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충남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 또 보급사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귀농인 지원운영이 있습니다. 9,000만 원인데, 시·군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 583쪽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에 있어서 2억 3,545만 9,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켰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을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도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행사성 경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실·과별로 구분하되 예산안 페이지와 사업 명,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한 증감 내역, 그 개요를 간단하게 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2013년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80쪽 첨단농업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1억 5,252만 원을 감소하였는데 이 첨단농업은 앞으로 더욱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81쪽에 국외 이전에 있어서 국제 공동연구에 전년에 없었던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786쪽 미래농업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780쪽에 첨단농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전략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790쪽에 농촌지도자반 활력화 및 전문화에 전년대비 7억 5,040만 원이 증액된 7억 6,8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농업 기술포럼 및 농업발전워크숍에 1,200만 원은 786쪽에 미래농업 활성화, 또 780쪽에 첨단농업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스마트모바일 쇼핑몰 운영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농업 기술과도 분명히 겹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791쪽에 선도농가경영 즉, 강소농 육성에 전년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예산액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소농 예산으로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견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선도농가 경영육성 모델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것 역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792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5억 2,20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에 3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 792쪽과 79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학교 4-H와 학생 4-H활동의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80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804쪽에 3농혁신대학 운영에 9,972만 원이 있고요, 805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10억 4,461만 4,000원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1억 6,000만 원, 807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우리 농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충남도에 3농혁신과 관련돼서 연관된 사업이 늘어나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지금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수입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같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여러 가지 감소된 원인하고 이런 세입·세출이 줄은 이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시·군 농업기술센터 완료분이 감소해서 이렇게 45억 원이 감소됐다는 말씀 들었고요, 연기군 쪽에 감소분도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한 0.6%죠, 이렇게 감소가 돼 있거든요. 세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6.6%. 상당히 세출 예산이 미확보 됐다면 과연 3농혁신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농산물원종장 쪽의 각 분야에서 상당히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미래농업을 위해서 원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오히려 증액되어야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소가 됐고, 특히 잠사곤충장의 경우는 거의 57% 정도 감소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어떻게 잠사곤충장을 운영할 것인지, 또 그런 연구비가 상당히 감액돼서 과연 그 쪽이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예산 중에서 농촌지원국에 여러 가지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세히 주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지만 혹시 농업인회관을 지난번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왼쪽에 들어갔을 때 그쪽이 아마 홍보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 쪽에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구상하고 계신 원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자료를 취합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총무과 농업진흥활동공공운영비 예산을 기정액 대비4,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전기요금이 연간 한 13% 정도 증액돼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을 새로 증축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증가에 따라서 또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이런 요인을 반영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에 연구개발국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한 사업은 전년도에 편성돼 있던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이 사업명이 변경돼서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사업으로 변경 편성이 돼서 다른 쪽에 변경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검토보고 11쪽에 강소농 육성에서 국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기록이 중요하고, 농가단위에서, 그 다음에 강소농을 하고자 하는 신청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분들의 소위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농가를 수시 방문해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농가들에 대한 교육비, 그 다음에 경영기록을 하기 위한 경영기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현장컨설팅을 하기 위한 전문가 인건비, 그 다음에 우수 강소농의 사례를 선발해서 홍보하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억이 편성됐는데 우리 15개 시·군에 평균 1억 원씩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11쪽에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도만의 특수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귀농인들에 대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들인에 대한 귀농 관련 지원제도나 또 예산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귀농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기술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도 농업기술원에 한 군데씩 설치해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귀농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구기자시험장에 노후실험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양구기자실험장은 1992년에 개청이 돼서 현재 20년 정도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실험실 보수가 없어서요, 배관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분석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발생돼서 현재 실험실에 석면텍스를 제거하는데 8,000만 원 정도, 전기 및 배관시설을 보수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하고요, 실험실에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 1억 5,000, 가공실험실에 또 리모델링하는데 분석실험실에 1억 5,000, 가공실험실에 1억 2,000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국화시험장에 왜화바이로이드 무병묘 증식온실 보강하는데 2억 4,000을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국화는 사실은 왜화바이로이드가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그런 미생물인데 왜화바이로이드에 의해서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량성이 떨어져서 재배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병묘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화바이로이드 무병묘를 증식할 수 있는 증식온실을 그동안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보강해서 환경제어시설이라든지 암막시설, 양액시설, 그 다음에 실험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사업 예산으로 2억 4,000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백합시험장에 화훼종묘시설 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5,000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백합 역시 영양번식이 주로 되기 때문에 우량종구를 갖다가 농가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화훼종묘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완공이 덜 된 미흡한 부분인 조직배양 증식순화를 위한 재배시설보강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서 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우리 행감 때도 그랬고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우리 시험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걱정 않게끔 잘 좀 유도해 주십시오.

