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농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홍열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명성철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가 있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확인 결과 이종화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조길행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존경하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운용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발전적인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다시 그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수산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11월 12일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충남농정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인 3농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같은 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달성과 농정변화에 따른 대응시책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안건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저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우선 하겠는데요, 우선 자료부터 요청을 하고 질의는 따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같이 하세요

같이 하니까 어떤 것은 자료 요청인지 질의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먼저 하고 나서 질의는 따로......

아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라고 확실히 표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준비되니까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부터 요구하세요.

예, 저는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공주생명과학부 있잖아요, 실습 시설 장비 지원 5억 했는데 이 5억 명세 좀 주시고요, 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따로 이렇게 4억 1,800만 원 되는데 이거 따로 식품비 지원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왜 따로 했는지 이 명세 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 5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 전체 명세주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가면 양이 줄어든다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가격이 상승되는데 예산은 고정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비료도 마찬가지고, 화학비료도 마찬가지고,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3년 치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나 지원 사항 있잖아요, 예산 대비 각 지역별로 해서 명세 좀 뽑아 주시고요, 또 이게 왜 양이 주는지를, 유기질 비료나 화학비료, 특히 이게 안 지사가 지사 된 이후에 비료가 줄었다고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주시고 명세는 명세대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가축위생연구소 지소 자산취득비 11억 이 명세하고요, 수산연구소 해수면시험연구동 개·보수 17억, 이 수산연구소를 제가 가 봤는데 과거 10년 치 있잖아요. 시설 개·보수로 들어간 명세, 과거 10년 치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질의할 거예요. 개·보수비를 17억 해 놨는데 과거 10년에 걸쳐서 개·보수 한 것 있잖아요. 명세 뽑아주세요. 하는 일도 없으며 맨날 개·보수만 하고, 철갑상어나 기르면서 말이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사업타당성 조사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뭔 개·보수비요. 연구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개·보수비 10년 치 뽑고요, 이거 설명 다 농수산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산하단체 통제들도 제대로 안 하며.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것 막 해서 주기적으로 말이야 시설보수나 하고, 그리고 예산 없다고 맨날들 하고......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세요.

그리고요, 13페이지 있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초등학생 무상급식 216억 잡아 놓고 학교급식 식품비로 30억을 다시 이렇게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학교급식 식품비 30억에 대한 명세 좀 주시고, 무상급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한·중FTA 대응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 했는데 이 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 사업계획서하고, 이거 용역을 어디다 줄 건지, 그리고 어떠한 부제를 해서 줄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요, 또 여기에서도 국비사업으로 모돈 번식 전문 농장지원 18억 있죠, 중간에. 국비 사업으로 모돈 번식 전문농장 지원 18억, 이거 농장별로 줄 것 같은데 그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3억도 이거 명세 주세요.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23억 이거 따로 해 놨는데 이것도 명세 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출 계획에서 민간경상보조 4,5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산연구소 있죠. 40억하고 수산관리소는 21억을 해 놨는데 이거 과거 5개년 있잖아요. 총체적인 예산 투여 금액 있잖아요, 변동사항 5년 저기로 해 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과거하고 내년까지 예산증액 변동사항 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먼저 보시지요. 사업예산서요.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해 가지고 첫 번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그게 이제 42.14% 지금 감액됐는데 그 사업 내용 및 사업별 예산 소요 내역, 주로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거입니다. 뭐냐면 제가 주로 자료 제출 요청하는 부분들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해서 원래 사업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것들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5쪽이요.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가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194억인데 42억이 감액됐어요. 역시 여기도 보니까 지금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당초에 194억에 대한 예산 세운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삭감되었을 때 어떤 사업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게 나올 것이고, 다음에 397쪽 하단에 두 번째 어업보호관리 당초 예산이 87억인데 31억이 삭감됐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 및 사업별 예산 소요내역, 그리고 어떤 사업이 계속 돼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실, 그 다음에 405쪽요. 405쪽 중간쯤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해 가지고 그 밑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에 35억 예산인데 24억이 감액돼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내용 및 사업별 예산소요 내역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서 한번 봐 주시죠. 다른 부분은 아까 최운현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시 말씀드린 내용 받으면 되겠고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60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7쪽에 농업정책과 사업을 죽 보면 하단에서 일곱 번째쯤 보면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 창업육성이 27억이고 지역단위 농식품 기업육성 해 가지고 25억이거든요. 단어상으로 보면 유사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업별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또 보면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50억, 향토산업육성 5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어떤 것들인가 명시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쪽요. 669쪽에 보면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거점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이게 18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정해져 있는가요? 대상지역이? (○집행부석에서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도비만으로 재원을 하고 있는 행사운영비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민강행사보조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행사성경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실·과별로 구분해서 예산 페이지와 사업명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한 증감내역 그 개요를 간단하게 표시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이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고요. 예산안 639쪽 전국리더대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40쪽에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저는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쪽에 자세하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 참가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공동체 함양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예산안 644쪽이 되겠습니다. 아줌마축제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에 1억 5,7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5억 6,400만 원이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649쪽에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에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설명과 여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650쪽 농수산물수출 선도조직 육성에 신규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예산서 656쪽 친환경 유통 활성화에 전년 대비 2억 1,250만 원이 감액된 1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예산서 661쪽에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9억 5,62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인삼이 과연 우리 도가 전국 생산량의 몇 %인지? 그 반면에 구기자는 청양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684쪽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성과가 없어서 신규사업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신 건지? 또 신규사업에 대해 하게 된 것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게 된 충분한 검토나 용역 같은 거 결과물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계획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보면 개최별로 무슨 농민들 조직하고 단체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행사성 사업들도 많고. 사실 여기 지금 농민들이 단체별로 이 행사 저 행사 하다 보니까 영농활동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서 저희 지역구인 홍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이 다 묶어서 하루에 행사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 바쁜 시간도 절감하고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 보면 행사성사업이라든지 무슨 단체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이유들을 좀 이런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3농혁신 업무추진에서 위원회 조직한다고 했는데 그 3농혁신사업이 꼭 위원회가 조직이 돼야만 잘 될 수 있는 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643쪽에 농업경영체조직화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648쪽에 식품산업육성 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식품을 가지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려 하는지, 용역기관은 어디에다 주려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652쪽에 들녘별공동영농단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672쪽에 축산과 가금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첨가제인지 영양제인지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74쪽에 HACCP지도지원 하는데 몇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705쪽에 아산지소 청사이전 준공식이 있는데 이 행사를 준공식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서 2,500만 원씩 계획을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쪽에서 아까 검토의견에 친환경농산과 소관 쪽에서 여러 가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변동직불금이 올부터 아마 폐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고정직불금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8분의 1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서요. 408페이지에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똑같은 쪽에서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중에서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그쪽에 유기농업 밭직불제하고 논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기 쪽 따로따로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 쪽에서 414페이지 축산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국비예산이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오히려 국비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2013년도 예산 전반적인 농업정책과나 다른 과에서는 모든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분야만 6.8%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4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현대화사업 있더라고요. 5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서 661페이지 신규사업 양념채소 경쟁력 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광특회계에서 사업비가 확보된 거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농산물 제조가공에 83억이라는 돈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고 곁물으려 한 것도 있는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 실습시설 장비지원 5억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건 제가 이런 걸 볼 때 이상하게 보는데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계획이 뭔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우리가 따로 이렇게 5억을 지원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화학비료 아까 내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지금 도에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지금 5년 새 5년, 4년, 3년, 2년, 1년차로 양이 계속 줄고 있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비료가격이 한 3∼4년 사이에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이기 때문에 원료가 가격이 올라서 50%, 100%씩 막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양이 주는 게 아닌가? 예산은 기정액대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관한 대책도 연구를 해서 같이 왜 줄었는가 원인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가까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수산연구소 개·보수로 17억 정도를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과거 10년 치 있잖아요. 여기에 개·보수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것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17억을 해야 되는 이유. 이 개·보수를 한다면 신규사업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보니까 학교급식 식품비라고 해서 따로 했고 무상급식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같이 넣어야 되면. 내가 보기에 급식센터가 두 군데가 생길 걸 예상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따로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13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한·중 FTA 대응방향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8,000만 원 했는데 이것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 또 이걸 뭐에 대해서 연구용역 사업설명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아까도 누가 질의해 주셨을 거예요. 둔산동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것 저번에 우리 사무행정감사 갔을 때 지적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644쪽인데 이걸 또 보수공사비를 올려야 되는지? 그때 저번에 위원님들도 분명히 사업 그 평가를 해서 안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설치를 하든가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구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개·보수 공사비로 올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속 하실 건가 아니면 하시게 되면 무슨 비전이 있는가 사업설계서를 먼저 주셔요, 그것 대답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83억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제조가공이라고 해서 8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계상한 8개 사업 있잖아요, 선정기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각 기관에서, 각 시·군에서. 그 8개 사업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181억 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국에서 할 소관도 아닌 것 같은데 181억이나 광특 보조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181억 정도의 투자할 가치가, 이게 예산서에는 669쪽인데요, 그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농수산국에서 구태여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국비사업이라도 그렇고 광특사업이라도 우리가 이건 해당사항이 없으면 국비건 도비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걸랑요. 그런데 이것 농수산에서 종합정비사업을 면 소재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할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세부명세를 설명해 주시고, 왜 해야 되나 당위성에 대해서 필히 답 좀 해 주시고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BL3급 차폐 실험실 증축공사라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계위판장설치및어업인회관건립 1억 원 해 놨는데 사업장 위치하고 어업인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 이것 의원들이 요청한 건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요청했으면 했다고 분명히 답해 주시고, 그리고 수산연구소 저번에 사무행정감사 때 대답은 아주 형편없이 해놓고 증액은 무지 요청해 놨어요, 지금.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39%를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29%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 우리가 근로자들 급여가 오른다고 해도 5%, 10% 내외걸랑요. 139% 하고 29%를 증액했는데 왜 증액을 했는가?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종돈구입비를 1억 3,000을 해 놨는데 지금 종돈을 가지고 있는 보유 및 관리현황과 그 연구소에서 종돈생산 능력이 있는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 종돈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보유현황하고 연구소에서 종돈 생산능력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돈이라고 해서 보니까 외국에서 다 1차 모돈은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자랑스러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종돈을 관리하고 있나, 연구소에서 또 종돈 생산능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또 그때그때 다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을 엄청 많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국장님이 대답 좀 직접 해 주세요.

