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의 쇄신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통상실 소관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청양군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유익환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의원간담회 등 의원님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질의 답변 순서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질의 답변 순서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궁영 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그동안 조직이 변화되고 또 조례 근거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정해 주심으로써 도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에서 강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비 분담이라든가 지원기업에 대한 의무이행 강제 또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이종현 위원장님!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화 위원님,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이렇게 완전 개정이나 일부 조례 앞으로는요, 업무처리 할 때 이 쟁점사항 있잖아요. 변화돼야 되는 이유, 조례 개정안을 내는 이유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변경 전, 변경 후를 세목별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토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 걸 금방 파악을 못한다고요. 변경 전후로 해 가지고 요약표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거,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돼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일부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을 낼 때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부분 해 줘야 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김득응위원
몇 조 몇 항 뭐가 변한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불비한 거를 저희가 바로 챙겨서 자료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기타사항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이게 변해야만 된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금방.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신·구조문 대비표 이런 형태로.
김득응위원
예, 조문대비표를 해 주시면서 변경 전후로 하고 기타사항이면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가 이유를 해 주셔야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바로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지금 기술 혁신형 기업하고 경영 혁신형 기업을 추가했거든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기술 혁신형 기업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제가 왜 이 물음을 하냐 하면 올해 예산이 올라오다가 2013년도 관련돼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에 상당히 2억 8,000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 주요내용에 그것하고 좀 상충이 돼서 예산부서에 따로 쓰고 이쪽에서 또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에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기술 혁신형 기업과 경영 혁신형 기업을 개념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듣고 물음을 한 이유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제가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조례안에 지금 담은 기술 혁신기업하고 경영 혁신기업이 거의 상충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이걸 담아야 옳았었나 그래서 물음을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 혁신기업하고 경영 혁신기업을 나중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조길행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남궁영 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함께 저희 경제통상실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됐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새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의사진행 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종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홍열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제가 왜 긴급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냐면, 실장님, 혹시 이 예산 사업설명서요, 농수산 것. 이 자료를 취합해서 혹시 누가 이걸 다 검토하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 자료는 제가 직접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고요, 실무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보면서 느낀 건데 2012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2013년도 것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충남이 지금 15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이 아닌 16개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띠지를 다 하다가 말았는데, 아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농수산 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듣고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들어서요,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왜 그렇게 준비하셨죠?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정회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의사진행을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건 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의 있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 번째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접해 보니까 모든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업 자체가 감이 됐을 때 실장님이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은 어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기 때문에 아마도 전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가스 관계 각 시·군에서 요구한 시·군이 있는지,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왔는지 접수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에요, 충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이 3억 5,000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할까,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뭔가,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다니까 상세한 내용을 이따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567쪽이요, 최상단에 보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3,000만 원의 민간이전 부분이 2억에서 2억 3,000으로 3,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그 조직 현황하고 실제 예산, 뭐라고 할까, 지출 현황,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송덕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액된 사유와 검토의견 제시가 있었거든요. 검토의견 내용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일문일답을 할 거고요, 특히 56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하고요, 투자입지과 쪽에서 검토의견 중에서 유치 보조금을 전용해서 토지매입비로 갔거든요. 그렇죠? 유치 보조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매입비로 갔는데 토지 매입하는 세부내역, 예산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이 기업지원과 쪽에서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35억 이렇게 계상됐죠?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이 추가 계상되었거든요. 거기 추가 된 부분이 어딘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전번에 얘기했던 중국시장 관련해서, 사무소 관련해서 그 예산 이번에는 편성됐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내년도 예산이요?
고남종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자료를 죽 넘겨보다 보니까 도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행사운영비, 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이 행사성 경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요, 어렵겠지만 실·과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좋게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사업 명,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한 증감 내역, 개요를 간단하게 표시한 자료로 저희들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568쪽과 2013년도 것입니다. 569쪽에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사업 6억 800만 원과 청년 CEO 500 프로젝트 2억 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며, 또 어떠한 사업인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570쪽에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고용 우수기업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 578쪽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조이환위원
한 가지만 더.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예산서 591쪽요, 최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해 가지고 57억 700만 원, 그 지원대상 지자체 및 지원액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346쪽에요, 광특예산에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있죠? 광특예산 중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128억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감액돼도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해 가시죠,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571쪽에서 지역서민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안이 79억이 대폭 감액을 했어요. 79억 8,000만 원이 지역서민에 대한 건데 이렇게 79억이 감액된 사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모르시면 다시 저한테 질의를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인데 예산서 583쪽요, 충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3억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을 여성만, 지금 기업지원을 종합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만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보걸랑요. 왜냐하면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남성, 여성을 평등 차별해서 남성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자를 붙여서 한다는 건 한편으로 말하면 불평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이 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거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가 설명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585쪽 그 뒤에, 아까 584쪽, 585쪽에 기업보조금 또 여기서도 150억이 감소를 했어요. 감액된 사유와 감액이 된 이유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87쪽에 보면 지식확산 플래너 인력양성 2억 원을 해 놨는데 이 플래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589쪽에 충남S/W융합기술지원센터설립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업계획서를 답변도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 9억 원 해 놨는데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591쪽에 기술지주회사 설립해서 2억 원인데 기술지주회사 설립 2억 원을 이것도 사업계획서 및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설립하게 되는 동기.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수석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전부 다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정리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작성이 되는 건 바로 작성이 됩니다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도비지원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이건 조금 실과별로 자료가 만들어져야 돼서 바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리고 나머지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동물약품 R&BD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기술지주회사의 사업계획서 등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 놓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실 예산이 감액된 결과로 나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경제통상실 예산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약 377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평상시 하는 사업들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만,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유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이 돼 가지고.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인데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좀 올리면 일자리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줄은 건 지역에너지사업이 77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지경부사업이 지금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경부사업이 확정이 늦어지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77억은 제일 처음에 지경부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세운 거기 때문에, 작년 이맘 때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은 것 전체를 그냥 세워줬어요. 그래서 77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경부에서 확정이 된 예산은 약 2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억 정도 내외에서 이 사업이 지속될 텐데 지금 현재 예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천상 지경부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한 20억 내외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6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당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 일몰시켰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복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올해, 내년 ’14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자체가,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국비가 16억 정도 줄은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시설 경영현대화사업도 한 38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세종시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외에 시·군 자율편성분에 광특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군별로 신청자체가 줄었기 때문 합하면 38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인원이 줄면서 지원하는 내역이 약 4억 7,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는 전체적으로 120억 내외에서 줄어든 결과가 됐고요, 국제통상과는 늘었으니까 예외를 하고 투자입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73억이 줄어든 것이 나왔는데 그 내역은 지금 세종시 이관에 따른 명학산단이 넘어가면서 51억이 여기에서 줄었습니다. 공업용수,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5산단 또 탄천, 서산2산단 이런 쪽은 공업용수사업이 약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올해 준공이 되면서 줄었고여, 그 대신 이것은 줄어든 겁니다만, 대신 저희가 천안5산단 외투단지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584억 원 정도의 국비가 되는데 이 국비는 천안시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약 41억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약 180억씩 4년 간, 내년도 180억, 후년, 후후년까지 180억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84억 원의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합하면 더 늘어난 셈인데 이 부분은 천안시로 직접 내려가면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결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전보조금이 128억 삭감이 되고, 당초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128억이 삭감이 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약 400억 정도 세워졌던 것이 244억 정도로 줄어서 150억 정도가 감소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국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국비가 약 70%, 75%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비가 시·군하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 3 대 7로 대부분 많으면 4 대 6, 적으면 3 대 7 이렇게 배분이 되고 보통 그러는데 그 국비 부분에서 전체사업 지원해야 되는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허수로 일단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50억을, 지난해 기준해서 35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국비를 당초에 배정받은 게 약 122억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신소재산단 때문에 115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 확보한 것은 237억이고 여기에 지방비까지 합하면 약 24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350억에서 244억만 지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128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35억 추가계상 사유는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수도권 이전기업 얘기고 이건 비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주에 삼화페인트 또 서산 SK이노베이션, 논산 현대알미늄주식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도하고 시·군비만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서 도비가 약 35억 또 시·군비가 35억 해서 이번에 35억이 추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가상적인 숫자가 세워졌다가 실제 지출되는 내용으로 줄어들고 정리가 되고 추경에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 수준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줄어든 결과로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응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아직 하실 내용이 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답변 예, 있습니다. 아직......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다 들은 다음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약 62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4대 전략사업 해 가지고 전자정보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바이오·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지역진흥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경부가 죽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신지역산업발전계획상에 신지역 특화산업으로 재편돼 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예산안은 현재 2,255억 원이어서 우리 도에 약 116억 원 정도가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안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그 증액이 오히려 된 것인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약 62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실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128억 감액사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액 122억으로 됐다가 저희가 예산 신소재산단 때문에 11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237억, 도비를 포함하면 약 265억 원에 23개 기업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질의 내용도 많고 이걸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때그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때그때 물을 수 있게 해 줘야만 되지 전체적으로 답 한 번 하고 나서 우리가 추가 질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렵겠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려면 파트별로 딱 끊어서 이것 추가 질의 조금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김홍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 그러면 질의 답변을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일단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해 주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있어서 예산안 341쪽에 128억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서 상에 감액조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한 그 기업들 또 예산 신소재산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전체 지원되는 규모로 봐서는 줄어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