예. 농수산국 심의 때 김득응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들어오시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미처 캐치를 못해 가지고 혹시 질의 과정에 누락되는 부분이 만일에 있으면 추가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1쪽에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에 국외경상이전 국제공동연구 4,000만 원이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외국에 첨단농업하고 또 농업 유전자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육종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아칸소 대학이라든지 미네소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의 외국과의 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했고요, 내년도에는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하고 중국에 연변농업대학 이런 데하고 해서 주로 필리핀에서는 쌀 분야, 중국 연변농업대학하고는 인삼 분야에 관한 협력연구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해당되는 것 한 2,000만 원 정도, 또 중국에 해당되는 게 2,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780쪽에 첨단농업기술개발하고, 또 786쪽에 미래농업활성화하고 사업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서에 지금 돼 있는 첨단농업기술개발은 연구개발국 사업에 전체적인 총칭을 그렇게 표현을 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농업활성화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미래전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표현한 거로 여기 해당되는 것은 3농혁신이라든지 능동적인 FTA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가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전략에 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주로 여기에 구성이 되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3농혁신 위원이라든지 산학협동위원,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모시기도 하고요, 또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자문을 듣거나 또 협의회에 모셔서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기술개발 사업에 11억 5,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첨단농업기술개발 사업비에서 주로 감액된 내용은 산학연협력단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학연협력단 사업이라는 건 저희 도에 5개 사업이 있는데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5개 산학연협력단 사업이 있는데 각 협력단 별로 대학교수하고 저희 기술원,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종료가 된 부분이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남에 향토음식 개발 사업비 그 부분도 역시 종료가 돼서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런 이유로 해서 11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촉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기술 농업기술 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이 어떤 사업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기술 농업기술 포럼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면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지도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화 된 퇴직 농촌지도공무원들을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농촌지도인력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농업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새기술 벤치마킹이라든지 농업 포럼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촉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스마트 모바일 쇼핑몰 4,000만 원이 어떤 건가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쇼핑몰은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3,000만 명 시대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검색하거나 즉시 구매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천하마루라고 하는 그런 쇼핑몰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 기반에서 스마트 농촌지도기반 조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역시 스마트폰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장에 농촌지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농민들을 지도할 때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현장의 상황을 사진으로 즉시 전송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의 최고전문가들하고 즉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종의 태블릿 PC를 갖다가 지금 운영을 일부 시험적으로 해 보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해서 이거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홍열 위원님께서 강소농하고 3농하고의 차이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고요, 또 오늘 강소농 사업비를 3농혁신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3농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5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리더 육성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을 지역리더 육성의 하나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강소농 육성을 저희가 성실하게 잘 하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소농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3농혁신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억 5,000 사업비 계상된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민간행사 3억 원을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이 왜 계상이 되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3억 원은 저희가 매년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으로 해서 한 해 동안 농업인 학습단체가 이루어 진 성과들을 평가하고, 또 농업인 학습단체가 모여서 더 나은 서로 간에 같이 배워 갈 수 있는 중요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활동 성과보고대회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고요, 일부 품목별 농업인 지도자대회에서는 경쟁국에 우리FTA 대응해서 경쟁 대상국에 해외탐방활동을 또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4-H에 대해서 아까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학교 4-H 활동에 대한 경연대회가 3,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충남 4-H인 한마음대회가 한 3,000만 원 정도, 또 4-H 수련대회 3,000만 원, 또 영농 4-H 중심으로 해서 선진농업체험활동 한 2,500만 원, 학교 4-H 배낭체험 3,500만 원, 학교 4-H 지도교사 연찬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4-H 지도자에 대한 국내농업 벤치마킹 1,000만 원 정도 있고, 4-H 활동지원 주관단체 행사에 대해서 4-H 본부에 대한 교육이나 과제활동, 영농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4-H 회원을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교육 내지는 연말 대회 행사비로 지원된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3,000만 원입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원의 예산이 되고요, 도비가 30%, 시·군에 가서 70% 매칭 해 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4-H 회원들이 내 고장 사랑운동을 한다든지, 농심을 함양하는 그런 학교단위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통음식학교라고 해서 1억 원이 신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전통음식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설계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라든지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통식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식생활 체험교육, 로컬푸드 소비촉진운동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농혁신대학 운영비를 9,97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비 10억 4,4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억 6,000만 원 이런 것들 또 농업인대학 3,000만 원 이것이 서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3농혁신대학은 위원님들 전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지사님이 계속 참여하시는, 그래서 분야별 매월 1회 추진하는 3농대학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특강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의 등을 통해서 3농혁신에 본격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금 대학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교육을 통해서 최고 전문농업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충남대, 공주대, 천안연암대 3개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2개 과정에 대해서 240명해서 금년까지 지금 금년 말에 4년제 졸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년제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학생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역시 지금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저희 도 자체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21세기 선진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 충남최고의 경영자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 충남대학과 공주대학에 위탁해서 2개 학과 80명을 연간 1년 과정으로 해서 1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은 지금 저희 도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1년 과정으로 저희 기술원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라든지 일부 대학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해서 기술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대학과정이 되겠습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현재 친환경쌀과정 그리고 친환경가공과정 이렇게 해서 2개 학과 60명을 현재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 김홍열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 중에 국제공동연구해서 4,000만 원 편성한 내용 중에서 올해 내지는 전년도에 혹시 협력 연구과제 아까 수행을 한 결과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한 재원 가지고 이것을 하셨어요? 올해부터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2011년, ’12년까지 금년까지 2개 과제를 추진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많은 도움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돼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필리핀이 쌀하고 연변에.