예.

사무행정감사 시 그때 굉장히 언짢았어요. 국장님이 직접 잘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 중 자료 요구는 송덕빈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자료를 다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또 질의는 송덕빈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2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세입 감소액이 66억 8,959만 원에 이르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3차년도 3농혁신의 가속 가시화에 문제가 없는지,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사업비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서 사업비들이 대부분 감액조성 된 사항들인데요, 금번 2회 추경은 우선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사업대상자 포기 등으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대상 규모가 큰 편에 있습니다. 다만, 가뭄피해라든지 태풍피해 이런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 이런 사업들에 국비 확보를 해서 지역현안사업들에 투입을 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식품비와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을 합해서 기정액 207억 1,834만 원에서 9억 1,487만 원이 증액된 216억 3,321만 원을 계상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이 저희들이 1,254개교에 30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늘었고, 또 급식 관계자들의 조리사라든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830원에서 1,025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52억 18만 원에서 32억5,700만 원으로 532억 5,700만 원을 감액해서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사업하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인데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7개소를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니까 금산군 한 건만 선정돼 가지고 나머지 분은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 농식품부에서 55억 35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미확보 돼 가지고 사업비가 감액 조정돼서 이번에 24억 9,9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해서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콩과 이런 조사료의 대체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건데 농식품부의 중기계획상 당초 예산에 2011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0년부터 2011년 평년작 이하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식품부가 금년도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면적이 얼마 만큼 축소된 거죠?

계획면적이 4만 ㏊에서 5,000㏊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기반조성 한 농민들 피해는 강구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한 해 하고 다음에는 다 접은 것 아닙니까? 딱 첫 해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한 번 해 보려고 시험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게 쌀이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다시 계획을 조정하면서 사업면적이 축소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농업정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피해만 입고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좀 정부정책만 따라가지 말고 뭔가 대안이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정액 27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비 지원에 13억 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기간이 3년이라서 매년 국비 배정 금액이 좀 지연되는데 사업비가 조성되더라도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194억 966만 원에서 42억 원을 감액해서 151억 원으로 계상했는데 가축분뇨·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도의 대책이라든지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축산물 위생 관련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과 쇠고기 이력제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해서 농경지에 환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금년도에 6종에 225억9,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은 쇠고기 축산이라든지 수입, 이런 쇠고기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부를 지속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당초 계획된 국비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를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시·도에 대한 교부 결정할 때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비 감소에 따른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국비가 좀 감액돼서 조정된 그런 사업비라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농가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가 시급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공공처리장을 활용토록 해서 축분 처리를 효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요, 집행 잔액이 발생된 주요사업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축산농가에서 경영비 부담을 경감 지원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그리고 자담 합쳐서 9억 9,000이었는데 전부 다 국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차액 발생분하고 사업 포기분, 그 사업 포기분까지 포함해서 5억 2,4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216억 9,158만 원인데 이게 전년대비 38억 3,581만 원이 증가했고, 또 당초 읍 지역 중학생이 초과되는 3차년도의 도·시·군 재원부담 방안의 2013년도 도비 투입액 195억 원보다 21억 원이 초과 계상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예산만큼 농수산국 예산이 감소되거나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540개 교에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90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건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교육청 합해서 90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식품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식품비의 경우는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을 좀 고려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분과 연봉 인상분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진행됐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따라서 3농혁신에 따른 사업이 농수산국의 예산이 감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영향을 안 받은 것이 무상급식비는 예산실에 있는 대규모 이런 검토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부터 별도 예산으로 떼어놓고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 실링과는 전혀 다르게 검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산동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보수 공사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시에 매각 후 이전을 검토한다면서 2012년도, 2011년도 보수공사 예산편성에 이은 것으로 ’95년도 개장한 이후에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한 거냐, 아니면 2013년도 보수 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둔산동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보수 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기계 설비의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보호나 관리를 위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설과 기계 설비를 점차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층에 전시판매장과 화장실 보수, 펌프 등을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옥상에 방수라든지 2층 화장실 보수,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하수도와 농업회관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한 후에 이전 관련된 사항은 2011년 지난해부터 2013년 내년까지 이것을 한국농업경영인협회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 매각이라든지 또는 이전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농혁신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도정 역점시책인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농혁신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또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농정혁신에 대한 소개라든지 유사 사례 홍보라든지 3농혁신위원회와 3단 8TF로 구성돼 있는 추진 주체들의 회의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3농혁신 홈페이지를 지금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농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은 예를 들면 마을 방앗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쉼터로 조성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은 지역특산물을 다양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특산물을 제조, 가공 등 시설정비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는 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설명을 물음 주셨는데요, 농어촌체험마을이 페스티벌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단체 주관으로 농어촌체험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3농혁신 정책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한 도 홍보관 설치, 또 전통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프로그램 시연을 위한 재료비, 그리고 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참가 부수비 등 이런 사업 등의 홍보행사 참가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시는 것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비와 관련 해서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국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 기에서 10억 2,44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왜 이걸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뭐 휴양마을, 무슨 무슨 전원마을, 이번에는 오늘 또 조례안 올라온 희망마을, 마을 마을이요, 너무 너무 많아요, 사실. 앞으로도 어떤 마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별빛마을 나오려나, 노인마을 나오려나, 마을 마을 만들어놓고 다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체험마을, 산촌마을, 휴양마을, 전원마을 등등 이런 마을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꼭 광특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나,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도한테 큰 불이익 있습니까, 이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은요, 말하자면 다른 사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색깔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그리고 문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정신이라든지 그 지역에 고유한 문화를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사업과 별개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광특보조로 이거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배시키든지 돌리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이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 충남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소프트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왜 충남은 않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는 저희들도 답변이 좀 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타 시·도에서 꼭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제죠, 청양에 있는 산골마을에서 농촌체험마을인가요, 피드백하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아침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들렀었는데 참 적절하게 피드백을 참 잘했다, 내내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교육이더라고요. 사무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들하고 공무원들 몇 분 오셔서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심도 있게 토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3농혁신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물론 타 시·도에 지금 말씀하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저희 도는 다른 각도에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사실.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 똑같은데 저희 도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 측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8개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은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 있고요, 시·군 자율편성사업은 예산에 농산물가공 전처리기반 구축지원사업, 한산모시 식품산업화 사업, 부여에 8미 빌리지 조성사업 이렇게 6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이라든지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을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면서 시·군 자율편성사업은 아산, 예산, 부여 이런 시·군에서 농업 관련된 6차산업에 따라 가지고 6차 산업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독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대상품목과 선정기준, 그리고 수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금년도의 경우는 하계작물에 한해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도입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대상 품목은 1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만 9,000건이 신청돼 가지고 직불금을 약 2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과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풍명월골드 육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품질에 비해서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잠깐만요, 국장님!

예.

위에서 19개 품목 구체적으로 뭐, 뭐인가 열거 좀 해 주세요.

19개 품목은 밀, 콩, 보리, 보리도 이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기타 두류 이렇게.....

알았습니다.

다음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과 마케팅 사업인데요, 청풍명월골드 육성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1억 7,520만 원과 마케팅사업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청풍명월골드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면서 우리 충남 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5월 21일 날 청풍명월골드라는 그런 브랜드로 해서 새로운 우리 충남쌀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충남농협, 그리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품질기준을 삼광벼로 해서 단백질 6% 이하, 그 다음에 완전미 94% 이상 이런 품질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표준재배매뉴얼을 개발해서 1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 홈플러스 등 전국 130개 판매망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판매망을 130개 정도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광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협 16개 RPC와 계약재배농업인 이런 생산자들하고 같이 우수 쌀,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자라든지 육묘 교육 이런 컨설팅 사업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청풍명월 골드 생산에 참여하는 16개 농협 RPC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 행사 참여라든지 전국 입점업체 630개 업체에 대한 판촉홍보활동도 같이 해서 무슨 장터 참여라든지 대전역에 전광판, 대전 지하철에 TV홍보,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서의 오디오 홍보 이런 사항들을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급 배수 불량 용·배수로를......

국장님, 잠깐만요.

예.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 그랬는데 벼 품목은 삼광벼라는 것 알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산단지가 어디죠?

구체적으로 이 사업대상지 1,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아니, 아니 지역이 정해 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거죠?

시·군별로 다 산재해 있습니다, 1,000㏊ 규모로.

알겠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급배수의 불량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해서 재해의 사전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14%가 증가했다, 또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465억, 2015년도에 490억,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계획돼있는데 소요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5개 시·군 대상으로 약 4,380억 원을 투자해서 도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용·배수로 중기계획상 총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전체 계상해서 총 사업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 확보는 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사업예산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용·배수로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실로 하여금 협조 요청을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한 물길사업이 각 시·군에 한 40% 정도 돼 있지요, 과장님! 이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45% 정도.

45% 정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2017년까지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게 100%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 65% 목표인데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하세요.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세요.