종화
이종화위원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 아니에요, 그만큼?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좀 허수를 세운 셈인 거죠, 국비 부분에서. 지방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국비는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한 350억 이렇게 세워놓고.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허수를 너무 세워 주셨고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는 세입을 싹 깎았어야 되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예, 본회의장...... 그저께죠? 맹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가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조이환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경제통상실장님 답변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질문하는 걸 지켜보면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시행된 사업이죠? 기업이전 보조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아마 그 당시에는 통상실장님은 아마 안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는 정책기획관 하고 있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하나의 교훈을 삼아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뭐냐 하면 내일 제가 농수산국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어찌됐든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세입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기이 집행된 예산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멸되고 좀 더 강경하게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그것을 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맹정호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또 하나는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도하고 정말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시·군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예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할 때 김망 현대화사업을 얘기했는데 물론 됐습니다, 2008년도에. 육상채묘 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냉동망을 저장 할 수 있는 냉동창고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됐어요. 현재 있습니다, 그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황백화현상이 났을 때 그 망 걷어내고 거기다 냉동망, 창고에 있는 냉동망 펴면 되거든요. 못했습니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예로 드는데 또 하나는 냉동망창고도 역시 제 역할을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7억 정도 바람 불어가지고 김망이 말려가지고 지금 못쓰게 생겼어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업 집행된 예산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면 이미 지금쯤은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은 집행이 됐지만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피해보상 해 주고 하려면 또 정말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서운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공무원은 뭐라고 할까? 도민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책무가 1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있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또 공무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는가를 저희들이 또 감시, 감독하는 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어떤 여당의 의원으로서 어떤 때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두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혹자 있고 아까 내가 자료 제출 보면 알 테지마는. 그래서 혹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여 지겠는가?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그 대상자까지도 정말 엄격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야만 엊그제 그런 경우도 발생치 않을 것이고, 아마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좀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정말 추후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줘야 되고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는 그 예산 제대로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종결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중간이라면 사업자를 바꾼다든가 환수조치를 해서 그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조이환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명심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기회에 답변을 올리면 제도적인 개선은 그렇게 올해부터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전국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기업지원을 할 때 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지원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시·군 과장도 오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부채율이 얼마고 수익률은 또 얼마인지 이런 경영적인 부분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맹정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116개 보조금을 준 기업이 전수입니다. 116개 기업을 전부 다 건당, 한 기업당 한 매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실제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에,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지사님하고 약속이 돼서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우리 실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요, 추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응위원
어제 맹정호 위원 얘기한 것은요, 지금 도에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큰 쟁점입니다. 실태파악을 최소한 하고 있었어야 하고, 출장 감사도 우리가 하고 있나 이러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이 이뤄진다면 왜 부도처리가 됐는가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돈만 주고 지금 중간에 있는 과정은 전혀 처리 안 되고 서로 간에 나몰라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캐물은 거고, 어제 답변이 잘 됐다 잘못됐다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도의원들이 최소한 지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걸 고쳐라 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이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 128억 원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역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150억 원을 내가 따오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내가 국비를 그만큼 못 따오니까 예산이 줄었다고도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활동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200억 원 보조금을 따다가 기업한테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128억 원으로 줄었다고 역으로 생각할 때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따온 거고요, 지경부가 15%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 122억 원 배정을 제일 처음 해 줍니다. 15%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각 시·도에, 경상남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고 다 돌려서 줍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지출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경부가 환수해 갑니다. 그랬다가 저희 도처럼 더 필요한 곳, 이번에 그래서 115억 원 정도를 더 따온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 추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못 따온 건 아니고 분명하게 전국 최고로 많이 따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국 최고인데, 내가 목표액이 300억을 따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채워지니까 사업비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이제 목표는 500개 기업 유치목표로 했는데 그것도 달성을 지금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2013년도는 허수를 넣지 않겠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허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셨어요, 지금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추계를 잘 잡아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허수로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의아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조길행위원
실장님께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걸 이렇게 허수로 세웠다면 전체적인 이 예산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전부 허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수라는 말을 쓰셔서 우리 충남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어떤 목적을 두고서 그냥 사업을 세우지 않았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보통 예산안을 국비를 세울 때 전년도 기준에 의거해서 일단은 비슷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것처럼 예산 추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지금 허수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 소리가 나와서 혹여 속기록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충청남도 예산이 전부 허수로 됐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런 예산이 부풀려지지 않고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전략기획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일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시·군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시·군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도가 30%, 시·군에 70%를 부담시켜서 시·군에서 필요한 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수차례 공무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연속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시·군에서 이 3 대 7이라고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0% 도비인 1억 5,000을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도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제가 이 쪽 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난번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농혁신도 각 시·군까지 전파돼 가지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보면. 사회적경제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앞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재조직들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LED 전기 보급하는 것 보면 도비 매칭이 없잖아요. 답변 보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돼 있던데. 정말로 충남도가 이 사회적경제를 의욕을 가지고 펼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3 대 7로 매칭비율이 돼요. 도에서부터 시작된 예산 비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충남 전 시·군에 정말 이게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냐!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사님께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것은 너무 현실이 이러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원칙이 3 대 7일 지언정 이 분야는 5 대 5로 한다든가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또 2013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면 내내 또 멎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유럽 금융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버티는 기업들이 보니까 협동조합이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조성된. 지금 내년에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필요해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의 매칭비율에서, 서천을 예로 들면 자주재원이 아주 열악한 서천군 같은 경우에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시키기에는 군에서 매칭 할 예산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고 그저 묵묵부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이 판로를 찾기 위해서는 매칭비율을 우리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드려 가지고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조이환위원
해 봤어요, 아니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데, 아니 지금 경제통상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삭감되고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시·군비 자금 이렇게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하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에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3억 2,34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이게 올해 교과부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리 도의 한국기술교육대학 산학협력단이 응모를 하면서 국비가 2억 9,4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9,400만 원인데 응모를 하면서 이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건데 불행하게도 응모에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경제 자립형 개발사업5억 6,000만 원 감액 사유는 이게 당초 에 보령 성주면에 성주리 일원에다 국비 약 5억 6,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별빛마을 조성사업을 보령시에서 하려고 한 거여서 필요한 국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해져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1억 3,625만 원을 계상하고, 그러니까 투자유치보조금 11억을 감액하고 이걸로 새로 계상한 사유,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유는 지금 현재 천안5산단에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10만 평을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만 583억 원이고 도비 시·군비 합하면 약 834억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올해에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국비를 70%를 받을 수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65%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경부에 예산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래는 내년 계획이었던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우게 됐고, 반면에 유치보조금은 유미코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외자유치 보조금은 대규모 외자유치이거나 고용효과가 아주 큰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유미코아사가 7억 4,375만 원을 지경부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특별하게 현금으로 지원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돈을 그렇게 부지매입을 해서 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임대부지가 그렇게 크게 확보되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유치보조금 현금지원 하려고 했던 것을 부지매입비로 돌려쓰게 됐다, 돌려쓰려고 한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그런 말씀이네요. 계정과목 변경을 해서 우선 쓰겠다는 얘기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종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액시키고 부지매입비로 증액시켜서 쓰겠다는.
