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권 의원 발언

2012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12개 직속기관에서 거의 삭감을 다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을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약 4억 5,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거기 직속기관 명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추경안 책자를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토요학교 운영 3,600만 원이 추경이 됐는데 13쪽에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오히려 5,4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53쪽을 보면 충무교육원이 바로 앞에 표에서 500만 원이 예산이 추경에 서 있고 거기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토요학교 운영 해서 3,6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총괄표에 보면 3,600만 원이 없고 5,400만 원이 또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세요?

평생교육원 보면 5,43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본 책자 53쪽에 보면 토요학교 운영 해서 3,600만 원의 추경이 또 들어있어요, 2차 추경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면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3쪽 본예산에 보면 2013년도 예산이 이제 다 서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이 보면 약 43.8%를 전년도 대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약 47억, 48억 정도를 삭감해서 금년도 61억, 작년도에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금 12개 직속기관 2012년도 전기요금만 보니까 최하 250만 원, 360만 원, 55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제일 많은 기관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퍼센티지를 볼 때 직속기관 예산의 9% 내지 12%가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역시 보니까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을 잡았어요.

상당히 많은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각 학교 전기요금, 각 기관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간다, 계속 신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부러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 최하 250에서 1,200만 원까지 직속기관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직속기관별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자동역률조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좀 해서 전기료를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한 가지도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학교도 문제지만, 각 기관도 상당한 문제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래서 자동역률조정기인가요? 그것 설치계획 좀 본청에서 예산을 줘서 전기료를 줄이든지 절약을 해야 될 형편에 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쪽인가요? 추경, 거기에 지금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이게 추경책자 53쪽에 3,600만 원 금액이 증원됐는데...... 예, 같은 책자에 보면 13쪽 보면 평생교육 거기에 항목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3,600은 증액이 없고 오히려 5,400 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