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검정고시 2011년도, 2012년도 지망자 조사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검정고시 2011년, 2012년도 지망자.

자료 요구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더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은 요구 자료를 봤을 때 검정고시 응시현황을 내용을 보는데요, 검정고시 응시자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수입증지를 안 받겠다는 얘긴데 행정국장이 담당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쉬세요.

국장님 너무 답변하면 곤란해요. 누가 담당입니까? 총무과장이 담당입니까?

재무과장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중입검정, 고입검정, 고졸검정 2011년, 2012년 봤단 말예요. 2013년부터는 수입증지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수입증지만 받는 게 아니라 원서료는 받습니까? 원서료, 검정고시 원서.

대학입시과목 원서료 뭐 원서료 받아요? 응시자, 수입증지만 받는 게 아니라. 원서료를 받아요?

본 위원이 오늘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중입 중퇴자, 고 중퇴자 여러 가지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시험 보는데 수입증지 조례 폐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정고시 보는데 수수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이 검정고시 수수료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1 중퇴자라든가 이런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방송고등학교를 졸업 않고 고1 중퇴를 해 가지고 바로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가는 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해 가지고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검정고시 보는 학생에게 모든 것을 수입증지조례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 본 거예요. 앞으로는 금년에는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더 얘기가 없겠지만 본 위원은 검정고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돈도 없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감가십니까? 본 위원이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각목내역서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12개 기관과 시·군교육청 기관을 한 권으로 책을 묶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위원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이면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이며, 현황이 뭐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히 따로 만들었어야지 일괄되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 보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휴회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고 직속기관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요, 위원장님?

직속기관 업무를 보고 받을 때는 양 교육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은 오늘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관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후반기 와서 우리 의회의 새로운 정립을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직속기관 하는데 왜 두 정책국장님 참석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학교별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강사 지원 내역 그리고 직속기관이 내포시로 이전하는 기관, 두 가지만 우선 부탁합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우리 도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4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해소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 질 향상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여건개선비 1억 8,000만 원, 교원처우 개선비 60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2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는데, 이것 자료 요청을 하면 본 위원에게 유치원별 지원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오늘 바로 됩니까? “유아교육원장 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직속기관 12개 기관장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제 앞에 다가 붙여놨으면 요구합니다. 앞으로 시·군교육장께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반, 2반 행정감사를 하는 통에 내가 1반쪽의 교육장님 얼굴을 모른다고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본청에 갔을 때 유아교육원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 집행을 본 위원 앞에서 할 때는 한 5억 4,000이었죠? 본인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미집행 된 게 좀 있었죠? 아니, 그때 당시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주었을 때는 지금 많이 돼야 지금 한 1개월 됐나요? 집행비율이 48.8%밖에 안 됐단 말예요.

유아교육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부서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원장님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지금은 꼭 공립유치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준비 같은 건 잘 해 줍니까? 거기에 보면 희망 유아교육 교육사 연수, 돌봄유치원 교사 연수, 보직교사 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공립학교 유치원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된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유아원장님께 앞으로 이 공립유치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유치원이 있을 때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거기 와 합니까? 아니면 공주에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충청남도교육이 어린이 유아교육이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칩니까? 한 군데서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 자료를 보면 돈 많이 나가네요. 뭐 인쇄비, 원고료, 용품비 등등 해서 강사수당까지 나가고 유아교육원에서 할 일은 다 하면서 또 일부는 공주 교육연수원에서 지도한다? 왜 하나로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 구 교육감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르시는 게 많은 모양이구먼. 단설유치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원장님께서 일반현황, 유아원의 예산과 조목조목 이것이 일관되게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예요. 단, 단설유치원을 서천 같은 경우 하지 못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사설유치원 담당자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 도의적으로 공감 가는 거 없어요?

공립유치원보다도 사립유치원이 돈이 더 나가고 있더라고. 예, 우리 원장님!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죠?

원장님께서 유아체험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과정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A4 용지에다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체험한다고 하는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원장님! 본 위원들한테 쪽 수가 많아서 못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쪽 수가 많더라도 이메일로 넣겠다든가......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봤을 때는 집행비율이 32%밖에 안 썼단 말예요. 왜 돈을 그렇게 안 썼을까요?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는 거짓말을 못 하겠죠.

아니, 원장님! 예산 운용 성격상 9월 말이나 10월 달에 가서 32.13%밖에 안 썼다라고 하면 운용상 문제가 있네요? 그런 문제는 내가 앞으로 행정국장님이나 감사실한테 물어볼 사항이네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32.13%밖에 안 썼단 말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외국어교육원 운영 체계에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저하고 세 명이 따로 전반기 위원장들 하고 왔으니까 후반기 교육위원회 왔기 때문에 새로이 뭔가 도 본청에서 우리들한테 따로 설명을 한 적이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저는 외국어교육원장한테남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교사들을 외국어교육원에 교사로서 2013년도 그쪽을 하게 됐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영어교육원이라고 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무엇하러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해요? 영어교육원이라고 그러지.

외국어교육원이라면 글자 그대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등 다 그쪽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도를 해 주고 거기에서 또 세미나도 해 주고, 또 독일문화, 일본문화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도해 주는 게 외국어교육원 아니에요?

아니, 2013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원장님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원장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못 하시는구먼. 아니, 학생캠프가 되면 교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생캠프를 독일어, 불어, 일본어를 학생캠프를 하더라도 담당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원장님, 분명히 정책국장님이나 부교육감한테 외국어교육원의 2013년도 운영 체계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업무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영어연수원으로 이름 바꾸세요. 남들이 보면 우습다고 그래요. 아, 외국어라는 것이 영어만 가르치는 게 외국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영어 전공하신 분 계시지만 외국어교육원이라는 체제의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감님한테 업무보고 하시죠, 2013년도?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원을 영어교육원으로 고치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본 위원은 가능하면 교육감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양 국장 계시고, 밑에 있는 시·군교육장, 직속기관 대표님들이 교육감을 잘 모실 수 있어야 충남교육이 잘 활성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원장님도 본 위원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말예요, 이게 외국어교육원의 운영체계를 바꿔라, 그러면서 또 금년에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결재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십사하고 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변화가 와야지요. 본 위원에게 다음에라도 한번 자료를 교육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한테 계획을 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학생캠프를 하더라도 분명히 독일어, 불어, 일본어 교사가 있어야겠죠? 독일문화, 독일캠프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독일어 전공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독일대사관 쪽에서 문화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애들한테 독일환경에 대해서 공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야 원칙인데? 외국어교육원 계실 동안 어려우시겠지만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정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외국어교육원의 틀이 잡혔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했잖아요, 비꼬는 말로, 차라리 외국어교육원 하지 말아라, 영어교육원 해라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아, 제2, 제3외국어도 하지 않는데 뭣 하러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해요, 영어교육원이라고 하지. 하여튼 그 계획은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