김득응위원
쓰는데 그 토지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에서 70% 돈을 내고 시하고 도하고 30%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30% 내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시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해서 땅 있잖아요, 주인은 누가 돼요? 명의상.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분에 따라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도 15%, 국가70%,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28억 사유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답변을 계속 할까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계속 답변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예산서 585쪽에 기업이전보조금 244억은 이렇게 해서 약 150억 원을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 올렸다시피 그런 사유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이전에 대한 유치를 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 이내의 시제품을 제작한다거나 또는 공정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9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민자가 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가 65억 2,200만 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도비가 8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 정도로 해서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건 6억 원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2012년 그린홈 보급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그린홈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에다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70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을 한 가구가 1,21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17가구가 대폭 더 많이 신청을 한 셈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비 부족분 2억 3,5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꼭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올해는 꼭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별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가 아까 질의 안 한, 5페이지 있잖아요. 비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을 35억 증액한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것은 당초에 제가 보고 올렸다시피 수도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비수도권에서 오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방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에 MOU가 체결되고 해서 2011년 죽 사업까지 다 마쳐져서 일부는 가동되고 있는 사업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주에 삼화페인트, 서산에 SK이노베이션, 논산의 현대알루미늄 해서 도비가 35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게 뭐냐면 도와 도가 이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나 충북에서 우리 도로 오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 대전에서 충남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경상도나 이런 데서 저희 도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과열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 하나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일부러 청주로 또 옮길 수도 있죠, 청주에서 주면. 그리고 또 청주에 있는 기업은 또 우리 도로 올 수도 있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도보다 일반적으로 보면 타 도가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김득응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건진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저희 도는 적게 주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보조금 때문에 옮길 의사가, 원래 계획이 없다가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옮기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보조금 없어도 당연히 옮겨야 할 기업을 보조금을 준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대신 예를 들면 정말 타 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김득응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보기에는 수도권 완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본 목표가 설정된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기업 대 기업을 도끼리 경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각 지자체에서도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 보는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김득응위원
기업을 빼간다는 입장이 성립될 수도 있잖아요. 한정된 기업을 가지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현재 경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득응위원
오히려 신설기업이라면 그것은 지원을 해 줘도 되지만 이것은 기업과 기업, 충북의 청주에서 대전으로 온다면 돈을 여기서 주고, 또 그쪽에서는 여기 것 빼가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가능한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나 아무 기업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하는데, 각 조건이 충북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 각 지자체에서 기본 이 정책방향이 수도권완화정책, 수도권 과밀지역을 풀자는 것에 서 정부의 기획안이 나온 거걸랑요.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을 져버리고 하는 것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각 지자체에서 진짜 이런 건 지양을 해야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결국은 타 도는 하는데 저희 도가 안 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그건 각 지자체 도지사끼리 만나서라도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돼요. 하나 뺏기고 하나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기업들은 그만큼 보조금 받는 게 이익이 된다고. 예? 기업이 솔직히 보조금 갖고 움직이지 않걸랑요. 그런데 수도권 완화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지방으로 인계해야 되니까 그건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으로 넘기면 보조금을 준다는 건 성립이 되는데 지방 대 지방끼리 는 내가 볼 적에 지양해야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김득응위원
이건 아무 정책방안도 아니야. 우리 지역만 한 마디로 잘 살겠다는 개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라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김득응위원
예, 그거 얘기 해 주셔야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런 형태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얘기해야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알루미늄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전에 있다가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충북으로 가고 이러기도 합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파이 10개 똑같은 파이를 갖고 전국에서 찢고 뺏고 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가 11개를 드는데 있어서 11개를 만들려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회사 신설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이전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 우리도하나 뺏고, 저쪽도 하나 뺏고 그러면 기업만 이익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충북한테 하나 뺏어오고 보조금 줘서, 우리가 하나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기업 하나 뺏어가고 그러면 충북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업만 이래저래 이전보조금을 받으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돼요. 국책 취지하고도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이런 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8개 도지사 회의에서 도 이런 것은 서로 지양을 해야 돼요. 이런 비용을 갖고 서민들한테 보조금준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이런 경비성을 줄여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은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내년 예산 때, 이거 또 세웠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얼마 세웠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거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35억 원을 세운 거죠, 올해 추경에서.
김득응위원
내년에 이월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올해 추경입니다.
김득응위원
올해 추경이고 내년에 신규 예산 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제 그런 기업이 오면, 지금 이 경우는요, 2010년도에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우리 도내로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저희가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내년에 이런 기업들이 오면 앞으로 또......
김득응위원
추경에 세우려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35억 원 되는 돈을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도 진짜 한 마디로 말해서 추경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만,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아주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금액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도 35억 정도 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올해 반영을 못해서 올해 35억 원을 지급한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게 끔 35억 원을 해야죠. 지금 이거 계산서 넣어서 맞춘거야.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128억 깎이니까 비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 30억 세우는 꼴이에요. 이건 말 안 할 것이다, 도의원들도, 128억 원이 깎인 게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잔머리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35억 정도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봐서는 진짜 각 지역에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에요. 도지사끼리 회의를 해서든.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파이를 갖고 서로 뺏어먹기고, 신규사업을 짓는다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지역에서 뺏기고 뺏는, 지역은 똑같아. 나가고 들어오는 게. 그런데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논의를, 건의를 꼭 해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있잖아요? 세울 것 뻔한 뻔자인데 내가 내년에는, 이번에는 썼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내년에 이것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꼭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그 쓴 게 아닐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쓴 건 아니죠.