지금 제가 용·배수로를 이렇게 많이 투여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투여한다는 건 뭐를 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소규모의 이 용·배수로 사업들은 그동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토공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토공들이 좀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물 용·배수로를 한다든지 할 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께서 그것을 옛날같이 젊은 인력들이 있으면 물꼬라든지 도랑 치는 것을 활발하게 할 텐데 대부분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 구조물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인가 그쪽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시·군하고 관리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걸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예.

농어촌공사하고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관리사업은 시·군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농지계획정리 같은 거 할 때 이미 끝마쳐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로사업이 계속.

U자관 놓는 것 때문에.

예, 플륨관을 놓는데 이것 있잖아요, 플륨관 놓으면요, 오히려 사람이 들어가서 하게 돼 있어요. 플륨관 안 놓는 게 자연보호에도 맞고요, 기계로 이렇게 퍼 올리는 게 맞아요. 플륨관 놓으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거 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가면 깨져요. 나는 이것 뭐하러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제가 더 얘기할게요.

농·배수로공사가요, 이게 맞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U자관을 놓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가서 그걸 푸려면 안 돼요. 사람이 가서 퍼내야 돼요. 그런데 U자관을 놓는데 이렇게 투여를 많이 해요?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농촌 현실을 잘 제대로 직시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더요.

예, 조이환 위원님.

지금 지역의원들 현안사업이 주로 그거잖아요. 용·배수로 예산하고.

예.

농경작로 이런 부분인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45% 라고 하니까 당초에 지사님도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U자관을 묻음으로 해서 풀약을 하니까 흙이 힘이 없어요. 물 넣으면 고실고실 해 가지고 농로 자체도 그냥 파 제껴지고 이러거든요. 또 기계의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U자관을 묻으니까 농로 자체도 약간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부터면 올해가 5개년이고만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이 남았는데 그걸 5분의 1로 나누면 나머지 차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이면 1년에 20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액을 논리를 개발해서 확보를 해 놔야, 지금 저도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없다, 바닥났다고. 그런데 과연 2013년도 확보한 예산이 5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해 볼 일이죠. 총 나머지 사업 총량의 5개년 동안 할 거 그걸 계산해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계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지금 내가 수치를 계산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그걸 내가 여쭤보고 싶지만 단시간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남은 구간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5분의 1 정도가 2013년도에 확보가 돼야 되죠? 다시 6차년도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꼭 확보해서 계획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면소재지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그 추진방향이라든지 대상지역 선정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방향은 면소재지에 생활편익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민, 주민들이 정주서비스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쌀 미질 향상에 기여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현재 지역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서 그 지역거점공간으로 서비스 기능 향상이 가능한 그 면소재지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특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7개 시·군에 12개 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금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금산업육성지원 일환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추진 방향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금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사업은 산란기에 사육농가 중에 희망농가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당 3만 3,000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철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사축이라든지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기의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은 산란기에 사육농가 중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당 500만 원씩 100대를 지원하는 그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산란기 농가에 식용란 생산 시에 난각에 생산자 이름을 의무표시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돼서 영세한 산란기에 농가들한테 이런 마킹기를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HACCP지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3억 9,2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HACCP 적용 희망영업자들한테 자체 기준서 작성이라든지 운영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HACCP 운영의 조기정착 의도라든지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개소에 개소당 800만 원씩 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성과는 도축, 가공업소, 축산농가 등 734개소에 HACCP을 지정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지정 확대를 위해서 사육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계위판장설치및어업인회관건립에 대해서는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지방어항인 마검포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검포 어촌계 어업인들이 어획한 수산물의 신속한 위판 도모라든지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회의, 그런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내 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서산, 태안이 대상지가 되겠으며, 그 사업 대상지는 앞으로 추후 시·군에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사업은 산지종합처리장이라든지 바닥재 개선, 폐슬라이트를 지원한다든지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BL3급 차폐 실험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검사 강화를 위해서 BL3급 차폐 실험실에 대한 현재 시설 현황과 개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고 증축내용은 기존 AI 전용실험실을 2층 구조로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4개 실에 약 20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AI 전용실험 시설로 구제역을 동시에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구제역 전용시설이 필요해서, 이 시설 확보를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우리 도 자체 주도로 시행함으로써 자주적 그런 방역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억 4,200만 원과 관련해서 이걸 전년에 대비해서, 800만 원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 보강에 따른 기대요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장비 구입비 엘라이자 시스템 등 8종 3억 4,100만 원이고 전문조사 구입비 등을 포함한 그런 사업비로써 이것은 구제역 발생 시에 신속하게 긴급 방역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 도 주도의 자주적 방역기능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종돈구입비와 관련해서 우리 종돈사업 추진계획은 본소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우수 종돈을 구입해서 본소 연구팀과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사용할 고능력 원종돈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소에서 종돈과 관련된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빈돈이 암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두 그 다음에 종모돈으로 수컷이 30돈 해서 약 191돈이 있고 연구소에 종돈 생산능력은 약 2,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4,622만 원에서 6,429 만 원 증액해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연구소에 수산종묘 생산이라든지 방류, 사육어종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명에서 내년도에 1명이 증원된 3명의 보수를 계상했고 그 동안에 일급제 임금체계였던 것을 월급제로 개선이 되면서 보수가 증가 됐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이런 보조수당 등이 증액이 되면서 보수가 상향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죄송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확충과 관련해서 도 전체 기금 대비 농어촌진흥기금의 비율이 전년 대비 0.1% 감소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출연금 증가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또 지출계획 중에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행사성경비로 경비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이 1990년부터 도 일반회계 예산을 전출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지도자기금과 농촌진흥기금을 통합했고 2005년도에는 기금이자율이 하락되고 기금사업보다는 차라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10억 원씩 전출하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농촌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 기반시설 확충,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벼 수확기에 벼를 매입해서 수급조절 하는 문제,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이런 사업들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국장님!

예.

그 농어촌진흥기금이.

예.

조성하면서 지금은 농업에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기상재해나 무슨 기상이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활용 방안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농수축산물의 수급조절 문제라든지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융자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2년부터 일반에서 출연금이 전출이 안 됐잖아요?

예.

이 부분 저도 8대 때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예,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이렇게 왔는데 올해 처음, 내년도에 출연금 10억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지금 각 시·도에 출연금 조성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10억은 제가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그래도 이삼십억 정도씩은 예산 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 갈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홍보행사 참가라든지 공동참여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아까 검토보고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줌마대축제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줌마대축제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언론사라든지 그리고 대전시, 충북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협력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1회째를 지금 맞고 있어서 주 소비층인 아줌마들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업인들의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금년도에도 1억 600만 원을 지원해서 28만 명이 축제에 참여를 했고 35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 그 농특산물.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올해로 10회째 축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5만 명 왔다 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토바우, 수협중앙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워터 이렇게 돼 있던데 저도 여기를 한 번 가 봤었어요. 가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대전시에서 내포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대전시 아줌마들의 축제거든요, 사실. 충청남도에서 사실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를 거기 가서 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참에 내포시로 가면서 이 아줌마축제를 예산을 더 반영하든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을 순회한다든가,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할 까닭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거 같으면 서울 가서 하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확장을 시킨다는 그러한 수익창출을 한다면 서울이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를 위해서 한다면 천안도 좋고 내포에서도 좋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대로 이게 우리 도가 그동안에는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모아서 대전에서 하는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내포로 가게 된다고 하면 내포에서 이 행사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지 서울시에 우리 농특산물을 판촉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행사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쫓느냐 실리를 쫓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리라면 당연히 서울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테고요, 명분을 쫓는다면 내포시라든가 천안시라든지 기타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것 좀 꼭, 대전 장소가 어디냐 하면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강화사업비 6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사업은 우리 도내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고 고정소비층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인 이런 농사랑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농사랑 관련된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분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직거래 강화사업비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비 4,000 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사업비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농수산물의 해외홍보 판촉 그 다음에 수출상담회, 거점에이전트 사업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4개 사업 중에 해외시장거점 에이전트사업비를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거점에이전트사업은 각 국가별로 수출 물량들을 주요 바이어들을 선정해서 우리 도에 오도록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판촉 그리고 수입활동, 매장의 입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에이전트, 거점에이전트들이 육성이 되면 그만큼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도가 통상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에 30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을 더 증액해서. 그래서 그 자료와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 그 부분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너무 너무 똑같았어요, 내용들이. 그러면 충남도에서 예산을 짤 때 농수산국에서 하는 일과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일이 물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 도 있겠지만 해외시장 개척업무는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쪽이 더 전문가일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참가, 그 쪽도 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 그 쪽도 있습니다. 수출상담회 그 쪽도 있어요. 단, 없는 것이 거점에이전트 사업이에요. 저는 거점에이전트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국제통상과 해외시장 개척 예산하고 너무나 맞물리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양 과가 상담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의를 서로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농수산국은 농수산국대로 따로 하고, 경제통상실은 경제통상실대로 따로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전문가가 사실 더 그 쪽인데, 수출은.

지금 물건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하고......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통상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제품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농수산국은 오로지 농수산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쪽은 전문가지요, 사실. 통상 쪽은.

하여튼 사업들을 한번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그 쪽에 의뢰를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쪽을 활용토록 하고요, 당초에는 우리 수출 팀들이 국제통상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농산물 수출팀을 같이 데리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특성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로 오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추가 질의는 이따 하시고 설명 다 듣고 하세요.

