이, 어차피 보상비 빼고 사업비만 갖고 봐서 지형을 죽 보니까 크게 관계없는데 산출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병천∼오창 간은 준공되었으니까, 약 3억 2,600만 원 감액되었으니까 돈 조금 덜 들여서 한 것은 좋은데 선장∼도고라든가 이런데 보면 사업비를, 선장∼도고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 용역구간 말씀하시나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는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용역조사 하고 하는데 금액을 2억 9,300 정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 중에 예산횡포로 감액이 되었다 증액을 하고 그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입찰차액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예산에서 쓰고 남으면 잔액을 반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잔액은 도로사업은 도로사업에 포함해서 다른 지구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을 전부 모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이 절감되어가지고 다른데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연기가 빠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세종시로 갔고, 현재 우리가 시·군이 몇 개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5개.
처원
권처원위원
15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5개인데 예산서에 보면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고쳐서 가져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처원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실한 답변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수정사항은 모두 수정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수정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오전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방도정비사업비가 419억, 현장은 옛날보다 줄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는데 419억 작년 예산이 얼마 섰죠? 알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448억 정도 섰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48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금년도 몇 % 늘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이 한 10.6%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0.6%에 지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사업은 오히려 프로테이지가 10% 줄었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 예산 늘고 물가 올라가고 도민들의 원성은 심하고 빨리 해야 할 도로가, 419억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왜 그래요, 원인이 어디 있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도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준공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의 민원이 해결돼야 인프라 구축돼야 무슨 관광객이 오고 그렇죠, 공장 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가 안 되어 있고 포장 안 된 지방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 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예산이 자꾸 줄여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앞으로 추경 때라도 충분히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추경 때는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최대한 노력 좀 하셔 가지고 필요성을 또 위원들 의회 속기록도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원성이 크고, 김문권 위원님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루에 차량이 수 천대가 다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선행이 돼야 도민들의 불편이 없고 불만의 소지가 없고 도정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엉뚱한데다가 돈 투자해 봤자 고마운 줄도 지금 모르는 형편이고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요,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 두 곳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운영비로다가 한 32억 공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홍성 같은 데는 조금 덜 들어가는데 28억 원 그런데 사업비는 한 40억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청도 예산·홍성으로 가고 있고 시스템관리가 편리하고 장비는 시·군, 지금 현재 지방도관리를 시·군, 군민들 다니는 도로도 내내 도민이고 그러다보니까 가서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산 같은데 눈 왔다고 가다보면 끝났죠? 제일 어려운 시간 다 지났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장비는 일부 없는 데는 보강해서 시·군에다가 매칭펀드로 사주고 장비 다 이관시키고 또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인건비 한 30억 들여서, 사업비 40억 이거 불합리한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조조정 해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후생사업하려고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업비를 더 많이 줘서 일을 하게 하든지 그냥 말아 버리든지, 한 22억, 한 30억 되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의지가 없어요, 충청남도가. 지사가 이거 알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 매년 연말이 되고 또 눈이 내린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도 아셔야 하지만 동절기 되면 지방도 눈 안 치워 주면 도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내 전역적으로 왔는데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가까운데부터 치우다 보면 먼 거리는 늦게 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그거를 도에서 짊어질게 아니라 지방도 역시 시·군에서 관리하고 도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이양해 줘요, 장비. 충청남도 갖고 있어 봤자, 먼 데까지 가서 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운영비도 시·군에다 일임해 주고 장비 주면 그 사람들 운영할 테니까 운영비 절감 되고 그래서 뭔가 해서 사업을 한 군데라도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돈 30억, 32억 들여서 종합건설공주지소 운영하면서 사업비는 한 40억뿐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종합건설사업소 이전됐고, 시스템도 시·군으로 이관할 건 과감하게 이관해 주고 또 사업비 자체도 시·군으로 이양해 가지고 시·군에 속해 있는 돈은 거기서 집행하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운영되는 경비로다가 도민들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의 장비구입비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건지 노후장비 교체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노후가 돼서.