조길행위원
이제 예산 세운 거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세우는 거죠.
김득응위원
그러면 말 잘못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썼다는 말씀이 아니고 MOU를 맺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
아!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미 나갈 지출 저기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길행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물음을 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4개 기업이라고 하셨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3개 기업입니다, 현재.
조길행위원
3개 기업에, 지금 추경에 35억이 계상되고 당초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서 22억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57억 5,000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57억 5,000이 다 3개 기업에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자료를 아까 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개 기업은 이미 나갔고요, 이게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필요해서 세우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분들 주는 게 입지보조금이에요, 투자보조금이에요? 혹시 어떤 고용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어떻게 돼요? 입지보조금으로 가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입지보조금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 주겠네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걸 규정,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위원회, 그렇죠? 거기 심의 받는다는다고 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실무투자유치협의회 받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지금 투자 입지보조금으로 줬다면 57억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4개 기업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2개 기업 나간다고 하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대부분 그 토지매입가가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건물이 아니니까, 집 지은 거 아니니까 토지매입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우리 지사. 우리 충남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가의 70%까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70%까지 밖에 줄 수 없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투자보조금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건축이네, 시설.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다 그쪽에 땅 사놓고 다 했죠? 맞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땅 사놓고, 저희가 그분들이 건축이 올라가는데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돈이 확보가 되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조례안은 다 훑어보지 않았지만 10년 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때 강제규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면.
조길행위원
주면 내준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투자입지보조금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유치하려고 안산시에 가서 상당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사업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살기 좋은 고장에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 공장을 충남도에 어떤 세수를 확보한다든가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되지만 거기서 필요 없는 공장이 예를 들어 충남에 온다면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에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모 업체는 제가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입지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어떤 계약이 성립됐다거나 그런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투자보조금을 어떤 건축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업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그냥 다 받아버리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기업은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양쪽 6m 도로에 가운데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안산에서. 그런 공장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 그러면 여기다 아무리 산업단지에다 시설을 잘해놔도 그건 저희가 그런 공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걸 비수도권이라고 받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그 사람들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땡잡은 거. 우리한테 돈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협의회를 할 때요, 검토기준 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나 경영실적 이런 것도 보지만 환경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하는 건 70%가 보조되지 않습니까? 15%, 19% 큰 문제가 아닌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이건 전액 우리 도비하고 시·군이 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어떤 건 도비가 더 부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군이 더 부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에만 57억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위원님들이 이것 과연 이번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저희가 기업투자, 우리 기업유치협의회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기업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지원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전체적인, 기업이 나쁘다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이 큰 기업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유치한 건 참 잘했지만, 그 일부 기업에 한정돼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유치위원회에서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지금 좋은 발상으로 말씀을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여기서 하지 말고요, 메모까지 하셔 가지고 결과보고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김득응위원
저것 제가 내년에 꼭 체크 할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물어보십시오. 꼭 확인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것 새겨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음 경제정보 등 홍보용전광판 설치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내포 신청사가 올해 만들어져서 이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 주 현관 앞에 LED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생활경제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귀빈이나 단체가 방문을 하면 환영문구도 좀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주 행사는 캠페인 안내 등도 하고 이럴 수 있는 LED전광판을 만들고자 저희가, 대부분 경제 정보, 생활경제 정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2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시·군별 지원내용,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89억 또 시·군비로 39억 또 자담도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12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건 도비는 없는데요, 주요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설치가 3개 시장 보령, 웅천, 한내 또 광천 또 주차장 조성이 5개 시장 공주 산성, 보령 동부, 온양온천, 서산 동부, 계룡 엄사 상점가 이게 62억이고요, 어시장 재건축 또 화장실 등 기타 편익시설이 당진 어시장 외 4개 시장 해 가지고 4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말 그대로 현대화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SSM을 이긴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백억을 각 시·군에 있는 현대화사업으로 시장을 가꾸어 왔는데 결코 그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 와서는 한 번 정도 다른 각도에서,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면 관광지다라고 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시장처럼 특성화시켜 나간다든가 또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을 특성화 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은 그렇게 설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하려해도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은 반드시 외곽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근거리에 있으면 더욱 좋고. 아까 말씀 광천 같은 경우 뭐라고 했죠? 아까 광천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고요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광천 새우젓시장, 예를 들어서 광천 하면 새우젓이다 그러면 새우젓 때문에라도 광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접근을 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경영혁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건 주로 하드웨어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큽니다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그것 좀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 참 잘 하셨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하드웨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 지라도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되게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재래시장에 쏟아놓은 우리 재정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도 또 그걸 반복해서 한다면 이건 저희들이 접근방법이 다른 각도에서 한 번 해 보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못 살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도 전에도 말씀 주셨던 바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쪽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 가지고 큰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 또 이런 시설들은 이게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지원을 하는 그렇게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이게 지금 SSM 방어책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병천장이 있는데 내가 이걸 건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셔서 병천장은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하는데 이게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든가 해야 되는데 건설비 평당 800씩 줘 가지고 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 안 돼요. 여기 이걸 비가림시설을 만약에 했다고 해서 더 장사가 잘 되느냐?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도의원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도 자기 생색내기에 급급해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협동조합 체제로 할 때 우리가 보조금 준다 해서 원금을 10억 조성하면 10억 더해서 그 사람들의 금융 같은 편의제공을 한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인들 하나하나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것같이 비가림시설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장사는 더 잘되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후에 한 번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지조사를 한번.