아니, 그 부분이라, 다른 걸 이야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세요.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이 뭐, 뭐 얼마, 얼마예요? 내년 예산액이요?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알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화가 3억 목표를 두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을 위해야 되고 방어적인 수비적인 정책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쌀 같은 것도 다 캘리포니아산 5만 원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시장가가 16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쌀농사를 지키는 정책을 지금 짜야 돼요.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수출은요, 1조억 달러 시대예요, 우리나라. 그 상대도 안 되는 국화수출 3억을 위해서 비용을 3억을 들이는 정책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 3억을 짜지 말고요, 그걸 지금 쌀농사 그렇게 짓는데다 투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쌀농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쌀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수출도 상대도 안 되는 수출을 한다고 3억 수출하기 위해서 경비를 3억 들이는 꼴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사과, 배 우리나라가 자유중국으로 수출한다고 막 신문방송에서 떠들어야 10만 불이니, 20만 불이니밖에 안 돼요. 지금 국화 3억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비를 얼마나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본 가서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고. 그런 경쟁력 없는 것은 포기를 하세요. 경쟁이 안 되는데 자꾸 결과만,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과시욕으로 내가 국화 3억 수출하고 배도 우리나라에서 자유중국으로 대만으로 수출한다, 1, 2년 지나면 보조금 없으면 꽝인 그런 수출을 노력하지 마시고 이제 외국마저 이 FTA가 된다면 중국 물건이 들어온다, 정말 우리는 쌀 같은 것, 최소한 쌀 생산 해 내야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쌀에 대한 것을 방어적인, 수비적인 계획을 짜야 돼요. 우리가 무슨 수출이에요, 지금. 경쟁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업 국가로서 공업 1조 원 시대를 돌파했어요. 여러분이 노력 거기다 많이 하지 말고, 지금 농민들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농민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유지하고, 농사를 10년, 20년 후에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무슨 우리나라가 수출이에요, 수출. 인삼도요, 인삼이 농수산물로 수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2차상품으로 가공을 해서 생산해서 공업제품으로 수출한다고, 지금. 수삼으로 수출하는 것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쌀을 생산해야 된다면 우리가 농민을 유지해 줘야 한다면 그 농민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지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 갖고 죽은 자식 자꾸 부랄 건들지 말고요. 과시욕 때문에 계속 예산 짜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농업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돼요, 공격적인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은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규모화 해서 수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개, 금년도에 2개, 내년도에 2개 조직을 이렇게 추가로 육성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사업은 지역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개척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매전 등 다섯 개 사업에 2억 1,250만 원이 감액된 1억 9,7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개설 사업비를 미반영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산업기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미반영 하셨다고요?

친환경농산물직판장 개설사업비 3억 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미반영 해서 그만큼 유통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미반영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친환경전시판매장 그 쪽은 별로 활성화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요, 656쪽에 있는 친환경 유통활성화는 감액이 됐는데, 657쪽에, 예산서입니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2억4,572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19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은 엄청나게 증액을 시키고, 물론 뭐 광특회계가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한 쪽은 감액을 시키고 한 쪽은 증액을 시키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친환경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656쪽은 예산을 삭감시켰고, 657쪽은 상단부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2억 4,572만 원을 증액 시켰어요. 또 아래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19억 700만 원도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시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실래요?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산업기반구축사업 전국 생산량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구기자는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 인삼은 전국에 비해서 전국 생산량이 2만 6,737t으로써 우리 충남이 4,631t인데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기자에 대한 그런 산업의 지원대책은 지역특화클러스터사업으로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GAP 시설 생산설비재 지원, 또 종합식품센터경영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기자산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전체 물량에서 볼 때는 인삼 이런 지원 실적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만, 예를 들면 생력화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능성 식품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 기반 이런 구축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지역리더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지역리더대회는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개발에 관한 그런 많은 선구자라든지 선도 일꾼들 이런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서로들의 사례 공유라든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농촌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내년도 7월 달에 공주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체험마을 대표, 지역리더들을 한 300여 분 정도 모셔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업개발에 관한 정보라든지 사례들을 교환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지난 2007년도에 유류오염 피해가 생기면서 우리 서해안 지역에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태안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건전낚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달에 태안군수가 태안지역 서해안 지역에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치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사업과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72건에 한 572억, 그 다음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77건에 84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는 농식품부의 신규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라든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은 철도이용 체험 관광객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이라든지 식품산업 육성계획,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런 사업들로써 지난 8월 달에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민참여위원들한테 건의도 받고, 또 3농혁신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들녘별 공동영농단 운영, 그 다음에 돈사 에너지절감 열 교환시설,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제재 지원사업, 그 다음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해삼 서식환경 조성사업, 김 양식 기반시설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농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농혁신위원회는 3농혁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3농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보다 발전적인 비전, 그리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로써 지난 12월 7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농혁신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농정전반에 대한 연구검토 또는 대안 제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농혁신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3농혁신의 슬로건을 내년도에는 가속 가시화로 정했는데 이런 가속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에 대해서 수시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또 분기별로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토록 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발전 방안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은 브랜드경영체가 교육의 주체로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산기술의 통일과 정보를 공유해서 품질을 균질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 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4개소에 회원 대상의 공동재배기술 등 생산정보 공유, 공동선별과 계산 등 품질의 균질화 교육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육성사업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식품산업육성용역비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북 익산지역에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국화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한 우리 도의 배후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식품산업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도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클러스터를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들녘별 공동영농단 사업계획은 농가라든지 소규모 농업 법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규모화라든지 조직화 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법인 쪽으로 규모화를 시켜서 공동영농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 이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고 100㏊ 이상의 공동작업이 가능한 작목반이나 법인, 마을 이런 데를 선정해서 개소 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양계 고온 스트레스 제제가 첨가제인지 영양제인지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계농가 고온 스트레스 제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아주 여름에 엄청 더워서 양계농가들이 폐사축이 많이 발생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양계협회에서 요청한 사업인데요, 동물성 의약품과 보조 사료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t에 5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HACCP 지도지원 사업비 3억 9,2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HACCP 지도지원 사업은 HACCP을 적용하는 희망 영업자와 축산농가에게 자체 기준서를 작성해서 운영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개소 당 8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했을 때에 농장부터 유통까지의 HACCP 도입으로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안전축산물 공급 여건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아산지소의 청사이전 준공식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아산지소 청사는 아산 탕정지구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포함돼서 이전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아산지소청사를 이전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상반기에 착공해서 연말 이전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지소 청사가 이전이 되면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스템이라든지 또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제반 잡비들이 소요가 돼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소 청사 이전 준공식 하는데 뭐 어느 지역, 읍 지역의 축제예산만큼 섰네요, 2,500만 원이면. 현수막하고 간단한 기념품.......

단순하게 준공식으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사업비로 이런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무대설치를 위한 그런 사업비들이 들어가서 그게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준공식 행사하는데 음향시스템을 임대한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 644쪽에 중간 좀 밑에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시설 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44쪽이요.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시설사업.

아, 이것은 천안지역에 도매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사업을. 그런데 거기에 청과물 동이라든지 시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확장에 따른 농식품부의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도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 지역에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707쪽에 종돈 구입하는데 이게 이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1억 3,200 예산이 계상 됐어요. 그런데 이 종돈을 구입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지 우리 기술연구소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암퇘지 종돈을 45두, 수퇘지를 15두 해 갖고 60두 한다고 그랬는데 암퇘지는 200만 원, 수퇘지는 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걸 구입해 가지고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종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종돈 자체는 우선 종축을 생산해서 자돈 농가들한테 종돈을 분양하는 게 제일 큰 임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1두 정도 종빈돈이 있는데요, 거기서 연간 한 2,100두에서 2,200두 정도 자돈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농가들한테 한 1,500두 정도를 종돈을 분양하고, 그리고 또 올해 능력검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똘똘한 놈을 골라서 능력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자질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건 그대로 평가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종돈을 가지고 들어와도 한두 마리는 또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형질이 나쁜 자질을 타고 난 그런 종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육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큰 임무가 되겠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종돈 구입하는 거 그건 일괄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입해서 연구가 아니고 자돈을 생산해서 판매 내지는 공급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액상정액도 수놈은 수놈대로 액상정액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돼지를 저희들이 연구하는 살모넬라균, 저번에 말씀드린 살모넬라균 그런 백신연구사업이라든가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한다는 그런 돼지라든가 그런 데 일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지금 큰 용도는 농가들한테 종돈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모넬라균에 대한 백신 연구한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올해 특허를 받아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올해 살모넬라균 생독백신 만드는 것을 특허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연구 같은 것 백신 같은 것 연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종돈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팔겠다는 것은 일반 사설 종축장들의 그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돼지를 많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종돈장에서도 저희들처럼 수입을 해서 우량한 종돈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는데요, 그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공립식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양축농가를 생각해서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일반 종돈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에 농가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생산비 같은 데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가격이 일반 종돈장 분양하는 데보다는 가격이 싸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양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면 이것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671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307번 민간이전에서 밑에 보면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 해 가지고 30억씩 2년에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구입한 돼지 가지고 생산해서 이렇게 싸게 분양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개 농장한테 지원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이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모돈갱신사업을 해마다 작년에는 1만 두를 했고요, 내년에는 8,000두 정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종돈보급사업하고 우리하고는 농가들이 우리가 양돈농가들이 한 1,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돈갱신사업 지원해 주는 건 두당 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자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건 양질의 자질이 좋은 것 그런 거를 공급해 주고 우리가 모돈갱신사업 해 주는 것은 농가가 자기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일반 종돈장에서 사다가 구입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종돈장도 그렇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축산업 사업장에서도 직접 외국에서 좋은 모돈을 사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그동안 농가마다 이렇게 몇 두씩, 1년에 몇 십두씩 해 주는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좋을 턴데 이렇게 두 농가만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그건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수요량에 100을 수요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8,000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50%만 보조해 주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어요.

축산과장님 잠깐만요.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모돈번식 전문농장지도원에 관해서 잠깐 물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지금 개인한테 따지면 쉽게 말해서 국비가 18억이 올해 들어갔죠? 올해 9억 들어갔죠? 9억 9억 18억, 그렇죠?