병기
유병기위원
노후장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노후장비 종목별로 주시고 내구연한도 된 것 자료로 좀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48억 9,900만 원인데 이 장소하고 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선 하나씩 하나씩 하죠.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6쪽에.
광열
이광열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장소하고 개선 방법.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한 지역 또 사고가 났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네 곳으로, 한 곳은 각각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씩 밖에 사고가 안 났었거든요. 그 지역을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과거에 났었던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또 저희 경찰청 같은 데 기록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그런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2건에.
광열
이광열위원
22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8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관에서 보면 과적단속업무수행이 1억 6,999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과적단속은 지금 저희 곳곳에 큰 초과화물 이상으로 다니는 곳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단속을 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 따른......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지출이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부 인건비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과속단속시설비가 보면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면 그쪽에 차량들이 가다가 서야 되고 예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행제한표시판 설치라든지 또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홍성 건설사업소도 거의 비슷하게 1억 9,975만 원이 서 있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관할구역으로 홍성과 공주.
광열
이광열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3년도에 신규발주 사업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광열
이광열위원
신규발주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항만국에 신규사업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신규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에 주요 감액 사업이 있죠? 감액사업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9억으로 대규모 감액이 되었고,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이 231억이나 이렇게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사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9억 7,31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재해·재난예방복구 및 지원에서 231억 2,069만 원 감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광특 예산 중에서 1단계, 2단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 되다 보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한 90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요, 또 걷고 싶은 거리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조성사업에서 또 한 8억 정도가 감소 됐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1단계 사업 마무리 한 후에 또 계속 사업이 없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이게 1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다시 또 이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단계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2단계 사업까지는 마무리 됐기 때문에 3단계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단계 사업을 자료 좀, 예산과 함께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재해위험 복구지원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감액이 돼서, 아닙니다. 잘못 됐네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해서 122억 5,700만 원이 감액됐고 또 하도준설정비지원해서 62억, 소하천정비사업에서 55억 9,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 감액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액이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에서 뭐라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이만큼 축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말이죠, 자료로 예산대비해서 추진 현황하고 또 계속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 중에서 건설교통항만국이 제일 중요한 부서다 그렇게 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그 중에서 건설교통항만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 보는 이유가 도로망이 잘 뚫리고 철도망이 잘 뚫려야만 우리가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동기가 경부고속도로 뚫고, 호남고속도로 뚫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이 정말 중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안설명 19쪽에 말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8억 4,096만 원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중복된 내용 아닌가요?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이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지원이나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용은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사업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사업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사한 내용,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목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사업명 자체가, 사업코드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적에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하고 과목설정을 한 것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포구 및 지역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유인도에 한해서 사람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 수거사업을 각 도서가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그쪽에 일정지원을 해가지고 인력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명을, 유인도이기 때문에 그 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면서 지금같이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폐어망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게 계몽요원으로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선주들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요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보면 도서주민을 지정해서 쓰레기에 대한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노임이라든지 인력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시·군에 확인을 좀 하고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한다 하면, 또 유인도가 우리 도내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아름다운 유인도 섬이 되면서 관광객한테도 신선한 이미지를 심고, 또 우리 금수강산 후손에게도 깨끗하게 해서 물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체쓰레기도 있지만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도 많더라고요. 