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성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는 현재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현재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15개 시·군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배석하신 정책기획관님,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15개 시·군입니다.
명성철위원
예산담당관님!
익재
강익재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15개 시·군입니다.
명성철위원
예, 답변내용과 같이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입니다. 충청남도,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시가 나가고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2012년도 세출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2013년도 세출안, 행정자치위원회 및 각 실·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경에는 사업 위치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위치가 열 개, 또 2013년도에는 열네 개, 합 24개가 16개 시·군으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 중 한 개는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예산을 허위로 편성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는 충남도청 직원들이 기획실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밑바탕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의사직원이나 전문위원도 똑같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이 중요한 2013년도, 2012년도 추경 예산안도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임만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명성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이나 2013년도 본예산 모두가 이 근거 서류로 봤을 적에는 허위로 날조된 문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에, 이 사업설명서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한 부서만 15개 시·군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창장도 줘야 되고 고가점수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설명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각 실·국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 예산 사업설명서 및 예산안을 수정해서 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 대한 준비 소홀을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나 기금운용 또는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허위로 된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고 15개 시·군을 16개 시·군으로 각종 서류에 전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오타를 묵인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명성철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은 뭐고 답변은 어떤지까지 듣고 정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 미처, 챙겨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송구스럽고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16개 시·군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지우시든지 그것을 깔끔하게 서류를 고치고서 정상적인 서류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서류를 심의한다는 것도 우리도 오타를 알고 또 잘못된 것을 알고서 심의하는 그런 행자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니까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재청 있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설명서 내용 중 시·군 수에 대한 자료 보완은 완료됐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2013년도 본예산 또 기금운용 그리고 금년도 추경을 보면서, 지금 세종시가 금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가면서 15개 시·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16개 시·군으로 모든 서류가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한 서류 하나에만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실장님!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이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어떤 승인을 맡기 위한 서류로써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요,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세밀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또 그 중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국 그런 데는 숫자가 15개 시·군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내 전체 실·국이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태만한, 제대로 못 챙긴 이런 데만 지금 이렇게 된 거여.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출해 드린 예산서에 일부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담당공무원들과 간부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는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구를 끝내고 그러고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시간이 몇 분 걸리더라도,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2010년, 2011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될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갖다 놓으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18억 3,375만 원인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건지, 그 다음에 향후 농어촌 방과후 영어교실에 대한 운영 방안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지금 답변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은 금액은 금년도에 18억 3,375만 원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19억 3,750만 원으로 해서 1억 3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도내 읍·면에 원어민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해서 초등학생 영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교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학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원어민 교사 전체에 대해서 그 원어민 교사의 자질 문제라든지 과다한 보수 문제 그런 것들이 지적이 있으셔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성과라든지 만족도를 다시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교육감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산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들을 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추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이 각 분야별로 검토보고 하신 것 있잖아요? 그 타당성을 요구하신 대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를 해 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 질의도 없고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고,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