중국 인삼분야.

인삼!

예.

그런데 필리핀 쪽이 쌀이 저희들보다 더 뛰어납니까?

유엔에서 운영하는 국제미작연구소가 거기에 있고요.

아!

국제미작 전 세계적인 연구가 총 결집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해서 국제미작연구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저희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쌀 분야 연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연변에 인삼이 뛰어납니까?

연변은 중국 동북쪽이니까요,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에 인삼 부분이 연구가 수량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해서.

아! 저희 나라보다 더 뛰어나요?

저희가 앞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그쪽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이나 종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희보다 앞선 부분이 있고요, 부분별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에 3억 원이 있는데 행사비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자대회라든가 품목별연구회라든가 죽 설명을 하시던데 이 사업은 행사비가 사실 좀 많다는 생각 안 들어가세요? 저는 행사를 이렇게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요, 가장 어려운 점이 행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해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각 품목별연구회 나름대로의 할 말은 다 있겠지만, 3억이라는 돈이 사실 행사비로써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는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품목별연구회 이런 농업인학습단체 조직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농촌현장에 영농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농업기술원에 던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에서 우선 앞서서 실천해 가지고 있는 농가에 확산하는 그런 연구와 지도에 있어서 기술원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해 오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 생각은 앞으로 3농이라든지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좀 앞장서서, 특히 3농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장에서 호응도가 좁고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앞서서 먼저 실천을 해 가지고 바람을 좀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편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사비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지켜서 감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행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도 많고.

예.

그런데 제가 지역센터를 가서 보게 되면 오는 사람들이 무슨 무슨 연구회, 무슨 무슨 교육, 가서 참석을 해 보면 한 30% 내지 40%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전부 다. 그런데 가서 획기적인 것을 배워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사실 1주일 전에 들었던 내용이 다음 주에 교육을 또 들어갔을 때는 그 교육내용 역시 30∼40%는 또 겹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수년 간 계속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3농혁신대학 또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또 농업인대학 운영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요,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3농혁신대학에 가는 사람이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또 가고 거기를 또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를 또 다니는 사람이 최고경영자과정도 가고 또 농업인대학도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아는 후배도 세 개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야, 도대체 가서 뭐 배우냐? 너” 했더니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봐도, 하나만 잘하면 되겠다 정말. 마이스터 교육을 정말 아까 보니까 3농도 비슷하고 충남대학교, 공주대, 연암대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나 비슷비슷해서 이것도 뭔가 이렇게 좀 획일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3농혁신대학을 오지 말라고 하든가. 왜냐하면 분명히 내용도 많이 겹치거든요. 그렇다고 교수진들이 뭐 엄청나게 틀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획기적으로 무슨 대안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적구성도, 소위 말하는 수강생들도 바쁜데 인원 채우려고 급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 3농혁신대학에 들어오면 아니면 농업인대학에 들어오면 마이스터대학은 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원 채우려고 다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또 사람 없으니까 너도 이리 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

예.