조류를 따라서 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어민들한테 계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것좀 한번 검토하실 의견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군하고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안내 리플렛 제작에 도비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사업 어떤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도로명주소 체험교실 운영에 5,000만 원 전액 도비로 계상했는데 체험교실 운영의 주체라든지 방법,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리플렛 관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무면허 개발업자들이 난립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에 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직무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기 면허 취득업자들에 대해서 관련법규라든지 위법사례, 예방교육을 통한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2,000부 정도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15개 시·군 인허가 부서에, 또 개발업 등록업체에 이렇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대상이 시·군의 인허가 부서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리고 개발업 등록업체에 배포해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이라든지 또 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안내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미등록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이라든지 부동산개발업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군에 인·허가개발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법규를 모른다든지,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은 오히려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관련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충남 부동산중개업 모임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분들을 통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 책자만 만드는게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 부동산중개인협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리플렛을 활용하는 것은 그 외로 인·허가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기시키고 또 개발업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교육은 있습니다마는, 항시 리플렛을 놓고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말씀취지는 이해 가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다 주고받고 하는데 종이인쇄 해가지고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으면 받아가지고 두 번 볼지, 세 번 볼지 사실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다 배포가 가능한데 책 만들어서 놓으면 어디 책상에 꽂아놓으면 이것 전혀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요즘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인터넷을 봐서 검색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인·허가 업무를 보면 각 시·군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들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플렛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같은 이런 인터넷 시대에 전부 숙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편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꼭 이렇게 리플렛을 제작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업무적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다음에 하시든지, 다른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차원 공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현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하드웨어 장비, 또 GIS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응용소프트웨어를 관리부서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올 2012년 12월 말까지 이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지 고장일 때 수리비 등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업체에서 일정기간 사후관리 정비를 해줘야지 그것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련되는 직원들 하고 대화할 적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거기서 설치해 줬으면 거기서 전부다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시스템상 유지관리는 매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스템구축 용역계약을 할 때 보증기간을 할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넣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년 동안은 고장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셨어야지, 전에 보니까 예산 구축비용이 얼마였었지요?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또 한다는 것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012년도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2012년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도 말까지 구축.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여러 가지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보고 드렸던 것은 모바일시스템, 핸드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항공사진 영상이라든지 지적도, 새주소, 3차원 공간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1년 정도씩 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시 유지보수를 하기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이니까 1년인데, 1년에만 유지보수비가 5,000 들어가면 시스템 구축비가 12억인데 1년에 5,000씩 들어가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유지보수는 개발비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 한번 업체랑 다시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서 유지관리비만 1년에 5,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같고, 계약갱신 하는 것을 업체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체험교실 5,000만 원 계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014년도, 내후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덜되고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초등학교에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자 해서 어린이들한테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로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 원씩 들여서 도로명 주소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산대비 투자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주소를 생활속에서 체득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모아서 체험하고 교육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 주소 몰라서 집에 못가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주소도 일부러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지, 이 도로명 주소도 그렇게 접근해 가야지 이것을 체험교실을 하고, 이것 약간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업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의욕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정부에서 매번 홍보도 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지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체득이 안 되어서 그러면 어린 아이들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데서 착안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을 학부형들 하고 같이 선생님과 학부형과 교사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해보자 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계획이나 실천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런 목적성도 불확실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직원들 하고 토론을 할 적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해서 알아 듣겠느냐,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스스로 하다 보면 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체득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그런 것은 좋은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교육교재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가지고 교육을 해 보려고 하는 예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같은 것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의 어떤 생명, 신체의 위험 이런 것이니까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빨리 우리가 습득하고 해야 되는게 시급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순위, 시급성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충청남도지적사 편찬에도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디지털 지적측량달인 경진대회에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2013년도 신규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책이라는게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2013년도에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목적이 불분명 하고 또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편찬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이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하고, 지적측량달인 경진대회, 측량기술 운용능력 함양 좋지만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업무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경진대회까지 통해서, 꼭 예산투여해서 달인을 뽑을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지적사라든지 부동산개발 리플렛, 또 도로명 주소 체험교실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투여 할 곳이 많은데 좀 부차적인 것들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시급성의 문제가 있다, 이것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하고 시급함 먼저 해결해야지, 더군다나 해오던 사업이면 몰라도 2013년 신규사업인데 더 고민 좀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이런 사업들이 정량적으로 나타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2014년도에 주소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지적사편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적박물관을 지금 내포신도시 쪽에 해 보려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적편찬사 같은 것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줄기차게 해 왔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 도로명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세워서 하면 계속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 후년. 