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홍보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물론 그 취지까지도 살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담당하는 분이 올해 되셨지요? 그래서 콘텐츠팀장으로 오셨는데 역할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우리가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도정홍보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문 및 잡지구독료에 1억 7,47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뉴미디어 홍보강화 사업으로 민간위촉직 보수 2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디어센터장님을 제외하고 두 분을 새로 영입하면서 보수 증액된 건가요?

기존에 직원 두 분 보강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장 후임으로 직원 두 명이 채용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인거지요?

예. 미디어센터장을 포함해서.

미디어센터장을 포함해서 두 분이 더 늘어난 건가요?

미디어센터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콘텐츠팀장하고 직원 두 명 해서요.

아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게요.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디어센터장이 국립대학교로 갔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장하고요, 지금 우리 콘텐츠팀장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기념사업 행사 개최해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에다 얘기를 해서 도청이전 기념사업 행사에 관련된 행사비라고 할까요, 사업비가 있으면 자료를 세부내역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이삼십 분 정도......

명성철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감액된 내용이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1억 1,378만 원인데 대표적으로 도정여론조사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84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 각 실·국을 비롯한 많은 도정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도 특이하게 도정기획광고라든지 도청 옥외광고라든지 기획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광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올해 감액 내용을 보니까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 2,457만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2,457만 원을 감액하고도,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사업 내용에, 그렇게 치면 전년대비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세우신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능강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협력관님 이해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영상자산관리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된 거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입장비 내역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안설명 3쪽에서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개발사업은 전년대비 2억 6,040만 원이 증액된 12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활기찬 도정홍보 사업으로 도정신문 전면 개편을 통한 타블로이드판에서 배를리너판으로 판형 변경사업이 들어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8쪽입니다.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그동안 지역신문과 교류협력사업에도 1,600만 원, 지역언론육성 지원 사업에도 한 5억 원, 도민리포터와 관련된 예산도 좀 있고. 그래서 지역신문과 교류하는 사업들은 여러 군데 그동안에도 또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신문과 도와 언론이 교류할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많이 있나 싶고, 오히려 지역에서 올라온 정보, 뉴스들 중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문화나 여행이나 이런 건데요, 이것은 지역신문사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보다는 도민리포더들의 글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자료하고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 중에 도정 여론조사 등 10건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집행 잔액 발생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집행 잔액은 전부 저희들이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 절감액이고, 다만 도민리포터 행사 실비가 2,856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도민리포터들 대상으로 연찬회를 해서 원고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4월하고 12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연찬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 홍보물 중에 도정 기획광고와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신문에 도정 기획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기획광고는 주로 3농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내포신도시 이전이라든지 내포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는 관광 아니면 쌀 이런 쪽에서 지금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계층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옥외광고는 와일드 칼라라든가 아니면 KTX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2,457만 원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 기능강화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계약 시 절감액 10%가 감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 100%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100% 공개에 따른 시스템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농 혁신, 도민참여예산제, 감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행정포탈 시스템에 있던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안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기념사업 2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2억, 예산하고 홍성군에서 각각 1억씩 해서 4억 정도로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도청이전 기념사업비는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콘텐츠 교류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도민리포터들의 글들이 더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물음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도민리포터들이 올리는 글이 주로 어떤 지역의 삶의 이야기라든지 여행·관광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신문과의 교류는 일단은 지역신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이슈나 현안 같은 것을 깊이 있게 도민리포터들이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취재한 지역의 이슈라든지 현안을 저희들이 도정신문에 적극 게재를 하려고 하는, 전문성이 가미가 된 그런 콘텐츠들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콘텐츠 팀장님, 홍미애 팀장님 뒤에 있는데 위촉기간이 12월 31일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관님! 그러면 12월 31일 날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은 12월 31일로 했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포로 이전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하겠다면 저희와 같이 가는 것이고......