예.

그리고 2013년도에 또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 보조가 30%죠? 원래가 그렇죠? 융자가 50%, 자부담 20%.

예, 그렇습니다.

그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당 10억 원 이상 상한이 돼 있어서 주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줘서 이렇게 많이 줬나요?

모돈번식전문종돈장은 지난해부터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2차 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2년하고 ’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보령에 1개소, 서천에 1개소인데 60억씩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 보조금액이 10억 한도를 안 넘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령을. 그리고 지금 법은 원래 1년 안에 준공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 2년이 연속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잘 해석을 못했는지? 원래 2년을 가지 않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 그건 사업실시 요령이 2년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짓는 거죠, 이건?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다 철거해야 되고요?

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죠?

예.

혹시 이것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임의로 저희가 지정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준 겁니까?

이건 시·군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요, 농식품부에서 사업실 쪽으로 내려와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이게 융자부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농식품부에 올리면 전국에 있는 전문종돈장 한다는 그런 업체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철두철미하시지만 지난번 경제통상실에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도비가 수반된 것도 아니고 시비가 수반된 것도 아닙니다. 전액 국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한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에 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집에서 올 때 부여 거쳐서 오거든요.

예.

4대강사업 하면서 과거에 대파라든가 농작물 심었던 데 전혀 재배를 못하잖아요?

예.

강도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유입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료 재배를 허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부여나 공주 강변지역에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는 하고 있는지?

지난달에요, 저희들이 사실은 몇 달 전에 행안부장관님 오셔 가지고, 저희 도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고수부지, 4대강 조성을 하면서 나와 있는 고수부지가 우리가 320㏊가 있습니다. 부여하고 이쪽 공주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조사료를 심어 가지고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말씀드렸더니 청와대하고 건교부하고 세 군데서 왔습니다. 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츙남 부여하고 저쪽 전남하고. 두 가운데 한번 시험사업을 해 본다고 했는데 애당초에는 저희들 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저쪽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건 조사료 증산보다는 일단 경관조성사업으로. 그러니까 농약도 안 쓰고 퇴비도 안 쓰고 그냥 현 상태에서 씨앗만 뿌려 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여쭙냐 하면 제 논리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원래 당초에 22조였는데 4대강사업이.

예.

추가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25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25조를 들여 가지고 4대강사업을 해 놓고 지금 과거에 농사졌던 사람들 못 짓잖아요. 그걸로 끝날뿐만 아니라 그 고수부지 관리를 각 해당 지자체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금강을 축으로 보면 저 밑에서부터 보면 서천 또 그 다음 부여, 공주 그렇게 있겠죠. 제가 여름철에 보니까 잡풀만 무성하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겨우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깔았으니까 괜찮고 그 옆에는. 그래놓고 경관조성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식재한 그 식물, 이 사용목적이 아니잖아요. 조사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경관조성만 한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나 이건 또 누가 대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논리개발을 해서, 경관조성한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인건비 누가 충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축산농가한테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그 농가한테 권장한다라면, 무상으로 만약에 임대를 준다든가 한다라면 어련히 잘 알아서 거기다 조사료 작물 심어서 재배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경관조성 그것까지도 알아요, 언론 읽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싶어 가지고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고수부지를 잘 활용해서 사료작물 재배해 가지고 축산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식품부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청와대하고 건교부하고.

정권도 조만간에 바뀌니까 지금 강력하게 얘기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 12월 19일 날 대통령선거 끝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정부 바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까지...... 그러면 이때에 우리의 필요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 주장할 때 다음 차기정부가 그걸 수용해서 뭔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미리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영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놔두었으면 대파 심고 잘 할 텐데 그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하굿둑에 지금 철새축제를 하는데 금강에 새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부저수지라든가 동부저수지 그 다음에 논에는 새가 옵니다. 그러면 밝히지도 않아요, 지금. 그 오염농도가......

조이환 위원님. 예산심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질의를 내가 해 놨었어요, 아까.

예, 김득응 위원님 하십시오.

이왕 나온 김에 아까 내가 비료 저기를 했었어요. 그걸 지금 재차 저기를 하는 바람에 이건 이따 제 것 대답에서 빼주세요. 이왕 나온 거니까 말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유기질비료를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토양개량제 중에 규산질, 석회.

여기서 자료 중에서 유기질비료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 비료입니다.

아! 그건 별개예요?

예.

그러면 비료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유기질비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을 해 놨어요, 답변서에서.

유기질비료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받으세요. 이것 아시는 분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시형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유박 이런.

예?

유박 이런 것들이 유기질비료에 해당됩니다.

유박이라뇨?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쌀겨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비료, 화학비료가 아닌 비료입니다.

그런데 192억을 한다는데 지금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2013년도에 152억을 총사업비 해 놓고 도비가 21억 해 놨네요. 도에서 지급하는 유기질비료가 뭐예요?

맞춤형비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자료 드린 건 맞춤형비료하고.

저도 그래서 유기질비료하고 맞춤형비료하고 구분을 해 놔가지고 이게 이삭비료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저도 묻는 거 아니에요?

유기질비료 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석회 규산질비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유기질비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춤형비료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화학비료 얘기하는 거죠?

화학비료는 아닙니다.

화학비료에 반대되는.

유기질비료는 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춤형비료는?

맞춤형비료는 맞춤형비료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화학비료입니다, 한 25종 정도.

쌀 농사할 때.

예.

이삭비료라고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농가에 저기하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만 8,000톤 공급했고 내년에는 18만 4,000톤 계획에 12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퇴비가 여러 종류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군에 배포하고 시·군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저기를 해 줘요?

당초 농가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해서 희망 받은 물량을 농협으로 넘기면 농협에서 부락까지 공급을 해 주고 부락에서는 농가들한테 배포를 해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예산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유기질비료는 192억이라고 예산상 나와 있어요, 국·도비 다 합해서.

예, 내년도에.

그리고 맞춤형비료는 164억이라고 나와 있걸랑요.

예.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지금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하기에 192억이 지금 맞춤형비료보다도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알기에는 192억이라고 하면 모자랄 리가 없는데 이것도 시·군별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데나 지금 혜택을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아이, 그건 아닙니다. 농가한테.

단위농협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단위농협에서요, 퇴비장을 갖고 있는 농협이 대여섯 군데밖에 안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지역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단위농협으로 보조금을 주면요, 그 단위농협에 대한 해당하는 지역만 주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가 보기에는 192억이면요, 이게 그 비료만, 유기질비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예.

시·군별로 경지면적 비료 비교해서 15개 시·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질비료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투자해서 전국이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 사업비가 준다고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도만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비료거든요.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이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농협 퇴비를 얘기하는 건데 농협 퇴비를요, 단위농협별로 다 퇴비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단위농협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 천안에도 7개가 있는데요, 두 군데만 퇴비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만 50% 퇴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아우내농협이 있다면 동천안농협 조합원은 이 퇴비를 사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혜택은 아우내농협만 받아요. 그런데 그게 192억이라면요, 충남 것 다 줘도 남는 돈인데 왜 아우내농협에서는 지금 6월 달 되면 보조금이 딱 떨어져서 6월 전까지는 1,800원에 공급이 되는데 6월 이후에는 보조금이 떨어졌다고 3,000원을 받아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한테.

아니, 농협에서도 1,200원은 이 보조금을 하고 예를 들어 300원을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요.

예.

예? 그래서 1,500원에 하는데 그걸 동천안 농협조합원들은 사다 쓰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3,000원에 사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2억이라면 내가 보기에 아우내농협이 천안에서 7개 중에 단위농협을 해서 2개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천안농협에 있는 사람들은 충남도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료를 잘못 뽑았든지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든지 하는 거예요. 192억을 투입하면요, 아우내농협에서 이게 2억인가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충남도내에요, 그 퇴비공장이요, 단위농협이 6개인가 5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192억이 되면 아우내농협은 총 매출량이 10억이 안 되는데 6개라면 이것 20억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위원님! 하여간 유기질비료는 그 경지면적에 의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전국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주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료 제조공장을 하고 있는 농협은 비료공장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합원들만 아마 그 환원사업비로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파악을 잘못 하셨어요. 과장님 잘못 하셨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재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책정이 돼요. 1월 말 정도에 책정이 돼요. 주문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191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수가 되는 거예요. 비료는요, 공히 몇 평 당 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유기질비료는요, 신청하는 사람만 지금 구조적으로 받아요. 이거 사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충남도가 191억이 안 돼요. 내가 알기에 이거 총액이 안 돼요. 전국이 아마 190억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사후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맞춤형비료에서 이게 지금 농가들이요, 가격이 5년 동안 석유값, 원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화학비료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진짜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은 지금 2011년210억, 2012년 160억, 2013년도에 164억이에요.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한다고 그래서 비료를 쓰지 말라는 게 정부의 저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경지면적 지금 2%, 3%밖에 안 돼요, 친환경 농경지가.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충남은 아직도 화학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볼 때 국비가 줄고 도비도 점차 줄었어요. 주는 대신에 가격은 두 배로 폭등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공히 들어가는 배분금은 이 비료사업이 충남도에서 가장 잘 했다고 보는 사업의 하나였어요. 심대평 지사님이 이걸 만들어놨는데 농민들이 이걸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각 농민들한테 열 마지기 짓는 사람, 스무 마지기 짓는 사람, 농사 조그맣게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 값은 두 배가 됐는데......

김득응 위원님, 그 부 분 내가 잠깐 답변해도 될라나?

가격이 줄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다음에 회의 끝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다음에.

내가 가운데에서 조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려고 했어요.