김득응위원
예,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그 운영조합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빌려 쓰는 걸 금융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 혜택이 공히 돌아갈 수 있지만, 이런 것같이 시설투자를 하면 30년 사용하면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는 플러스알파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10% 은행이자를 주고 쓸 것 같으면 상인조합을 우리 농협마냥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3%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이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요, 상인들도 천안 중앙시장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건 정부에서 그냥 공돈으로 해 준다. 그런데 자기들은 진짜 이게 플러스알파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 해서 낭비를 볼 소지가 많아요.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걸랑요. 그런 식으로 충남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됐어요. 이것 뭐 천안 중앙시장도 해 놔야 전혀 도움이 안 간대요. 예? 비가림시설 해 놔야. 차라리 그걸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큰 마트를 짓든가 해서 하나하나를 분양을 해 줬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어요. 그 비가림시설 투자금액으로 거기를 큰 백화점을, 서민백화점을 세운다든가 그런 정책방향으로 갈 때 있지 뭐 비가림시설 해 놓고 그래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상인들도 도움이 안 돼도 그냥 보조금이라니까 우리 해 달라고 손드는 형국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삶에 도움이 내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중앙시장도 엊그제 갔다 왔지만 거기다 차라리 백화점식으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걸 차라리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싸게 임대를 준다든가 그러면 혜택이 가는데 이것같이 비가림시설 평당 800씩 줘가지고 그렇게 해 봤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주니까 국비도 내려오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남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국비 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제안을 국가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정책제안을 마스터를 좋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한번 이건 다시 계획해서 국가로부터 우리도 정책제안을 해서 그걸 아래부터 올라가는 정책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시·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지, 지금 비가림시설 평당 800 주고 해 봤자 아무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 하면 기업들은요, 사업을 하면 1년, 6개월로 사장이 결과보고를 딱딱 받아요.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하면 거기에서 딱 끝내요.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정책제안 하나 해 놓으면요, 그걸 10년 20년 계속 그냥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 작용을 우리가 빨리 해 줘야 손해로 국비 낭비도 덜 돼요. 그것 좀 한 번 충남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 번 내가지고 정책대안도 국가로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큰 건물을 져놓고 임대를 싸게 하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임대료 싸게 받으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우리는 그걸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성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 번 하여간. 뭐 실력 있다 소리 들으려면요,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한 번 해서,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면 도에서 멋진 정책대안 한 번 내서 실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억 원 편성사유인데요, 이것은 충발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 일반관리비, 연구수행비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비용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에 대한 홍보도 대행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홍보비로 약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질의 없어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노사민정사무국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 했는데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거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 문제는 그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이 상설화 된 사무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한기대에서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불비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공공기관 위탁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드려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에 어떤 화합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 관련해 가지고 약 9억 3,600만 원. 이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 올렸다시피 당초 79억 8,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실제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약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20억 내외에서 확보가 될 것입니다만,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서민에너지 수급안정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서민에너지 수급안정사업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있고요. 이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군 청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노후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서민층에 생활안정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7억 9,000만 원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홍보나 교육비 1억 이건 국·도비 반반씩입니다만, 그리고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 9억 3,600만 원이 에너지 수급안정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세워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30억 원이 전년도 24억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FTA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고 앞으로 한·중 FTA까지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증액해서 이런 수출시장 개척이나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1억......
김득응위원
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확대 30억 해 놨는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전년도 25억 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4억요.
김득응위원
25억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25억 썼는데 거기에 명세서 좀, 20억 쓴 거에 대한 명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위에서도요,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 육성에서 79억이 감액됐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게 관공서 건물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 20% 감액이 됐다면 몰라도 사업계획도 없는 걸 79억을 더 세워놨다는 뜻도 되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오, 그게요. 아까 보고를 올렸다시피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지경부가 확정짓기 전에 저희 지방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신청한 전액을 그냥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지경부 예산이 27억 7,8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현재 사업은 27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9억이 아니고 27억이다, 올해 예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1억 원은 2012년도 예산에 28억 7,500만 원 대비 7억 7,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렇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800억 내외에 대규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약단계, 올해는 10% 가지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해서 올해 20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계약 단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억 원으로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40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그 대신 올해 추경에서 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는 180억, 우리 도비는 21억으로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단지형 외투지역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세워지면 아까 보고 드린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50년 임대사업이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252억 6,900만 원과 통합관로 67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만, 지금 우선 공업용수 지원에 있어서는 산업단지별로 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소인데요, 신규가 3개소고 계속사업이 16개소입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특히 예산지역과 또 당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수뿐만이 아니고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로를 함께 묻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근거나 또 기능,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성만 특별히 그렇게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성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 기업인들에게는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주고 거기에 도비를 일부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각 시·도가 이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늦었는데 마침여성기업인연합회가 당초에는 대전하고 합해서 있었는데 대전충남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대전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같이 참여하는 그 쪽에 그냥 덕을 같이 보는 이런 형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충남의 여성기업인연합회가 별도로 독립해서 세워졌어요. 그런 차에 중기청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국비를 확정지어 놨고, 그래서 도비를 매칭 비율에 맞춰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 좀 여쭤볼게요. 여성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우리 도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여성 기업 제조업은 2,143개인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도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2,143개.
덕빈
송덕빈위원
많으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제조업만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고남종위원
잠깐.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이게 충남·북 분리하면서 이걸 충남도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대전하고 분리하면서.
고남종위원
글쎄, 대전하고 분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7억이 드는 거예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 매칭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6 대 4로 해서 8억 5,000입니다.
고남종위원
8억 5,000?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가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중기청이 5억이고 도비가 3억 5,000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요? 그래서 간부, 뭐라고 그럴까, 회장님인가 그 분들 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빌딩 같은 것 지어서 임대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행정은 도청 이전 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있으면 통과시켜야겠죠. 내포신도시에 임대빌딩 우선 이거 갖고 건축도 못한데,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어디 도시 가서는. 그러니까 임대 빌딩을 하든 내포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제를 달아가지고 이건 그쪽하고 협의하세요. 내포신도시에 정착도 필요하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또 기업인들 전체 여성기업인들이 어디에 많으냐 이제 이런 것을 또 그 사람들은 따지더라고요.
고남종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그렇게 해도 그 예산 가지고 뭘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예산 가지고는, 왜냐하면 내포신도시에 임대빌딩 지어갖고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안에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는 거야.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운영비는 누가 합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중기청에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회비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중기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중앙회에다 여성기업인연합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 주면 각 지방 지회에다 지역본부에다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도에서는. 이건 시설도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억하고 8억 5,000인데 이게 임대로 들어갈 것 같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겠죠, 이 돈이면.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내년에 틀림없이 여기서 운영비 보조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제가 우리 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웬만하면 안 주도록.......
김득응위원
어떤 거요, 이 3억 5,000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아니요, 운영비요.
김득응위원
운영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이런 단체가 생기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게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도비, 지방비로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줄 때도 향후 5년, 10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도 기재를 해 줘야 돼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건물 짓는다고 그러고 건물 달랑 지어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줄 아는데 하다못해 도서관을 짓더라도 공무원들이 다섯 명은 상주해야 되고, 경비가 더 파생 되는 것까지도 사업설명서나 사업계획서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거 틀림없이 내년에 운영비 5,000만 원 지원하라고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원 같은 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 3억 5,000 달란다고 달랑 주면요, “야 니네들 운영하라고 시설비까지 줘 놓고 운영비를 왜 안 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꼭 예산에 그걸 도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편리한 곳에 정하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가 월권적인 행동이니까요, 그건 얘기를 해 주세요.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길행위원
잠시 잠깐 그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게 원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터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충남도지회기 때문에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또 만들어야겠네요. 법적 근거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요.
조길행위원
그건 중앙에 있는 법률이 그 법이고, 그 법 15조 2항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쪽에서 원래 모든 사업비까지 그쪽 운영비까지 거기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5억 원 국비 확보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3억 5,000도 줘야 되는 건지. 5억 가지고 그냥 입주하면 되지, 굳이 3억 5,000이 필요한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줘야 되는 건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도 규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이름이 충남도지회입니다. 그동안에 대전충남여성기업인연합회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충남여성기업인연합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이미 또 대전은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 져서 돼 있고, 대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웬만한 시·도는 다 있어요.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그때 천안 충남테크비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다 이런 게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지금 여성, 남성 가릴 때가 어딨습니까? 똑같잖아요. 거기도 지금 저희가 5억 정도 투자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중복 투자를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이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활동도 하면서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들이......