아니, 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8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1개월 전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전에 그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위촉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는 과정에 12월 31일 날 가서 “그만 둘래, 재계약 할래?” 이것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한 달 전이 됐든 얼마 전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탁을 주더라도 다시 재 모집을 하지 않는 한은 한 달 전이나 이런 임용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용규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 정도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콘텐츠 팀장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팀장님을 뽑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다고 그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콘텐츠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 도정신문 이쪽에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도민리포터들이 올리는 그런 콘텐츠를 다듬고, 예를 들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도록 콘텐츠를 다듬어서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간지하고 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일반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잡지구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내가 이렇게 보면 도지사·정무부지사 방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사 방이나 정무부지사 방에는 운영비가 없습니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방에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관련되는 실·과에 지금 배분하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정무부지사나 도지사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책을 보려고 하면 돈도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자기들이 사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로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요, 일반 잡지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별로 아니면 비서실이 됐든 자체 운영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하고 월간지는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풀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 거기에도 일반운영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잡지라든지 월간 구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홍보협력관실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의 기능이 각 실·과를 대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정 홍보만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각 국별로 도정 홍보 방향이 틀리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광고라든지 옥외광고라든지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광고가 일률적으로 하나인데 제목만 바꿔서 여러 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요.....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위사업으로 떨어질 적에는 불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낭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제 그게......

아니, 글쎄요가 아니지요.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니요 이것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만들어 놨을 적에는 업무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또 일간 신문......

아니, 월간지가 아니라 모든 전체 틀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홍보 관계는 이제 각 분야별로 해서 관광·농정, 아니면 기업유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파트에서 관광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매체를 선정하는 문제, 또 홍보의 콘텐츠의 어떤 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은 각각 부서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그런 매체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도 전면적인 카피 회사에 줘서 정말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농 혁신 홍보를 한다고 했을 적에 농정계에서 3농 혁신을 홍보하는 것과 홍보협력관실에서 3농 혁신을 홍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정의 올바른 홍보가 되려고 하면 단위사업으로 분산이 돼서는 안 된다. 홍보협력관실에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홍보를 해야 만이 모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 시에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하는 광고물을 다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요, 평가를 해 보려고요. 그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거는 다음 회의 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본 위원들한테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02페이지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 중 포상금 66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3,26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어요. 이 포상금의 성격이 성적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이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66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적우수자가 없고 자치활동 유공자가 많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1.92%가 증가해서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7.71%를 증액해서 26억 6,98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비는 1.92%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7.71%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자리에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추경 102페이지에 포상금 66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영어, 중국어 해서 영어에 대해서는 최우수 200, 중국어에 대해서는 최우수 50,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을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교육원에서 판단하기에 1,000만 원을 세우기는 세워놨지만 이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옳지 않다, 우선 정예반 같은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 최우수에 대해서 50만 원을 주고 신규반에 대해서는 최우수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에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시상금을 조정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최우수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리고 우수에 대해서는 각 30만 원, 장려 각 2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에서 정책사업은 1.92% 증가시키고 행정운영경비는 7.71%를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4억 5,500만 원으로 1.9%가 증가됐는데 증가액은 2,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다 보면 간판이 교육원 정면에 있는 간판, 정문에 있는 간판, 도로에 있는 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액션러닝 강의실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강의실이 8개가 있습니다. 대개 40명에서 6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너무 의자에 앉는 강의실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식 교육을 하고 서로 접촉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리를 내야하고 이런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의실 두 개를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는 강의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로 개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정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지다 보니까 2,700만 원이 증가하게 돼서 1.92%만큼 정책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71%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는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는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인건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넣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책정된 인건비 자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많이 넣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를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입시 경쟁율은 7: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율도 7년 연속 100%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특성화 사업으로 국제 실무양성 및 해외취업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해외인턴십 대상 국가를 다변화 하고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국제교류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청양대학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대학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기성회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성회비를 걷는데 그것은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성회비는 원래 기성회 규약입니다. 그래서 기성회 회원들이 학부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를 해서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기성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과 똑같이 승인 맡고 계획, 1년 사업계획하고 결산하고 감사까지 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회비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항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립대학도 기성회비를 못 걷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인당 56만 8,000원 정도, 그래서 일반계열하고 예능계열하고 구분을 합쳐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기에 60만 원 정도......