농수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0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농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면서 직불금과 직불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불금과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비료 그 지원 사업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의 일부를 맞춤형 비료사업으로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경영안정 직불금이 294억 원으로써 맞춤형 비료 지원 금액이 조금 줄고, 면적도 내년도의 경우는 경영안정 직불금을 36억 원, 도비하고 시·군비를 플러스 한 36억 원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또 면적도 10㏊에서 2㏊로 줄이면서 조금 맞춤형 비료 지원액이 늘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억 4,242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늘고 이렇게 상향이 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눈 감고 아웅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직불금을 주다보니까 이걸 깎아서 예산이 다 합치가 안 되니까 직불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직불금과 비료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게 되면 직불금 지급한 그 금액만큼 다른 맞춤형 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같은 재원에서 직불금 준 만큼을 비료사업을 덜 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한시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이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농민들이 볼 적에는. 예를 들어 직불금 300원 준다는 게 이100원은 비료값 깎아서 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기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어도 다시 원상복구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 경비성 같은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입장으로 변경해야 돼요. 아까 내가 그래서 우리가 수비적인 태세를 취해야 돼,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게끔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은 있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의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한주머니에서 예를 들면 경영안정 직불금을 2011년도에는 198억 원을 지급했고, 비료값을 19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94억 원을 경영안정 직불금과 맞춤형비료로 39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안정 직불금이 198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늘었고 하다 보니까 비료가 조금 감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장님, 저는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45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이유는 이제 국장님이 저한테 십분 얘기해서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어 직불금은 계속 만들었으니까 직불금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맞춤형 비료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수산연구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답답하게 보는데 수산연구소 시설 개·보수 작업 10년 치 보셨어요?

예.

이런 경비성 있잖아요, 이런 경비성을 줄여서 요소요소에 다시 써야 돼요. 수산연구소 2003년도에 지었는데 거기 지을 때 얼마 줬어요? 수산연구소 한 번 보세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수산연구소 2003년도에 할 적에 얼마 줬어요, 처음에? 금액이 총. 건물 짓고 연구소 만드는데.

수산연구소는 국가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그걸 나중에 인수받은 사항이거든요.

인수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수면시험연구동 개·보수 작년에 20억하고요, 올해 또 20억 세웠어요. 그거 다시 지어도 20억이면 다 지을 것 같은데. 이런 헛된 예산 같은 것을요, 줄여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나더러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이런 경비성, 수산연구소 저 이번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수산연구소에 해수면시험연구동 같은 경우는 우리 수산인들이......

아니 그거 맞아요. 지으려면요, 개·보수로 하지 말고 다시 지어도요, 20억이면 지금 있는 것 지어요. 그런데 개·보수로 20억씩 계속 세우는데 낭비성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붕어 같은 것 만들어서 방류를 한다는데 그거 외주 줘 갖고 붕어 농민들한테 몇 마리 사서 쓰는 게 오히려 싸요. 연구해서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보다.

김득응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비성을 절약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비료 같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춥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인드를 바꿔라. 수산연구소에서 경영평가 해 보셨어요?

경영평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지금 기술원도 그렇고 산하단체 10년, 20년 동안 경영평가 안 하고 지금 그냥 규모로 인정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연구소도 기업 마인드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 계속 쓰고 있으면요, 1년에 40억 쓰고 있으면 결과물이 어떤가를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수산연구가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기존 자연적인 것만 연구를 하든가 해야지, 작년에도 20억 주고 올해도 20억 주고 40억을 줬어요. 내가 보기에 40억이면 새 건물을, 연구소를 그 땅에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대요. 이쪽 것 줄여가지고 이쪽 것 세워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 도의원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을 선배님들이 보여주지 못해 가지고 저도 지금 건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요, 예산을 깎아먹지 말고 이런 것은 두고 경비성이라든가 이렇게 연구소 20억이면 짓는 것 갖고 뭐 보수해라 해서 작년에20억 쓰고 올해 20억 썼는데 저도 이번 에 갔다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꼭 이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나 나는 그것부터 진짜 괴롭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대안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줄여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간다면 해 줘야죠. FTA 대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FTA 연구 8,000만 원 그거 해야 뭐해요.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 투여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는 수산연구소 어류 어종의 연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진짜 우리 도만의 이런 어종개발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농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어업인들의 이런 어업 활동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으로도 수산연구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수산연구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맞춤형 비료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이런 수산연구소의 이런 기본적인 활동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농업과 수산업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요, 맞춤형비료에 대한 축소되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 여건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비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가 그런데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금년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맞춤형비료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경영안정 직불금이 같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연구소를 없애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경영평가 같은 것을 해서 있을 건, 기존에 연구를 할 부분이 있어요. 있었는데 철갑상어가 경제성이 없다면 그걸 포기하고 예산 같은 것 절감하든지,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거기 투여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다. 20억씩 계속 준다, 이런 것을 줄일 수 도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꼭 국민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되,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면 그런 쪽에서 깎아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개념을. 예?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농민들도 이거 한마디로 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로 해서 직불금을 준다고 해 놓고 농민들한테 비료를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깎아서 일부 이렇게 채워서 준다. 그건 진짜 이게 농민들한테는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국장님 마음 알아요. 직불금을 도에서 갑자기 생겨서 줘야 되니까 확보 면에서 어려운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국장님이라면 이런 것은 3년 정도 됐으면 복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심대평 도지사님이 이걸 하고서 분명히 도민들한테 환영을 받은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민들 우롱식으로 하지 말고 복구될 수 있는, 3년이면 대안이 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책사업적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희망마을 만든다 해놓고 국가에서 실패한 사업을 또 도에서 대들어서 또 하지 말고 그런 것 있으면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연구로 끝나는 사업은 이제 그만 두고.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비료 사업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2㏊ 보상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2㏊보상이지요? 2㏊까지 무상 해 주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2㏊까지 보상.

나머지는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조금 이 부분이 농민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율이 됐던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잠깐, 이종화 위원님 질의 좀 받고 하세요.

그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 도의 농민들한테 비료가 공급된 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본 위원이 기초의회 있을 때, 2002년부터 생활했는데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인가부터 자꾸 주는 거예요.

비료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따.

저기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이 FTA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한·중 FTA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석을 했었고, 전문가,농업 수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토론도 제가 듣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 8,000만 원 주고 용역 준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FTA로 이득 본 기업체에서 농촌에 환원해 줘서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줘야지, 그냥 대응방안 이거 용역 주면 뭐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도 나름대로의 국가 대응전략도 있겠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의 지역단위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필요하겠지만 거의 이건 국가에서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용역을 준다고 해서 충남만의 특별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면지역에 종합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도 광특 자율편성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이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지급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4-H하고 생활개선회는 750만 원씩이나 해요? 농촌지도자회가 규모가 더 커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건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서 충남 도대회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 지급했다가 내년도에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인상돼서 이렇게 했고, 축산인 한마음축제에 금년에 1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1억을 갖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할 때 예산이 편성된 것 가지고 집행을 시·군에 참여할 때 시·군 단체한테 1부씩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행사주최가 전부 가지고 하는 건지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육성하는 단체라서 저희들이 4-H회하고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도 회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여기 예산 보면 750이고, 4-H도 750인데 농촌지도자회만 3개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다른 무슨 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시·군과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당진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면 당진시가 유치를 해서 할 때 우리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됩니다. 당진시가 유치하면 당진에 주면서 그 단체한테 우리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와 자담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주최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개최를 하고 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식사는 또 시·군별로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시·군별로 버스를 타고 임차를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행사가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1억 갖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최하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또 같이 지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군 부담은 않고요, 그 해당, 이게 농협중앙회의 행사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담으로 부담합니다.

아, 농협에서요?

예.

농협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또 1억 주고?

도비로 5,000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난번에 가 보니까 1억 정도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던데. 농협에서도 또 예산이 지원된다면.

행사 규모가 말하자면 품평회도 하고 있고요, 고급육 경진대회라든지 우수축산물 기자재 이런 전시라든지......

기자재 전시는 기자재 판매업체 같은 데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시행사 같은 것을 유치해서 합니다.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그런 업체들한테는 부스비를 받아야 될 텐데요.

저희들은 그런 행사들을 농협에서 유치할 때 축산물 기자재 업체들한테 장비를 전시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런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행사에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그러니까 시·군에 그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는 시·군 축산인들한테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시·군에서 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지원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행사하는 데만 1억에다가.......

(집행부석에서)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또 하고.

(집행부석에서) 50% 부담합니다. 도비 1억하고요, 축협에서 1억 부담해서 2억 500만 원 가지고 행사합니다.

2억의 행사인데 사실 그 정도로 많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던데.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끝나지 않았고요.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2개 농가에 9억씩 보조가 나가면서 이 사업이 또 내년도에도 같이 되는데 9억씩, 9억씩 해서 18억씩 나가네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모돈번식 전문농장으로 시설개선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모돈을 번식하는데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18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보조받으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그만큼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아까 질의해 놓은 거걸랑요.

축산과장입니다. 이건 2개년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1개소 당 60억씩입니다. 1년에 30억씩. 그 중에 국비가 30%고요, 나머지 융자가 5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돈장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또 확장하든지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종돈장 시설은 없애버리고요, 창고로 만든다든지......

아니, 그 사업내용은 다 알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돈번식 전문농장이니까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모돈을 도내의 다른 축산 농가들한테 모돈번식 하는데 모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냐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비육종이라든지 개인 민간 종돈장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비쌉니다. 60만 원에서 80만 원 가거든요, 한 마리에. 그래서 전문 종돈장에서 생산된 것은 그것보다는 단가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낮춰서 공급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죠.

이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도비라든지 시·군비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종돈장보다는......