김홍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예산서 793쪽에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역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칠백구십......

793쪽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 예산.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예산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소비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군연합회에서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비지 대도시에 가서 한다든지 시·군별로 그렇게.

그것 한 번 활동한 내역 좀 자료로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예, 그 다음에.

아니,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세요.

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저희 도에서 독특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 농업기술원 하나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15개 이렇게 해서 15개소에 거기에 담당 지도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선배 귀농인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귀농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유인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예산으로 2억 3,545만 9,000원을 감액해도 청사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수질기준이 좀 강화가 되고 그래서요,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정화조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를 해서 그게 8,00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배수지시설 보강공사로 해서 여름철 가뭄 대비해서 그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공사를 도 농업기술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2억 2,555만 9,000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감액이 돼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사실은 3농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힘차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사업추진이 있는지, 이런 꾸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감액이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중요하게 감소된 원인을 보고 드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서산하고 홍성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신축사업비가 작년에 있었다가 그것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광특회계 사업비가 약 45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연기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1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에 있어서는 도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체 편성한 것으로 감액은 없고요, 그렇지만 일부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했지만, 실제 미래를 대비한 지역특화작목연구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사실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국비예산 확보에 좀 주력해서 약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일부 예산이 있고 농촌진흥청에 공모로 해서 추가 요구한 예산이 국비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부다 되면 아마 금년 예산에 크게 뒤지지 않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 2014년 예산은 이와 같이 감액돼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 이쪽의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 있어서는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 그것이 약 1억 6,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고요, 잠사곤충사업장은 시설장비구입비 이것이 금년도에 다 구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국비 장비구입사업도 완료가 돼서 2013년도 사업예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보다 예산이 준 것은 하드웨어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완료돼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이 없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업인회관 그 농산물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좀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예산은 1억 원을 현재 계상했는데 이건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단체 관리 전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관에는 농촌지도자회나 친환경농민단체나 또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데요,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15개 시·군에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되 저희 기술원에서 시·군간 안배되도록 하고 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사곤충사업장 예산은 향후 곤충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 하셔 가지고 예산에 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조길행 위원님.

답변,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

조금 전에 연구비 이런 부분이 감소가 안 됐다고 했는데요, 원장님 잘 살펴보시고.

예.

전반적인 연구비, 시설의 어떤 기계도 필요하지만, 지역기반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또 있거든요, 보니까.

예.

그런 사업비도 상당히 감액이 돼 있어요. 살펴보시고 추경 내지는 다음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산물원종장이나 그런 잠사곤충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사항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원종장의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종자공급의 기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돼서 오히려 그런 의지를 가지고 3농혁신과 관계돼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핑계로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똑같이 잠사곤충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번 2011년도, 2012년 8월인가 품목회하고 여러 가지 한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리 고부가가치사업인 이걸 우리 농수산하고 농업하고 연계시켜서 잠사곤충장을 활성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쪽에 그 사업비가 좀 증액될 줄 알았는데 증액이 안 돼서 사업비 확보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제가 준공식 때 갔을 때 그 안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각 품목별 단체들의 어떤 지역의 특산품, 15개 시·군의 특산품을 마케팅하라고 해서 전시를 해 놨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 전시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집행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가요?

선집......

그쪽에 지금 시설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왼쪽에도 좀 비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농산물 마케팅이 쉽지는 않고 그쪽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단체들의 그쪽에 방문을 한 목적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아마 기술원을 가면 제가 의원 안 할 때도 버스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접근하면서 친절하게 잘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막대한 1억이 투자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홍보물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꼭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농수산위원회에서 방문한 지역이 있어요. 방문한 지역 가서, 현장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반영을 할 건가 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도 갔었고, 물론 시기적으로 그게 예산상 시기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국화시험장 가서 국화시험장 거기 농민들 얘기 듣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슨 환풍 시설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 들었던 얘기, 그 농민들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정도 되고 증액도 돼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위원들이 현장 가서 들은 얘기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면 우리가 현장 간 큰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국화시험장 여기 보니까 다 모든 그 시험장이 지금 증감이 제로로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다른 토마토시험장도 있고 구기자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간 데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갔던 데가 국화시험장이기 때문에. 국화시험장에 농민들의 그런 요구했던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할 건가 간략하게 좀 그 말씀도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가 기술원에서 농업인 행사인데 그게 제목이 뭔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아닌데, 황의선 과장님! 음식, 시·군 음식 시연회를 했잖아요?