조길행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수교육도 시키고, 보니까 가보면 맨날 그 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국가 돈만 축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대전 하니까 충남 한다. 맞죠, 맞기는. 저희도 욕심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제가 상담해 봤어요. 내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테크비존도 결과 나오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무슨 큰 결과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그래요, 지금. 국가 중앙정부 5억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또 3억 5,000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또 운영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네 사람, 다섯 사람 먹여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운영비는 타 시·도를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종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예를 들어 창업한 여성기업인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또 자기들 일부 회원들은 회비를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길행위원
장애인 쪽에서 보면 장애인기업지원센터도 또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고용지원센터.
조길행위원
곳곳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엊그제 몇 분이 여기 오셨었어요, 저희한테. 예산 확보차원에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고남종 위원님 그런 말씀했어요. 어차피 지원센터를 지으려면 왜 천안에 두느냐 그 말씀까지 계셨어요, 내포로 가라. 그 소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검토해 보시고, 한 번 쯤 이 부분은 생각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5억을 준다고 무조건 매칭한다고 3억 5,000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에 이 분들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제시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7억 계상 사유는 누차 보고를 올렸다시피 국비가 210억 원이고, 도비가 27억 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성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마침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촉진보조금 비수도권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한 사유는 이건 공주에 입지한 엘피온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것도 이미 지원키로 약속 돼 있는 사안인데요, 이 엘피온에 대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억 5,000만 원이 50% 나머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육성지원사업비의 대폭감액, 62억이 감액된 사유 및 충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육성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렸다시피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이제 신지역산업 발전 계획으로 바뀌고 거기에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지역특화산업들이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경부 예산이 아직 각 시·도 배정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계상하지 못한 결과고 그래서 감액된 결과로 나옵니다만, 저희는 지금 예상키로 약 116억 원 정도를 토털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첨단산업육성지원 62억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62억이 감액된 겁니다.
김득응위원
감액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62억이 지금 잡혀있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201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지경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토털 따져볼 때 약 116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2012년도에 129억 원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62억 원으로 잡혀있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 돈을 62억을 테크노파크한테 주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주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TP를 통해서 대부분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이게 TP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여기다 플러스 국비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62억 원이 다 국비로 합해진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국비입니다.
김득응위원
국비, 도비 다 합해진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국비가 62억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테크노파크가요, 기존에 평균 10년 동안 600억 씩 받았어요. 도비 다 합해서. 그런데 올해는 130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던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경부가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정부 예산안으로는 2,255억 원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도비로 각 시·도비로 쪼개줄 거지 않습니까, 각 시·도로?
김득응위원
그런데 2,250억 원 중에서 우리 분이 얼마 정도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한 116억 정도 된다고 제가......
김득응위원
그걸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130억이라고 하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게 좀 변수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600억 원 중에서, 평소에 600억 원을 써야 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그러면 475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비 같은 것 확보에 노력을 해 봤느냐 했더니 원장으로서의 대답만 하던데, 굳이 제가 경영적인 마인드도 있겠지만 국비 확보 같은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로비도 하셔야 되고. 도장만 찍는 게 원장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제통상실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도 같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테크노파크에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도 노력하겠지만 저희 도도 함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도 지금 앉아서 장사를 했어요. 앉아서 편히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국비 규모가 줄어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테크노파크도 지금에 와서는 한 번 있잖아요, 외부기관에 경영평가 의뢰를 해서 받아봐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1,700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10년 동안 1,700명을 고용창출 했다는데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본금이 455억 원인가 그렇고, 쓴 돈이 1년에 600억 원씩이면 10년 동안 쓴 게 3,400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채용인원이 인당 2억에 한 명 꼴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대신요, TP가 그렇게 썼다는 그 사업비는 대부분 기업에다가 지원한 것......
김득응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걸 갖고요, 600억씩 있잖아요, 2,000만 원씩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줘도요, 1년에 몇 명을 주는 줄 알아요? 그냥 밥 먹게 2,000만 원씩 주면 몇 명이에요, 600억 갖고. 그런 경제적 타당성을 한 번 거기에도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TP가 3,350억 원을 10년간 2,000만 원씩 한 사람에게 그냥 줘도 1,700명은 저기할 수 있고요, TP가 문제가 뭐냐면 600억씩이 다 경비성이에요. 공장을 600억 짜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걸 기업에 지원해 주느냐고 경비성으로 나갔다고.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3,3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써놓고 1,700명을 고용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번 경영평가를 해 볼 가치가 있어요, 도에서도. 경제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600억씩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2,000만 원씩 줘도요, 1년에 몇 명을 먹여 살리는 줄 아세요? 예? 그런 경제적 경영평가를요, 도에서 할 수 없걸랑 외주기관에, 국가기관에 주십시오. 그래서 저 기관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것도 한 번 해 볼 가치가 있어요. 10년이 됐으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투자만 계속 하지 말고나오는 결과물도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13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인원 얼마나 투입됐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투자되고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십년이면 한 번쯤은 충남도에서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평가 할 자신이 없으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경영평가를 해 다오 해서 실질적인 효용을 다시 검증해 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우리 도라도 안 되면 예산 500억 원을 투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거 깊이 생각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TP의 사업 성과라든가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김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십시오. 국비 따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통상 600억 원 예산이 확보돼야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뭐 130억 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 아닌 게 한 500억 되면 뭐 붙이고 연구비 따고 뭐 하면 600억 되는데 지금 600억 중에 130억이라면 아니잖아요. 그것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득응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다음에 지식확산 플래너 인력양성 등 5개 사업, 전체적으로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도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18억 1,000만 원의 법적근거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식확산 플래너 인력양성 사업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은 마침이제 천안지역에 과비벨트가 지원이 되고, 기능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술 인력을 특히 퇴직 기술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 중소기업들 얘기죠.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컨설턴트라든가, 또는 기술기반의 어떤 사업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은 충남TP가 하고 양성목표는 45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TP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음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설립은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마침 TP에 이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있어서 이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들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을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기 위해서 인력양성교육 같은 것도 하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TP내에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국가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는 335억 원의 총 사업비입니다만, 국비가 160억, 도비가 50억, 또 TP의 자부담 하는 부분도 한 70억 정도 되고, 시·군비도 50억 정도 됩니다만, 지금 건양대 내에 동물약품 센터가 있는데요, 건양대에서 건물만 그러니까 TP 소유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양대에서 한 마디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마침 또 이게 남의 땅 위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런 사업 형태로 유지 돼오고 있는 차에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동물 질병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비 지원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산 지역에 동물약품 R&BD 허브센터, 이름은 아직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센터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충남TP 산하에 바이오 동물약품 전문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센터로 예산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국가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TP에서는 논산에 있는 그것을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하면 그 비용으로 자부담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2억 원 이것은 과비벨트가 천안지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소프트적인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과 테크노파크가 함께 이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그 사업기술을 사업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면 비용을 받고 이전시켜 가지고 기업이 그걸 활용해서 사업 경영에 활용해서 돈도 벌게 하는 그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과비벨트를 만들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로 지금 TP가 구성을 하고 교과부에서도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그린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그동안 환경규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녹색서비스산업역할이 그만큼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조업과 또 서비스업을 융합시켜 가지고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사업기간은 지난 9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아까 보고 드린 그 동물약품 R&BD허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면서 조금 생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지금 18억 1,000만 원은 내가 보기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주체적인 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테크노파크가 10년이 됐고 지금 하면 기존사업들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물약품 R&BD허브 조성사업 9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덕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결과물 있어요? 지금 국비가 이게 내가 볼 때 현실성도 없는 허구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9억 원 해 놨는데 이건 3,000억 사업이라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300억.
