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김지철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칭 천안학생스포츠센터 신축사업계획 관련해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도내 일곱 개 수영장입니까?

이 수영장의 인원 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서 비교해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적 배치가 마치 일반직의 자리 늘려가기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기구와 조직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일에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하면 규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각 시·군교육청 학생수영장 운영현황과 직원현황을 좀 봤습니다, 시설현황까지.

실제로 천안 학생스포츠센터가 신설된다고 할 때에 강당의 기능은 특별히 인원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목적 강당의 기능은. 그죠?

체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영장뿐인데 공주 같은 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935㎡의 수영장인데 정규직원이 조무원 1명, 기계원 1명 계 2, 지도강사 1명, 비정규직으로 해서 지도강사, 기계원, 청소원 이렇게 해서 셋,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간이입니다마는 정규직이 5급, 6급, 7급, 그리고 지방사무실무원 1명하고 총무팀에는 또 지방 8급이나 9급 중에 1명, 지방기계원 3명, 조무원 2, 강사 8, 수질전문가 1명, 환경미화 담당 2명까지 상당히 방만한 조직구성이거든요. 저는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신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 기구표를 보면서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적정규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면 실제로 구속력이 없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명이 되어도...... 수영장만입니다. 수영장 면적도 약간 큰 것이고 레인 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서천학생수영장을 빼면 나머지는 50m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야 되나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부터 이미 어린이집 때문에 지원 못 받아가면서 229억 원을 내고 내년도에 609억 원을 내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결국은 시설개선이나 또는 환경개선 사업들, 그리고 학생들 급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비록 국회에서 2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게 특별교부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충남교육청에 들어오는 몫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5명 10억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고, 결국은 충남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학교 보통 짓는데 작은 규모라고 하면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점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떤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과도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