하나는 62만 원이고 하나는 51만 6,000원이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56만 8,000원 정도의 1인당 기성회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판결이 나왔을 적에는 청양대학교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라든지 도립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을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를 지자체에서 의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걷지 못하는 부분이 왔을 적에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번에 예산에서도 일부 기성회 부분이 도의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운영 조례를 마련하게 된 건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기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오늘 총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이 취지는 보다 도립청양대학교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제안설명 속에 많이 녹아져 있고, 또 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익대학으로써의 정체정도 분명히 명시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훌륭한 인재 대학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보다 도립청양대학교가 앞으로 더 새롭게 발전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총장님 제안설명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도립청양대학교가 날로 거듭 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13년 학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안건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보면 선진교육환경 지원에 4억 6,633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세부 항목으로 대학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1억 6,300만 원에 보면 강의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가 또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학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하고 또 강의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하고 그렇게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시설비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대학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억 2,959만 원으로 이 중에 보면 공공운영비 3억 3,768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부분들 강의실 리모델링 이것 하고는 또 별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학생 모집 및 대학홍보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도립청양대학은 상당히 지금 우수한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홍보를 위해서 900만 원 책정해 놓고, 또 여기 보니까 교원성과금으로는 7,7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홍보하는 업무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AS400 서버 유지관리 해서 363만 원이 있고요, 항공 예약시스템 관리 198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 다음에 모아서 같이 일괄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개라서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1억 6,300만 원 예산을 2013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은 공짜로 하나요?

아닙니다. 아! 이 운영 문제요?

예.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내포신도시에 공무원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하고 그 가족들 위주로 우선 하려고 합니다.

공짜로요?

예. 그렇게 되면 우선은 무료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때는 별도로 수강료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전국에 도립대학이 몇 군데 있지요? 거기에서 평생교육원 운영하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한테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세입에 10원도 반영을 안 해 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서 순서대로 하지는 않고 답변이 준비된 것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AS400 서버 유지관리비하고 항공 예약시스템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AS400 시스템은 서버가 저희 학교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전산 실습실에 e서버라고 하는 AS400 서버 명입니다, 이게. 전산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고장에 대비하는 장비로 투입을 하고 서버 시스템 부품교체 및 소프트웨어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3만 원이고요, 항공 예약시스템 관리는 이게 호텔관광인식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 예약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83쪽에 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183페이지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 이거는 구내식당이 있고요, 또 창의관 뒤에 사면 보강하는 문제, 그리고 진리관에 옥상 방수하는 문제, 그리고 본관에 있는 각종 화장실 비데 설치하는 문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창의관 뒤에 지난번 태풍 때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창의관 뒤에 사면 보강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대학 홍보활동 지원비 중에 국내여비 외에 우수학생 모집 및 대학 홍보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활동을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신입생 모집 홍보비라고 해서 9,000만 원이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천안아산역에 광고 홍보 이런 게 있고, 또 대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또 각종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그런 쪽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로써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데로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은 다 설명이 됐지요? 다음 평생교육 운영 문제인데......

예.

자료로, 그러면 오늘 안 드려도 되지요?

예.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생교육원이 이제 내년 초에 1월 21일부터 아마 개강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내포신도시에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학생중심 시설운영비로 8,500만 원 쓰고 계신데 여기에 보니까 국내 학술잡지 원문 구독, 이거는 누가 학생들이 보는 건가요?

학생도 읽고요, 교수님들.

그 다음에 도서관 DVD 구입, DVD이면 영상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즈음도 DVD 나오나요?

글쎄, 지금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구입해서 DVD를 활용하나요?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데요, 요즈음 DVD......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국내학술잡지 원문 구독료에 1,000만 원씩 쓰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도서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고 예산 반영 비율을 달리해서라도 그렇게 가야지,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게 학술잡지 원문 구독이 학생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몰라도 사실 전체 8,500만 원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DVD 같은 경우는 요즈음 사실 DVD 그것 거의 조금 있으면 박물관에서나 봐야 돼요. 요즈음 음악 테이프 준다고 차에서 음악 테이프 들을 차들이 없잖아요.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고하셔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내 학술 잡지 원문 구독은요, 학생들 것이 아니고 12개 학과의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을 쓴다든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중심 시설운영비로 할 게 아니라 교수님 중심의 시설운영비로 쓰셔야지, 아무튼 제가 볼 때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으로 더 돌려서 쓰셔야지 진짜 교수님들이 학술잡지 원문 구독하는데 책 와가지고 원문 갖다놓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되돌려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인데, 아무튼 교수님들 이렇게 원문 잡지 구독하는 것 학생들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구입하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예산이 있다면 좀 줄이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활용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 도정기획 광고, 시·군과 연계한 도정 옥외광고비 등 두 건 2억 5,000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도 의정합동 워크숍,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등 세 건 5억 3,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출·퇴근버스 운행 5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건에 12억 8,0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의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장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여망을 담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