김득응위원
300억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덕대인가 거기에 건물 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아니요. 논산 건양대.
김득응위원
논산 건양대에다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실수해서 죄송하고. 논산 건양대에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것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고 결과물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동물약품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다 그러면 구제역 약품 같은 경우를 기술개발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자기들이 다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TP가 원래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김득응위원
논산에 건양대 몇 년 운영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동물약품 허브사업 같은 것 이거는 결과물도 없이 투자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말이 허브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게 이 자본주의국가에서 기업이 있는 국가에서 이런 게 진짜 먹힐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삼성 같은 데서 벌써 했어요. 경제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고 아무 나온 결과도 없이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사업을, 우리나라 구제역을 수입 다해서 주사 맞혀도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요, 제조업이면 제조업해서 인원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허망한 사업에다가, 그 논산 건양대에서 뭐를 만들어냈느냐고? 예? 그런 걸 좀 따져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세요. 결과물 하나 없는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꼭 건물을 해서 예산에다 옮겨서 국비를 쓴다. 그것도 10억, 20억도 아니고 300억, 400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직원채용하고 한다. 지금 건양대에서 2007년도부터 했으면 결과물을 내놓아 보세요. 뭘 했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건양대 현재 동물약품 R&BD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2억 원. 2억 가지고 뭘 하려는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그게 5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억, 5년간에 걸쳐서 2억씩 10억이고.
김득응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다음에 자부담이 민간 쪽에 연구개발기관이 5억 해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건 별도로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김득응위원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주주가 그러니까 TP가 되는 것이죠.
김득응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2억씩 계속 대주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5년간에 걸쳐서, 예.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TP 도와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이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이건 이미 TP가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건 내부에 한 부서로 파트로서 있어야 될 부서예요. 이걸 지금 설립한다는 게 아니라 TP 자체 내에 한 기관에서 부서로서 파트로서 갖고 있을 부서라고.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한 파트로 3∼4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주회사 다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기업화시킨다고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S/W융합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김득응위원
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그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 파트가 지금 기존에 있으면 거기에서 담당자 2∼3명 더 늘리면 되는 거지, 융합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게 현실성이 자꾸. 이게 공무원들 개념인데 계속 부서를 만들어가고 원래는 기업이라는 건 모든 건 조직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는 컴퓨터만큼 인원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인원은 인원대로 계속 증가해 가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또 계속 프로그램 늘려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요. 이 컴퓨터를 왜 만들었냐면 인원을 증가 안 시키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한두 명을 늘려도 될 걸 가지고 기술센터 지원설립 4억 원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타당한가도 보지 않고 이 사업계획서 봐. 꿈같은 소리, 아까 내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금 사업계획서 꿈같은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가 하나 없이 그냥 꿈같은 얘기예요, 두루뭉술하게 다 해 놨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저사람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떠들지? 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보실지도 모르나 이런 신규설립 같은 걸 해 놓으면 이걸 여태까지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백합연구소가 생겼으면, 그게 10년이 지났으면 그게 타당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평가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뭐 만든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S/W융합기술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기술지주회사도 그렇고 무슨 어디 하나 또 짓거나 또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무슨 이런 기관 하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문인력이 몇 명이 될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든 확보를 해서 이 국비지원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런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활동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관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김득응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알았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한 마디로 운영비 따먹는, 연구비 따먹는 사업이죠?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
우리 너무 도의원들도 모르고 농민들, 도민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화이트컬러들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결과물도 별로 없는 회사들이 이 예산을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도에서도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야 돼요. 제가 왜 TP도 경영평가를 한 번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외주를 줘 가지고 경영평가를 한 번 해서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면 다시 하고 또 방향성도 고려해서 제시를 다시 해 줘요.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컨설팅까지 해 준다고. 그렇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 TP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예산 밀어주지 마시고 도에서도 주무기관이라면 평가를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맨날 연구비 충남발전연구원한테 이상한 외주나 줘 가지고 자기 사업의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이 TP가 충남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경영평가를 10년 됐으니까 한 번 다시 받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한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시원찮아요. TP, 그냥 말 빛 좋은 개살구예요. 1,700명을 지금 일 하게 해 줬다고 하는데 3,350억 투자 해 가지고 10년 동안 그것 말이 안 돼요, 그것도 경비성으로. 한 번 심각하게 중간점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투자 할 때 예산을 자꾸 증가시키려고 10억을 줘놓고 10억 20억 계속 지원하지 말고 10억을 아! 이건 투자가 없다 하면 10억을 딱 다른 거에 투자하면 그만큼 실용성 있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속 10억을 쓰고 또 1억 주고 1억 주고 이렇게 해서 20억. 그리고 도의원들이 “무슨 사업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산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번 다시 중간평가를 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끝으로.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 및 예탁금이 감소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1년에 1,610억이었다 2012년에 1,602억 해 가지고 8억 정도가 줄었고요, 2013년에 예상컨대 1,596억 해서 약 6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 수입 예상이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줄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차보전 그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차보전 금액이 조금씩 또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한 6억 7억 이런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에 여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아까 위원들이 하나 질의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연구지원 4억 원,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운영 2억 2,500만 원 이게 다 충발연 소속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발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지원센터고요, 직원들도 충발연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 그리로 지원해 주는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충발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상설로 사무국이 한기대 교수가 그냥 혼자 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역할이 아무래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또 앞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비영리법인이든 이런 데다가 줘서 사업을 하도록 교육사업이라든가 일종의 노사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됩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이것이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그 답변을 올린 것이고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력 및 지출현황 이건 자료로, 여성기업인 종합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고 신재생에너지 대상 시·군 내용도 자료로.
조이환위원
이게 2013년도 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또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 감액 사유는 답변을 올렸고 자료로 투자입지보조금을 투자매입비로 전환해서 토지매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자료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 하여튼 연도별로 전체적으로는 834억 원 계획이고요, 국비가 70% 583억 그 다음에 도비가 15% 125억, 시비가 120억 이렇게 해서 10만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소유는 지분별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규모일 수도 있고 하여간 외투기업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대부분에 외투기업들은 임대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그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중국시장 해외사무소 관련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일취월장 123 또는 청년 CEO 이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일취월장 123 사업은 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비교적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고 인턴지원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분야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등 다양합니다. 그럴 때 훈련수당이라든가 인턴지원 또 정규직 전환 시에 1인당 월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청년CEO 500프로젝트는 이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식서비스 및 기술창업을 권장하는 것인데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는 창업의 공간 같은 걸 제공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청년CEO 500프로젝트 2억 원이 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올해 같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성과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보면 선발이 161명, 교육수료가 129명, 창업을 성공한 것이 108명 83.7%입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는 76명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13억 2,700만 원이고 특허출원이 또 출원이 42, 등록이 2, 지적재산권이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청년CEO 500프로젝트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경영자 아닙니까?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취업 같은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자기가 갖고 있는 창업을 해 가지고 한국 굴지의 회사로 한 번 커보겠다라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용창출이 이렇고 이런 부분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그건 이 사람들이 사장인 셈이고 직원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이 76명이 추가 고용됐다는 보고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에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고용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2년 이상 영업중인 도내 중소기업, 종업원 300명 미만인 경우죠.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고용증가율이 직전 년도 대비 10% 이상인 그리고 인원으로 보면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300명 미만의 기업 중에서 상용, 고용 구직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사용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이.
