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20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해 본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측에 대한 지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줄이고 정리해서 하나하나 없앰으로써 행정이 좀더 올바로 되고 또 여기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서로 연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현재 국비 80%, 시비 20% 해서 토탈 100%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94년도에 들어와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건수가 총 47631건으로 여기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이 진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실질적으로 총괄 액수가 약 21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급액은 34930건으로 14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청구액에 대해서 약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미지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건수가 13241건으로 미지급액은 약 7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의료보호예산이 94년도에 18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괄 액수만 해도 약 21억 6,000만원 정도 되니까 약 3억 6,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초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94년도 이월된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들을 문제점이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대한 미지급액이 총 13241건으로 금액은 7억 1,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7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진료기관에서는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일선 진료기관에 이러한 돈들을 지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일선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질의 의료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들이 즉시 교부되 가지고 곧바로 진료하는 병원에 정당한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이 안 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상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1년에 몇 일 정도 아프다 해서 그렇게 아플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횟수에 따라 진료비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 생활보호대상자가 1년에 10일 정도 병원에 갈 것이다 라고 산술적 평균을 내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올해도 18억 계상됐는데 20억이 넘어버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부담을 주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일선 진료기관에서 실제로 의료보호환자가 10일간 진료했는데 15일 내지 20일로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약도 100원 짜리를 썼는데 200원으로 기록해서 과잉 청구하는 일이 왕왕 있어왔고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단 한번도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과 집행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있는 걸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구청에서 안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통보하면 그걸 근거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 그쪽에서 심사하는 관계로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해서라도 보사부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라도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청구해온 일정 금액을 진료를 받은 본인들이 그러한 진료를 받았는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아닌 의료보험환자, 공무원이나 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 조합 환자들은 간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관계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정에 못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현재 일선 진료기관에서 과잉적으로 청구하는 진료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는 과정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관계 시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충분한 노력이 일선 구청에서는 필요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곧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료비를 지급해줌으로써 환자와 병원, 집행부간에 원활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일선 진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잉진료비가 계속 청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상당 부분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과 내용, 대안들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94년도에 계상되어 가지고 미지급되어 9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4억 정도 되지요?

과장님께서 교부금이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시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쪽 답변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사부에서 의료보호 대상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연초에 세운 방침도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행정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서구청만 해서 4억이니까 동구, 북구, 광산구 4개 구청에 12억 정도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성의 있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청과 보사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갔다오느라 좀 늦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몇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몇 년째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환경업무에 대해 실질적이든 이론적이든 개념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 있게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의식전환해야 합니다. 우중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계 서류를 보면 명예환경감시 구성 상황 활동실적, 영산강 수지오염방지대책,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류에 나온대로 한다고 해서 영산강 수질오염이 방지됩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탈피해서 작은 것이나마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영산강 수질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 있으세요? 수질대책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냔 말이에요.

쓰레기 몇 개 줍고 광주천에 가서 정화운동하고 무등산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도 바꿔져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켰다고 합시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평가입니까, 이론적인 평가입니까?

과장님과 제가 동문서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서구청, 내무부, 중앙청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지역은 아무 이상이 없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경종을 울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식전환 하세요. 관계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창안해내고 입안해서 행동에 옮기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도 공부해야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모독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뜻은 전혀 없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의원을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부터 바꿔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꼬투리를 잡을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는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생이 일선 학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훈련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노동부 훈령 고용촉진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비 지급내역과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서류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학원에 출석부가 있는데 그 출석부는 본인이 그날그날 서명날인을 본인이 안 하고 학원 교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한다면 편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생 숫자에 근거해서 훈련비를 주고 있는데 훈련비 예산을 지급할 때 훈련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게 관련 서류와 다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관계 직원과 직접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갔다온 결과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것을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만 분명히 지적하고 주무 과에서는 철저한 확인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노동부 훈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법이 아니라 지침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서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강제조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훈령지침서가 잘못 됐다면 현실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조목조목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