과장님! 도비나 시·군비가 안 들어가서 관리는 그러면 농림부에서 다 합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죠, 물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도내 다른 축산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이 예산이면 도내 축산농가들한테 정말 좋은 모돈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하여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생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우리 농촌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군다나 과잉생산 돼가지고 가격이 하락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에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집중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에 더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득응 위원 질의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조길행 위원님.

아니, 김득응 위원부터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님이 물음 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시설 장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자영 농수산고등학교 실습시설 장비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급식을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식품비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식품비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초·중등 학생들한테 안전먹거리를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으로 시작이 돼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심신발달 이런 차원에서 식재료비의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유치원하고 중학교,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면과 읍지역은 중학교는 제외하고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충남교육청하고 급식비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초등학교, 금년도에는 면지역 중학교를 지원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지역 중학교에 지원되고 2014년도에는 초·중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재료비라든지 급식실 운영비,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가면 갈수록 줄을 수 있는 거네요?

식품비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니까 흡수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

그 다음에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의 경우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할 얘기 할게요.

예.

FTA 한·중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한·중.

이미 미국 같은 데는 하신 게 있죠, 자료가?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답변을 아까 들었고요, 이건 제 의향인데 지금 따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올,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올 거기에서 소스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주려면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상위기관에 주면 나을 거예요. 지금 권고안이에요, 제가. 이게 예산이 살아 있으면 이걸 꼭 충남발전연구원한테 주지 말고 더 높은 기관에 줘서 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깎일 것 같아요, 국장님!

한·중 FTA 깎으시면 안 되는 게요, 한·중 FTA 용역은 농업경제연구원 농식품부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인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전반적인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거기에 이런 한·중 FTA 용역을 그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원이 그 연구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 그걸 안 쓰고서 그냥 받아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그만큼 받아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8,000만 원을 받아서 참여를 한다고요?

예, 농업경영연구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전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이런 데 전체 연구기관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제가 봐서는 FTA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을 가지고 있나 의문스럽고요, 이게 있다면 국책연구기관에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 권고안으로 내가......

농업경영연구원에서요, 이 사업을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그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주면.

국장님! 그것 가지고 말씨름 하시지 말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범인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보충설명 나오셔서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범인입니다.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경과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FTA가 정말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협상하고 있고요, 또 지방은 지방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차원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비해서 우리 지방이 훨씬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차원의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는 것만 손 놓고 보고 있을 거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질타를 받았고 또 어떤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혼났습니다. 국가가 한 것만 보고 있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현안과제로 연구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를 마쳐 놨습니다. 국가가 개선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충남에 피해가 얼마 정도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초민간품목이나 양허제외품목을 선정할 때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것을 건의를 해야 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초자료를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9개 도에 발전연구원들하고 지금 합동으로 또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데 농업경제연구원에서 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 있으면서 우리 충남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협상과정에 정부에다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협상이 진행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 충남차원의 대응방안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는데요, 그런 큰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은 또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 차원의 대응방안 연구에 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도의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요, 이 결과나 대안이 나와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와서 대책안을 세우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기획력 있게 하면 모를까 도에서는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요. 몇 종목이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걸로 끝나니까 그냥 연구비만 지급하는 것 같으니까 도의원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FTA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세워지지 않고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FTA는요, 세계에서 관심을 유럽이 저렇게 경제상태가 파탄이 나면서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이런 FTA가 발생됐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FTA협약을 각 나라에서 지금 그전마냥 활발하게 진행을 안 해요. 더 두고 봐야 된다. 유럽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님.

예.

예산심의만 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래서요, 우리 도에는 1차적으로요, 우리가 농업도를 자랑한다면 반대를 하는 게 의향이고요, 두 번째는 도에서 연구 해 봤자 우리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미국하고 했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하고 칠레하고 했다고 해서 그 대안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걱정은 연구에서 끝날 게 뻔할 뻔자다 하니까 지금 그것 경비성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저 다 듣고 내가 한 말을 도의원들이 걱정하는 말을 한 거예요.

위원님! 저한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기 저분 말은 끊어도 돼요.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답변으로 충분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산동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아니, 내가 수산연구소 있잖아요?

예.

아까 화학비료는 질의를 중간에 했고.

예.

수산연구소 예산이 17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17억 증액 된 게 뭔가?

그 부분 수산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산연구소장 강선율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86년도에 개소된 국립보령수산종묘배양장을 2006년도에 수산연구소가 개소를 하면서 충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한 25∼26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된 시설이고 또 하나는 현대식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구식이 돼 가지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개인 양어장보다도 못한 이러한 시설이 돼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소 업무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종묘를 조기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방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난방시설 역시 연료비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단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20억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2013년까지 60억을 투입해서 현대화로 그 시설을 바꿈으로 인해서 연구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다 이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억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7억은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꽃게랄지 대하랄지 이런 것을 종묘방류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7월, 8월까지는 현재 종묘배양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겨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을 금년도에 부득이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로 17억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국립이었다가 도로 이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보니까 이게 타당성도 안 맞고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로 이관해 준 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2006년도 10억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2007년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1억 7,000 또 2008년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7,000, 2009년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1억 9,000 그리고 2010년 내수면시험장 3억 1,000 그리고 작년 ’11년도에 20억, 올해 20억. 야, 이것 다시 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릴까요? 내수면시험장 역시 ’87년도에 그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06년도에 10억은 이것이 사육동 한 동을 신축한 겁니다.

저기요. 제가 거기에 이번에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어. 방문 해 가지고요, 금액이 지금 2006년도부터 개·보수, 내수면시험장 개·보수로 내년 20억, 후년 또 20억 하면 60억에다가 이것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이었고 우리가 그 시험장을 갔을 때, 다시 져도 이 돈은 안 들 거예요. 경제성을 내가 저기하고, 여기 2006년 이후에 내부 감사한 적 있어요? 예?

예, 감사를 했습니다.

이천 몇 년도에?

금년도에도 하고요, 2년 전에도 하고. 2년 만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 감사를 했다면 정책관님이 지금 그 감사 자료 있잖아요, 뽑아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18억, 19억씩 2006년도부터 계속 써왔죠? 인건비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이게 농가한테 붕어를 양식해서 원모를 달라고 해도 이 돈이 안 들어가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연구소라는 그 특성을 좀 이해하셔 가지고 접근하세요.

아이, 알아요. 개념을 알아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 봐요. 지금 서해안유류대책본부 업무보고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간단명료하게.

아까는 질의하실 거 다 하라고 하더니 제가 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세요, 하세요.

지금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성이 있나 봐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2006년도부터 이게 개·보수만 얼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짓는 게 나은 거예요. 총액 얼마 들어갔어요? 계속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차라리 져서 100억을 썼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한다는 게 양식을 해서 저기한다? 그것 농민들한테 외주 주면요, 10분의 1 가격에 외주 받아서 가서 방류하면 돼요. 그런 경제적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현상유지, 연구기관에서 현상유지만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개·보수가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계속 개·보수, 개·보수. 그런데 제가 실제로 거기를 갔을 적에 개·보수 했다는 실질적인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짓든가 오래돼서 했으면 다시 하든가 다시 해야지,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19억을 최소비용으로 인건비다 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이건 연구결과도 없고 한 단체에서.

소장님! 해마다 개·보수 예산을 왜 넣어서 했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내수면시험장에서는 거의가 분권교부세로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농림수산......

예산 투입된 내용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예,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연구소가 전국 시·도에 다 있고 또 수산연구소 또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종묘방류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품종, 소득이 될 만한 이런 품종을 새로 도입해서 시험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산한 종묘를 가지고 현장에서 또......

아니, 개·보수한 그 내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평상시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조기에 종묘를 생산해야만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은 이유가 빨리 현장에 가서 또 성장이 빠릅니다. 특히 수산종묘에 있어서는 겨울철에는 거의가 중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온을 유지하자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의 시설로서는 보온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시설로는 사실상 연구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분권교부세 내지는 광특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한 번 예산 투입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한 번에는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한 번에 하는 건 60억 3개년에 걸쳐서, 연구소 본소에 있는 것이 이번에 3개년에 걸쳐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해마다 2006년도부터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하면서 여기까지 예산투입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 가지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자꾸 질의하시고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시에 6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60억을 해서 개·보수로 신축을 하는 게, 현대화시키든지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게 낫지 20억씩 해서 개·보수를 해 봤자 노후 건물에 다시 자꾸 플러스알파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영평가를 해서 100억이 들어가든 2년, 3년을 모아서 하든 그런 방법을 썼어야지 2006년도부터 10억, 1억 7,000 계속 개·보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노후화돼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광특비 준다고 해서 쓸 게 아니라, 내가 경영평가 아까 한 걸 묻는 게 그게 현실성이 너무 오래돼서 ’86년도에 만들어져서 못 쓴다면, 이미 30년이 지났으면 그걸 개·보수를 할 게 아니라 다시 짓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아까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는 해수면 연구하고 내수면 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를 2006년부터 했던 것은 내수면시험장이 개·보수를 했던 거고 지난해부터 20억씩 3개년에 하는 것은 해수면, 보령 웅천에 있는 그 해수면연구소를.

소장님 들어가세요.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을 당초에 할 적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신설......

신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신설할 것이냐 이걸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검토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이 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한 번 추진토록 이렇게 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내년에 다시 짓는다면 이 40억 들어간 건 박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개·보수는요, 계속 투여를 해야 돼요. ’8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예.