예를 들어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인지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해보고,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하는게 5,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5,400만 원이면 지금 충분히 교통량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년에 따라서 비용 정도를 산출한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맨날 27개 사업을 얘기하는데 사업에 보면 교통량 조사 안한 곳도 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량 조사가 없는데도 사업을 하는 데가 다수 있는데 그런 교통량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뭐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교통량은 저희가 전수, 각 목마다 할 수 없어서 조사지점을 정합니다. 지점을 정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111개소 지점을 정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한 구간을 놓고 보시면 그 구간은 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점과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기간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경제성이 40%이고, 혼잡도가 10%이고, 도로연계성이 10%이고, 지역낙후 해서 15%, 숙원사업이 1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혼잡도가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도로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교통량조사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이게, 보니까 신규 완전히 없던 길을 개설하는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존도로 있는곳 확포장하는 데도 교통량조사를 안 하고서 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현재도 5년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일정구간에 교통량조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기점과 종점이 있어서 어느 노선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전부다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미가 많고 사실 여기 사업 중에서 공주 쪽에 금강 따라서 연계사업 하는 것 그런 것은 연계사업에 계속 들어가니까 교통 깔면 저기가 되어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교통량 크게 관여가 안 되는데 사실은 보면 실 사업 중에서도 미조사가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하여튼 이 사업에 다섯 가지 선정해서 한 가지를 빼놓고서 사업을 한다는 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교통량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자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자리 같으면 충분하게 교통량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안 하고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가 안 된 것 없이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요, 앞으로 사업 신규지구로 지정을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대다수가 있어요, 지금 사업 하는 중에도.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할 때는 충분히 그런 조사를 해서 해야지, 5개 사항에서 한 가지가 전혀 빠져 있고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국장님은 불이 무서울까요, 물이 무서울까요? 물보다 불이 무서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물·불, 저는 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지만 지금 보면 이쪽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지금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3.53%가 줄었고, 소하천정비사업도 19.45%가 줄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심해질 걸로 지금 보면 북태평양 저기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 보면 지금 날씨가 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더 나타나는 부분이 작년만 해도 그게 덜 했었는데 제가 판단해 보면 상당하게 많이 피해를 볼 걸로 보거든요. 올 같은 경우도 태풍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그전에 일본으로 가던 태풍들이 전부 대한민국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물난리가 나면 엄청 무서운데 예산이 너무 삭감되는데 이유가 뭣 때문에 삭감됐어요? 국비를 확보 못한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국가예산을 요구할 적에 한 30% 정도씩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지구가 결정돼서 확정내시가 될 적에는 금년도 수준내지는 한 10% 정도 범위 안에서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종정리를 하면서 예산감액을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예산 사업 확보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씩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감소가 됐지만 실상으로 조금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너무 올려서 해 가지고 10% 조금 올려 줄 것을 30%, 40%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그만큼 대책이 있고 무슨 방도가 있고 그만한 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텐데 그걸 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물론 너무 과다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는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정부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라고 할 적에도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또 기재부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요구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되니까 국장님도 그런 피해를 염려해서 많이 계상해서 올렸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철저하게 자료를 더 준비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안 갖고 오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한 것......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한 것!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한 것 안 왔는데요, 자료 요구 오래 걸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자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조서를.
기영
김기영위원
신규사업하고 아까 답변이 미흡하셨는데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일전에 우리 행감할 때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23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 됐잖아요, 예산이 ’13년도에.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을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먼저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31억씩이나 감액되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사업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좀 전에도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거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과다확보를 해 놓고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 말이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만한 모든 계획과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한 것일 텐데 예산을 계획보다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답변은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오늘 오실 때 이런 정도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된 사유만큼은. 하여튼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자료를 보셔야 나오나요, 신규사업 대략 큰 사업으로 말씀 해주실 사업이 없나? 그것도 자료 보고 해야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각 과별로 사업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인데 자료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자료 나오는 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