도시락.

도시락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그게 정말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특화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킨다든가 또 그걸 특화해 가지고 시·군을 알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예산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 두 가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국화시험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방문하시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어떤 약속이 있으셨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딱히 그게 이 명세상에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같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가서, 위원회가 가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건 꼭 필요하다 하는 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갔던 그런 부분, 애로사항 청취했던 이런 부분은 농업과 관련됐던 부분, 우리가 다른 지역도 갔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정말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꼭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그 음식 관련해서.

음식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황의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에요, 국장님이셔요?

과장님.

내가 메모를 국장님으로 해 놨는데 과장님이시네.

생활자원과장 황의선입니다.

그것 누르고 얘기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황의선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농가맛집사업을 지원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국비로 한국전통음식학교 예산이 1억 원 계상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오, 도비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그러면 1억이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1억이에요?

아니오,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총.

예.

1억. 하여튼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 특화된 음식이 정말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꼭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건 삭감하겠지마는, 그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 건 전시성행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그 농가 현장 갔을 때 애로사항 청취한 건 꼭 기술원에서 필요한 관장되는 그 사업에 해서 꼭 사업에 반영시켜 가지고 농가들 어려움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성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쪽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연구하고, 개발한 것을 보급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야지요. 769쪽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이해를 많이 하셔야만, 예산심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단 부분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삭감이 덜 되고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증액이 몇%, 10% 이내로 증액되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769쪽에 구기자 품종육성 생산기술 연구에 107.74%가 인상이 됐네요.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770쪽에 국화생산기술 연구활동 하는데도 39.90%가 인상이 됐고, 그 옆에 페이지 771쪽에 백합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에도 136.10%나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772쪽 인삼약초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하는데도 27.82%가 증액이 됐고, 또 795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보급하는데 60% 정도가 증액이 됐고, 805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하는데도 3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 된 부분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그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91쪽에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모델화해서 7억 5,000의 예산이 신규로, 이게 전액 국비네요?

예.

이런 예산들은 원래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격상?

강소농 육성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농가들에 대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농가들에 대한 교육경영, 컨설팅, 민간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고, 또 경영기록장을 개장하도록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라서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807쪽에도 농촌 지역리더 양성에서 초급반·중급반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농업인 단체육성은 필요한 거지만 농촌지역리더라든지 강소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기술원 쪽으로......

농촌진흥청 사업이고, 지도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지도하는 지도사업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리더양성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지역리더 양성에 관한 용역연구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리더양성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793쪽에 우수농산물 가공 품목조직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건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연구회당 얼마 정도씩 지원됩니까? 품목조직마다 연구회가 있잖아요. 그거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97쪽에 농작물 예찰방제단 업무추진에서, 여비네요, 여비. 그런데 농작물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전문지도사를 해외 연수시키는 건데 그 예찰방제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804쪽에 3농혁신대학 운영에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했네요. 금년에 집행한, 전년도 예산액은 농수산국에서 세워서 3농혁신대학 운영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원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예산 자체를 기술원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6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농업인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7억 3,813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이게 꼭 필요한지, 건물 면적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15쪽에 노후실험실 리모델링에서 청양구기자시험장이죠, 이쪽이. 여기도 세부 계획자료, 리모델링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817쪽 왜화바이로이드 무병묘 증식 온실시설 보강에서 현재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데 보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2억 4,000 예산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819쪽 화훼 종묘보급센터 시설보강 및 종구생산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5억 3,746만 원 이 세부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처럼 느껴져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816쪽에 보면 예산국화시험장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담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1억 2,000의 예산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담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있는 담장도 헐어내고 없애는 추세인데 담장을 세우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설명 들어야지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원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요구한 것.

예, 설명하십시오.