건물이나 모든 기계가 30년 수명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30년이면 다시 짓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보수를 20억 주고 했다고 해도 이것 내년 되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에 보수를 60억 주고 한다고 3년 계획을 한다고 할 때 다시 짓는 게 나으냐 이런 걸 재검토해서 했어야 되고,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냐도 경영평가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됐어요. 다른 것 말씀하세요.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증액사유라든지 수산관리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어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어촌계에 위판장 설치, 어업인회관 이 문제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변동직불금이 금년도에 폐지가 됐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금년도 정부 쌀 목표가격이 17만 8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제 수치가격을 보면 2011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6,300원으로써 고정직불금을 1만 1,000원을 지불했을 때는 이 목표가격보다 7,700원 정도가 높아서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고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는 농식품부의 중기계획에 따라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2010년과 2011년 평년작 이하가 되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농식품부가 금년 사업계획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액이 42억 감액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6.7% 감액된 578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국비 보조 비율이 30%에서 20%로 떨어졌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당초 1개년 사업에서 2개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보조금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시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천안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념 채소 경쟁력 강화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내비두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제조가공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제가 논소득 다양화 사업을 왜 질의했냐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은 추진했지만 한 치 앞을 안 내다보고 그런 생각을 않고 이렇게 다양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콩 재배농가가 10㏊당 3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다 보니까 논을 포크레인으로 한 쪽을 작업해서 밭을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논에다 콩을 심어야 다양화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걸 해 놓고 올해 와서 그걸 폐지를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그걸 위주해서 콩 작목반이 돼 있고, 조합을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양화사업이 중단 되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 이건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해 주셨던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사업도 사실은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3농혁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친환경 쪽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보하는 태세가 돼서 오히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선 사례를 보고 저희가 좀 더 이 사업비 확보에 전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분야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보조금이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되다 보니까 줄고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주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좀 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이런 시기에 좀더 예산이 확보됐으면 괜찮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457페이지에서 45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대비 260억 중에서 명시이월금이 자그마치 192억 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 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불급해서 이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세입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세입이 얼마 들어왔을 때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돼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이게 사업비를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에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 대부분이 적절한 그런 예산판단 속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한데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기간도 부족한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태풍피해복구비 같은 것은 제가 명시이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적으로 볼 때는 명시이월이 부족하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이게 하나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예산 심사라는 건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도 있고, 삭감 또는 조정 또는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페이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 물 관리 중요하잖아요. 우리 충남저수지 수질관리 관련해서 올해 예산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호수 같은 것은 총 930개 정도가 됩니다.

저수지가?

담수호라든지 저수지 이런 조그마한 호수.

증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작년보다?

수질관리 예산이요?

예.

전체적인 수질관리 예산 분야는 수질관리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농업용수 관련된......

결국 저수지나 이런 데서 대부분 농업용수가 다 오잖아요. 그러면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지 않나요? 개선사업을 수질관리과에서.......

아니요.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호내 상류대책이라든지 호내대책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류에 추진된 그런 대책들은 예를 들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아니 잠깐, 빨리 빨리 증액됐나, 안 됐나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44억 확보했고요.

작년보다 줄은 거죠?

내년도는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외래어종 때문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다못해 베스라든가 이런 것이 저수지에 와서 계속 우리 토종 붕어 같은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외래어종 퇴치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집행부석에서) 세웠습니다.

얼마 세웠어요? 거기에서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금년도는 3억이고요, 2012년도는.

내년에는?

(집행부석에서) 내년도는 한 2억쯤 됩니다.

아니 그걸 방류만 하면 뭐해요. 전번에 신문 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정해 가지고 예산,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잖아요. 예산심의라는 게 꼭 삭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방류사업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방류사업 하는데요?

예.

(집행부석에서) 방류사업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억 정도 들어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을 퇴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 재래종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몇 백 개라는데. 아니 2억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시·군별로 별도 시·군 예산도 있고요, 도에서는 과거에는 천적, 가물치라든지 쏘가리 같은 것을 넣습니다.

OK, 좋아요.

(집행부석에서) 수매사업도 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3억.

3억? 그런 데 줄이지 말고, 이번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국장님! 퇴치사업 18억씩 들여가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증액을 해야 돼요. 그걸 활용해 갖고 뭐 다른 음식을 만든다든가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걸 예산 증액을 하세요. 그거 수정해 갖고 증액해서 정말 외래어종 퇴치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배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 사업만큼 본래 농어촌공사는 기본적으로 물 관리도 하고 배수로사업도 하고 그게 본래 그 사람들 본연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저수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놔요. 하나의 저수지 근방에 있는, 명목은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수질도 더 악화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고, 본연의 사업도 아닌데 본인들은 농어촌공사에 재원이 한 3,000억 원씩 있다는 거야. 그러면 3,000억씩 있는데 그런 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아주 적극 투자해 갖고 그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수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엉뚱한 사업을 많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우리 도와의 정립관계를 잘 정리해서 농어촌공사가 배수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산 없어서 정말 그럴 때 우리 도에서 예산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인들이 인근저수지 같은 것 개발사업해서 뭘 하겠다 하면서 만약에 시·군이나 도에서 못 하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자기들 자체예산이 몇 천 억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 도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배수사업 같은 것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일거에 해 갖고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런 대책 추진관계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용·배수로 개선사업도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수질개선도 그렇고, 용·배수로도 그렇고 그건 농어촌공사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거기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런 사업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정책적인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수정을 하든 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많이 세운다고 해서 완전 퇴치를 할 수 있다고는 못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년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연도별로 예산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매년 느는 현상은 안 보입니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늘린다고 해서 100% 효과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게 물론 일리가 있지만 3억에서 2억으로 줄이고, 이제 만약에 외래어종을 사면 보상을 해 준다든가 뭐한다든가......

(집행부석에서) 수매사업 합니다.

지금 수매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빨리 죽일 것 아니야!

(집행부석에서) 시·군은 또 시·군대로 시·군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저 과장님 어디 수산과장이야? 예산 늘려준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 고남종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저수지다 아무리 방류를 해도 그런 퇴치사업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니까, 우리가 맨날 길러서 방류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거를 살아갖고 실제 인근 저수지에 있는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실제 참붕어가 하나도 없대요. 맨 떡붕어만 있고 이런 것만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예산 증액해 준다는데......

(집행부석에서) 다른 데서 깎아서 예산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실 때 말을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산과장님 보니까 생각나서요. 684쪽 예산서를 한 번 보시지요. 상단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해 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예산이 3억 9,000인데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도 클 뿐만 아니라 유류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면세유를 쓴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죠. 생산비용의 유류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지금 아는 민간연구소에서 뭘 개발했냐면 내연기관, 말하자면 등유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걸 떼서 이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계, 예를 들어 자동차도 있고, 어선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연료를 30에서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을 가지고 수소를 발생시켜서 수소를 브라운가스로 전환해서 기화기를 통해서 연소실로 넣어서 기름을 절감시키는 건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보편화가 됐다고 그래요. 대형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선 여기에 그 기기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그 회사가 르네상스저팬이라는 회사던데 그런데 그 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일본으로 연료절감장치를 2만 대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것도 받아봤는데 혹, 이게 그런 장비지원이라고 하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죠? 연료절감장비라고 돼 있는데.

유류절감장비인데 기관 교체라든지 노후 기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어선에 부착하는 게 1,300만 원이더라고요, 배 당. 그래서 선도적으로 한 번 우리 수산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 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 본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충남의 어선에 적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면세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WTO 협정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유예조치로 해 가지고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 번 한 대 정도 적용을 해서 유류를 절감할 수 있기 위해서 적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어선이 발명돼 가지고 전기어선을 활용한 그런, 어선을 전기로 대체하는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동력 엔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발한 게. 다 얘기하면 제가 또 꾸중 들으니까 간략하게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홍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국장님! 27일 날 청양 산골마을에서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충청남도농어촌체험 희망마을 공동체 함양 사업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혁신담당 추욱 계장님하고 최의헌 주무관님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분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끝난 다음에 그쪽 이장님하고 추진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인원도 한 15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너무 다 좋은 반응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 농촌체험마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추가 질의는요, 저도 아침에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을제가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이걸 질의를 안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8,000만 원이라는 편성안이 어떤 근거로 8,000만 원을 올렸나? 용역비를.

그 용역비 선정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할 때 에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민간품목이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계획에 대한 항목,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연구할 때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전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역단가를 감안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부처 5개 부처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발주한 한·중 FTA 관련 연구용역이 27건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1건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5건, 지식경제부에서 2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건, 보건복지부에서 2건 해서 토털 27건 중 비공개가 24건이었고요, 공개가 3건이었습니다. 비공개가 24건이라면 아마 의미하는 바가 전 크다고 보고요, 용역비를 보면요, 2,0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8,5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 우리는 충청남도를 놓고 발주하는 것이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이상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충발연이 얼마나 연구를 잘 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뿐만이 아니라 타 실·국도 마찬가지로 충발연에 많은 용역을 줄 텐데 국가에서 하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들이는 용역비는 이렇게 저렴한데, 유독 충발연에만 주는 용역비는 너무나 많다. 물론 사안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그건 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한번 진지하게 토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 FTA 용역부분은요, 비공개가 24건이라고 하면요, 국가에서 한 것이, 우리 도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한 자료는요,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충발연에서 2010년도 5월 10일 중국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이란 충남리포트를 발행한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으면 사실 실비로라도 하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니까 그냥 무상으로라도 충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만한 책자로 리포트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용역비를 또 8,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있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농수산국 사업비 중에서 5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있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계수조정 전까지 이종화 위원님께 자료 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3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저희 본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5년차가 되었음에도 낮은 배·보상과 관광객 감소,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피해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도 피해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조속치 치유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백서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잠깐 본부장님! 국회에서 전번에 언론에 1,000억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그 내용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뭡니까, 그게? 확보된 거예요? 아니죠?

예, 그게 우리 것이 확보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전체 합친 거, 국토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합친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유류피해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우리 유류피해지역에 막바로 온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