김홍열위원장대리
10%?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10% 이상.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충남에 있으니까 우리 주소지가 충남 시·군에 돼 있으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그런 혜택은 특별히 없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죠.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충남에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충남에 주소를 뒀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일을 해 왔는데 고용우수기업지원이라고 하면 사람은 고용이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다거나 서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그 직원들이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주소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게 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리고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만, 이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또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해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려면 자기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통역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번역을 한다든가 또 바이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수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잘한 필요 사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전문가를 대줘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요, 올해 신규로 올렸고 또 그 위에 보면 FTA활용 수출기업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 또 같이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에 3,000만 원 이것 갖고는 턱도 모자라고요, 지금 우리 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무역업무쪽 그쪽만 갖고도 3,000만 원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FTA 관련 수출기업지원 7,000만 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3,000만 원, 7,000만 원 올린 것이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데요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어다 그러면 우리 영어전문 통역사가 있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은 그 회사 내에 나름대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도내 순천향대, 남서울대, 한남대학교 이렇게 충청권에 3개 대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에, 내년도 예산안에 30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렇죠? 전년도가 25억이었고 내년도가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해외시장개척 파트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같은 파트인데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신규로 1억이 올라왔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3,000만 원, FTA활용 수출기업지원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정도의 일은 해외시장개척으로 올라온 예산액 30억 속에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대신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지원담당의 일이기는 한데 수출상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전시박람회를 한다든가.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그러시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봐 봐요. 해외시장개척 30억 그 내용 죽 보게 되면 FTA 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이거나 FTA활용 수출기업 지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만 서로 바꾼 것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FTA 전략지역 타깃 마케팅이나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구분이 좀 안 가는 면도 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조이환 위원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추가로 하나.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조이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조이환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리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 완공되면 그와 연계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서천 분원을 좀 설립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을 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충남해양생물자원센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게 1,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연한 말씀하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수생바이오사업 말씀이었는데요.
조이환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예타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이환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되면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타가 끝나면 2014년도에 예산 반영된다 이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때문에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4쪽에 경제정보 등 홍보용전광판 설치 예산액 2억 5,000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내포신도시에다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크기는 어느 정도고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71쪽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서 신규사업이네요, 3억 8,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창출 복지네트워크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채용박람회는 제가 대략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복지네트워크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을 운영하는데 약 3억 7,000,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취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또는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충남협회 산하에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천안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3억.......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운영비를 3억 7,000을 주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취업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224명인데요, 알선취업이 128명, 직업훈련이 29명,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가 66명, 또 창업을 지원한 게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기업에 장애인들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제도가 있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텐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574쪽에 공무원 해외교류에서 예산이 1억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해외시찰 국제화에서 5,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예년에 보면 저희 도 전체적으로 각 실·국 내지는 실·과에서 중앙과 연계되거나 시·군과 연계되거나 또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항상 당초 예산에서 쓴 게 좀 부족해 가지고 항상 애를 먹고 있어서 이번에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년에 좀 부족해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20%씩이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에만 특별히 많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마모토사무소 활동 지원에서 이게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7,261만 7,000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가 가능한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현재 구마모토사무실에 연락관이 한 명 파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부터 죽 해 오던 거고, 또 특별하게 지금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변화가 없고, 그러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연락관이 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데요, 당장 그 쪽에서 우리 교민들하고의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한국어 교육 활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성과가 있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재정운영의 성과주의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구마모토 사무실 실적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거기에서 역할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분명히 유명무실하지는 않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3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75쪽 옆에 LA사무소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여기 상해사무소는 내내 통합을 했지만 많이 증액이 안 됐는데 LA는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물론 브라질 상파울로 사무소하고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늘어나고, 지원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급여라든지 일반보상비가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사무실 관리하는 것은 내내 기존 사무실을 관리하는 건데 사무실 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될 필요가 있을까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중국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금 LA쪽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통합되면서 사무실은 당장 상파울로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소의 운영비는 약 1억 3,2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은 것이 뭐냐면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억 7,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출 기업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상담을 위한 출장보상비, 또 미국지역 한인교류 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총액 개념에서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고, 576쪽에 수출기반 확대에서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보니까 6억 3,5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확대가 됐네요. 그리고 그 옆에 옆에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또 5억이란 예산이 증가가 됐고. 이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마케팅 수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코트라에서 거의 역할을 다 하고 우리 도에서는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까 김홍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578쪽에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양성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많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무역사무소 우리 무역관은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심부름 노릇을 해 오다가 이번에 사무소 운영비를 줄이면서 이제 사업비를 늘려서 직접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무역관을 통해서만 해외 수출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 가장 큰 것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게 가장 큽니다. 다양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혼자 나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저희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합당한 기업들에 대해서 뭐 많게는 열댓 개 기업, 적게는 대 여섯 개 기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그 시장, 그때 이제 코트라 지원도 받고, 또는 저희 무역관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직접 나가서 바이오들하고 상담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무역사절단 활동을 내년 같은 경우에 18회에 18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에 몇 회 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5개 회의를 했습니다. 25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 죠.
종화
이종화위원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는 지금 24억에서 30억이라고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월예산이 국비 포함해 가지고 1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약 36억이 되는 셈이죠. 12억이 포함되면. 그런데 올해는 35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횟수 면에서는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횟수도 줄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25회라고 한 것은......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무역업을 할 때 전혀 충남도나 이런 도움 없이 그냥 외국의 박람회장에서 거기서 계약 해 가지고 하고도 했는데 꼭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요즘에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이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못해 50만 불 탑도 타고, 100만 불 탑도 타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LA사무소 활동계획 있잖아요, 금년도. 1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80쪽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에서 기업투자여건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두 가지 사업으로 섰네요. 투자여건 홍보물 제작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외자유치도 그렇고 기업유치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더 많이 알리고 하는 홍보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의 신문에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잡지나, 하다못해 KTX TV 이런 거나 다양한 형태로 홍보가 이루고지고 있는데 그걸 종합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이해하겠고요, 금년도에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짜는 것 보니까 충남 경제팀에서 아주 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1조 원 수출 달러를 해서 세계에서 8위 했지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데 이제 본연의 자세를 찾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출도 우리나라가 대외경쟁력이 9위에요, 세계. 수출 경쟁력이.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써가면서 많이 홍보를 안 해도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출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퍽 잘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을 우선 상생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심의하기 전에도 갖고 온 서류들이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도비재원 행사성 경비 내역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가 작년에도 1,500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71쪽에도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없고 내년도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똑같은 글씨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1쪽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2012년도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김홍열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안 이 책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한테 준 것에는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이와 같이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도의원들이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검토 좀 하시고요, 모든 사항 하나하나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맞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올해도요, 장애인채용박람회가 개최가 돼서 1,500이 있는 게 맞고요, 본 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전 직원 분들이 더 일치단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더 쓰셔야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3일 개회되는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