지금 여러 건의 질의를 주셔서 혹시 제가 빠뜨림이 있어도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기자 품질 연구 쪽에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국화시험장도 마찬가지로 약 40% 가까이 증액이 됐고, 태안백합시험장, 그 다음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도 30% 가까운 증액,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이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한 그런 광특회계사업 중심으로 시험장 위주의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원의 시험연구 시설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사들이 필요한 그런 시험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광특회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상당히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승인이 잘 됩니다.

이건 우리 담당국장님 모셔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이 위원님 그렇게 가능하시죠?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성열규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시험장에 기본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3억 내지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해에 따라서 시험장 설립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보완 내지는 장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 3, 4억에 2억 정도, 3억 정도만 이 시설이나 장비 보완 쪽에 예산이 추가가 되면 그 퍼센테이지로는 상당히 30%, 40%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착오는 아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국장님! 그 시설보강이나 장비구입은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 보강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술연구 한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0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계획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국화시험장 같은 경우 담장 및 배수로공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담장을 없애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험연구시설이란 특수성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 담장이 아니고, 투명한 텐스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7,000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구기자시험장 노후실험실 리모델링한다는 그 내용은 실험실이 과거에 했던 석면 텍스 이런 것을 제거하고 오래 된 배관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화시험장에 왜화바이로이드 무병묘 증식 온실시설 보강은 겉에 철근 구조라든가 유리 이런 시설은 해 놨습니다.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안막이라든가......

아니, 그 리모델링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부분에서 국화 생산기술이라든지 백합 생산기술, 구기자 생산기술 연구, 그런데 사실 생산기술연구 이건 무슨 시설 보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광특회계로 돼서요, 대부분 하드웨어 쪽의 시설보강 내지는 신규 증축이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라서 예전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다가 금년에 갑자기 그런 수요가 이번에 계상이 되면 없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가서 100%, 200%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광특회계가 있다고 그래도 도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꼭 필요한 시설들 보강하고......

그 상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퍼센트가 갑자기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님 예찰방제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예찰전문지도사 해외연수 관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찰방제단을 필수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은 주로 이제 농촌지도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 방제공무원증이 별도로 나와서 이분들이 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구 성 된?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예, 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조사료 재배농가들이 걱정거리가 상당히 생겼더라고요. 올 가을에 잦은 가뭄 때문에 파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봄에 파종준비를 해야 하는데 봄에 파종하면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배기술도 상당히 제약받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개발이나 보급 사업으로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예,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종묘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토지 지주들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중매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지금 파종을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조사료 재배 농가들이 계획했던 것에 거의 파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수산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계속 파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자 공급도 아마 가을에 파종하는 것보다 상당히 양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기술지도 좀 해 주셔 가지고 봄에 파종할 때 농민들이 착오 없이 사업진행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돌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일자리경제정책과의 564쪽 경제정보등 홍보용 전광판 설치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등 경제통상실 소관 5건에 8억 1,500만 원, 640쪽 농어촌 응원 운동 3,000만 원 등 농수산국 소관 5건 3억 7,000만 원, 806쪽 농업인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1건 7억 3,813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1건 12억 8,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정안은 계수조정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것이니 만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농수산국장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통상실의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겸허히 수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부터는 3농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 충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대상기관, 방법 및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98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0건, 2010년에는 115건, 2009년도에는 48건이었습니다. 먼저 21쪽 경제통상실 소관은 기업입지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로 부도처리된 기업의 보조금 회수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 사항 4건으로 총 14건이었습니다. 25쪽 농수산국 소관은 부실한 농어촌체험마을 지도·점검·감독 철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 사항 13건으로 총 22건, 32쪽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은 국제기금 피해보상 사정시 국제적, 외교적 노력 강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사항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36쪽 농업기술원 소관은 3농혁신대학 운영시 강사 섭외 운영 철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 사항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41쪽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은 시정요구는 없으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추진 철저 등 처리요구 4건, 건의 사항 5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수산연구소 소관 시정요구는 없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철갑상어 양식시험 재검토 등 처리요구 3건, 건의 사항 6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4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원종장 기능 외 업무추진 지양, 시정요구 1건, 미니씨감자 생산계획 재검토 보고 등 처리요구 3건, 건의 사항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8쪽 국화시험장 소관은 구성원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 사항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시정요구와 건의 사항은 없으며, 매각이 곤란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활용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 총 1건이 되겠습니다. 50쪽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바이오센터 이전에 따른 시행착오 제로화 추진,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 사항 4건, 총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